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수원대교수협의회 (담당 : 이재익 교수/공동대표 010-5630-198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담당: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제 목	수원대의 해직 교수들에 대한 끝 없는 괴롭힘 규탄
날 짜	2016. 5. 30.(월) (총 13쪽)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10억 손해배상 소송 포함 무려 7번이나 소송과 고소 남발... 최근

7번째로 업무방해‧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해직교수 4인 또 고소 확인

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은 법인 이사장 사퇴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교육부는 즉시 수원대 이사진 승인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 이인수 총장 해임해야, 검찰은 이인수 무고혐의까지 수사하고 법원은 이인수 엄벌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엽기적이기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6번의 고소와 소송 남발도 모자라, 최근에도 7번째로 해직교수 4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 일로 이상훈 해직교수는 지난 5.25일 검찰 조사를 받아야했고, 이재익 교협대표도 2016년 5.30일 오늘 2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들을 이미 지난 201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됐음에도 또 2015년 12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명백한 무고성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7번이나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여 수원대 교협 교수들을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니게 하며 끝없는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막가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또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는 수원대 비리가 부각되기 시작한 2014년 6월에 이사장직을 사퇴한다고 하고서도, 아직까지도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이자 끝없이 분규가 발생하고 있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참여연대 등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2건만 기소한 것에 이어 추가로 기소를 진행하고, 이인수 총장 부부를 무고 혐의로도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2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도 이인수 총장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측이 수원대 교협의 6명의 해직 교수들에게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여 괴롭히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인수 총장의 소송/고소 남발 일지 >

	고소일 /소송제기일	고소인/원고	피고소인/피고	혐의내용	결과
사건1	2013.10.30	이인수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4명 외 2인(총6명)	1차 명예훼손 고소	2014.11.27. 불기소처분(수원지검) 2015.04.23. 항고기각(서울고검) 2015.06.10. 재정신청기각(서울고법.2015초재2038)
사건2	2013.10.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	업무방해	불기소(수원지검. 2014년제52260호)
사건3	2014.09.18.	고운학원 (수원대)	이원영‧배재흠‧이상훈 ‧이재익 / 수원대 교협 4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0억 원 청구(민사)	현재 1심 진행중 (2014가합11263)
사건4	2014.11.	수원대 직원 유모씨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죄	2015.08.12. 1심 선고유예(수원지법) 2016.03.30. 2심 무죄 현재 대법원 계류중(2016도5264)
사건5	2014.11.11.	수원대 직원 김모씨	이재익 교수	상해죄	2015.08.20. 선고유예(수원지법). 쌍방 상소 2015.12.09. 상소기각으로 판결 확정(수원지법 2015노4919)
사건6	2015.12.	이인수 최서원(고운학원 이사. 등기부등본상 이사장. 이인수의 배우자)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2차 명예훼손 고소	수원지검에서 현재 수사중(2016형제7861)
사건7	2016.04.	최서원 및 수원대 직원 4명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 수원대 교협 4명	이상훈(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이재익(명예훼손), 이원영(폭행), 손병돈(확인중)	이상훈 교수 2016/5/25 조사 받음 이재익 교수 2016/5/30 14시 조사 예정 이원영‧손병돈 교수 미정

1) <사건1>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학교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네 명과 카페 글 게시자 2명(총 6명)을 상대로 인터넷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카페에 게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교협카페에 올린 글은 이미 감사원‧교육부가 감사를 통해서 그 비리가 드러난 것들이었고,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은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뉘우치기 보다는 고소를 자행하여 진실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여섯 명의 교수들 전원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이어 이인수 총장 측의 항고도 기각됐으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의 무리한 고소 자행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 <사건2>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 교협 이원영 교수는 수원대학교 안에 놀고 있는 토지를 개간해서 텃밭으로 가꿨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텃밭 개간은 학교 측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2012년, 6년 동안 이원영 교수, 배재흠 교수 등을 비롯한 수원대 교수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던 2013년부터 텃밭 가꾸기를 금지하더니, 급기야 2013년 10월 이원영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014.05.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이인수 총장 측이 또 항고했으나 수원고검도 2014.12.12.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또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차원에서 자행된 무고성 고소였다 할 것입니다.

3) <사건3>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은 이원영‧배재흠‧이상훈‧이재익, 수원대 교협 네 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체는 이인수 총장인데 수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고운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건1>에서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으나 이비 무혐의 처분된 바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괴롭히기 소송 남발인 것입니다.

4) <사건4>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 교협 장경욱 교수는 2014년 수원대 교협 교수들과 함께 수원대 정문 앞에서 ‘길거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직원 유모씨는 교수들의 길거리 특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빌미로 장경욱 교수를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취재 기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애초에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도 전부 와서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허탈해서요. 좀 쇼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장경욱 교수는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데도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 직원들의 고의적인, 역시 무고성 고소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6.04.07. <수원대교수협 장경욱 교수 폭행치상 무죄 판결 받아> 참여연대 보도자료. http://bit.ly/1TFNXDF

5) <사건5>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0월 수원대 교협 이재익 교수는 수원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이를 방해하려는 수원대 직원 김 모씨와 실랑이를 겪었습니다. 역시 이인수 총장의 측근인 김 모씨가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재익 교수는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김 모씨를 비롯한 수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취업홍보와 교통안전캠페인 등 명목으로 학교 정문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교수협의회 측의 집회 내지 길거리특강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집회를 피해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 측이 얼마나 집요하게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6) <사건6>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명예훼손 고소(사건1)이 불기소 처분 확정 된 이후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이자 등기부등본 상에서는 여전히 이사장)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여섯 명의 해직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명예훼손 1차 형사고소 이후 수원대 교협이 10여 차례 보도자료 및 성명서에 언급한 5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그 5개 사안은 ‘교비 펀드투자 배임, 미술품비리, 적립금 담보 저리대출, 영동건설 개인주택 무상 신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 특혜채용 의혹’입니다. 위 사안들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사에서 수원대의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보도한 것들입니다. 이를 다시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언급한 것뿐인데도, 이인수 총장과 최서원 이사는 이를 문제 삼아 재차 고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1>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명백한 괴롭히기 고소, 무고성 고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건7>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괴롭히기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수원대 교협 이상훈‧이재익‧이원영‧손병돈 교수를 상대로 또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중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상훈 교수는 지난 5.25일(수)에 다른 이보다 먼저 수원지검으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2015년 12.9일 거래관계가 있는 신한은행 수원대학교점(수원대 내 위치)에 가고자 했으나 수원대에서 차량 통과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한 채 직원과 실랑이를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12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대 교무처장이 정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경찰의 중재 하에 이상훈 교수는 교무처장을 동반한 채로 신한은행에 가서 은행업무를 보고 귀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가 이를 문제 삼아 올해 4월에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역시 해직교수에게 검찰에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주려는 가학적 고소임을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8)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사건은 모두 이미 ‘협의없음’결정이 났거나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모 재벌기업의  총수가 조폭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갑질을 했다면, 족벌사학 이인수 총장 부부는 검찰을 동원해 수원대 교협 교수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부르짖지만, 이인수 총장 부부는 오히려 해직교수들을 괴롭히는데 검찰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낸 등록금을 떼먹은 것도 부족해, 검찰과 재판부를 농락하며 국민이 낸 세금을 좀먹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학비리의 ‘끝판왕’이라는 이인수 총장 부부가 검찰의 처벌을 받지 않고, 도리어 검찰을 부리는 갑질의 끝판왕이 되지 않도록 검찰의 성찰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4. 이인수 총장 부부의 고소 남발, 계속되는 무고성 고소로 이재익 교수는 5/30(월) 14시에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이원영‧손병돈 교수의 조사 일시는 아직 미정)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수원대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것도 모자라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부부는 대법원에서 복직이 확정된 손병돈 교수는 재 해고하고, 역시 복직이 확정된 장경욱 교수는 원래 소속이던 연극영화학부가 아니라 교양학부로 강제적, 일방적 전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수원대 이사진의 행패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나서서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인 고운학원 최서원 이사장은 이인수 총장측의 비리가 부각되고 있던 2014년 6월 이사회에서 이사장 사임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2016.5월 현재까지도 고운학원의 이사장은 최서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 언론, 교육당국을 속이는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행태라 할 것입니다. 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의 부인이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로는 이사장을 사퇴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하면서도 해직교수들에 대한 고소에 직접 나서는 것만 봐도 실제로는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사회 회의록과 수원대 법인 등기 첨부)

6. 이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비리와 교수협의회 괴롭히기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엽기적이어도 너무나도 엽기적인 수준의 잘못된 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고운학원에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하루 빨리 학교를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인수 총장의 40여 가지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은 소송비용의 교비지출 건(업무상 횡령)과 교양교재 대금 관련 특경가법 배임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검찰은 이인수 총장 측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도 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내려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 2014.06.26. 학교법인 고운학원 2014년도 7차 이사회 회의록 >

▣ 붙임자료

1.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2. 이재익 교수 등에 대한 7번째 고소로 인한 검찰 출석요구서

3. 수원대 법인 등기부등본(이인수 총장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 등재 사실)

※ 별첨 : 대법의 복직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병돈 교수 재 해고, 장경욱 교수 부당발령에 대한 규탄 보도자료

“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2차 가해행위 자행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부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부로 복직시키고, 손병돈 교수는 즉시 복직조치해야!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 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도 엄정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한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즉, 2013년도 평가 기준과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뜬금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에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끝이 없는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수원대 해직교수 6인 모두가 학교로 제대로 복직하는 그날까지, 이인수 총장이 엄벌을 받는 그날까지, 이땅의 사학비리가 모두 추방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

※ 붙임 : 손병돈 교수에 대한 2차례의 해직조치가 부당한 이유

제목: 1차 재임용거부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2차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

가. 1차 재임용거부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1) 손병돈은 2005.3.1. 수원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3.1.2 임용기간을 2013.3.1부터 2014.2.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손병돈은 최초 임용시점인 2005.3경부터 매년 수원대학교와의 사이에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1) 임용기간 중 국내의 저명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150%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의 업적평가에서 연구부문 54점 이상, 합계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 재임용에서 탈락될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되었다.

2)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은 2013.11.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들 146명에 대한 재임용심의를 한 결과, 내국인 교원 21명, 외국인 교원 40명이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후, 손병돈을 포함한 연구실적 미충족 내국인 교원들 21명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12.11 재차 재임용심의를 하여, 1차에서 미달한 21명의 교원들 중, ‘당해 년도에 신규 임용된 교원’, ‘신설학과의 교원’, ‘학장 등 보직을 맡은 교원’ 및 ‘TF팀 교원“ 등을 추가로 재임용 대상에 포함시킨 후 손병돈, 장경욱을 포함한 3명을 재임용거부하였다.

3) 손병돈은 2014.1.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4.30 ‘피고 학원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용시점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원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 실적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결정하였다.

4) 그러나,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행정1심), 서울고등법원(행정2심), 대법원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모두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차 재임용거부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1) 수원대학교는 2016.1.21 손병돈에 대하여 ‘금번 대법원 판결(2015두51477)의 취지에 따라 귀하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2012.11.01- 2013.10.31까지의 제출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2016년 2월 1일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제출 자료로 재임용 심사함. 이라고 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 왔다.

2) 그런 다음 2016.5.2 손병돈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1) '총점 170점 이상, 2) 연구실적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을 부여하며, ‘연구실적 국제A/B급 이상 30점 미충족, 국내 A급 이상 30점 미충족’으로 재임용 기준 점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거부하였다.

다. 위 1차, 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미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1심, 행정2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함이 드러났다.

위 법원 판결의 취지는 수원대학교가 손병돈에 적용한 1)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 3)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규정의 비합리성’, 4) ‘봉사영역 평가의 자의성’과 5) ‘최종 재임용 거부 대상자 선정의 부당성’을 들어 손병돈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한 것을 취소한 것인바, 수원대학교의 손병돈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로서 소급하여 재임용 거부 당시인 2013년 손병돈에게 한 재임용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고, 당시 손병돈에게 적용되었던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 규정이 위법 무효인바, 손병돈에게 적용될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 규정은 위 위법성이 제거된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시 규정은 ‘계약기간, 계약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손병돈에게 적용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국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의한다면 손병돈에 대하여 재임용 결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행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ㄱ) 수원대학교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하면서, 손병돈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재임용 평가 규정 및 업적 평가 기준에 대하여 전혀 안내한 바 없다. 위 재약정조건 및 재임용조건이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손병돈은 알 수가 없다.

수원대학교는 위 적용 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적평가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어떤 근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손병돈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손병돈에 대하여 위 규정이 고지된 바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적용되는지 및 또한 수원대학교에서 매년 재임용 약정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 ‘이른바 개별약정’을 하는데 손병돈에게 어떤 개별약정이 적용되고 그 개별약정이 어떤 근거에 기하여 손병돈에게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즉 위 업적평가 규정 및 재임용 조건은 손병돈에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므로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다.

ㄴ) 손병돈이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1심, 민사2심(쌍방 상고하여 현 대법원 본안 심리 중)에서도 재임용거부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나아간 것은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이에 의하면, 재임용심사기준 마련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교원인사규정에 소속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손병돈과 같은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개별 임용약정서의 조건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손병돈의 2013년도 실적을 이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15년 개정된 재약정 조건 및 재임용 조건에 부합하라는 것이고, 재임용 여부의 심사과정에서 위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기에 위법하다.

ㄷ)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재약정 조건을 통한 재임용 조건의 적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배척된다.

즉,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이 재임용 심사에 관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새로이 마련한 다음,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해당 교원과의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함으로써 심사기준을 자유로이 변경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입장에서 대학 측이 제시하는 재임용심사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임용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규정의 형태로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손병돈에 행한 2차 재임용거부처부의 사유가 된 재임용 조건 1) '총점 170점 이상, 2) 연구실적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은 재임용 평가를 받은 2013년도에는 전혀 고지되지 않아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규정’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손병돈이 2013년도 행한 업적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들고 있는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규정의 비합리성’만을 제거하더라도 소명인은 당시 재임용 조건에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손병돈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의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라 할 수 없고 오로지 손병돈을 수원대학교에서 몰아내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라. 결론

수원대학교는 손병돈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정을 들어 당사자에게 재임용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처사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수원대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위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