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총학생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교육부, 대학 담당
발 신	청년서강 제46대 총학생회 (담당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장희웅 010-9996-94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식권 구입 강제를 철회하라
날 짜	2016. 8. 22.(월) (총 4 쪽)
보도자료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는 식권 구입 강제를 철회하라

기숙사 사식 의무화는 ‘끼워팔기’ 불공정거래행위

민자기숙사 운영의 투명성과 학생 자치 보장돼야

일시 및 장소 : 8월 22일(월)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앞

1. 최근 서강대학교 민자기숙사인 곤자가 국제학사 기숙사생에게 하루 두 끼의 식권을 의무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이미 심결을 내린 바 있는데도 또 다시 곤자가 국제학사가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기숙사는 터무니 없는 비싼 기숙사 비용과 함께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 사식 의무화 철회를 촉구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성균관대학교 기숙사(봉룡학사)에서 식권 구입 관행을 끼워팔기라고 규정하며 자진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4년 경북대 민자기숙사 첨성관이 식권 끼워팔기를 했을 때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다시 서강대 민자기숙사 곤자가 국제학사에서 식권 끼워팔기가 다시 자행된 것입니다.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제공하는 곤자가 국제학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2.07.12. http://bit.ly/2bGNFis

공정거래위원회 2014.04.23. http://bit.ly/2bGNOCy

3. 특히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별개의 법인으로(서강국제학사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적극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측은 유한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학교 측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일방적인 기숙사 운영에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4. 민자기숙사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별도의 대지 구입 비용이 들지 않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원룸에 육박하는 기숙사 비용이 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곤자가 국제학사는 2인실/6개월간 기숙사비 220만원 식사비 80만원)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고려대·연세대·건국대 민자기숙사 원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16.02.11. http://bit.ly/2bGQ64B

5.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는 즉시 식권 의무 구입 강제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월 26일에 2학기 기숙사생 입주를 시작하므로, 그 이전에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곤자가 입사 예정자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라고 밝힌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난 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으나, 현재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가 진행한 식권 의무 구입 강제는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이 하루 두 끼의 식사를 곤자가 국제학사에서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변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주변 식당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곤자가 국제학사가 식권 의무 구입 강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첨부파일 <곤자가 사식 의무화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 참조

6. 한편, 대학행정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전국의 민자기숙사의 운영 투명성과 학생 자치가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숙사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 주권이 보장되는 기숙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 별첨자료

의무식에 관한 기숙사생 설문조사 (http://bit.ly/2biXJNB 에서 다운 가능

2. 의무식에 관한 기숙사생 서명운동 결과 (http://bit.ly/2b81TEE 에서 다운 가능)

3.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보도자료(2016.08.08.) (http://bit.ly/2bEvkQu 에서 다운 가능)

※붙임 1.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입장문

□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는 오는 2학기 식당 운영 방식을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 전부에게 하루 두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매시키는 ‘의무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만기 퇴사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정책을 밝힘.

◦ 2015학년도 2학기까지 곤자가 국제학사 식당을 운영하였던 아워홈이 선택식 및 현재의 환불 방식으로는 계속된 적자 등의 문제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고 2016년 1학기부터 현재의 업체인 동원홈푸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계약 당시 동원홈푸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의무식으로의 변경을 요구함.

□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는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숙사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무식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가 실시한 2학기 곤자가 국제학사 입사 예정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식 재개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의 응답한 268명 중 98.9%인 265명이 곤자가 국제학사 사식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밝힘.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곤자가 국제학사의 결정을 별개 상품성, 구입강제성, 부당성 등 끼워팔기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항 제 3호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라 주장함. 특히, 곤자가 국제학사 사생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 주장함.

◦ 기숙사는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강의실이 가깝고, 비교적 저렴하며, 치안이 보장되어 경쟁률이 치열하므로, 식권의 의무구입을 거부할 경우 입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임. 본 상황에서의 곤자가 국제학사 사식 의무화는 주된 상품인 ‘기숙사 시설’과 종된 상품인 ‘식사’가 별개의 상품임에도, 기숙사생으로 하여금 식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여도 식권 구입을 강제한 행위임. 더하여, 기숙사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사생들이 개인사유로 불가피하게 의무식을 모두 이용하지 못함에도 식권 환불, 이월사용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부당한 조치임.

□ 서강대학교 학생들은 ‘곤자가 사식 의무화 반대 1000인 서명운동’ 성사를 통해 곤자가 국제학사의 사식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본 사안이 일방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함. 기숙사의 실 거주자인 학생이 기숙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 대학사회에 만연한 운영 기구의 ‘갑질’이 서강대학교 곤자가 국제학사에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학생 주권이 보장되는 기숙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