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국토교통부 담당, 국회 담당
발 신	인권연대 ( 담당 : 박보경 간사, 010-2572-92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날 짜	2016. 9. 12(월)(유료도로법 개정안 포함 총 12쪽)
보도자료

“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1.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3.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5.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6.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7.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8.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9.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10.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참석자 소개 및 진행: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내용	순서
발언1 취지말씀	김희수(변호사, 인권연대 운영위원)
발언2 유료도로법 개정안 취지 설명 및 처리 촉구	이찬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3 서민, 중산층 위한 정책당부	제윤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4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호소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인권·민생단체와 국회의원 공동 제안문

모처럼 대가족이 모이는 대축제 명절, 가족들을 만나기 전부터 사람들은 울상입니다. 교통 체증은 모처럼 고향을 찾는 우리들을 길 위에 묶어둡니다. 평소에는 서너 시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명절 때다마 두 배, 세 배씩이나 더 걸립니다. 물론, 명절을 맞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린 탓이기도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제윤경 의원은 고질적인 명절 교통 체증을 해소할 실요성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작년 8월 14일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차량이 몰렸지만, 극심한 차량 정체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5월 6일에도 494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요금소에서 정체하는 시간이 없어졌고, 이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14일 하루 동안 면제 된 통행료는 모두 141억 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비용대비 내수 진작 효과가 크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6일, 또 다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 정도 비용만 투자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뿐더러,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명절은 경제적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명절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도로공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을 비롯해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많은 분들도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명절을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 노동절과 청명절을 포함하여, 연간 20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과 올해 5월 6일 보여주었던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작은 것을 버리고, 훨씬 더 큰 것을 얻는 국가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미 경험한, 서로에게 좋은 정책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제윤경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다시 제안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바랍니다. 또 국회에는 이찬열·윤관석 의원의,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는 바,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20대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에 나서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2016년 9월 12일(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고속도로 통행료 경향신문 칼럼(2015년 9월 8일)

평소 고속도로는 원성의 대상이다. 길이 막혀 저속도로가 된 곳도 많고 상습 정체도 심하다.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휴게소 등 부대시설이 부족한 곳도 너무 많다. 그래도 통행료는 꼬박꼬박 챙긴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된 지 47년이고, 경부고속도로는 45년이 지났다. 그동안 받은 통행료라면 건설비용은 물론 거의 영구적이랄 만큼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챙기고도 남을 텐데, 여태껏 통행료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건설 탓을 하지만, 이미 국토 대비 도로율 세계 1위의 국가가 끝도 없이 도로 건설에 집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별 필요도 없는 고속도로를 자꾸 만들면서 그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이런 평소 불만이 그날 하루만큼은 봄에 눈 녹듯 사라졌다. 느닷없는 선물 같았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 것이다. 민자 사업자의 10개 고속도로 노선도 전부 공짜였다. 정부는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내수 진작 효과가 1조4000여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루 동안 면제해준 통행료는 141억 원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만으로 내수가 진작된 것도 아니고, 전경련 산하 연구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지만, 엄청난 효과인 것만은 사실일 게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호응은 뜨거웠고, 많은 차량이 몰린 것도 당연했다. 하루 518만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추석의 525만대에 이은 두 번째 기록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거다. 그래도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고, 소통은 원활했다. 요금소 부근에서 막히는 병목 현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도 3건뿐이었고, 사망자는 없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단박에 결정되었다. 대통령의 의지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별 준비 없이도 누군가가 결심하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 오래된 고속도로부터라도 통행료 면제를 당장 시행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만약 어렵다면, 설과 추석 등 큰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자. 임시공휴일에도 했는데, 민족 최대의 명절에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말하는 ‘사기 진작’과 ‘내수 진작’은 물론, 시민들이 고속도로에서 지체하며 허비하는 시간과 기름값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도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다. 이왕 좋은 선물을 맛보여준 만큼, 진짜 선물을 필요할 때 해주면 좋겠다. 이웃 나라 중국만 해도 큰 명절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1년이면 20일이나 된다. 춘제(설날)와 국경절에는 각각 일주일, 청명과 노동절에는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 대만은 진작부터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한국에서 국민으로 살면서 정부로부터 대접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내내 ‘법질서 확립’을 외치며, 무서운 얼굴로 주눅들게 하는 게 주로 정부의 역할이었지, 웃는 낯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단한 삶인데, 명절 기간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부 면제함으로써 좋은 선물을 받는 기분을 느껴보게 하자.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의 수입은 줄겠지만, 나라 전체로는 훨씬 이익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적자가 걱정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니 얼마간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니다. 쓸모없는 고속도로 건설만 좀 신중하게 해도 얼마든지 감당하고도 남을 액수다. 좋은 선물을 받고 느끼는 국민들의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 별첨 3 : 이찬열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		발의연월일 : 2016. 6. 3. 발 의 자 : 이찬열․안규백․백재현 황주홍․이원욱․김태년 김종회․김민기․위성곤 박주선․심재권․설 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추석ㆍ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부모ㆍ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임.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를 하여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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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고속국도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등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한다.

※ 별첨 4 : 윤관석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7		발의연월일 : 2016. 7. 13. 발 의 자 : 윤관석ㆍ김중로ㆍ김관영강병원ㆍ김철민ㆍ박남춘전혜숙ㆍ백재현ㆍ박 정안호영ㆍ박주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도로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상습적인 정체로 인해 이용자의 시간적ㆍ비용적 손실은 물론 피로도 증가와 졸음운전으로 안전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금천’구간의 경우, 평일은 월 261시간, 주말은 월 107시간의 정체시간이 발생하여 일주일 내내 가장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 구간은 지난 2015년 휴가기간 120시간 중 69시간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음.

이에 명절, 여름휴가기간 등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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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하계 휴가기간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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