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이학영 의원실 ( 담당 : 전재현 비서관 010-7686-7926)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 담당 : 김태훈 사무국장 010-2944-785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가맹점주 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날 짜	2016. 10. 26. (총 27쪽)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 ‘갑질·불공정 근절법’이자 ‘가맹점주 보호법’

10.27일 이학영 의원 발의, 국회에서 신속히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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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6. 10 27(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준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합니다. 아울러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가맹점주 권익을 실현토록 하는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2. 가맹사업법 개정은 19대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과도한 수익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가맹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가맹점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6일 개최한 [경제민주화 실현, 중소기업·중소상인 살리기 연속토론회1_가맹점․대리점 거래 불공정관계 개혁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피해사례에 대한 개정사항으로 △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기준설정 △ 광고·판촉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필수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제한 규정 삭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시 공정위에 신고 △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 협의권 강화 △ 가맹본부에 법위반 시 3배 배상책임제 도입 등입니다.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1.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https://goo.gl/y4fLq5

4.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는 이학영 의원, 피해입은 가맹점주, 대리점주,   공익법률 단체, 시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20대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붙임. 기자회견 진행안

별첨.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문

※ 붙임. 기자회견 진행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6. 10. 27(목). 11시. 국회정론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학영 의원·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석자

1. 여는말씀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2. 가맹사업법 발의 취지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3. 가맹점 피해사례 및 법개정의 필요성 : 이재광 가맹점주연석회의 공동의장/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4.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장

5. 연대사 :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대형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대리점 분과 간사

김태훈 가맹점주연석회의 사무국장, 본죽 전 가맹점주

김영종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별첨.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문(이학영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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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0. 00. 00. 발 의 자 : 의원(0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함.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동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동법에는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어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가맹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동법에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단화되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제도외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함.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불공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수 차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나.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6).

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제13조제2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제2항).

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안 제14조의4 신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5조의5 신설).

자.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안 제41조제1항)

차.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 중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실시한 경우”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실시한 후”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영업수익의 차이가 현저한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2. 가맹본부가 제12조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법적이거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2의 제목 중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3항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구성원의 수

5.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동종업종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자격

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신고서를 말한다)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22조에 따라 신청한 조정을 가맹본부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60일이 경과하여도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의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2조의6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는”으로 한다.

제6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손해배상 책임)

①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6조의5 내지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서와 규약을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사업의 업종·상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사전동의 등) ① ----------------------------------------------------------------------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실시한 후------------------------------------------------------------------------------.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생 략)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삭 제> ②(현행 ③과 같음)
③⋅④ (생 략)	③ (현행 ④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와 실제의 영업수익의 차이가 현저한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2. 가맹본부가 제12조부터 제12조의4까지,제12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법적이거나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생 략)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3항에 따른 규약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과 주소 4. 구성원의 수 5.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동종업종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자격 5.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규약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된 신고서를 말한다)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소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4(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 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제1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22조에 따라 신청한 조정을 가맹본부가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60일이 경과하여도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가맹사업거래 일시중지의 횟수는 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영업 일시중지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
<신 설>	제15조의5(신고포상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제1항·제3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3제2항·제4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➁ (생략) ➂ (생략) ④ (생략)	제41조(벌칙) ①----------------------------------------------------------------------------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는 -----------------------------------------------. ➁ (현행과 같음) ➂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 -	가맹사업법 제45조(손해배상 책임) ①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6조의5 내지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