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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su보도-불개-2016-02

시행일자 : 2016. 9. 22.

발신 : 예술인소셜유니온 /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

수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장지연 010-8935-6000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 기자회견

대표적인 방송음악 불공정 기업 ‘로이엔터테인먼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1. 9월 23일(금) 오전 9시 50분 국회본청 정론과에서 오영훈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 조승래 의원실과 함께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2. 예술인소셜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민생운동본부 등 문화예술단체와 법률단체,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16일 광화문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방송음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기업인 로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였습니다.

3. 로이엔터테인먼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답하라 1994, 1997’, ‘삼시세끼’, ‘프로듀사’ 등의 예능, 드라마 방송음악을 제작한 대표적인 방송음악 제작사입니다. 하지만 로이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얼굴은 불공정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작곡가들의 저작권리를 빼앗고, 엔지니어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의 백화점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에 방송음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기업인 로이엔터테인먼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 우리는 2016년 주요 사업을 ①로이 사태 공동 대응 ②방송문화계 불공정관행 개선 ③<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④해외저작권 유통 체계 공정화로 선정하여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붙임 자료: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 2016 주요 사업 요약

문화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운동

2016년 주요 사업 요약

(1) 로이 사태 공동 대응

(2) 방송문화계 불공정관행 개선

(3) <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4) 해외저작권 유통 체계 공정화

-연대 단체-

<문화예술운동단체> 예술인소셜유니온,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 전국언론노농조합

<제작사연합>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법률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1

로이 사태 공동 대응

추진 배경 및 목적

로이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송곳>, <프로듀샤>, 예능 <삼시세끼>, 영화 <조선명탐정2> 등의 음악을 제작한 대표적인 방송·영화음악 제작사임

“로이”는 작곡가들에게 월 평균 80만원의 임금을 주며 매월 20곡 가량을 작곡하게 했고,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불공정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면서 작곡가들의 크레딧을 명기하지 않는 등 다양한 불공정관행을 자행해 왔음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면, 젊은 창작자들이 문화산업을 떠나면서 70-80년대 문화산업 중흥기를 향유하다 90년대 이후 문화산업이 몰락한 홍콩의 경우처럼 문화산업이 크게 퇴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창작자들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로이”를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상정하고 공동 대응을 해나가고 있음

불공정 행위의 유형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을 양도하게 한 점

허가 없이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대리행사한 점

창작자에게 극히 불리한 수익 분배비율을 강요한 점

라이브러리 CD 및 드라마 OST 발매, 해외 드라마 판매 등 창작자에게 사전 통지와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점

추진 계획

“로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사건 신고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요청서 기자회견

국정감사에서 “로이” 대표 등 증인채택을 통해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의 쟁점화

방송문화계 불공정관행 개선

2

추진 배경 및 목적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72조 특수 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계의 수직계열화 심화

이전에는 외주의무편성비율이 전체 방송편성시간의 40%이면, 21% 이내로만 특수 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허용했으나 방송 개정법으로 인해 KBS 몬스터 유니온 등 지상파 자회사 제작 프로그램도 외주제작으로 인정

편성권을 가진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거래, 계약이 구조화되어 고질적 경영난 및 영세화 가속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인건비 집행으로 인한 창작자, 스태프의 생계 위협

방송콘텐츠 시장에서의 사업자 집중과 독과점화로 다양성과 창작 환경 악화, 산업발전의 저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영국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불공정관행의 유형

제작사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불인정

일체의 권리 양도 강요, 불균형적인 수익 배분

부당한 제작사의 교체와 비현실적인 제작비 지급

제작사 핵심인력 빼가기 및 유사 프로그램 제작

제작사의 협찬기획 박탈 및 협찬 가능시에도 비합리 배분

계약된 또는 협의된 방영횟수가 남아있음에도 조기 종영

격주 또는 서바이벌 제작 시스템, 불합리한 위약금, 손해

배상, 이중처벌, 프로그램 문제시 제작사 책임 전가

표준계약서 미사용

추진 계획

(1) 공정위와 방통위에 <방송문화계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촉구서> 제출

(2) KBS 대상 국정감사 실시

(3) 방송 시장 공정화를 위한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인정,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 협약안 마련

<문화예술용역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입법

3

추진 배경 및 목적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려운 생계를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법률인데, 여기에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조항인 제6조의2가 들어가 있음.

이는 법률의 정합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불공정 행위 문제를 예술인의 복지차원에서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어 예술인의 저작물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이라는 본래의 공익적 목적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담당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사실관계 확인조사와 시정조치 뿐이고 불공정 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벌이나 형사고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위 시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제6조의3의 재정지원 중단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

이에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조항을 독립하여 가칭 “문화예술용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여 현재 시행령에 주로 기재되어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실관계 조사업무 등의 조항을 법률로 승격하고, 과징금 등 행정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실적 등에 관한 국정감사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행정감독의 실적에 대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실상 감독행정이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에 관한 독립 입법의 필요성 제기.

해외저작권 유통 체계 공정화

4

추진 배경 및 목적

한류의 영향으로 문화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문화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저작권 대리중개업자들이 난립하여 창작자의 저작권을 무단 도용하거나 착취하는 행태가 벌어짐

방송음악의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포괄적 신탁관리를 대리하여 해외저작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음

내수 시장 규모가 작아 저작권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방송음악의 경우 대리중개업자들의 난립은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해하여 나아가서는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임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서는 창작자의 해외저작권을 공정하게 유통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함

해외저작권 대리중개업자 불공정관행의 유형

(1) 저작권위탁관리법에 위배되는 신탁계약 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3)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책정

(4) 해외에서의 단계별 저작료 분배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수익을 가로채는 행위

(5) 저작물의 원 제호와 명의자를 무단으로 변경, 일명 ‘이름갈이’하여 저작권료를 가로채는 행위

※사례: 드라마 <얼마나 좋길래> BGM에 대한 MBC C&I 종사자의 무단 제호 변경

저작자들의 원 제호	무단 변경된 제호
생각, 감정, 꿈, 의혹, 위험한 사랑, 사랑비트, 쓸쓸, 동수, 가족테마 등	자살, 강간, 뼈, 시체, 항문, 변기통, 소매치기, 무덤, 곱창, 칼 쭈꾸미 등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국정감사 진행

해외저작권 유통 현황 및 해외저작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요구

방송음악 유통에 있어 저작권리의 근거가 되는 큐시트 작성 및 고지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