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
제 목	공정위의 롯데봐주기행정, 피해자구제는 팔짱행정
날 짜	2016. 7. 11. (총 14쪽)
보도자료

공정위의 롯데봐주기행정, 피해자구제는 팔짱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013년 11월 <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의 진수, 롯데계열 편의점의 불법·불공정·횡포 및 폭리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http://bit.ly/29r8ZUG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서 캡쳐화면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주요소인 인건비를 볼 때,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 210원으로 2007년 3천480원에서 약 1.5배 상승. 이외에도 임대료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2012년 롯데피에스넷(주) 과징금 부과 전 브랜드별 장비, 간판, 전산 유지보수비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편의점 정보공개서 참고

단위: 원

일시	장비 유지보수비	간판유지보수비	전산유지보수비	합계
세븐일레븐	170,000 + @		51,000	221,000 + @
GS	77,000	30,250	71,500	178,750
미니스톱	99,000	33,000	55,000	187,000
CU	정보공개서에 금액 미표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세븐일레븐 장비, 간판 점포 보수비 추이 > 단위 : 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세븐일레븐 정보공개서 참고

일시	비용	구분
2011.12.16	170,000 + @
2012.11.26	109,000 + @	2012.07.19. 롯제피에스넷(주) 과징금
2014.07.16	102,000

※ 참여연대가 공정위 신고 후 유지보수비가 추가인하 되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별첨(8) 장비, 집기, 내외장 시설 등의 대여 등 >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동 사건 이전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에는 동 단서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끝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공개 정보공개서 참고( 현재 2014년 자료까지 등록되어 공개됨)
1) GS 가맹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일부 백만단위 이하 절사
순번	연도	가맹점주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 매출액 등 현황						비고
		연평균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수	상호
1	2007	546,000	1,495.89	1,553,805,565	577,594,168	976,211,396	2,755,950,833	69,357,276	36,508,955	2,815	㈜GS리테일
2	2008	561,088	1,537.23	2,114,008,344	883,586,145	1,230,422,198	3,218,878,228	107,170,916	51,973,793	3,332
3	2009	544,329	1,491.31	2,420,672,112	987,559,770	1,433,112,342	3,682,463,038	147,926,219	124,757,112	3,852
4	2010	531,975	1,457.47	2,590,037,042	1,375,870,686	1,214,166,356	3,281,585,766	93,809,690	442,141,130	4,918
5	2011	521,433	1,428.58	2,610,007,000	1,425,396,000	1,184,611,000	3,984,027,000	102,215,000	91,352,000	6,202
6	2012	507,846	1,391.36	2,854,222,000	1,519,655,000	1,334,567,000	4,379,901,000	144,692,000	123,167,000	7,043
7	2013	522,279	1,430.90	2,827,273,000	1,213,376,000	1,613,897,000	4,705,552,000	155,466,000	122,906,000	7,681
8	2014	541,243	1,482.86	2,880,508,074	1,683,534,192	1,196,973,882	4,958,373,994	143,374,641	113,616,932	8,197
2) CU 가맹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일부 백만단위 이하 절사
순번	연도	가맹점주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 매출액 등 현황						비고
		연평균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수	상호
1	2007	515,546	1,412.45	469,060,898	157,164,215	311,896,683	1,533,270,709	31,887,464	33,424,858	3,635	㈜비지에프리테일
2	2008	543,887	1,490.10	535,795,391	191,864,799	343,930,591	1,754,036,129	40,759,256	42,603,771	3,991
3	2009	550,986	1,509.55	585,368,511	205,776,652	379,591,859	1,999,122,489	56,910,101	49,009,306	4,533
4	2010	505,695	1,385.47	704,884,979	264,373,377	440,511,601	2,212,334,428	77,923,623	65,768,048	5,230
5	2011	508,999	1,394.52	822,651,950	330,042,713	492,609,237	2,602,769,680	92,838,949	77,424,971	6,544
6	2012	484,604	1,327.68	887,634,602	376,516,228	511,118,374	2,857,192,268	59,917,975	42,307,866	7,813
7	2013	490,287	1,343.25	1,026,686,863	200,573,204	826,113,659	3,076,064,179	94,477,769	61,063,795	7,602
8	2014	520,486	1,425.99	1,183,774,827	551,214,718	632,560,109	3,303,137,208	112,464,027	97,565,988	7,984
3)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일부 백만단위 이하 절사
순번	연도	가맹점주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 매출액 등 현황						비고
		연평균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수	상호
1	2007	404,886	1,109.28	271,540,975	50,293,307	221,247,667	551,607,539	3,018,001	3,067,692	1,660	㈜코리아세븐
2	2008	523,114	1,433.19	299,038,685	53,909,618	245,129,066	629,106,833	3,977,873	3,366,310	1,927
3	2009	515,954	1,413.57	285,160,057	60,779,612	224,380,445	658,952,539	6,423,428	6,869,993	2,140
4	2010	484,312	1,326.88	633,455,000	180,409,550	453,046,000	682,839,400	24,515,000	19,847,200	3,022
5	2011	402,117	1,101.69	769,815,000	207,542,000	562,273,000	1,353,510,000	47,696,000	30,618,000	4,528
6	2012	395,108	1,082.49	888,700,000	247,921,000	640,779,000	1,900,263,000	51,185,000	41,638,000	5,890
7	2013	398,822	1,092.66	875,827,047	253,608,569	622,218,478	2,133,914,774	48,702,986	22,195,216	6,147
8	2014	418,045	1,145.33	938,615,190	273,526,480	665,088,710	2,375,559,407	34,212,301	23,097,416	6,562
4) 미니스톱 가맹점주 연평균매출액 추이
						단위 (천원), 일부 백만단위 이하 절사
순번	연도	가맹점주 매출액 현황		가맹본부 매출액 등 현황						비고
		연평균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총자산	총자본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수	상호
1	2007	462,304	1,266.59	129,272,756	38,884,092	90,388,664	437,725,261	6,400,318	5,231,869	951	한국미니스톱㈜
2	2008	484,361	1,327.02	144,484,959	98,278,895	46,206,064	478,303,879	9,177,630	7,321,971	1,025
3	2009	541,418	1,483.34	169,522,258	113,677,111	55,845,147	519,534,506	10,971,731	9,639,084	1,172
4	2010	503,551	1,379.59	189,394,648	122,287,175	67,107,472	585,337,160	11,779,015	11,262,325	1,374
5	2011	496,562	1,360.44	213,764,640	138,796,150	74,958,490	688,082,840	13,111,076	11,396,181	1,641
6	2012	542,071	1,485.13	232,179,852	77,168,052	155,011,800	763,663,628	6,799,829	3,804,634	1,827
7	2013	540,126	1,479.80	229,505,085	81,072,789	148,432,296	791,974,009	8,504,744	3,264,342	1,813
8	2014	561,289	1,537.78	247,283,112	86,096,582	161,186,530	830,788,987	9,896,467	5,718,896	1,922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개혁

1. 나홀로 독점행정

(1)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지 또는 고발요청권 제도의 확장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 행정, 소극행정으로 불공정해위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검찰고발을 미루고 있을 경우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다른 행정기관이 소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검찰수사를 촉구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검찰, 중소기업청, 국세청 등 외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고발요청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여 경찰과 검찰 등 강제수사권을 기초로 신속한 불공정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제경찰, 경제검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불공정피해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제도의 도입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의 실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공정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인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의 금지청구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등 취지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에 의하지 않은 사인의 불공정행위 금지청구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임.

- 가맹점이나 대리점 거래의 경우 가맹점단체나 대리점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에 상생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대리점 단체를 주도하는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노동사건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러한 생존권 박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불공정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2 불복할 수 없는 독선행정

-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항고나 제청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고 최후의 법적구제수단이라고 하는 헌법소원만이 존재.

-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도록 방치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적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재심위원회 등을 따로 두어 불복하여 다툴 길을 열어 놓아야 함.

3. 늦장행정

- 불공정행위 사건 조사가 통상 1년이 넘고 있어, 대부분의 신고인 회사가 개인이 불공정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 사건처리처럼 3개월 이내 사건 종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내에 사건 종결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자가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는 등의 조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4. 피해구제에 무관심한 팔짱행정

-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는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고자 하나, 공정위는 피해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라고 함. 불공정 중소기업 피해나 담합 소비자 피해에서 피해액을 조사하여 심사보고서와 심사재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피해에 대한 별도의 입증(통상 고액의 감정비용 필요) 없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배려도 없음.

5. 비공개 비밀행정

-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조사기록을 법원에 보내도록 문서송부촉탁 결정을 해도 보내지 않아 공정위 조사결과를 피해구제에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불공정피해 신고자들이 사실상 피해구제를 포기하고 있음.

- 적어도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조사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 등에 필요적으로 피해조사하거나 공정위 행정비용을 피해감정을 하여 피해액을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함.

6. 봐주기 행정

- 솜방망이 과징금, 조사착수 지연, 조사결과의 비공개, 피해구제에 소극 등 불공정 조사나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 담합행위 등 재벌대기업 조사가 사실상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음.

7. 불공정행위 감독행정 중 지방행정화

-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프랜차이즈(가맹점)만 17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의 수는 69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해서 감독하는 행정이 어려움.

- 가맹거래 담당자 10여명 정도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20여만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감독하고, 유통과 10여명의 담당자가 1-2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대리점 거래관계는 전담 부서가 아직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

- 이미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음. 서울시와 경기도는 불공정피해상담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두어 불공정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건설하도급에서의 불공정행위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음.

- 공정경쟁법 입법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차원에서도 독점·담합 등의 문제는 법무부 독점국이, 불공정문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있고,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산재하는 중소상공인 업종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반성장위에 적합업종 지정과 보호를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적합업종 지정과 진출자제 및 사업이양에 관한 상생협정을 체결하도록 중재하는 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