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기자회견

-직영 및 대형유통 실태 참고자료-

2016.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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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촉구

❑ 직영 및 대형 유통 확대

○ (직영유통망) 직영점은 2014년 1분기 1,100여점에서 1,480여점으로 성장(35%)했으며, 통신사의 우월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온라인 직영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대형유통망) 대표적 대형유통점인 하이마트의 경우, 2013년 322점에서 2014년 436점, 2015년 440점으로 증가(37%)했으며, 2016년엔 10점 이상의 매장 확대에 나설 방침

[표1] 직영점 및 대형유통 매장 수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롯데하이마트]

[제목] 롯데하이마트, 점포 더 늘린다...취급 품목도 확대 (16.01.31 / 전자신문)

[내용]

롯데하이마트가 올해 신규 매장 출점 확대와 취급품목 다양화로 가전유통 분야 독보적 1위 지위 확대를 노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두 자릿 수 매장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1만3000개까지 늘린 취급품목 수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하이마트 매장은 지난 2013년 322개에서 2014년 436개로 늘었다. 롯데마트 내에 숍인숍 전략을 통해 매장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는 4개 매장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매장수는 440개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장수 증가가 줄어든 것은 숍인숍 매장 안정화와 기존 매장에 취급품목을 확대한데 따른 조치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다시 두 자릿 수 매장 확대에 나선다. 매장 확대는 상권 분석 결과 여전히 신규 공략 지역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이마트, 두 자릿수 매장 확대 추진 중

[제목] 롯데하이마트, 휴대폰 판매 '쏠쏠'...실적 효자될까 (15.10.23 / 뉴스핌)

[내용]

최근 키움증권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매출액은 4000억원 가량(전체사업 매출 규모는 3조9398억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5000억원 가량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의 감소에도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유통사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의 모바일 부문은 전체 매출액의 10% 수준이지만 향후 수익과 매출 기여도가 늘어날 것이란 게 회사 안팎의 시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 모바일 유통 판매점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100만명(10월21일 기준)을 돌파했다. 지난해말 80만명을 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입자수가 늘고 있다. 중소 유통점들의 폐업이 잇따르면서 롯데하이마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모바일 유통 사업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110만명에서 120만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인당 평균 가입 요금은 3만9932원. 보수적으로 110만명 기준 현재 월간 통신 수취 수수료는 최소 22억원(업계 최소 수수료율 5% 기준) 수준이다. 이에 롯데하이마트가 내년 기준 110만명 이상의 가입자수를 유지할 경우 최소 264억원이상의 수수료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게 증권가 분석이다.

유진투자증권 (15.1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전체 시장규모는 줄었으나 시장이 양판점과 통신사 직영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통신 3사를 모두 취급하고 제휴카드 프로모션을 모바일에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동사(하이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점차 확대될 것.”

❑ 판매점(골목 상권) 고사 위기

○ (현황)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 매장 수는 12,000점에서 11,000점으로 감소(10%)했으며, 폐업을 희망하나 매장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억지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잠재적 폐업자를 모두 고려한다면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표2]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판매점 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판매점 급감은 ①수익 악화 ②입지 축소의 두 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수익 악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7 : 3 기기변경 시장에서 번호이동 3 : 7 기기변경 시장으로 급변하였으며, 단말기 판매량도 급감(2014년 월평균 60대 → 2015년 월평균 47대)하여, 판매 수익과 판매량이 모두 급감한 상황임.

- (입지 축소) 2015년 1분기 단말기 판매 비중은 2014년 1분기 대비 직영점 14%(35%→40%), 대형유통 30%(23%→30%) 급증함. 반면, 같은 기간 판매점의 비중은 23%(39%→30%) 감소했음. 즉, 법 시행 이전 주된 단말기 판매 창구였던 판매점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

[표3] 유통채널 별 단말기 판매 비중

[출처 : KT경제연구소]

○ 이동통신 유통시장에서 판매점은 고사하고 있으며, 대형유통과 통신사 직영점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

❑ 청년 실업 유발

○ (고용 급감) 매장 운영 불가 수준으로 수익이 악화되면서, 판매점은 점장-직원의 2~3인 매장 체제에서 1인 매장(사장 직접운영) 체제로 급변 중으로, 1,000개의 매장이 줄어들면서 약 3,000개의 일자리가 소멸한 것으로 추정됨. 이 역시 잠재적 폐업자를 고려한다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4] 판매점 매장별 비용구조(예시)

(단위 : 만원)

구분	항목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임대	임대료	200	200
	관리비	20	20
인건비	점장	220	0 (해고)
	직원	180	0 (해고)
	사장	0	0
매장운영비	보안 및 광열비 등	100	100
	공과금	100	100
영업활동비	판촉비 (악세서리 등)	150	150
계		970	570

[제목] 단통법으로 청년 일자리 6000개 사라졌다 (16.02.04 / 매일경제)

[내용]

이동통신 시장을 떠받치던 휴대폰 판매점이 몰락하고 있다. 매출 하락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통 3사 직영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전국 휴대폰 판매점은 2014년 2만여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1만8000개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1개 매장이 통상적으로 사장 1인 외에 직원 2인 등 3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최소 6000개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사라진 일자리는 주로 20~30대 젊은 층 일자리다. 휴대폰 판매점은 동네 빵집이나 치킨점과 더불어 영세 자영업자가 많고, 타업종에 비해 청년층 고용율이 높은 업종이다. 일자리 감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에는 2000여개가 더 줄어 1만 6000개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었다.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 게다가 편의점, 오픈마켓 판매 활성화와 자판기 판매 등 새로운 판로가 확대되면서 재래식 판매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묶어놓았다. 그동안 판매점은 지원금과 사은품 제공으로 가입자를 유치해왔는데 마케팅 수단을 법으로 규제하면서 판매점간 차별점이 사라졌다. 이종천 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어느 판매점이든 지원금이 똑같은데 매장에서 고객을 더 유치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도심에 큰 매장을 갖추고 홍보비를 많이 쓰는 대기업 판매점들만 유리한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판매점 감소는 곧 청년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 유통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밀접업종’ 으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임. 또 이동통신 유통업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 64%로 대국적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즉, 판매점의 감소는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로 돌아가고 있으며 청년 실업 심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제목]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과제 (15.04 / KT경제경영연구소)

[내용]

휴대폰 판매점은 생활 밀접업종 중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휴대폰 판매와 함께 대표 생활 밀집업종인 슈퍼마켓의 경우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제정을 통해 전체 시장의 상생 발전을 꾀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 산업도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으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5] 주요 서비스 업종 중 청년층 연령분포

[출처 : 국세청]

❑ 중소기업 적합업종 촉구

○ [표1]·[표2]·[표3]에서 보듯, 직영점 및 대형유통의 확대 정책은 판매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협회는 수 년간 직영점 및 대형유통의 출점제한을 요구해 왔으나, 이들의 확대 정책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협회는 판매점 보호를 위해 정부 당국의 개입을 촉구하며, 출점 중단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 및 대안을 요구함.

○ 협회는 직영점 및 대형유통으로부터 판매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유통업(통신기기 소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함. 벼랑 끝에 내몰린 전국 20만 유통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필히 지정되어야 함.

[표6] 실업률·청년실업률 추이

[출처 : 통계청]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판매점은 매출액 1,000억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대형유통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적합함.

○ 협회는 2013년부터 이동통신 판매점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

2
	대형유통 차별적 우회적 보조금

❑ 골목 유통망과의 차별시장

○ (개요) 단말기 유통법 제4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하지만 직영점 및 대형유통은 우월한 시장지위 및 대기업 Infra를 바탕으로 카드사-쇼핑몰 등에서 재원을 조달(제3의 재원)하는 편법을 통해 우회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우회적 보조금 지급은 판매점을 배제한 차별적 프로모션으로 진행됨.

- 단말기 유통법 2조9항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표6]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보조금 여부

구분	운영여부		비고
	대형유통	골목상권
대형유통 전용 카드할인	○	X	대기업 Infra 활용
쿠폰할인	○	X
마일리지	○	X
사은품 및 경품 이벤트	○	X	경품 이벤트 진행한 판매점 신고 사례 있음

[표7] 갤럭시S7 유통 차별적 프로모션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KT	▶ G마켓 내 '슈퍼브랜드딜' 코너에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 즉시할인	KT M&S	X
LG 유플러스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 단독 27% 할인혜택 제공	본사 직영	X
삼성	▶갤럭시 클럽 - 클럽 가입자(월7700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삼성카드로 24개월 할부 구매 시 1년 이후 최신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를 남은 할부금 없이 구매 - 삼성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7700원 할인	삼성전자 삼성카드	X
하이마트	▶현대 제휴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20만원 상당의 통신료 혜택 ▶구매금액의 5%에 달하는 M포인트를 돌려주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	하이마트	X
G마켓	▶카드 추가 할인 10% 혜택 ▶5대 카드사 무이자 12개월(현대/국민/시티/신한/삼성) ▶10% 스마일캐시 적립	G마켓	X
11번가	▶SK텔레콤 공시가+최대 15%추가할인 ▶마일리지, OK 캐쉬백 결제 할인 ▶개통 후 11번가 쇼핑한만큼 T할인 1년 무료 이용	11번가	X

[표8] 대형유통 우회적 보조금 실태

삼성	▶임직원·지인 대상 할인 - 자사 임직원·임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우회적 보조금 지급	삼성전자	X
LG	▶임직원 복지할인 -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방식의 우회적 보조금 지급	LG그룹	X

[제목] G5도 지원금 첫 인상...갤S7과 제대로 붙는다 (16.05.17 / 서울경제)

[내용]

이동통신사들이 출시 47일만에 LG전자 스마트폰 G5의 공시지원금을 처음으로 올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7 공시지원금이 인상된지 13일 만이다. 이로써 S7과 G5 간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LG는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들에게 35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며 G5 판매확대에 나섰다.

LG그룹은 이달 1일부터 G5를 구매하는 임직원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임직원몰 포인트를 증정하는 행사를 펼치고 있다. 임직원몰에서 공시지원금 외 15만 포인트를 우선 받고, 본인이 속한 그룹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20만 포인트를 추가로 받는 식이다. 통신사는 LG유플러스를 사용해야만 한다.

LG유플러스는 가장 고가 요금제인 데이터 100 요금제 기준으로 26만4,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통망이 줄 수 있는 15%의 추가지원금 3만9,600원을 모두 받으면 총 30만3,600원을 받아 최저 53만1,400원에 G5를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35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받은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총 65만3600원을 지원받아 사실상 18만1,400원에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각 그룹사에서 제공하는 20만원의 재원이 계열사를 이용한 우회 보조금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복지몰 포인트는 제3의 재원에 해당돼 단통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삼성은 자사 임직원 및 임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우회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LG는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이용해 추가적인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촉구함.

○ 이처럼 대형유통이 판매점을 배제한 차별적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자본인 판매점은 대형유통과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하며, 판매점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불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있음.

[제목] 롯데하이마트, 300억원 물량 모바일대전 진행  (15.12.17 / 아시아경제)

[내용]

롯데하이마트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전국 440개 하이마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2회 모바일대전’을 연다.

이번 행사 물량은 7월 행사보다 3배 늘린 300억원대로 준비했고 고객 혜택도 강화했다.

아이폰6S, 갤럭시노트5, V10 등 최신 스마트폰을 하이마트 제휴카드로 구매하면 최대 20만원의 통신비를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 제휴카드로만 가능했던 할인 혜택을 롯데 제휴카드까지 확대했고, 할인 행사 제품도 6개로 늘렸다. 제휴카드의 기본 혜택인 결제금액 5% 청구할인과 포인트 적립까지 감안하면 할인폭은 더욱 커진다.

최근 인기인 샤오미 특별전도 진행한다. 특히 신제품 미밴드 펄스와 이어폰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처음 선보인다.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셀카봉에서부터 프리미엄 음향기기, 보조배터리 등까지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액세서리도 특가 판매한다. 보조배터리 아이워크(3000mAh)와 클로리스(4000 mAh) 제품은 원플러스원 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하이마트를 방문하고 응모권을 작성하는 고객을 추첨해 아이패드 미니4, 인스탁스 미니카메라 등을 증정하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소자본인 판매점이 300억원대의 행사를 개최하기란 불가능

○ 과거 대형유통은 이벤트 및 사은품 신청 등을 통해 고객 DB를 확보하여 골목 상권의 고객을 흡수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 같은 방식을 진행하고 있음.

ex) 삼성 디지털프라자는 갤럭시S7 사은품 수령 조건으로 자사 온라인몰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유통망으로부터 인입된 고객의 정보를 수집(DB화)

○ 대형유통이 이와 같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 골목상권으로 향할 잠재적 고객들까지 모두 싹쓸이하면서,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라는 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변경 처리·전산수납·주소록 이동·단말기 데이터 백업 및 이동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만 몰리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대형유통은 2013년 10월 갤럭시S4를 할부원금 14만원에 판매하면서 ‘갤럭시 S4 대란’을 촉발,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불을 지폈으며, 협회는 2013년 11월 1일 집회를 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제목] 방통위,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 S4’ 실태조사 나선다 (13.10.07 서울경제)

[내용]

하이마트와 디지털플라자 등 전자제품 양판점을 중심으로 초저가 갤럭시S4가 등장해 화제가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5~6일 전국 하이마트와 디지털플라자 등 양판점을 중심으로 통신3사는 갤럭시S4 기종을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해 주문이 폭주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지난 주말 갤럭시S4 17만원 사태와 관련 특별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간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하이마트와 디지털플라자 등 양판점을 중심으로 통신3사는 갤럭시S4를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9월 ‘17만원 갤럭시S3’ 사태 이후 1년 만에 과열경쟁이 재연된 것.

갤럭시노트2와 G2 등 다른 휴대폰에도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책정돼 논란이 됐다.

[제목]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집회…"재벌 유통망이 소상인 다 죽인다" (13.11.01 아시아경제)

[내용]

"이동통신 유통을 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이하 협회) 500여명이 대기업 양판점의 영업 확장을 막아줄 것을 촉구하며 '27만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통위 규탄집회'를 열었다.

정부에 대한 협회의 요구사항은 ▲재벌유통망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 결과 ▲형평성에 맞는 재벌유통망 보조금 규제(27만원) ▲이동통신 고유 업종 지정 ▲소상인의 생존권 보장 등 네 가지다.

집회에 참석한 허인회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자문위원은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뉴욕에서도 갤럭시S4가 한국보다 30만원가량 저렴한 62만원에 팔리고 있다"며 "(정부는)비싼 물가에 대한 책임을 유통 소상인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 유통망이 우리 소상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며 "홈쇼핑, 인터넷, 재벌유통망에서의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골목 상권까지 진출한 재벌유통망으로 인해 이동통신 소상인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권이 없는 이동통신 소상인들은 하루하루 근심으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보조금 27만원과 관련해 이를 조사한다던 방통위는 하이마트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를 비웃듯 보조금 폭탄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이 같은 규탄집회를 열은 것은 '하이마트 17만원 갤럭시 S4' 등 최근 양판점이 과잉 보조금의 온상이 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판매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KMDA의 전신임.

❑ 통신사 불공정 관행 여전

○ (개요) 이동통신사는 수익을 위해 판매점은 물론이고 대리점에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유치 강요·유선 및 인터넷, IoT기기 유치(결합상품) 강요하면서, 유치 기준 미달 시 차감/환수 등 불이익을 가하는 등 골목상권에 부당한 패널티를 가하고 있음. 또 소비자에 전가시키고 있음. 또 출시 15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이 경우에 따라 많은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긴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기간 약정을 지키지 못할시 그 금액 전부가 위약금 폭탄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소비자 민원에 대한 책임은 유통현장에 전가되는 현실.

○ 이밖에도 통신사는 가입유형별(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요금제별(저가요금제/고가요금제), 지원방식별(선택요금할인/공시지원금) 판매장려금을 차별하여 번호이동을, 고가요금제를, 그리고 선택요금할인제(20%요금할인)보다는 공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입을 유도토록 조장하고 있음.

[제목] 단통법의 그늘… 골목상권 피해 커진다  (16.04.25 한국경제)

[내용]

이통3사의 지원을 받는 직영점과 소상공인 중심의 중소 판매점 사이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게 단말기 유통업계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직영점의 경우 이통사로부터 기본급여를 받고 가입자 1명을 유치할 때마다 판매장려금을 받는다. 또 유치한 가입자가 매월 지불하는 요금의 5~7%를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 판매점은 판매장려금에만 의존해야 한다.

더구나 이통사는 판매장려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저가 스마트폰,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경우 장려금을 적게 지급한다. 별도 기본급이나 관리수수료가 없는 중소 판매점은 매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20% 요금할인제 가입자 유치에 대한 장려금도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최대 1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판매점 관계자는 “저가 상품 가입자는 느는데 판매장려금은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직영점에는 중소 판매점보다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중소 유통점 월 평균 기기 판매 매출은 2014년 720만원에서 2015년 375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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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후생 증대

❑ KMDA-유통인, 이용자 후생 증대 추진

○ 과거 이동통신 진흥기에 유통인들은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이동통신의 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대한민국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파한 산업역군임.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18세~34세 스마트폰 보급률 100%’라는 금자탑은 유통인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땀 흘려 일해 일궈낸 값진 성과임.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의 Specialist인 전국 20만 유통인과 함께  사용 패턴에 맞춘 단말기 및 요금제 컨설팅,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실버 아카데미 운영, 이동통신 전문인력 양성(청년 일자리 창출), 기타 이동통신·IT 기기 체험 등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민 단체와 연계해 적극 해 나갈 것임.

○ 앞으로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유통인들은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국가와 사회,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청년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