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농림부, 마사회, 국회 담당,
발 신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 (담당 : 정재영 홍성YMCA 간사 010-8830-0730)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담당 :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010-7561-2317) 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담당 : 이명상 사무총장 010-9437-0036) 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 (담당 :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010-8803-183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담당 : 정방 대표 010-6417-7037)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담당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날 짜	2016. 8. 10(수). (총 11 쪽)
보도자료

지역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라

지역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김포·파주·홍성 유치신청은 철회돼야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오후 4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지역 연합 피케팅)

1. 현재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본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마를 화상으로 보고 베팅만 하는 전형적인 도박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박장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 중단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존 도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서울 용산․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추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도박을 완전히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도박장의 규모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도심지에서 먼 지역으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현재 30개나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신설하려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설치된다면 중독자 양산․주변 슬럼화․지역 자금의의 도박 탕진 등 무수한 폐해가 발생됩니다. 이미 30개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도박 폐해로 지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는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신규 설치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사회는 당장 화상경마도박장 공모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황폐화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모 신청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4.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은 학교에서 불과 215m, 도보로 6분 거리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행여나 학생들이 도박경마객들과 마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하며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키즈카페까지 설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매개로 도박장에 친숙하게 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대전 월평동은 본래 학원가와 번듯한 식당으로 가득 찼던 거리가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에 빠르게 슬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 있는 월평초등학교는 신입생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본래 대전 월평동은 주변에 마트도 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부각됐던 곳이었지만, 화상경마도박장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변모해버린 것입니다.

5. 마사회는 도박 폐해로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하여 도심지에 위치해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신청서를 승인한 김포시․파주시․홍성군은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승인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감위와 농림부 및 정부부처는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고 과감한 도박장 축소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6. 홍성군화상경마도박장반대공동행동/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경인항김포물류단지협의회/대전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하여 주거․교육․공동체 환경이 황폐화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붙임 1. 충남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2016.08.09.)

홍성 화상경마도박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홍성군은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라!

군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은 유치 신청서 동의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사과하라!

이를 위해 우리 <홍성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지금부터 직접 행동을 선포한다!

홍성군은 지난 7월 19일 군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화상경마장(경마도박장) 사업 신청에 동의하였다.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도외시한 일방적 날치기 행정의 전형인 셈이다. 그렇게 홍성군이 날치기 동의를 해줘놓고선, 이제 와서 화상경마장은 마사회와 사업신청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청주시나 이천시)처럼 홍성군도 당연히 화상경마장 신청에 대한 주민 여론을 물었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동의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런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는 없이 군수와 몇몇 실과장의 독단으로 유치 동의를 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의 하나라고 우기며 또다시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미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천안 두정동, 대전 월평동 등)가 일러주는 것처럼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일 뿐이다. 문화시설 몇 개가 첨부된다고 도박장이 문화시설이 되지는 않는다. 화상경마장의 본질은 ‘문화’가 아니라 ‘도박’이기 때문이다.

전국 30곳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세수 수입(약 30-50억) 증대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홍성군의 설명과는 달리, 화상경마장은 그 주요 이용객 60%가 관내 주민이며 도박중독률은 76.9%에 이른다고 한다. 달리 말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내 주민들의 도박장 이용으로 연간 약 1,700억원의 관내 자산이 홍성군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하고 추진을 강행하는 홍성군의 속내가 궁금하다.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기만 해도 우리 군민들은 다 동의해줄 것이고 격려해줄 것이다. 지금이라도 홍성군은 홍성군의 말처럼 그 좋은 사업 계획에 대해 군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 개정이 준비 중이라고 한다.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승인을 한다는 게 그 주요 내용이다.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도박 사업이고 지역 주민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지역 주민 다수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홍성군의 설명대로라면,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 아니라 ‘복합문화시설’이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다. 덤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 정말 그렇다면, 화상경마장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군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미 홍성군에서도 자발적으로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 해당 지역인 서부면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걸었고, 일반 시민들이 반대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홍성군은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즉시 바로 철거하고 있다는데, 이 또한 군민들의 화상경마장 반대 여론을 막아보려는 치졸하고 안일한 탁상 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다. 홍성군민들의 절대 다수는 화상경마장이 도박장일 뿐이므로 홍성군에 이런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홍성군만 이 자명한 사실을 모를 뿐이다.

홍성군에 요구한다.

하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날치기 행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규정을 만들라.

하나. 화상경마장 찬반에 대한 군민 대상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수렴하라.

하나. 홍성군민 전체의 여론이 수렴되기 전까지는, 마사회에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라.

하나. 홍성군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화상경마장 유치를 포기할 것을 선언하라.

이상 홍성군에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홍성군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당연한 상식이다. 홍성은 홍성군수나 실과장 몇몇의 것이 아니라 10만 군민 모두의 것이며, 홍성군의 모든 행정은 결국 홍성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상식적 요구에 대해 홍성군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 <홍성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 더불어 홍성군이 졸속과 날치기 행정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 주도 행정으로 복귀하도록 지금처럼 계속 계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행동>은 당장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하나. 반대 서명운동을 당장 시작한다.

하나. 반대를 명확히 하기 위해 8월 10일 수요일부터 매일 1인 시위 등 직접 행동에 들어간다.

하나. 범군민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대규모 반대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6년 8월 9일

홍성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마을활력소, 문화연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홍성의료원지부, 식생활교육홍성네크워크, 예산홍성환경연합,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풀무학교전공부 교사회, 홍성학교급식운동본부, 홍성YMCA, 행복중심풀무생협, GMO 없는 홍성을 위한 시민 모임 등 가나다 순)

※붙임 2.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성명서

성 명 서

파주시는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성동리 화상도박장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파주시는 지난 7월 24일 통일동산 내 성동리에 가칭 파주스테이(PAJU STAY)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P업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전국 30여 곳 화상경마장 운영 지역의 주민 도박중독자 수 증가와 각종 주민 폐해 요소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그리고 탄현면 이장단협의회의 설치 반대의견도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지방세 수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얄팍한 돈의 논리에 따라 내린 졸속한 결정이었다.

화상경마장이 공동체의 삶의 질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는 이미 설치된 지역 주민 민원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대전시 월평동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인당 하루 경마장 배팅 액이 69만원으로 이미 건전한 레저산업이 아닌 도박장으로 전락했고, 지방세 수입이 178억이 늘어나는데 비해 시민 탕진액은 675억으로 밝혀져 본래의 경제논리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행성 사업으로 추락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이 도박중독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려 72.9%이고 이용객의 52%가 월 평균소득 300만원 이하의 서민이라니 이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한 삶을 사행심리를 이용해 망가뜨리는 반서민적 도박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도박중독자 수는 사행성 장소와 주거지 거리와 정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는데 파주주민의 도박중독에 대한 우려를 그냥 우려라고 볼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화상경마장에서 돈을 잃고 주변을 맴도는 자들이 우범자로 전락하고 인근에는 안마방, 성인오락실 등 퇴폐업소가 줄지어 독버섯처럼 들어선다고 하니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시의 이번 화상경마장 승인 결정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들리는 얘기로는 인근 성동리 맛고을 주변의 일부 상인들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로 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이는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불량 유흥업소가 주변에 기생하면서 지역 상권의 브랜드를 추락시키고 저급문화가 자리잡아 일반시민들의 발길마저 돌리게 했다는 화상경마장 주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월평동의 경우 화상경마장 설치 이후 교육환경 훼손으로 지역인구수와 학생수가 감소하고 상권이 이탈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파주시가 돈의 논리에 휩쓸려 건전한 주민 공동체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포기했더라도 파주시민들은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동리 화상경마장 설치를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적극 막아낼 것이다.

‘문을 연 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파주시는 지역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화상 경마장을 승인하면서 꼼수를 부려 ‘지역 주민과 시 의회가 반대하면 동의서는 무효’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한다.

승인을 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유치한 면피성 발언이고 떠넘기기 행정임을 누가 모르랴만 탄현면 이장님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승인 결정한 후 ‘지역주민 반대하면 무효’ 운운 하는 것은 영혼이탈의 행정이고 파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일 뿐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민,민 갈등을 야기해서 반대 여론을 무마하고, 반대 성명서를 낼 턱이 없는 의회의 무기력한 내부 사정을 간파한 술책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임진강 준설 찬성 서명지를 조작하고 사진 합성의 신공까지 부려 허위 보도자료를 냈던 파주시가 아직도 정신줄을 차리지 못했으니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의 회초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는 화상경마장 승인이 철회되는 그날까지 공동체의 삶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파주시는 시민과 시민단체, 탄현면 이장단의 합리적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해 소모적 논쟁으로 관.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4일

파주시민단체정책네트워크

(참여단체: 파주시민참여연대/파주상상교육포럼/파주환경연합/고양파주여성민우회/파주친환경농민회)

※붙임 3.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자료/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입장

「김포시 화상경마장 유치동의서 진행과정」

김포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사유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으로 세수증대 와 고용창출의 이유.

2017.07.20. 김포시 민간사업자 상도IPM에 동의서 발급

상도IPM 마권장외발매소 마사회 신청

2016.07.22. 협의회 화상경마장유치반대 민원접수

2016.07.29. 김포시 동의서 발급과 유치 희망에 대한 답변

공문 접수.

[물류단지협의회 입장]

경인항 김포물류단지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시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가 4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공영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이 현재 심각한 상황이며, 대중 교통 노선 또한 없어 단지내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입주 기업체들의 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재의 김포물류단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4년간

기업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은커녕 각종 민원만 야기시키고 있어       입주기업체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김포물류단지 입주기업체와 고촌지역 주민들은 화상경마장 유치

동의서를 발급해준 김포시에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단지내 도로에 화상경마장 유치 철회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동시에 동의서 철회 서명운동을 시작 하고 있는 상황임.

- 경인항 김포물류단지는 현재 40여개 기업체 4,000여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행 산업인 단지내       화상경마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

경인항 김포물류단지협의회

※붙임 4.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 현황

월평동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파괴된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가 활동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확장시도를 중지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상생발전이란 말이 무색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아이들을 화상경마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영업외 날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화상도박경마장 내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열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경제활동보다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사행산업시설, 그중에서도 중독률이 매우 심각한 화상경마도박장이 학교 인근에 있는 것도 문제인데 아이들이 화상경마장에 드나든다면 무엇을 배우게 될까. 어제는 경마가 열리니 출입이 안 되지만 오늘은 경마가 없는 날이라 출입이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무슨 판단을 할 지 걱정이다. 인근 학부모들은 ‘화상경마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화상경마장을 드나들면서 호기심을 가지거나 도박에 대해 경계심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한다.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 7월 29일(금)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아이들을 화상경마장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청소년강좌, 키즈카페 등 청소년을 화상경마장으로 끌어들이는 모든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물론 도심 내 영업을 중단하고 외곽이전 및 폐쇄 계획을 수립을 요구했다.

별첨1.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대전광역시 피해 현황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고통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현재의 장소에서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도박시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박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반사회적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박시설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전국 30여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후보께서 도심 내 도박장 영업 제한을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방문자는 감소하고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어 도박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개장한 이래 15년째 영업을 하고 있고, (구)계룡건설 사옥의 7층부터 12층까지 6개층을 사용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18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찾는 방문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마권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배팅액이 증가하는 것은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표 1]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방문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연간 입장객	1일평균 입장객	총매출액	순매출액※	1인당 배팅액	전국 1인당 평균 배팅액
2010년	696,943	4,646	227,072,485,800	61,309,571,166	325,812	347,355
2011년	533,743	3,558	254,278,586,400	68,655,218,328	476,406	398,924
2012년	398,259	2,655	250,252,455,800	67,568,163,066	628,366	485,791
2013년	365,734	2,438	254,074,720,400	68,600,174,508	694,698	499,895
2014년	352,199	2,348	263,200,000,000	71,064,000,000	747,305	483,979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순매출액(고객 실제지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둘째, 마권장외발매소는 시설 자체가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시설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경마장(경마공원)에 비해 이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고 베팅액수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발생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가 환경, 즉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도박중독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위한 교육시설 현황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네거리는 학생들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동안 아이들이 하교할 때 보는 광경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찾은 이들로 인한 무법천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평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 160명이던 입학생수가 2013년 3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도박중독의 시작은 평균 15세 전후로 나타나며, 사행산업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도박성 게임 빈도도 높고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대전광역시의 출산율이 22% 감소한데 비해 월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72% 감소했음

아동의 성인도박 인식실태와 도박성 게임행동 예측요인(2006. 권선중)

넷째,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월평1동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날이면 이용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까지 불법주차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가게도 입구의 불법주차로 인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불법주차가 도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만 들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경제환경의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마권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환상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시 가장 크게 홍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세수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2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대전시에 낸 세수가 178억원이지만, 시민들이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탕진한 금액은 675억원에 이릅니다. 즉, 675억원은 지역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이 허공에 날아간 돈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이후 월평동 상권은 각종 유흥시설만 밀집하면서 오히려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자영업자들의 중론입니다.

지난 2013년 말에 한국마사회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 초, 대전의 마권장외발매소는 확장 없이 7층부터 12층까지 문화스포츠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다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마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 것이라곤 마권장외발매소를 문화공감센터로 바꾼 것 외엔 없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도박시설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 내에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붙임 5.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2016.07.13.)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가치를 가르치려는

용산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성명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쟁적 교육환경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환경은 게임과 도박, 선정적 홍보물 등을 통해 아이들을 비교육적이며, 반교육적인 환경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과 그로 인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마사회(이하 마사회)가 교실에서 마주보이는 곳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인 마사회 스스로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할 인적, 물적 교육시설 정비의무를 실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운영 주체로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위치한 곳에서 발생하는 교육환경 침해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학교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하여, 건전한 경제윤리를 배워야 할 아이들이 수업 중에, 학교를 오가는 길에 경마도박장을 마주하게 되는 불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나아가 마사회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설치 과정에서 상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학교 앞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주민 몰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국무총리산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권고도 무시하였으며, 상부기관인 농림부의 주민협의 권고도 무시하고 2014년 기습적으로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였고,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용산 지역 학교장들은 일찍이 2013년과 2014년에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화상 경마 도박장이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꿈과 실력을 키우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줄 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지금까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염려하는 지역 학교장들의 이전 촉구를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에 따르는 주변의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만이 아닙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변에 유해업소들을 끌어들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요원과 쓰레기 줍는 직원들만으로는 경마도박장 출입자들의 거친 말과 욕설, 주변 유해업소로 인한 교육환경의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대전 월평동의 경우 화상경마도박장 주위의 교육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변 월평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10개 학급에서 3개 학급으로 감축된 사실이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마사회가 19세 이하 출입금지 구역인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내에 어린이 시설인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불허하는 용산구청을 상대로 민사,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려는 지역자치단체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며, 과연 마사회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공기업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용산지역 유치원장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장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해치고 건전한 경제윤리를 훼손하는 화상경마도박장과 화상경마도박장 내 어린이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마사회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한다. 마사회는 각성하라.

1.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라.

1.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내 이혼과 폭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의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상경마도박장을 즉각 철폐하라.

1. 마사회는 사행(射倖)을 통한 국가 산업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아이들이 한탕주의와 요행주의에 물들 수 있는 불건전한 교육환경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1. 마사회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 설치를 반대한 용산구청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을 당장 철회하라.

1. 마사회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공익을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본연의 책임을 다하여,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당장 폐쇄하라.

2016년 7월 13일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고 건전한 경제 가치를 가르치려는

용산 지역 유치원장, 초․중․고 교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