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정보통신IT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min@pspd.org )
제 목	[논평] 한계를 드러낸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최종 결정
날 짜	2016. 9. 12.(월)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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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드러낸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최종 결정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친 구제 수준 방안이 그대로 확정돼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1. 오늘 공정위는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적용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본 동의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2015년 6월 18일 신고에 의하여 적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 체감 없는 구제안이라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이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정부는 동의의결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안으로 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 비하여 등록기간 연장과 통신사의 고지의무를 일부 강화했을 뿐 본질적인 피해구제안이 담기지 않았다.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데이터 쿠폰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1GB을 높은 가격으로 환산했으며, 부가·영상통화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공정위의 잠정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4.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29z2Sk4

3.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구제를 일부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피해 구제를 소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행한다는 점,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민사·행정·형사상 면책된다는 점이 우려됐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피해구제 방안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경우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4. 이번 표시광고법 상의 첫 동의의결 적용 사례가 정부의 동의의결제 운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역시나 정부는 대기업 면죄부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했다. 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린데 이어서, 정부의 소극적인 동의의결 최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통신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욱 불신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신설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에 대한 소비자 원망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서. 2016.07.22. http://bit.ly/2cRLLMx

5. 이번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동의의결제가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비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동의의결제가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