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교육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제 목	도박장 추방위한 노숙농성 900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빠뜨리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날 짜	2016. 7. 10(일). (총 7쪽)

보 도 자 료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강제적 입점을 위한 마사회의 각종 불법과 거짓, 주민 회유와 금품제공이 드러났습니다. 마사회는 즉시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 천막 노숙농성 900일 기념 용산 주민한마당 : 2016. 7.16(토) 6시부터 노숙농성장 앞.

900일 맞이 용산구 유치원‧초중고 학교 교장단 공동 기자회견은 7.13(수) 2시, 노숙농성장 앞

오늘도(7/10. 반대운동 1161일째) 학교 앞 도박장 반대 노숙 농성 및 반대 집회, 1인 시위 진행 중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 7월 13일(수) 오후 2시, 농성장 앞 : 용산구 유치원, 초․중․고 교장단 기자회견

나. 7월 14일(목) 오전10시, 농성장 앞 : 아동단체‧교육단체 공동 기자회견, 학교 앞 도박장 폐쇄 촉구 및 용산 화상도박장 안 키즈카페 강력 반대 입장 발표

다. 7월 16일(토) 오후 6시, 농성장 앞 : 천막노숙농성 900일 어울림 한마당

라. 7월 18일(월)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 성심여중고 학생 입법 청원 및 국회 기자회견

마. 매일 천막 노숙농성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농성장 앞 : 미사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 집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농성장 앞 : 집회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1시, 농성장 앞 : 기도회.  끝.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첨부 1>

날 짜	사 건	참 고
2009-11-08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 체결 (랜드마크디앤엠과 마사회)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가 매입 조건
2010-02-28	장외 발매소 이전 신청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역에서 한강로 3가 16-48로
2010-03-10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 135미터를 늘려서 학교와의 거리를 350미터로 보고 -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에 학교는 빠져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종합계획원칙 위배 (외곽이전, 축소원칙) -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위반
2010-05-20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의원이 심의위원들이 심의시 그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모르고 있음을 밝혀냄
2010-06-15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2010-06-30	용산구청 건축허가 (문화집회시설, 업무, 근린생활시설)	박장규 전 구청장의 임기만료일
2010-11-23	검찰이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씨와 시행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	뇌물 수수
2011-09-08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업무, 근생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건축주가 핸드마크디앤엠에서 코란코투자신탁으로 변경(서초구 화상경마장 시행사와 동일)
2012-09-26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용산구청은 일련의 과정을 주민이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전혀 알리지 않고 상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었음.
2012-12-28	한강로 3가 16-48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	시세보다 357억이나 비싸게 매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 첨부 2> 용산주민대책위 활동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서울시경 조사 결정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5-17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 예정 (오후 6시, 농성장 앞)
2015-05-27	학교 앞 도박장, 관광호텔 규탄 교육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5-29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시도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이학영 / 김광진의원 참석)
2015-05-31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5-31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기습개장
2015-06-03	기습개장 마사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2015-06-04	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대통령 호소 기자회견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2015-06-11	국회, 주민 무시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4	용산지역 국회의원 진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오후 1시 30분)
2015-06-16	농림위원회 마사회장, 농림부장관 현안보고 방청 (오전 10시, 국회)
2015-06-17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전 11시, 농림위원장실)
2015-06-20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인간띠잇기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6-23	마사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가족부에 신고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2015-06-23	농림위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김율옥, 정방 공동대표 면담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 사무실)
2015-06-28	마사회 입장료 2천원, 경품 살포, 어린이에게 경마권유 현장 포착 / 항의
2015-06-30	마사회 스스로 공약한 폐쇄사유 적발, 즉각 폐쇄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7-07	마사회 청소년 출입, 과대 광고, 경품 제공, 드라마 경마장면 사감위 신고 (오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07-29	마사회 세금 포탈 의혹 제기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2015-08-23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들 도박장폐쇄 촉구 퍼포먼스 (낮 12시30분, 농성장)
2015-08-30	마사회․미래부 강력규탄 및 학교앞 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기자회견 (낮 12시, 농성장)
2015-09-04	‘주민대책위-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학교 앞 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9-06	노숙농성 600일 도박장 추방 문화제 (오후 5시, 농성장)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3년을 담은 백서 발간 - 불볕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지켜온 천막노숙농성 600일
2015-09-24	도박장 추방 기원 3번째 추석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2015-10-05	마사회 국감 철저 기자회견 및 방청 (오전 9시30분, 과천 경마공원 정문) 마사회 국감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 참고인 출석 (오후 2시, 과천 마사회 회의실)
2015-10-14	농림위원장 및 간사실 공문 발송 -국감에서 제시된 마사회와의 대화 제안서 및 법률안 개정 진정서
2015-10-18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추방 운동 900일 기자회견 -도박장 추방 염원담은 900개 종이학 접기 (오전 11시, 농성장)
2015-10-26	이학영의원, 을지로위원회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2015-11-02	감사원 감사 청구 (오전 11시40분)
2015-12-20	키즈카페 추진하는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30분, 농성장 앞)
2015-12-25	성탄절 미사 - 150여명 참석 (오전 11시)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6년)
2016-01-21	안전사회시민연대 주관 안전 베스트상 수상 - 정방, 변정온 참석 (오전 10시30분, 서울NPO지원센터)
2016-01-22	노숙농성 2주년
2016-01-23	서울시의회 특별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6-01-24	학교 앞 도박장 입점저지운동 1000일 기자회견 (오전 11시)
2016-01-26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1000일
2016-02-02	* 마사회 고발 (고발인: 용산연대)
2016-02-04	도박장 추방을 위한 설 차례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6-02-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간담회 (오전 10시, 성심여고)
2016-03-14	화상도박장 문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앞) 사감위 입장 발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오후 1시 반, 사감위 앞)
2016-03-26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간담회 (오후 2시 반, 농성장 앞)
2016-03-27	부활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노숙농성 800일 기자회견 (낮 12시, 농성장 앞)
2016-03-31	노숙농성 800일
	화상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기자회견-용산, 대전, 보령, 참여연대 (오전 11시, 대전 화상경마도박장 앞)
2016-04-02	2016 도박추방을 위한 거리행진 시작
2016-04-03	제11회 도박추방의 날 행사 및 캠페인 진행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6-07-04	대책위 운영위 회의 - 설혜영 공동대표 추인 (5인 공동대표제) (오후 8시, 성심여고 회의실)
2016-07-06	국회의원 면담 - 유은혜, 김현권의원 (오후 5시, 국회의원 회관)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1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30분 집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낮 12시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