참여연대·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문화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홍정훈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더민주 도종환 의원실 (담당: 홍수진 보좌관, 02-784-2537, hsj7009@hanmail.net)
제 목	영화관 스크린 독점 방지 및 상영시간 내 광고 금지 입법 청원 제출
날 짜	2016. 10. 31. (총 2 쪽)
보도자료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영화 상영업·배급업 겸영 규제해 스크린 독과점 방지

영화관이 표시된 영화상영시간에 광고 상영하는 행위 금지

영화산업 전반에 고착된 불공정거래관행 시급히 개선해야

1.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주 흥덕구)과 참여연대는 △영화관의 스크린 독점 방지,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금지, △대기업이 영화 상영, 배급 분리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규제, △예술영화·독립영화와 전용상영관 지원 확대, △영화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일부개정안을 10월31일 공동 발의했다.

2.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매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며 2015년 한국인의 평균 영화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켜 왔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특정 영화만을 과도하게 상영하는 스크린 독점 문제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 영화관객들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왔다.

3. 도종환 의원은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을 규제해 멀티플렉스의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영화 시장의 다양성을 증진해 영화산업 전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영화 관객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2억 명이 넘는 영화 관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퍼진 불공정한 관행을 회복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 참여연대는 2015년 2월부터 영화관객들의 불만을 대변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공정거래원회 신고, 공익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영화관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를 상영하는 문제 등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국회는 조속히 영비법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해,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9. . 발 의 자 : 도종환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영화선택권을 침해하고, 영화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켜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7호의2).

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마.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복합상영관”이란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9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 독립영화,”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8조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대기업의 겸업 제한)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을 지원할 수 있다”를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술영화”를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상영관의 지원에”를 “그 밖에 전용상영관의 지원 등에”로 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의무)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영화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예매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영화업자 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상영기간”을 “상영시간대, 상영요일, 상영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의2ㆍ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제한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한 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또는 예고편영화를 상영한 자

3.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한 자

4.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3조 중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영화상영업 또는 영화배급업을 겸업한 자

2.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제9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업자 등의 겸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화상영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재 진행 중인 영화상영 또는 영화배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복합상영관”이란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 23. (생 략)	12.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9. 예술영화, 독립영화,--------------------------------------------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8조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대기업의 겸업 제한)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2. ----------------------------------------------------------------예술영화·독립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전용상영관의 지원 등에-----------------------------------------.
<신 설>	제40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의무)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영화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예매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영화업자 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상영시간대, 상영요일, 상영기간-------------------------------------------------------------------------.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영화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지하거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3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제한 등) ①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한 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3(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을 공지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또는 예고편영화를 상영한 자 3.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영화를 일정비율 이상 상영한 자 4.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지 아니한 자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벌칙) 제7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영화상영업 또는 영화배급업을 겸업한 자
<신 설>	2. 제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8조(과태료)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3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