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0-2279-4251)
제 목	[성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갈등 우수 사례 선정 규탄
날 짜	2016. 10. 06(목) (총 8쪽)
성명

용산 주민들이 큰 고통 속에 있고, 용산 공동체가 그렇게 위협받아 왔는데, 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 사례?
용산 주민들이 4년째 반대 투쟁하고 있고 천일 가까이 노숙농성 중이고, 마사회는 용산에서 온갖 불법․비리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와 국무총리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갈등 우수사례로 선정할 수 있단 말인가!

마사회가 카드깡까지 하며 찬성여론 조작했다는걸 총리실은 몰랐나

1. 불법․비리․폭력의 산물인 용산화상경마장이 국무총리실에 의해 갈등관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어제 최운열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의 온작 불법․비리․폭력에 1254일째 고통받고 있는 용산주민들은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하고 합의금을 갚아주었다는 마사회라는 공기업의 행위에 분노할 겨를도 없이, 이러한 마사회를 한껏 추켜세우는 갈등관리 우수 사례 선정 결과를 보며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들의 대담함의 근거와 배경에는 이토록 편향적이고 참으로 황당하기만 하 정부 감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즉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지정을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나아가 서울 용산 등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경마장 폐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용산 대책위는 올해 6월초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이 농성천막을 방문했을 당시에 느꼈던 당혹감이 떠올랐다. 사전 통보도 없이 마사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 축산정책과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합법적’으로 지어진 것이며, ‘1200억’의 경비가 든 것으로, 이미 개장을 하였으니,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허용하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속이고,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상급 감독기관인 농림부를 기망했던 마사회의 온갖 부당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인정하며 스스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을 넘어 마사회의 ‘앞잡이’노릇을 한 것이다. 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에서 최저가 ‘2천원’ 입장료 운영을 하면서, 4만원 경품 살포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는 용산 대책위의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는 농림부는 이미 상급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관계자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를 근거로 상까지 받았다고 나와 있다. 총리실의 갈등관리 사례평가의 내용을 보면 “2014년 시범운영 종료 및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집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지역갈등 완화”가 갈등관리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국무총리실은 과연 집회 인원이 줄어들었나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여전히 용산 주민은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게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매일 농성장을 지켜나가며 주말마다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4. 또 이번에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난, 마사회의 카드깡 및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이 이미 작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은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그것에 상을 준 후안무치한 일을 저지른 것이 된다. 자신들의 책무인 마사회 지도감독을 방기하며 실로 황당한 상을 준 꼴이다.  농림부와 국무총리실의 이와 같은 마사회 비호 행위가 결국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을 낳게 된 것이다.

5. 또 용산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입장이 수장이 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의 입장(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인지 역시 개탄하지 않을 수없다. 전임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역주민과 대화할 것을 권고하며 신중한 영업개시를 주문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마사회가 총리 교체를 앞둔 공백기였던 시기에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강행했다는 점은, 총리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마사회가 감시의 눈이 약해진 틈을 타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용산주민들은 마사회와 농림부, 그리고 국민총리실의 담합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의 국가 조직의 운영행태에 크게 분노한다. 많은 공공 기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대다수 언론들이 나서서 용산 화상경마장과 마사회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교육을 망치고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989일째 천막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갈등관리 우수사례라고 치켜세운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시끄럽게, 더 극단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녕 그래야만 총리실의 안일한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절규하지 않을 수 없다.

7. 지금이라도 당장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실과 농림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갈등관리 우수사례 선정을 취소하라.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첨예한 갈등현장인 천막농성장과 반대 집회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1254일째 거리에 나와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과, 천일 가까이 노숙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의 책임자로서 갈등해결에 나서라. 끝.

※ 별첨 1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 보도자료(9.28일)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강행 위해 ‘불법 비자금 조성’드러나

법인카드 ‘카드깡’해 찬성집회 일당 주고, 주민폭행 벌금도 내 줘

마사회 본부장 외 4명 업무상배임 혐의 중앙지검 송치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마사회 박00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인도 사기혐의로 송치하였다. 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년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진선미 의원실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혐의 관련 별도 표 참조>

진선미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다”며 마사회 차원의 범죄임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성폭력 범죄자 및 전과자 등 불법 경비원 채용과 찬성집회 경비원 동원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고, 2015년에는 카드깡을 통해 돈으로 주민을 동원한 사례, 마사회가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 증거자료를 제보 받아 서울청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바 있다.

용산화상경마장 카드깡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등 혐의내용
혐의 내용	사 실 관 계	비 고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 카드깡으로 현금화 찬성집회 일당지급	2014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당 업주로 하여금 489,000원 결제해 현금화 및 총 7차례에 걸쳐 2,976,000원을 식당결제 가장 속칭 카드깡으로 현금화해서 찬성집회 동원 000씨 외 등 사람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지급.	2,976,000원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제작 및 과다청구 차액 되돌려받아 지급	마사회 공금으로 용산 주민 명의 찬성 현수막 게시 및 반대 측 현수막 철거. 찬성 현수막 실제 제작은 14개임에도 29개로 제작했다고 과다 청구. 현수막 개당 11만원이나 15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면 해당 업체가 차액을 찬성집회 주민동원 000씨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줌.	2,810,000원
찬성집회 주민 동원 000씨 식대 대납	마사회 법인카드 중 50만원 이하 즉시 결제되는 체크카드 기능이 부여된 신용카드로 2014년 7월 3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찬성집회 주민을 동원한 000씨의 식대 268,000원을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 총 7회 이상 찬성집회 주민 동원한 000씨 식대 대납.	2,405,000원
건물 청소용역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위장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용으로 급여 지급	‘세입자 대책위원장 000씨를 여자로는 반대시위도 많이 하니 마사회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시켜 급여를 주면서 찬성집회에 참석시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제안으로 마사회는 갑을 관계의 청소용역업체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부당하게 위장취업시킴. 청소용역 관리감독 업무에 위배 청소 용역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비를 찬성집회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	6,540,640원
쪼개기, 허위견적서, 일감 몰아주기, 물품대금 과다 청구 납품	1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공사의 경우 계약은 공개입찰로 선정해야 하나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평소 마사회에 가구 납품하던 000대표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마사회 지사 입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⓵ 허위견적서를 첨부 타 업체와 비교견적 후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⓶ 000대표에게 물품 납품을 받으면서 마치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서 일감 몰아주기 ⓷ 시중 가격보다 188%이상 비싸게 물품 구매 등 총 24회에 걸쳐 쪼개기로 73,932,100원을 지급. (강연대, 청소도구함, 휴지통, 벨트차단봉, 좌석번호표 등 24건의 품목 납품)	73,932,100원
찬성집회에 동원 반대측 주민 폭행 벌금 100만원 마사회가 지원	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참석자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폭행죄 등으로 50만원, 70만원, 30만원의 벌금이 나온 000씨에게 박00 본부장이 직접 자신의 돈 50만원을 줬고, 마사회 직원 000씨가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50만원을 지원. 총 100만원을 마사회가 폭행죄 벌금으로 지원.	박00 본부장 500,000원 카드깡 500,000원 총 1,000,000원
찬성집회 동원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참석하면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 식당 카드깡을 통해 찬성집회 참석 일당 10만원 지급	찬성집회 일당 1인당 10만원

※ 별첨 2 : 10.2일 용산대책위,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사회 근본적 개혁 내지 마사회 해체 촉구 공동 기자회견 자료

1. 서울경찰청은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마사회가 카드깡을 저지르고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강행과 관련해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2014년 6월 29일 폭력적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임시개장을 강행한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일부라도 있는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직접 나서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2. 당시 이미 성범죄자 등을 경비로 채용하여, 경비들을 화상경마장 찬성집회에 동원해서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큰 물의를 일으켰던 마사회가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찬성집회에 일부 주민들을 매수하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했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어떤 주민에게는 폭행 합의금을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기업이 할 일이라고 할 것입니까. 마사회는 전국에서 도박을 조장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온갖 불법과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변질해버린 것으로 스스로 해체의 길을 걷거나, 스스로 해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가 나서서 마사회를 해체시키거나 최소한 화상경마도박장 사업은 바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3. 10월 2일(일) 오늘로 985일을 맞이하고 있는 천막노숙농성을(반대운동은 1,250일째),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용산 화상도박장의 입점 강행이,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이었다는 사실에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입점 강행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즉각 폐쇄되어야할 시설이 용산 화상경마장인데, 이와 같은 불법·비리·폭력행위들까지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지금 즉시 폐쇄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사회는 농림부 승인과정에서 허위 보고, 국회 농림위에서 거짓 증언, 사감위의 화상도박장 축소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을 저지른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는 당장 용산도박장 등 전국의 학교 앞과 주택가의 도박장들을 모두 폐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마사회의 불법·비리·폭력 행위로 용산 주민들은 내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마사회는 찬성집회에 동원했던 사람의 폭행죄 벌금까지 대납해주었다는 믿지 못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하게 괴롭혔던 욕설, 모욕, 폭행의 뒷배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였던 것입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절박한 심경으로 나선 대가로 주민들은 너무나도 큰 폭력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온 주민들에게, 마사회 측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욕설, 모욕,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마사회가 조장한 폭력으로 인행 수많은 주민들이 앰블러스에 실려가기도 했고, 무려 22명의 학교선생님, 성직자, 학부모가 고발당했습니다. 마사회가 직접 나서서 한 주민에게 직접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자행하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5. 2014년 당시 이런 마사회 측의 각종 불법행위와 민·형사 소송 남발이 문제가 되자, 마사회는 주민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실을 언론보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발을 취하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뿐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것은, 마사회가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과 일자리를 미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주하여 지역공동체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불신을 만든 그 무거운 죄를 마사회는 당장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마사회의 온갖 불법·비리·폭력 행위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건들이 마사회 박기성 본부장만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박기성 상생본부장은 현명관 회장의 최측근으로 삼성에서부터 함께 일해 온 전력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올해 5월이 임기가 만료됐던 박기성 본부장에 대해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등 현명관 회장은 박기성 본부장을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갈등은 현명관 회장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책위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현명관 회장의 최대의 관심사항 중 하나였고, 입정강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던 사안에 대해 현명관 회장이 심각한 범죄행위의 자행을 몰랐을 리 없을 것입니다. 현명관 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현명관 회장은 연임은커녕, 바로 지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마사회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7. 이러한 불법·비리·폭력을 양산한 목적은 오로지 마사회의 사적이익추구였습니다. 마사회는 최근 고급양주 선물, 직원들에 대한 100억원대 기념품 제공 등의 방만경영 문제로 범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명관 마사회장의 경우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연봉인상률이 17.57%이며, 2015년 연봉만 해도 2억438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5.73%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화상경마장을 강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현명관 마사회장과 일부 직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골몰했던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고위직 직원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적이익추구를 위해 불법·비리·폭력까지 저질러왔음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마사회는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장했다고 앵무새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마사회식의  법질서입니까? 또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화상경마장의 이미지 개선을 말하며 구태비리를 개선하지 못하면, 폐쇄하겠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또, 현명관 회장은 1년 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서도 용산화상경마장 사태를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1년만 지켜봐달라고 읍소했는데, 그렇게 현 회장이 말했던 1년이 지났습니다. 불법·비리·폭력으로 국민들을 짓밟아온 것이 드러난 만큼, 또 온갖 구태비리가 만천하에 밝혀진 만큼 현명관 회장은 이제라도, 약속대로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와 농림부도 더 이상 마사회의 온갖 불법·비리·폭력 행위, 전국을 도박장화하려는 음모를 방치하지 말고, 즉시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등 문제가 되고 있는 화상도박장들부터 즉시 폐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