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담당 : 이재익 교수 010-5630-1985)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담당 :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0-2279-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수원대 등록금환불 소송 2심 승소 환영
날 짜	2016. 7. 11. (총 10쪽)
보도자료

수원대 등록금 환불소송, 2심도 학생들 승소 적극 환영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위자료 지급판결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에 공익이사 파견하고 검찰·법원은 엄벌해야!

또한, 최근 장학재단 이사장의 “빚 있어야 파이팅”, 교육부 고위공무원 “민중은 개돼지” 망언에 강력 항의, 교육부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1. 지난 7월 8일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 법원은 수원대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수원대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한 것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불법적·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형편없는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고 있고, 또 희대의 사학비리로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자신의 사학비리를 문제제기한 교수님들을 6명이나 파면·재파면하면서까지 엽기적인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이 당연하게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수원대 사학비리와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비정상적 학교 운영과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에 대한 괴롭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고, 검찰·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반드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는 실제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2011년 당시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교육비환원율이 72.8%(이 지표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배임·횡령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교육비 환원율은 더 낮을 것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공과대학은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다 못한 학생들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런데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원대학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확정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잠정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4. 법원은 수원대가 비정상적으로 적립금을 쌓았고(2014년 기준 이월·적립금은 4,554억 원. 전국 4위), 특히 2014년에 있었던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예산·회계분야 9개 등 총 33개의 사항이 비리로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수원대의 사학비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은 그들의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 공익제보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파면·해직·재임용 거부와 각종 민사·형사소송으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까지 계속 악화시키며 학생·학부모들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판결은 학생·학부모들이 힘겹게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한편으론 무분별한 적립금 쌓으면서도, 한편으론 교육환경 악화와 사학비리 등 그릇된 교육행정을 한 대학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5년 기준 사립대학의 이월·적립금 총액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까지 합하면 11조원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비회계 적립금만 해도 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금들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사용되지 않은 채, 학교에 쌓이기만 하거나 사학비리로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대학들은 즉시 적립금 쌓기를 중단하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를 확대 지출해야 하며, 등록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히 인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학비리는 양심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문들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그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6.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로 한 대학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학법인들의 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공익이사(임시이사)를 수원대 등에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건 비리 항목 중에서 단 2건만 기소했을 뿐, 나머지 항목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전부를 전면 재수사 하여 추가적인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중인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려서 사학비리의 댓가를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가 척결되고, 해직 교수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고등교육이 공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8. 그런 측면에서,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의 “빚이 있어야 파이팅 한다”“국가장학금 줄이고 빚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망언과, 최근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신분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두 사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정식으로 이 같은 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행정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호소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붙임1.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1) 소송 경과 요약

- 2013년 7월 15일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 2013년 7월 25일 수원대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민교협, 수원대교협,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등)

- 2013년 8월 9일 KBS 취재파일K 수원대 비리 문제로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 2015년 4월 24일 수원대 학생들 1심 승소

- 2016년 7월 8일 수원대 학생들 2심도 승소

2) 수원대학교 학생 88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하여 수원대 총장 이인수·학교법인 이사장 최서원(이인수 총장의 부인)·고운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2013년 7월 15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015년 4월 24일, 2013년 이후 수원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한 원고 학생들에게 1인 1학년당 30만원 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학생당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 판결)

3) 최초 소송 제기 시 원고 학생은 88명이었으나, 수원대 측의 압박과 회유로 인하여 일부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였고, 최종 42인의 학생이 공익 소송을 진행하였음.

4) 수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정 수준의 수업·실습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업·실습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확보율(2011년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기준
수원대	45.8%	46.2%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2011년 기준)>

구분	평균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수원대	8,113,900	5,910,700	72.8%

5)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막대한 자금을 적립금·이월금으로 쌓아두고 있음

<등록금 징수 현황-1학기>

구분	인문	이학	공학	예능	합계
2008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801,001,333
2009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993,667,872
2010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528,144,323
2011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837,609,702
2012	3,192,000	3,767,000	4,416,000	4,439,000	98,533,459,937

<적립금 현황>

구분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08	87,682,759,740	5,360,664,450	109,685,008,705	202,728,512,895
2009	93,092,392,006	5,707,029,563	158,776,405,210	257,575,826,779
2010	10,177,5405,916	32,180,004,920	163,284,437,726	297,239,848,562
2011	109,114,103,477	33,252,035,016	169,591,846,746	311,957,985,239
2012	115,783,477,157	34,380,418,462	174,332,563,056	324,496,458,675

<이월금 현황>

구분	전기이월금	당기이월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08	25,876,398,737	17,612,210,927
2009	43,488,609,664	2,660,962,711	15,874,124,787
2010	151,101,897,096	12,250,394,008	36,607,730,729
2011	163,352,291,104	38,521,955,765	77,395,758,614
2012	201,874,246,869	21,950,688,724	106,590,149,534

6) 교육부도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33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음(별첨 감사결과 및 감사 결과 설명자료 참조)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주가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365억원을 저리로 단기 차입한 일도 있었음. ㈜서주는 자본금이 2억9천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단기 차입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9mmfth)

7) 이번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들이 지급한 등록금을 적법하게 수업·실습비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금으로 넘기거나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쌓는 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 과도한 이월금과 용처 불명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음.
- 2014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의 적립금은 8조 8,047억원에 달함. 용처 불분명한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에 대하여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임.
-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린 만큼, 적립금을 이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또는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인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는 만큼, 등록금이 꼭 인하되어야 할 것임.
- 교육부는 적립금을 둘러싼 사립대학들의 부정과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시로 적극적인 감사 및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당한 사학 운영 실태가 생생히 드러났으므로, 검찰은 즉각 이인수 총장에 대한 사학비리 혐의를 전면 재조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교육부와 검찰 등이 전국적으로 여전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

※ 별첨 1 : 최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망언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반값등록금 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발표)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표 > 09∼15년도 학자금 대출 지원규모

구분		2009년 (2학기)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인원	-	174,412	215,643	342,586	390,001	385,444	343,496
	금액	-	8,311	10,403	13,644	15,014	13,600	10,618
일반 상환 학자금	인원	331,283	373,342	306,297	158,090	138,338	139,411	139,484
	금액	12,005	19,189	15,908	7,876	7,453	7,518	6,899
합계	인원	331,283	498,303	478,343	477,990	512,823	509,922	460,039	3,268,703
	금액	12,005	27,500	26,311	21,520	22,467	21,118	17,517	148,438
* 출처 : 교육부 * 단위 : 명, 억원 *기준일: 2015.12.31.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 별첨 2 :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에 대한 규탄 성명(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지칭하고 신분제 공고화 망언을 한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시 파면하라!

1.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7일 국민 99%를 개돼지로 지칭하며 (“민중은 개‧돼지”)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망언을 했다. 정부, 그것도 국민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국민들은 미개하고 그저 먹고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사죄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할 것, 그리고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을 가리키며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내 자식처럼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위선이라고까지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들의 고통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할 정부의 고위 공무원의 인식이 이러할 진데, 비정규직 문제, 청년문제의 해결이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은 결코 실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향신문 기자가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고 항의를 했는데도 나 정책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았다. 나 정책기획관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의 왕족‧귀족이 99% 대중을 다스리는 왕정국가를 찬양하는 듯하다. 게다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하여 ‘신분’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하는 교육부의 책무와 소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4. 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를 해왔다는 것도 매우 개탄스럽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이가 어찌해서 계속 승진을 거듭했고 교육부의 핵심 보직으로 임명될 수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들 앞에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나 정책기획관에 대해서는 민주사회의 고위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과 망언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5. 나 정책기획관이 말한 민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고 숭고한 존재이다. 반 인적이고, 반 사회적인 신분제를 타파했던 인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99%의 민중들이 성취한 업적이다. 비록 오늘날 경제적 격차가 새로운 신분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6. 그런데 이러한 책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미개한 존재로 보면서 신분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따져 묻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