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농림부·마사회·서울중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제 목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 철회를 촉구하는 어린이·교육 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6. 07.14(목) (총 9쪽)
보도자료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 철회를 촉구하는 어린이·교육 단체 기자회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어린이·교육 단체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발달권 침해 강력 항의, 국가인권위 제소등 공동행동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나갈 것

일시: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화상경마장 앞 (용산구 청파로 52)

주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1.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비롯한 어린이·교육 단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몰아내고,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를 막기 위해 함께 합니다.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는 국제아동인권규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발달권은 어린이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어린이교육단체는 진지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시하고 한탕주의를 가르치는 도박은 아동인권침해, 아동인권규약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3. 비상식의 끝판왕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0일을 맞았습니다. 국무총리실 권고, 사감위 결정사항도 어기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는 급기야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건축하가를 반려한 용산구청을 상대로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29일 서울행정법원은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매우 우려합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어도 출입문을 따로 하면 어린이전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화상경마장이 주택가와 학교 앞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상식 밖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시설을 지정하고 청소년출입을 금지시킨 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구성되는 대로 우리 어린이교육단체는 재판부 의견서 제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5.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용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TX도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 접근도 용이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학부모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사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1. 기자회견 여는말

-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대표 발언

2. 참가단체 대표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

- 도박, 경마, 범죄, 한탕주의, 중독이 아이들을 옥죄는 모습 형상화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도 모자라 화상경마도박장장 안에 아이들 전용시설 키즈까페를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비상식과 탐욕을 제어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로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5일이 됩니다. 주민 몰래 도박장 이전을 강행한 마사회는 국무총리실과 사감위의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도 어긴 채 영업을 강행했고, 성 범죄자를 경비용역으로 채용하고 카드깡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하는 등 아이들이 보는 학교 앞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건전한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행산업. 그중에서도 중독률이 매우 심각한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에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서 아이돌가수의 팬 미팅을 하고 아이들을 출입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경마가 없는 평일에는 화상경마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마사회는 호시탐탐 아이들마저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마가 없는 평일이라 출입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경마를 하는 날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잔뜩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놀랄만한 일은 청소년출입금지시설인 화상경마장내에 어린이전용시설인 키즈까페를 설치해도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의 도박중독은 시간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12월 발표한 자료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73%가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중 약 3만 명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도박중독 수준인 ‘문제군’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시작한 돈내기가 절도, 폭력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박에 빠진 아이들-일요시사 2016.6.27)는 청소년도박예방조치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립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학교 앞·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아주십시오. 교육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마사회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마사회는 지금 당장 위험천만한 도박장안 키즈까페 건설계획을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파괴하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하고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를 포함하여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마사회는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라.

2.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아동 발달권 침해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까페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3. 정치권은 학교앞도박장 문제 해결하고 아이들을 도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6년 7월14일

어린이·교육·시민 단체 일동

<참고자료> 1.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추진 경과

날짜	사건	참고
2015년 6월2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서 제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사감위·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청와대)
2015년 6월25일	복합문화공간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한국마사회→용산구청)	건축허가 신청내용: 1~7층 복합문화 공간 설치 대수선, 4층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1~7층 건축물대장 내용 변경
2015년 7월29일	용산구청 마사회 건축허가 불허 통보 (용산구청→한국마사회)	용산구청 청소년유해업소인 건물에 청소년 출입가능시설 설치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2015년 9월21일	한국마사회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제기(한국마사회→서울행정법원)
2016년 1월29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용산구청 패소
2016년 2월24일	용산구청 항소

<참고자료>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축허가 1심판결 마사회 승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농림부·마사회·서울중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행정법원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키즈카페 설치 적법 판결 반박
날 짜	2016. 02.14(일)(총 10쪽)
보도자료

“판사님! 학생들이 도박장 건물에 들락날락 해도 괜찮은 건가요... 판사님들의 애들이 있는 시설에 도박장이 있다 해도 괜찮을까요?”

행정법원,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적법하다고 판결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10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이미 아이들과 가까운 곳 있으니 괜찮다’며 황당한 판결, 강력 규탄!!

※ 2.14일도 집회·농성계속! 학교앞 도박장반대투쟁 1019일, 천막 노숙농성 754일째, 정부와 마사회는 즉시 주택가 도박장 페쇄해야!

1. 마사회는 용산의 학교앞, 주택가 초대규모 화상경마도박장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놓고도 어떠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키즈카페’(아동‧청소년시설) 설치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도박장 업소에 아동‧청소년용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어린 아이와 부모가 동반하는 키즈카페시설이 학교앞 화상도박장에 설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마사회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2. 그럼에도, 마사회는 학교 앞, 주택가에 도박장을 운영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모자라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 설치라는 몰상식한 행위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2015년 9월 21일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온갖 불법, 부당한 행위를 거듭거듭 저질러도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농림부 등이 이를 비호 또는 묵인하다 보니 마사회가 막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박장에 아동‧청소년 시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상규와,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전한 관념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이 마사회의 손을 들어주고, 용산구청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행정법원의 문제많은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곧 용산구청에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촉구합니다.

4. 2016년 1월 29일 내려졌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보기 : http://bit.ly/1ThWEpi)

1) 먼저, 판결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에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 있고, 그 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유도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막는 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판결문은 ‘이미 이 사건 장외발매소는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곳에 있는데, 그와 같은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하여 청소년과 어린이의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매우 상식에 반합니다.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으면, 도박으로 인한 폐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행정청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거 아예 도박장 건물 안까지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게 뭐 어떠냐’ 식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정말 황당한 판결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들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화상도박장이 입주한다거나, 화상도박장에 판사들의 아이들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해도 좋다는 것인지 따져 물어 봅니다.

3) 또한, 판결문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공익에 반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공익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 이른바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장이 있는 호텔 투숙료가 무료인 것과 같이, 도박장 출입에 건전한 저항감을 없애고 도박에 친숙해지도록 하려는 술책이자 꼼수입니다. 따라서 도박장에 이른바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마사회가 사회공헌을 하려면 도박장이 아닌, 문제가 없는 곳에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도박장 건물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교실이나 승마교실 같은 것이 되어야지,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장에 출입을 하고 도박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해서야 되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왜 3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재판부는 맹모삼천지교의 고사를 다시 익혀야 할 것입니다.

4) 또 판결문은, ‘복합문화공간이 설치된다고 하여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단지와 학교로부터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거·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노숙자와 만취자들이 부쩍 늘었으며, 도박객들의 주민들에 대한 시비걸기와 무질서한 행동도 계속되고 있고, 도박 빚을 유도하는 각종 사채광고를 거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통학 길, 생활 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주중이나 주말에 흔히 가던 영화관, 문구점, 우체국, 전자랜드 등으로 가는 길도 도박객들과 함께 걷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실제적 위험을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 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더욱이 도박장 건물 내에 키즈카페까지 설치되면 도박에 전혀 관심 없던 젊은 부모들도 경마도박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도박을 친숙하게 생각하며 일확천금의 헛된 마음을 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앞에 대규모 도박장을 열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가름침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술 더 떠 아예 도박장에 아동‧청소년들이 자주 가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전혀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첫 번째 피해자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용산의 아이들과 학생,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평화로운 용산 공동체가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풍비박산(風飛雹散), 평지풍파(平地風波)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박 근절보다, 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마사회의 소송제기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2015년 10월) 등

- 이번 마사회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6년 1월 29일) : 별도 첨부

http://bit.ly/1ThWEpi (단축주소)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91615 (원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