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국회, 대학 담당
발 신	고려대학교총학생회 (담당 : 이승준 고려대총학 등록금문제 특별위원장 010-6899-1971) 청년하다 (담당 : 유지영 대학팀장 010-2979-8660) 청년참여연대 ( 담당 : 김주호 사무국장 010-4706-709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입학금 폐지를 위한 대학생 8,510인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날 짜	2016. 10. 18.(화) (총 2쪽)
보도자료

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8,510명의 외침!!

입학금 폐지를 위한 청년대학생 서명 국회 교문위에 전달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여 학생들의 외침에 답하라!!

일시 및 장소 : 10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 이어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서명지 전달

1. 입학금문제해결을위한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월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8,510명의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어서 국회로 이동하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합니다.

2. 입학금폐지공동행동과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과도한 입학금의 폐지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건국대,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단국대, 항공대 6개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 학내에서 받은 서명만 8,510명에 달합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누적된 입학금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명에 참여한 대학생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소송의 원고로 나설 예정입니다.

3. 오늘 우리 청년대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바라는 8,510인 대학생들의 외침이 담긴 이 서명 용지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미 입학금 폐지 및 경감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다가오는 정기 국회에서 빠른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입학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2. 서명운동을 진행한 총학생회장 발언

3. 입학금폐지운동의 경과 보고

4. 입학금 관련 20대 국회 법안 제출 현황 설명

5. 퍼포먼스

6.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서명용지 전달

￭ 입학금 관련 20대 국회 법안 제출 현황

N○	의안명	발의의원	주요내용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0항).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가.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금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학금을 직전 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8인	가. 법적 근거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학생들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생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학생 자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1인	가.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가.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