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대학‧법조 담당
발 신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담당: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담당:이원영 010-4234-2134 이재익 010-5630-198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보도자료] 수원대 복직판결 이원영 교수 또 해고, 끝없는 탄압 중단해야
날 짜	2016. 7. 4(월). (총 16쪽)
보도자료

수원대,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이원영 교수에게 또다시 부당해고 조치

항소심까지 복직판결 후 대법 계류 중에 재임용 거부해 2차 부당해고

손병돈 교수 2차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전보 등에 이은 또다른 횡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악의적인 탄압 계속되는데 교육부는 복지부동

검찰과 법원은 이인수 총장 비리 엄벌하고, 교육부는 즉시 임시이사 파견해야

“이원영 교수에 대한 재해고 규탄 및 수원대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4(월)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수원대(고운학원)는 6월 29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영 교수에게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이원영 교수는 파면무효확인소송에 2심까지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라서 수원대 고운학원 이사회로부터 교원임명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느닷없이 재임용 거부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손병돈 교수를 다시 부당해고 하고, 장경욱 교수를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것처럼(원 소속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전출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fe1 참조), 반복해서 또 다른 해직교수에게 2차 부당해고의 가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2.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고, 검찰은 불기소된 비리혐의에 대하여 전면적은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관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6년 7.4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학개혁국본 소속의 다른 대학 교수들도 함께 참여해 수원대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의 근절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횡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원영 교협 대표에 대한 2차 부당해고는(재임용거부통지서 별첨) 매우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처사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인수 총장은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의 6인 교수에 대해 10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7번의 소송과 고소를 남발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직상태인 여섯 명의 교수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찰‧검찰에 끊임없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법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등의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31rq 참조)

4. 이러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횡포에 대하여 법원도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 교수님이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법원은 밀린 급여와 이자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까지 인정해 위자료까지(1인당 2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2972RjN 참조)

5.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반 교육적인 비리행위와(교육부‧감사원 등으로부터만 40여건의 사학비리 적발) 반 사회적인 교수협의회 탄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즉시, 수원대 고운학원의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상의 배임 혐의 건을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엄정한 사법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키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이원영 교수 2차 부당해고 문제에 대한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성명

2.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 대한 해고 및 재해고 현황

3.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부당한 횡포 규탄 보도자료

4.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환영 보도자료

▣ 별첨자료

1.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의 이원영 교수 재임용 거부 통지서

※붙임1.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성명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가지가 적발되었고, 각종 권력형 로비 청탁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약 7억여 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이상훈 교수는 법정 다툼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최근 파면이 무효이며 밀린 급여에 위자료 2천만원까지 지급하라는 역사적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이원영,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측은 재판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원영 교수에게 6.29일 재임용거부한다며 통보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지도 않았고, 이사회를 거쳐 교원 임면이 되지 않은 교수(파면 상태라 교수가 아닌)에게 재임용거부 처분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부당하다 최종 판결난 장경욱 손병돈 교수도 또다시 재임용거부, 강제전출강요 등으로 최근 교원소청위에 결국 제소하였습니다. 배재흠, 이상훈 교수도 파면 상태에서 재파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교수가 해직되면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을때까지 평균 3년이 걸립니다. 이들은 이미 3년을 싸워왔는데, 이번 수원대 측의 폭거로 또 3년여의 시간을 법정 다툼으로 보내야합니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3. 배재흠 이상훈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교수들에 대한 파면 처분은 대학 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2016년 7.1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붙임2. 수원대 해직교수 문제 현황 : 부당해고 또 부당해고

-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교수 2014년 1.14 파면 통보

- 배재흠‧이상훈‧이원영‧이재익 2014년 8.27 파면 상태에서 재파면 통보

- 배재흠‧이상훈 교수 복직 소송 중 정년퇴임

- 이재익‧이원영 교수 복직 소송 중 이원영 교수 파면 상태에서 재임용거부 통보

□ 이원영 교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한 점

1. 파면 상태 후 복직하지 못하여 교수가 아님에도, 재임용평가 기준일이 도래했다는 사유로 재임용 평가를 강행하였음.

2. 6년기간중 2년반 해직기간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은 정관에 없음에도 해직기간인 2014년 2015년 평가를 2013년 평가 값과 동일하다는 전제로 자의적으로 평가. 이는 명백한 위법(첨부 재임용 미달 사유서 참조)

3.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평가기준을 새로운 기준 즉, 2015년의 평가기준으로 2013년 업적을 평가한 부분도 위법.

- 장경욱‧손병돈 교수도 2013년 12월 24일 재임용 거부

-2016년 1월 14일 2년여 만에 대법원 최종판결, “재임용거부 부당하다”

-2016년 5월 2일 손병돈 교수 복직도 안 시키고 또다시 재임용거부

-장경욱 교수는 타 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2016년 5월, 장경욱‧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위에 제소

※ 붙임 3 :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2차 가해 규탄 보도자료

“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2차 가해행위 자행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부로 복직시키고, 손병돈 교수는 즉시 복직조치해야!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 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도 엄정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한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즉, 2013년도 평가 기준과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뜬금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끝이 없는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수원대 해직교수 6인 모두가 학교로 제대로 복직하는 그날까지, 이인수 총장이 엄벌을 받는 그날까지, 이땅의 사학비리가 모두 추방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 붙임 4 : 수원대 해직교수 2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 보도자료

“법원도 분노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 행위”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의 징계권 남용과 괴롭히기에 대해,

복직과 급여+이자 지급에,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원 판결 내려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에 대해 즉시 승인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 파견해야, 검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구속·엄벌해야!!

1.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이상훈 교수가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파면 무효확인과 더불어 밀린 급여와 이자를 지급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불법행위까지 인정되어(파면사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파면 처분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인정되어) 해직교수 1인당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직교수 2인의 완벽한 승소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법원까지도 분노하고 있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원대 이사진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수원대에 임시이사(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해임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09년 총장 취임 이후 독단적이고 부당하게 수원대를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적립금(전국 사립대학 4위)은 천문학적으로 쌓아 놓기만 해서, 수원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나아가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교에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비롯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감사원과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3. 그러자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총 6인의 교수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공단에 파면 퇴직한 것으로 통보하여 퇴직연금을 50%만 받을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교수들은 법원에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판결받아 일부 승소했습니다만,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 이에 배재흠‧이상훈 교수는 2015.11.12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에게 파면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은 물론, 위자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두 교수가 퇴직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학연금공단에 정년퇴직했음을 통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에 경종을 울리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 즉, 법원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이 사학비리를 잇따라 제보하자, 아예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해임한 것이므로, 이는 해직 교수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로 따로 2천만 원씩을 배재흠·이상훈 교수에게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는 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것만도 40여 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http://bit.ly/1UlSZm8)과 교양교재 판매대금 관련 횡령·배임 건(http://bit.ly/1UlTooJ)만 기소했을 뿐입니다.(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 나머지 비리들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전면 재수사하여 이인수 총장을 구속·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8. 또한, 교육부는 수원대에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 교수들은 현재 이인수 총장 측으로부터 7건의 보복 고소·소송(http://bit.ly/1UlT35h)을 당하는 등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다른 학교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교육부가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학교를 일부 정상화하려는 것에 비하여, 수원대는 희대의 사학비리와 엽기적 보복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도 분노하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인·방치 하지 말고, 수원대 법인 이사진에 대한 임원 승임을 즉시 취소하고 공익이사를 즉각 파견해서 이인수 총장을 해임하고, 나아가 수원대 정상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9. 아직 수원대 교수협의회 여섯 명의 교수들이 파면·해임·재임용 거부가 최종적으로 무효화 된 것이 아닙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여섯 명의 교수들이 모두 당당하게 수원대에 돌아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인수 총장 측이 완전히 교육계에서 추방되고 사학비리가 척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입니다.

▣ 참조자료 (http://bit.ly/1UlTZ9L 에서 다운 가능)

1.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1심 재판 판결문(2014가합67532)

2.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2심 재판 판결문(2015나2062577)

설명 자료 1. 판결의 배경 및 판결문 요약(수원대 교수협의회 작성)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민사 항소심

소송에 대한 2016.5.27. 판결의 배경 및 판결문 요약

가. 본 소송과 판결의 배경

수원대학교는 2013년 초에 총장과 재단의 학교부실 운영으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으며 승진과 재임용은 총장의 재량으로 좌우되어 교권이 심각히 추락한 상태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등록금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2013.7.15. 50여명의 수원대 학생들은 등록금환불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습니다. 2015.4.24. 서울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 송경근)에서는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하여 등록금에 비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만하여 재단은 이를 위로하는 책임이 있어 위자료로 학생들의 재학기간에 따라 30~9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은 2009년 4월 이인수씨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로 독단적이고 부적정한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작정 쌓아 놓기만 하며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한 결과로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고 학교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교수들이 2013.3.19.에 총장과 재단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견제하고 학교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를 발족하였습니다. 수원대 교협은 설립선언문에서 밝힌 바대로 재단을 포함한 수원대 구성원들과의 상생을 목표로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에 참여하고자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협 건의사항을 두 차례나 총장에게 보내고(2013.6.8., 2013.11.19.) 대화와 타협으로 수원대의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총장은 교협의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협에 대한 탄압과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원대교협은 2011년과 2012년도 감사원과 교육부의 수원대와 고운학원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총장과 재단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총장을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 수원대의 문제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협활동의 결과로 6명 교협교수들이 해직(4명 파면, 2명 재임용거부)되었습니다. 2014.1.7. 재단 이사회 회의에서 4명의 호봉제 교수들을 중징계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를 사학연금공단에 곧바로 통보하여 2014.1.8.자로 이들 교수들이 파면 퇴직한 것으로 행정처리 함으로써 파면교수들은 퇴직연금에 관하여 50% 제한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14.1.14. 되어서야 학교 직원 편으로 파면이라는 교원징계결정서를 전달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면된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취소 청구, 교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파면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파면된 이원영, 이재익 교수는 파면후 곧 바로 2014.2.17. 원고로서 파면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1심(2015.1.22.), 민사2심(2015.11.18.)에서 모두 파면무효와 밀린 월급 지급 등이 결정되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에 쌍방 상소하여 현재 법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배재흠, 이상훈 교수의 민사2심이 늦어진 것은 교원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에서 파면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정년이 임박한 두 사람을 재단에서 복직시켜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소청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재단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어 5개월이나 늦은 2014.7.29. 파면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10.16. 민사1심 선고에서 파면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 등이 결정되었지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와 우리는 서로 항고를 하였고 2016. 5. 27. 민사 2심 판결에서는 1심 부분 승소 결과인 파면 무효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더하여 위자료 지급과 학교의 사학연금공단 통지 의무라는 판결을 받아 완전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나. 민사 2심 판결문 요약

원고 배재흠, 이상훈교수가 피고인 재단에 제기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의 5.27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선고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각 파면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파면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이다.

2.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1) 미지급 임금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각 원고들의 정년까지 피고인 고운학원은 원고들에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1) 재판부가 파악한 파면 전후의 경과

⓵ 2013.3.19. 수원대학교 교협이 설립 후인 2013.4.15. 총장은 학과별로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2015.1.28.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고 2016.5.14.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재훈)에서도 원고인 총장의 항고를 기각하여 이를 확정하였음.

⓶ 2014.1.7. 1차 파면 후 파면교수는 원고로서 교원소청위원회(이하 “소청위”)에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를 하였고 2014.4.30. 소청위에서는 파면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피고가 제시한 원고들의 징계사유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징계양정의 재량일탈이라는 이유로 1차 파면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피고인 재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다는 이유로 1차 파면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2014.8.27. 2차 파면처분을 하였음.

⓷ 재단 측에서는 파면교수들의 연구실을 뺏기 위하여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는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2014.2.5.)하였으나 민사 1심(2014.3.10.)과 민사2심(2014.7.14.) 모두에서 기각되었지만 민사2심 선고 다음날인 2014.7.15. 연구실을 폐쇄하였음.

⓸ 원고들은 피고인 재단에 의한 파면처분 상태에서 하루 빨리 복직하고 싶어 피고들을 상대로 교수지위보전, 업무수행방지, 임금임시지급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4.12.24. 서울고등법원은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하였지만 재단은 위 가처분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고 월급도 주지 않았음.

(2) 재판부에서 인정한 사정들

⓵ 피고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피고 자신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비추어 합리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20여년을 봉직한 원고들에 대한 피고 자신의 징계양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보다 더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사실상 동일한 징계 사유로 원고들에게 각 2차 파면 처분에 나아간 점

⓶ 소청위의 결정과 같이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점

⓷ 법원도 여러 신청사건을 통하여 일관되게 피고에게 잠정적으로나마 원고들의 교수지위를 보전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제시한 징계사유가 원고들에 대한 파면사유가 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파면처분을 강행하여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파면 처분은 대학교수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각 파면처분과 관련된 쟁송절차에 겪었을 고통과 원고들이 끝내 마지막 강의를 하지 못한 채 정년에 도달하게 된 점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통지

1) 원고들은 파면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사학연금공단에는 2014.1.8.일자로 퇴직연금의 50% 제한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각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100%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들이 정년까지 수원대학교의 교수로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설명 자료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송 정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