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본 신고서는 보도자료용으로 실제 신고서에 있는 피해 작곡가들의 개인정보는

삭제하였습니다.

신 고 인      예술인소셜유니온

피신고인      주식회사 로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방대로 379, 1003(여의도동, 제일빌딩)

대표이사 김  한  조

신 고 명     공정거래법 위반 등

신  고  취  지

피신고인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피신고인 주식회사 로이는 BGM(Back Ground Music, 배경음악) 음악제작 및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위하여 그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대리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국내 라이브러리 음악(Library Music)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업체입니다. 라이브러리 음악이란 독립적으로 연주하거나 가창할 목적으로 작곡되지 않고 영화, 방송 등 프로그램에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창작한 음악을 말합니다.

음반제작자란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자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6호).

신고인은 음악저작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영세한 청년 예술가의 복지향상을 위해 만든 예술인단체이며, 피해자 김인영 등은(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합니다, 별첨 1 피해자목록 참조) 라이브러리 음악저작자(작곡자)로서 피신고인 주식회사 로이와 사이에 음악저작물 작성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법・부당한 취급을 당해 피해를 본 자입니다.

피해자들은 피신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저작권계약서(증제1호증)는 피해자들과 피신고인 사이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 작성한 계약서이고, 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2013. 5. 30. 이후부터는 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서만을 작성하였습니다.

2. 기초사실

가. 라이브러리 음악의 특징

라이브러리 음악은 프로덕선 음악(Production Music)으로도 불리며 방송⋅광고⋅ 영화 등의 배경음악⋅타이틀음악⋅효과음 등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가창을 전체로 한 일반 음악과 구별되며 공연시간도 일반음악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 홍보 등을 위해 통상 피신고인 같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합니다. 통상 저작자가 라이브러리 음악을 창작한 다음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①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권을 일정기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양도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는 방식(Co-publishing Agreement), ②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고 홍보 등 관리만을 위임하고 관리비용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Administration Agreement)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게 대리와 중개만을 허용하는 우리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2조 제27호)허용되지 않습니다.

피신고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서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따라서 피신고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자로서 저작물을 양도받아 자기이름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직접 신탁업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과 피신고인 사이의 수익률 비율도 업계 통상의 5:5가 아닙니다. 피신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3. 12.부터 음악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제7조에서 피해자들과의 수익분배율을 4:6으로 정했습니다.

나. 피신고인의 위법⋅부당행위

(1) 포괄적 대리금지규정 위반

피해자들은 피신고인과 사이에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기 위한 약정을 조건부양도계약서를 별도로 체결하면서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저작권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포괄적 대리행위를 저작권신탁업무에 포함시켜 포괄적대리업무를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포괄적 대리중개업무를 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들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며 신탁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사용료 징수 및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따라 신탁받은 저작물의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피신고인은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저작권법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대리행사하는 계약(저작권계약서 제2조 제2항)을 체결하여 저작권법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증제1호증).

(2) 저작권양도규정 위반

피신고인은 저작권대리중개업체로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작물을 영구 양도하도록 하여 저작권 행사를 포기(저작권계약서 제2조 제3항)하도록 하거나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인격권까지 양도하도록 하고 2013. 2. 25. 자 계약부터는 영구히 피신고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저작권계약서 제10조, 2013. 2. 25. 자 계약, 증제1호증의 4).

저작권법 제14조(저작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또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이를 특정하여 양도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면 등으로 그 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2차적 저작물까지 양도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작권계약서 제2조 제1항, 증제1호증).

(3) 수익분배율 위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업체는 음악저작물 신탁업체의 국제모임인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CISAC)에 가입해야 하므로 CISAC의 정관 및 결의에 구속됩니다. CISAC 전문부속조항인 Principles for Documentation and Distribution Binding Resolution에 의하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와 피신고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피신고인과의 수익분배율을 5:5로 해야 합니다. 통상 업계에서는 수익분배율을 실제로 6:4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2015. 8.경 피해자들과 피신고인의 수익분배율을 4:6으로 하는 등 부당한 수익분배율 약정을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음악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피해자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체인 (주)오우인터네셔날의 경우는 저작자와의 수익분배율을 8:2 내지 7.5:2.5로 하고 있습니다.

(4) 책임규정 위반

저작권 계약서 제1조 제1호는 피신고인에게 불리한 제3자의 요구로 인하여 피신고인이 입는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지체없이 변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제1호증).

따라서 피해자들은 제3자의 진정한 권한 유무를 불문하며 심지어 피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까지 제3자의 요구만 있으면 피해자들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손해배상 범위도 일체의 손해를 규정하여 불가항력적인 손해 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5) 소결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정거래법 위반

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지위남용

(1) 관련 규정 및 판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일반 불공정거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것, ②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 해당여부

(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하게 이용”이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와 같은 의미로서 ① 불공정성과 ② 경쟁제한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본 지침에 의하면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제한성이란 시장경쟁의 정도가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41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1. 가.

대법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①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②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③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④ 당해 행위의 의도ㆍ목적ㆍ효과ㆍ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⑤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⑥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① 한국에서 정착되지 않은 라이브러리 음악 시장의 선도적 사업자인바, ② 무명의 작곡가인 피해자들은 작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면서도 독과점 업체인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거래의 대상 상품인 라이브러리 음악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특성상 작곡가가 두드러지지 않기에 다른 사업보다 작곡자가 소모품처럼 손쉽게 대체가 가능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④ 피신고인은 자신의 독과점적 지위와 피신고인의 열악한 조건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무명작곡가들인 피해자들과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라이브러리 음악을 다수 제작하여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이를 양도받아 모든 이득을 독차지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고 기계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계약 수주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은 생계의 곤란과 경력 단절 우려로 계약을 유지해 올 수 밖에 없었는 바, 이는 피신고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피해자들과 불이익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점점 더 많은 라이브러리 음원을 보유하게 되어 라이브러리 음악 사업자로서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경쟁이 그 만큼 줄어들어 경쟁이 제한될 것입니다.

(나) 불이익제공행위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신고인과 작성한 음악저작권 조건부 양도계약서 제6조는 “피신고인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외국의 음악출판사에게 특정지역내, 특정기간에 한하여 재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협회에서 자료요청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계약서 제7조 제3항, 제4항은 국외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경우 작가지분으로 피해자들에게 50%를 지불하고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지불하고, 1개월 이내에 지불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는 물론 그로 인한 수익도 작곡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저작권을 양도한 국가에서 일반적 관행에 따라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저작자 이름을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변경하여 게재(이름갈이)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고인은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을 양도받아 직접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의 포괄적인 대리행사를 금하고 있는 저작권법 규정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저작권계약서 제2조 제2항, 증제1호증).

더구나 피신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임의로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위법을 저지르며 작성한 계약서상의 계약상의 의무도 위반하여 피해자들이 위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증제3호증).

나. 소결

이와 같은 피신고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어 청년 작곡자인 피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신고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피해자들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영구히 귀속시키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일본 등 해외에 판매한 저작물의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독차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습니다.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음악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신고인을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