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학 비리‧분규 현황

2016년 5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 사립대학의 비리/분규/교권침해 현황

1. 광주여자대학교

2. 건국대학교

3. 대구대학교

4. 대구미래대학교

5. 대덕대학교

6. 동국대학교

7. 동덕여자대학교

8. 상지대학교

9. 성신여자대학교

10. 수원대학교

11. 수원여자대학교

12. 전주기전대학교

13. 제주한라대학교

14. 청주대학교

15. 한영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

1. 이사회의 족벌운영에 따른 폐해

가. 총장이 이사회를 장악하여 전횡

1) 재단 설립자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큰아들을 총장으로, 둘째아들을 도서관장으로, 막내아들을 산학협력단장으로 각각 임명하였고 작은며느리와 막내며느리는 각각 교수로, 큰사위는 법인 사무국장으로, 둘째사위는 직업훈련센터장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가족을 총 동원하여 족벌운영 체제를 구축함.

2) 현 이사장(서평렬)은 대학과는 하등의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영능력을 인정할만한 경력이 없는 인사임에도 전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총장이 이사회까지 장악하여 전횡을 하고 있음.

3) 현 총장(이선재)은 전업주부였다가 비리혐의로 구속된 남편의 뒤를 이어 이사로 취임한 후 약 2년 만에 이사장을 거쳐 곧 바로 총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정관을 변경하여 억대 연봉 및 판공비를 지급받았고 총장취임 후에는 보수규정을 원 포인트 개정하여 국립대학 총장 중 최고 호봉을 적용받는 총장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받고 있음.

나. 재단의 회계부정 비리

1) 2003년경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법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용 건물의 공과금과 건물매입에 따른 기채이자 약 10억 원, 교사동 신축 기채원리금 약 6억 원, 이사장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3천만 원,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2억 8천만 원을 임의 처분해 취득세를 충당한 비리 등 합계 약 20억 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한 비리가 적발됨.

2)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 11명, 경고 22명 등 총 5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및 불법 지출한 교비 20억7000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요구했으며, 이사장 및 이사 전원, 감사 등에 대한 임원 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총장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2011년경 검찰 수사에서는 총장 형제가 대학본부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 업체로부터 약 3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교비에서 이사장 승용차 구입비용과 유류비를 지급한 혐의, 총장 개인의 가사도우미 급여를 교비에서 지급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대학경영에서 물러남.

4) 2015년경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총장(이선재)이 평생교육원 운영비 4억 1천만 원을 학교법인 수입으로 전용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혐의, 총장 개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료 수억 원을 교비예산에서 집행한 혐의를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

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직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에서 약 40억 원을 횡령한 비리혐의에 대해 2016년 3월경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에서 수사하고 있음.

2.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1) 교수협의회 참여 교수들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회유공작으로 호시탐탐 교협 와해를 시도하고 있음.

2)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등이 취소되어 복직된 교수(5명)들에 대한 학과소속․강의배정 등 배제.

3) 복직 교수에게 반성문 제출 및 출퇴근 시각 보고 요구 등 인권 침해.

4) 대학의 회계부정 비리를 고발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면직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복직을 거부함.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

1) 부당 징계: 2011년~2014년, 징계 처분된 교원 4명, 모두 교원소청심사에서  취소됨.

2) 재임용거부: 2012년~2014년, 재임용 거부된 교원 2명, 모두 교원소청심사에서 취소됨.

3) 직권면직: 2014년 3월, 직권 면직된 교원 1명, 교원소청심사에서 취소됨

다. 부당한 학과폐지

1) 2010년~2014년,  6개 학과에 대해 폐과기준이 없이 폐과함.

2) 폐과소속 교수 12명 중 10명을 소속변경심사에서 탈락시켜 면직처분예고 통지함.

3. 결론

이상과 같이 광주여대는 총장이 이사회까지 장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는바 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낸 교수들을 대학에서 몰아내고 다른 교수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목적에만 사용되어야 마땅할 교비 수억 원을 횡령하여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여대 운영진들은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자라는 본분마저 망각한 채 교직원에게 지급해야할 인건비에서 수십억 원(2006년~2011년, 약 40억 원)을 횡령한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비리를 척결하여 광주여대가 정상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학교법인 건국대학교)

1. 김경희 이사장이 주도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부동산 사업 실패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의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 학교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이른바 ‘스타시티 사업’을 통해 한해 200~300억원의 수익을 거두어 대학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며 2002년 대학의 교육용 부지 30,000평을 가져가 19,000여 평을 3,182억원을 매각하고, 나머지 11,000여 평에 ①고급 주상복합 건물 2개동을 짓고(더 클래식 500으로 실버타운 및 호텔로 구성), ②임대시설을 지어 2007년부터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에게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두 사업체(더 클래식 500과 건국AMC)의 누적적자는 2012. 2. 29. -1,722억 원에서 2015. 2. 28. 현재  –2,27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위 더 클래식 500 사업체는 2015. 2. 28. 현재 자본금 1,135억 원을 모두 잠식한 상태로 자본금은 –38억 원입니다.(더 클래식 500은 자본잠식 상태임)

김경희 이사장과 건국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건국 AMC의 오중근 부사장은 학내 구성원들을 설득할 목적 등으로 2007. 7. 5. 한국대학신문 등의 언론 인터뷰에서 한해 200~300억원 수익이 발생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 교수협의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건국대 구성원들은 2012. 11. 경부터 위와 같이 예견된 학교법인의 재정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을 강조해왔으나 김경희 이사장은 재정문제는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거부하며 방치해 왔고, 유일한 학교법인의 수입원이었던 건국대 병원마저 MERS(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인해 학교법인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한 해 100억 원에 이르는 법정부담금 전출금 을 2014회계연도에는 35억 원을 줄인바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법정부담금(학교법인이 대학에 줘야하는 최소한의 전입금)조차 대학에 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 해 100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고스란히 메꿔야하거나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삭감 및 복지 후퇴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로 학교법인이 최소한 대학에 보내야하는 전출금입니다.

2. 위와 같이 학교법인과 학내 구성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희 이사장은 초호화펜트하우스를 위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가. 2012. 9.경부터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동문교수협의회는 학교법인의 재정개선을 위한 협상을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대표들과 진행하였으나 돌연 김경희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협상 거부와 결렬을 통보하였고, 학교법인 소유의 초호화펜트하우스(99평)를 위법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학내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결국 2012. 11.경 교수협의회, 동문교수협의회, 노동조합, 설립자 유가족 등은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칭합니다.)를 구성하여 김경희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나.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2013. 3.과 2013. 5. 두 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재정적자 해결과 김경희 이사장의 초호화펜트하우스 거주, 그리고 공금횡령 등의 개인 비리의혹을 일소하기 위해 교육부에 특별감사 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2013. 11. 교육부 회계부분감사를 통해 각종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혐의를 적발하여 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2014. 4. 25.에는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사장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부당 등에 대해 시정(회수)의 처분을 통보하여 2014. 3. 14.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김경희 이사장으로부터 1,218,035,203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해 2013. 11. 6. ~ 12. 9.까지 11일간 회계부분 감사를 실시하여 2014. 1. 16.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학내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①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장부가액 242억 원)인 스포츠센터 무상 양도 ②더 클래식 500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867억 부당 출자 ③수익용자산인 학교법인 소유의 아파트 초호화펜트하우스(99평) 김경희 이사장 무단 거주 ④김경희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수억 원 횡령 등 다수의 의혹들로써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2008년 스타시티 아파트 입주민에게 이사회와 관할청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스포츠 센터를 무상 양도하겠다고 공증하여 관리비 20억 원과 2013년 시행한 29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총 5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 교육부의 김경희 이사장 고발조치 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최종확인하고 김경희 이사장을 기소하여 1심은 징역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가.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경희 이사장의 각종 배임·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014. 1.경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고발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2014. 3. 5. 이사장실, 학교법인 사무국, 정근희 예맥화랑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14. 7. 31. 김경희 이사장을 기소하였습니다.

나. 검찰은 압수수색 후 수사를 거쳐 2014. 7. 31. 김경희 이사장을 ①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펜트하우스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11억4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학교법인에 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②해외출장비 1억3천2백만 원과 이사장 판공비 2억2백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 ③그리고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부원장과 상임감사로부터 각각 1억5천5백만 원과 1억 원을 취득하여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하여 서울동부지법은 2015. 12.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014고합239사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희 이사장은 죄과에 대한 뉘우침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 등을 했다면서 학내구성원들에 대해 해고 등 보복인사를 계속하며,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대위는 학내구성원들과 함께 건국학원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2016. 4. 19. 김 이사장에 대해 ‘추가 횡령혐의’(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확인하고서도 검찰고발 시 누락한 혐의들로 자신의 개인소송에 학교 공금 5,592만 원 등을 집행했다는 혐의입니다)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구 분	소 속	신분상제재	비 고
유○○	설립자 유가족	근로계약해지 (2014. 7. 30.)	2남 5녀 중 5녀(다섯째)
장영백	교수	해임 (2014. 2. 5.),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으로 복직	교수협의회 대표
김진석	교수	해임 (2014. 2. 5.),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으로 복직	동문교수협의회 대표
홍정희	직원	1차 파면 (2015. 1. 31.), 서울지방노동위 결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다시 2차 파면 (2015. 9. 14.)	노조위원장
안○○	직원	강등 (2014. 9. 1.) 팀장 → 팀원	전임 노조위원장
이○○	직원	강등 (2015. 8. 10.) 팀장 → 팀원	전 학교법인 감사과장
김○○	직원	강등 (2015. 8. 10.) 팀장 → 팀원	전 학교법인 법인과장
안○○	교수	이사장반대성명을 주도했다는 사유로 2016. 3. 14. 해임	상경대학 교수
이○○	직원	이사장 재판에서 허위증언 사유로 2016. 3. 17. 해임	전 학교법인 감사과장

라. 비대위는 위 검찰 고발 외에도 2016. 4. 20. 총동문회장과 함께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2013. 11. 회계부분감사를 바탕으로 2014. 4. 25. 김경희 이사장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사장 해임)하였는데,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핵심인 김경희 이사장의 공금 횡령부분을 제외한 채 처분을 함으로 말미암아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자신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324사건) 이에 비대위를 비롯한 총동문회는 교육부장관의 김경희 이사장에 대한 최초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은 김경희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모두제외한 채 처분하였고, 특히 2015. 12. 4.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공금횡령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만큼 새로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교육부 장관이 다시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처분하여야한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구대학교(학교법인 영광학원)

1. 학교법인 구성 및 운영 현황

가. 사분위의 (2차) 정상화 결정과 그 문제점

2015년 6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영광학원 이사회를 6개월 시한부 임시이사로 전원 교체하고 정상화 방침을 결정했다. 통상적 임기가 아닌 행정적으로 보기 드문 조치였다.

또 사분위는 8월 23일 故 이태영 총장의 자녀 중 이근용과 이근민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영광학원의 임시이사 파견 사유는 해소되었고 유족 간 분쟁만 해소되면 6개월 이내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과거 영광학원 분쟁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행정적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국 8월 23일 사분위 청문이 이근용과 이근민 간의 갈등이 거의 해소되었으므로 정상화를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일부 사분위원의 주장(종전이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또 9월 21일 사분위에서는 종전이사 고은애의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인 고은애는 청문에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도 사분위의 정상화 방침이 분규상태인 현상황에 대한 오판에 근거한 것임이 역시 드러났다.

나. 교육부의 임원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종전이사 측의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교육부) 패소 판결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함귀용 양승두 박영선을 원고로 한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선고를 하였다(2014누72691). 이 선고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의 선고와는 달리 함귀용 양승두 박영선측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판례가 고려되지 않은 채, 극히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고 원고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사실 관계 혼동: 2011년 7월 11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해 교육부와 사분위의 역할을  혼동하고 있음. 임시이사 선임은 사분위의 역할. 이를 계속 교육부 귀책 사항으로 지적.

②사분위 정상화 처분에 대한 문제제기: 법원에서 정상화에 관한 사분위의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바,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를 문제 삼고 있음. 즉, 사분위 정상화 원칙의 두 번째 종전이사의 과반수 추천권만 강조하고 그 예외 적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③사학에 관한 2013.5.30 헌재 판결(2007헌마1189, 2007헌마1190 병합), 2015.7.24. 대법원 판결(2012두19496, 2012두19502 병합)이 고려되지 않았음: 사학에 대해 사유재산의 성격 외에 교육을 위한 공공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학의 설립자 외에 구성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

④개방이사 선임 관련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개방이사 선임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선임되어야 함.

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종전이사 측의 행태

10월 29일(목) 함귀용 양승두 박영선이 생존한 종전이사(1993년 당시 이사) 황종동 부광식과 함께 자기들끼리의 (불법)이사회를 열어 10월 31일로 종료되는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고, 함귀용 박영선 이예숙 김구석 오인수 등 5인으로 후임 이사회를 구성하였다고 법인 사무국에 통보해왔다. 교육부에도 이사 취임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이사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절차상 하자'이다.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7일 전에 이사들에게 회의를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사회 소집 통지가 없어도 이사 전원이 모이고 이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면 이사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임시이사 파견 당시 이사였던 고은애 전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관련 언론보도문: http://news1.kr/articles/?2491938).

11월 4-6일 박영선은 법인 사무국에서 와서 이사회 개최 공문 발송 요구하는 등 사무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이사장 지시로 법인 사무국에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경찰을 불러 강제 퇴거조치했다.

라. 구성원 및 임시이사진의 대응

임시이사진은 종전이사 측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정기 이사회 개최해서 법인 산하 학교들의 예산안 등을 심의, 승인하여 흔들림 없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성원 측은 11월 11일 영광학원 산하의 주요 기구 회의를 개최해서 임시이사 파견 및 정상화 과정 진행에 따라 그간 활동을 정지해왔던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를 재결성하고, 범대위 운영과 향후 지리한 법률 논쟁에 대비해 영광학원 구성원의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미래대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재 이사회는 4인체제임. 3인(이근민, 황석근, 강용석?)은 교육부가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승인보류 상태임.

애광학원은 사학족벌로서 이태영(설립자, 돌아가심)의 장남 이근용(현재 대구대학교 부총장) 측과 장녀인 이예숙(현재 대구미래대 총장), 차남인 이근용(전 애광학원 이사장) 등이 대구대학교의 소유권 다툼으로 대립하고 있음. 이근민은 현재 무직이나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며, 이예숙은 총장이지만 실질적인 오너 행세를 하고 있음.

1990년대 말 : 1차 재단분규

이예숙 전 학장(현재 총장)이 두 차례나 비리를 저지르면서 재단분규가 일어났으며,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고 관선이사가 파견됨.

2010년대 : 2차 재단분규

이예숙, 이근민 등의 구재단이 복귀하면서 대학이 부실대학, 임금체불 등이 발생함. 이에 따라 교협이 재단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음

나. 재단 비리

1990년대 말 : 1차 재단비리 - 이예숙 전 학장이 저지른 재단비리(뇌물제공 및 뇌물수수)를 저지름

2010년대 : 엘리베이터 공사비 배임혐의, 경애학사(기숙사) 임대료 관련 교비배임혐의

1) 경애학사 임대료건

< 경애학사 >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계양동

◦ 건물명(세대수) : 계양아파트 (10세대)

◦ 건물 상태 : 10세대 중 4세대는 씨름부 선수단과 직원이 거주하고 있으나 나머지 6세대는 낡고 정비가 되지 않아 주거가 불가능함

재단 전입금이 대학으로 유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 교비가 재단으로 유출되어 법인운영비로 사용되는 있는 실정이며, 재단의 수익용 재산인 경애학사에 대해 시세에 맞지 않는 임대료 지출로 교비의 재정 손실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애학사(계양아파트 10세대)는 재단의 유일한 수익용 재산으로 경애학사 10세대 중 4세대 정도를 제외하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14년 및 2015년 예결산 자료에 보면 경애학사 임대를 통해 재단은 6,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재정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6,000만원의 교비가 불법적으로 재단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애학사가 있는 계양아파트의 임대 시세는 한 세대당 월세 25만원 수준으로 10세대를 모두 임대할 경우 3,000만원(10채×12개월×25만원)으로 현재 거주하지 않는 세대를 고려하면 최소 연간 3,000만원 이상 과다 책정되어 재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총 1억 5천만의 이상의 교비가 과다 지출된 바, 이를 감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 교비배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승강기 공사비 건

임금체불과 재정고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특성화의 명분으로 강의동과 기숙사동에 승강기 2기 공사를 하면서 벌어진 교비배임 건입니다. 우선 공사비는 시중가격으로 견적을 내어본 결과와 비교해 보면 약 1억 여원이 차이가 납니다. 총 공사비가 4억 2천만원 지출(☞ 참조 4)되었는데, 시중 공사비와 1억 여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공사책임자인 시설관리팀 조성호팀장의 증언에 따른 것이기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당시 총장(서희돈)이 예산 사정(임금체불이 급박하고 있던 때임)으로 대형공사가 불가함을 지적하자 당시 무직으로 부당하게 학사개입을 일삼던 이예숙(현 총장)씨가 공사 강행을 지시하였으며, 금액을 문제삼자 3,0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수위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의계약법 위반, 학사개입, 교비배임 등 여러 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사항이며, 감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2. 학교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련 비리로는 1990년대 말 채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바가 있음

나. 교비회계 관리

교비 관련으로 재정고갈 및 임금체불의 문제가 심각함

1) 재정고갈, 임금체불의 문제

그러나 미래대학교 교비 관련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재정 고갈 및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음. 2011년 재단 복귀 당시 50억이던 재정이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년이 넘도록 교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이근민 전 이사장 및 현 이사장, 이예숙 총장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

2011년 복귀 후 201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2013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2014년 경영부실대학 등 3년 연속 부실대학에 선정되는 등 최악의 경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임금체불, 재정고갈이라는 전대미문의 최대위기를 겪는 상황으로 결국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재단은 반성은커녕, 교비배임과 같은 중대비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수억에 달하는 배임금액은 막대한 금액일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임금체불, 재정고갈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임 비리사건은 엄중 처벌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감사를 통해 꼭 밝혀내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교권탄압으로는 우선 이예숙 총장이 새로이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강의실 폐쇄 기도 및 출퇴근시 지문날인을 강요한 바 있음.

교수협의회에 대한 탄압으로는 우선, 교협이 내건 현수막이나 유인물 등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음. 심지어는 올해 초 돌아가신 이승진 교수님의 영정, 추모단마저 철거함.

아울러 대부분의 교협 소속 교수님들에 대해 집회참가 등을 이유로 경위서 및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음.

1) 이승진 교수 사망사건

o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강행

- 2013년 다문화복지과, 메디컬스킨케어과, 로봇자동화과, 재학공학테크놀로지과 등이 폐과됨

o 이에 대해 교협이 일방적 구조조정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나 4개 학과 모집중지 강행

□ 내용 설명

o 구조조정 결과 2014년 2월 다문화복지과 등의 폐과가 결정됨

o 2014년 12월 다문화복지과 4명, 메디컬스킨케어과 1명 등 교수 5명에 대해 학과폐지에 따른 직권면직

- 故이승진교수 역시 다문화복지과 소속으로 직권면직에 포함됨

- 故이승진교수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고 교원소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지나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몇 일을 잠 못 이루다 끝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장마비로 2015년 2월 11일 사망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

작년 교협의장을 이사회에서 면직시키려고 시도함. 폐과 면직을 통해 교수들을 내쫓고 있음. 작년 6명이 우선 면직되었으며(1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함. 1명은 복직, 다른 분들은 소송중), 올해 말로 15명 정도가 면직될 예정임. 이분들에 대한 전공전환배치나 재배치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기준을 두어서 거의 배제시키고 있음.

4. 기타 : 독단적 파행적 학사행정

내용 설명

o 2013년 12월 총장 취임 후 현재까지 파행적 인사 및 일방적 ․ 독선적인 학사행정으로 대학 내 갈등 고조

o 파행적 학사행정 내용

① 재정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 실시 후 교직원 신규임용을 통한 대량 충원

② 잦은 본부 보직자(처장단 및 직원) 교체 및 궐석사태를 초래

- 재단 복귀 후 잦은 보직자 교체로 인한 업무 혼란 가중

- 주요 처장의 장기간 궐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초래

③ 불통, 독선 행정

- 현 총장 취임 전, 월 1회 이상 교직원 회의 및 입시 대책회의를 통해 대학의 현안을 논의함

- 그러나 현 총장 취임 후, 교직원 회의와 입시대책회의가 아예 없어짐

④ 보복성 인사 및 무더기 징계

-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

-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남발

⑤ 구성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남발함

- 교수협의회의 정당한 기자회견마저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발함

- 교수협의회 의장에 대한 각종 고소를 남발함

대덕대학교 (학교법인 창성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학교) 주요 연혁

1955. 01. 14. 재단법인 창성학원 설립(설립자 : 성주련 박사)

1980. 12. 13. 충남경상전문대학 설립(5개과 15개 학급)

1981. 03. 07. 충남경상전문대학(현 대덕대학교, 대전시 선화동) 개교

2012. 01. 01. 대덕대학에서 대덕대학교로 교명 변경

(2) 역대 주요 이사장

설립 이사장 : 성주련 박사

1984.3.19. 설립자겸 이사장 성주련 박사 사망 후 성○호 박사(설립자의 셋째 동생) 이사장 취임

1984.3.19.∼2012.3.8.(28년간) 성○호 박사 이사장직 수행

2012.3.8. 성○호 전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임원승인 취소

2012.3.9.∼2014.3.24. 심○택 이사가 이사장직 수행

2014.3.25.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직 궐위 상태

(3)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 현황

정관상 이사 정수 : 8명

재적 이사수 : 이사 4명(정이사 3명, 개방이사 1명)

정관상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5명(이사 정수의 과반수)

2014. 3. 이후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부재

2015. 3. 이후 산하 대덕대학교 총장 부재

2015. 6. 이후 산하 ○○고등학교장 부재

2015. 5. 이후 법인 및 산하 학교 회계 결산 미처리

※ 현재 후임 이사 선출 문제로 5인의 이사 간 갈등으로 이사회 파행 중

※ 교육부, 2015. 11. 16.까지 이사장 및 이사 선임, 예‧결산 처리, 교원 임용(안) 미처리시 학교법인 창성학원(대덕대) 결원이사 선임 등 시정요구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계고

나. 법인 이사회의 파행 운영

(1) 학교법인 창성학원 경영권 다툼

원인 : 설립자의 직계 자손이 없고, 84년 이후 28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한 설립자의 넷째 동생 성○호 이사장도 연로하게 되자, 창성학원 후계자 다툼으로 조카 성○용 전 총장(설립자 셋째 동생의 차남)과 성○용 전 법인 사무국장(미국국적, 설립자 다섯째 동생의 장남) 사이에 후계자 다툼

과정

2009. 3.  1. 성○용 총장 취임 후 법인 사무국장 성○용 비리 혐의 관련 검찰에 고소

2011. 8.  9. 전체교직원회의에서 성○용 총장 주도로 이사장 퇴진 결의대회

2011. 8. 16. 성○용 총장 해임

2012. 4.  3. 성○용 총장 해임 무효소송 합의 조정

2011. 8. 24. 감사원 감사 시작

2012. 3.  8. 성○호 이사장 사임(감사결과 교육부로부터 승인취소)

2012. 4. ∼   결의대회 관련 교직원 파면 5명,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15명 등 대량 징계 사태 발생

2013. 10. 1.  파면 교직원 법정 소송 끝에 복직

2014. 4.  4. 학위 허위로 몰아 이○○교수(전 교직원협의회 공동대표) 파면

2014. 4. 21.∼  이○○교수 파면 관련 교육부민원 실태 조사

2014. 10. 8. 교육부 민원 실태보사 처분 결과 통지

교육부 전임교수 부당 파면 등 이유로 성○용 사무국장, 백모 법인과장 등 해임 2명, 경징계 1명, 경고 30명 처분함.

2014. 4. ∼   이사회는 후임 임원을 추천하였으나 부당 파면 등 교육부 실태조사 처분 결과 통지 및 반발 등으로 교육부 후임이사 선임을 보류

2014. 12. 23. 교육부상대로 민원실태조사 결과 처분 통보 집행정지 및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5. 2. 26. 사무국장 성○용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자동 퇴직

2015. 3. 26.  후임 임원 4명 교육부 승인(이사 3명, 개방이사 1명)

2015. 5.      대전지방출입국사무소 전 사무국장 성○용 출국명령

2015. 8. 10.  성○용 전 사무국장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제기

(2) 법인 이사회의 파행 운영 과정

2014.  9. 22. (2014년 제4회 이사회) 이후 이사회 파행 운영

2014. 11. 19. (2014년 제5회 이사회) 이사장선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2015.  3. 11. (2015년 제1회 이사회) 정○○를 개방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임기 만료된 홍성표 전 총장을 총장으로 재선임의결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판명되어 취소

2015. 3. 31. (2015년 제2회 이사회) 안기호 이사를 이사장직무대행으로 선출

2015. 5. 13. 안기호 이사장직무대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2015. 6. 19. 대전지법 이사장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강홍구 변호사 이사장직무대행 지명

2015. 6. 27. (2015년 제3회 이사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모든 안건 파행

2015. 10. 29. (2015년 제4회 이사회) 회계 결산안, 이사장 직무대행 지명안, 개방이사 및 임원 선임안, 총장 선임안, 이사장 선출안 부결

2015. 10. 21. 대전지법 (2015년 제2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안기호 이사장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무효 확인 판결

2015. 11.  5. 항소 포기로 위 사건 확정, 강홍구 이사장직무대행 임기 만료

2015. 10. 31. (2015년 제5회 이사회) 회계 결산안 부결, 개방 이사 및 임원 선임안 부결, 총장 선임안 유보

2. 대학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 이사장 궐위상태에서 처장급 이상의 보직자 임명은 이사장 임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인사 발령

정관상 직제에 없는 대학발전연구원을 설치하고 3급 상당의 계약직 기간제 교직원을 연구원장에 보함.

2015년 8월 26일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정하여 명예 총장 위촉을 시도하였으나 불발

나. 교비회계 관리

법인의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사용 의혹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1) 교수협의회 활동 방해 및 대화 거부

2015. 3. 4. 교무처장직무대리 송○○교수는 전체 교수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그 후 보직자를 동원하여 교수협의회 창립 반대 서명을 받게 하는 등 교수협의회 구성을 조직적으로 방해함.

2015. 5. 4. 총장직무대리 이○○교수는 교수협의회를 불법 임의 단체로 규정하고 “학교 내에서는 어떠한 집회 및 집회 장소도 허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라고 전교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냄.

2015. 8. 11.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 교수협의회가 면담 요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면담을 거부하고 있음

(2) 직원노동조합 탄압하여 어용 노동조합 설립

2012. 민주노총 산하 직원노동조합 지부장 및 조합원 탄압

2012. 어용 노동조합 설립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

(1) 과거 교직원협의회 관련 교직원의 무리한 징계로 물의를 빚음.

2012.4.-2012.8.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7명 감봉 15명 등 징계

(2) 계속되는 불법 징계 및 보복

비판적인 교수를 몰아낼 목적으로 학위검증위원회를 만들고 23년전 임용된 교수의 학위가 허위라고 하여 파면함.

(3)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잃은 학과 구조조정 규정 제정

재학생 충원율 80%, 취업률 50% 하나라도 미달인 경우 학과 폐지

폐지된 학과의 교원은 비정년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 적용

소속 변경시 교원의 급여는 정상급여의 80%를 지급한다.

타과로 이동을 희망할 때는 희망하는 학과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은 교원을 우선 이동한다. 이 경우에도 교원확보율이 50% 미만인 학과에만 한정한다.

(4)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잃은 교원재임용(승진) 규정 제정

재임용 탈락 점수를 200점 만점에 120점에서 135점으로 상향 조정

입학률, 재학생 충원율, 중도탈락률을 교원 재임용 평가배점표에 배정

보직자점수, 공학기술교육인증지도, 기술지도 등 모든 학과의 교수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을 평가 기준에 적용 배정

구체적인 평가항목 없이 총장의 평가를 20점(10%) 배점

다. 기타

(1) 원칙 없는 구조조정-교수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박탈

-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학과 폐지

2012. 5. 신설된 학과의 학생이 입학하자마자 학과 폐지

2014. 5. 졸업생 1명인 학과의 취업률 0%로 산정하여 학과 폐지

(2) 교수 동의 없이 임의로 교원의 소속 변경 조치

2014. 3. 부당 파면 후 복직한 교수의 소속을 교양과로 부당 소속 변경 조치(3심 중)

2013. 3. 소속 학과의 교수들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이유로 타 전공의 학과에 소속변경 조치(1심 승소, 2심 중)

(3) 교수 동의 없이 기간제 교수의 계약제로 불법 전환

2002년 이전 임용교수는 기간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동의 없이 재임용이나 승진 임용시 계약제교수로 발령함.

정교수의 승진임용시 임용기간이 정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년보장심사를 거치었더라도 5년, 6년 등 임의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승진 임용함.

※ 2013. 1. 25. 대덕대학교는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받았으나, 현재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 “교원의 임면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항목에 이의가 제기되어 인증원으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왔으며, 이후 시정 조치가 없자 2015년 12월 중으로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실사가 나올 예정임.

※ 2015. 11. 1. 기간제 교수 승진자에게 불법으로 최근 계약제 교수 임용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고 있음.

(4) 이사회 의결과 교수 동의 없는 연봉제 시행

교직원 연봉제 규정 제정 당시 교직원의 동의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

이와 관련 일부 교수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임금 소송을 진행 중임.

동국대학교(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가. 동국대 사태 주요 일지

2014. 12. 04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김희옥 전 총장, 보광 스님, 조의연 교수 총장 후보 선출.

2014. 12. 11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총장선출 외압 사건= 자승총무원장 외 4인의 고위 승려(동국대 이사 일면, 중앙종회의장 성문, 포교원장 지원, 교육원장 현응)과 정련 전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희옥 전 총장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점심식사.

자승 총무원장이 김희옥 전 총장에게 "스님이 총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밝힘. 이후 김희옥, 조의연, 총장 후보 사퇴.

2015. 02. 06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혼자 남은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검증 결과 발표, 18편 논문 표절 판정.

2015. 03. 0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재심 청구 된 표절 논문 중 2편 표절 확정(16편 재심의 계류 중).

2015. 03. 18

동대 4인의 승려이사에 대한 위법·부도덕한 추문 보도.

- 일면이사장 : 과거 주지로 있던 사찰의 탱화 2점 절도 의혹

- 삼보 이사 : 단란주점 딸린 모텔 운영

- 심경 이사 : 유부녀와 간통 의혹

- 명신 이사 : 사기ㆍ횡령 구속형 확정

2015. 04. 20

동국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릴레이 단식 농성 돌입.

2015. 04. 21

최장훈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내 만해광장 조명탑 무기한 고공농성 돌입.

2015. 05. 02

동국대 법인 이사회,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임.

2015. 05. 21

동국대 81학번 김영국 동문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2015. 06. 04

동국대 사태 해결을 위한 범동국인성토대회. 최장훈 45일차 고공농성 해제, 김영국 15일차 단식농성 해제.

2015. 06. 30

이사회, 보광 스님 표절 징계안 기각.

2015. 08. 15

학생 순례단, 대학정상화 요구하며 150km 도보 사찰 순례,. (불국사 - 울산 백양사 - 통도사 - 내원사 - 범어사 – 해운정사)

2015. 09. 17

제47대 총학생회 학생총회 개최. 약 2천 여 명 참석 16년 만에 성사, 종단 개입 반대 및 보광 총장, 일면 이사장 퇴진 결의

2015. 10. 15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단식농성 시작.

2015. 11. 10

한만수 교수회 회장, 김준 교수회 비대위원이 김건중 단식농성을 대신하겠다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2015. 11. 16

김윤길 교직원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2015. 11. 수불스님, 미산스님 동국대 이사 사퇴

2015. 12. 03

부총학생회장 단식 50일 차 실신, 병원 긴급 후송.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사태가 커지자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 총 사퇴 의결

2016. 03. 17

한만수 교수협의회장 해임 (동료교수 폭행 혐의 등 사유)

2016. 03. 18

보광 총장, 학생대표 4인 명예훼손 혐의고소

2016. 04. 15

동국대학교 학생 200여 명 및 청정교단실현 연대 회원들 조계사 앞 도보행진 및 종단개입 반대 집회

2016. 04. 21

동국대 교수 202명, 한만수 교수 해임 반대 및 학생 대표 고소 반대 서명. 같은 내용으로 일반인 및 전체 학생 서명 3000명 초과.

2016. 04. 26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 학생 고소 규탄 및 보광 총장 사퇴 요구 성명 발표.

나. 요구사항

- '표절총장' 보광스님 사퇴

- 이사회구조 개편(현재 이사 13명 중에서 9명, 즉 2/3이 넘는 스님이사 수를 과반 이하로 축소 요구)

-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민주화, 합리화(현재는 공청회조차 일체 불허)

동덕여자대학교(학교법인 동덕여학단)

1. 이사회 구성 및 운영

2011년 7월 사분위에서 구재단:구성원:관할청=5:2:2로 구성

이 중 관할청 추천 1인은 구재단편으로 교육경험 전혀 없고, 구재단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

구재단 수장 조원영은 2015년 1월 개방이사 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고, 2015년 8월 이사장으로 선임됨

구성원측을 지지하고 있는 이사 2인은 모두 사퇴함

조원영 집안은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며, 실제 재산출연한 자는 이석구임.

2. 재단 비리 재현

조원영 이사장 자택을 고가에 교비로 매입 (2016년 3월)

구입한 집:

- 위치: 종로구 평창동 471-1

- 소유주: 조원영 및 모친인 이은주 (전 이사장)

이은주가 주거하고 있음

- 감정가 18억 8600만원

- 근저장 16억3000만원, 압류·가압류 약 3억5000만원 등

총20억정도

1차례 유찰돼(2016년 2월) 최저입찰가가 15억880여만원으로 떨어진 상황 하에서 18억원에 낙찰 (통상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의 90%, 단독주택은 80% 수준)

재단 경비가 아닌 교비로 매입하였음.

학교측에서는 갤러리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로는 갤러리로 변경은 불가능함.

2016년 2월 이사장 조원영이 이 집을 교비로 매입할 것으로 학교측에 전달하자, 담당자인 기획처장은 보직 사임함.

대학측은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업무상배임일 가능성이 높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였음.

이 건에 대해 교과부가 감사(2016년 4월6일~8일)하였으나,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음.

(관련 보도)

- 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 이사장 주택 고가낙찰.. 왜?”

2016년 4월7일자)

2. 교원임용

대학당국은 규정을 바꿔 학과의 심사에도 대학당국이 임명한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고, 대학당국이 주도하는 3차 심사의 비중을 대폭 높여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당국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음. 피아노과에서는 2년 동안 특정인이 과 심사에서 탈락하자, 규정을 바꾼 후 결국 교수로 임용되었음.

오랫동안 황우여의 비서관이었던 자가 2015년 8월에 정교수로 임용되었음.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기관에서 이에 대해 기사를 실음.

구재단이 복귀한 이후, 신임교수를 채용하지 않아왔음. 은퇴한 교수 수보다 절대적으로 적은 교수를 임용하여 왔음. 교수 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걸렸으나, 학생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면제되었음.

3. 교직원에 대한 탄압

대학이 제2의 직원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2개의 노조가 있어, 노조의 기능이 매우 약화됨

4. 학생회 탄압

구재단은 총학생회를 회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규 총학생회(2016학년도)를 자신으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출마를 권유하다가 발각 났음. 이에 학생들은 2015년 11월에 있는 총학생회 선거를 안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6년 3월말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있었고, 학교측이 원하는 후보가 패배하자 이 선거로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해 당국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학생회비를 배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상지대학교(학교법인 상지학원)

1. 상지대 사태 개요

▢ 2010년 사분위 정상화 이후 3년 9개월만에 김문기 구재단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그 직후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

▢ 2014년 8월 김문기 총장 선임 후 학내 분규가 심각한 수준으로 재연되어 교육부가 김문기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가 상지대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문기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4년 11월에 교육부가 특별종합감사를 실시

▢ 교육부 감사처분 결과 김문기 해임이 요구되어 2015년 7월에 김문기가 총장직에서 해임되었지만 김문기는 해임 이후에도 설립자 행세를 하며 대학 운영에 깊숙이 개입

▢ 이 기간에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 등급,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전면 취소 국고지원금 반납, 대학입시 실패 등 대학 운영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50여 명에 달하는 교수, 학생, 직원이 파면, 해임, 재임용 거부, 재계약 거부 등 징계를 당하는 등 무차별적인 탄압이 진행되었음

▢ 현재 상지대는 김문기 총장 해임에도 불구하고 해임 전과 동일하게 분규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대학 운영이 극단적인 파행상황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대학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주요 문제점

I. 교육부 특별종합감사(2014. 11.) 이후 학사 행정의 파행

1. 불법∙부당한 교수 채용

2. 측근 인사 부당 교직원 채용

3. 교수 부당 징계 및 재임용 탈락

4. 직원 및 학생 부당 징계

5.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35일간)

6. 학사 행정의 마비

7. 실습목장 한우 저가판매 및 횡령 의혹

8. 지방대학 특성화(CK-I) 사업 방해와 사업 중단

9. 인성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김문기 개인 우상화 교육

10. 자의적이고 부당한 직원인사

11. 불통∙불법 대학행정

II.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의 불이행

1. 감사결과 불이행

2. 감사 지적사항 관련 법인 부당행정

3. 김문기 총장 위장 해임 현황

III. 이사회 및 대학의 부당 행정

1. 정관 부당 변경 및 변경 시도

2.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이사회의 무책임성

3. 학내 자치활동 탄압

4. 교내 폭력사태

5. 무차별적인 고소․고발 남용

6. 족벌체제 구축

7. 천막 및 현수막 무단 철거 관련

8. 기타 행정의 문제점 및 의혹 사례

3. 사태 지속 및 악화의 원인

▢ 구재단 김문기씨가 사회적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 불출석(2014년, 2015년), 교육부 행정지도 불응,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처분사항 불이행 등 안하무인의 자세로 대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임

▢ 교육부가 상지대 구성원의 요구와 국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였지만 문제의 근원인 이사회 개편을 도외시하고 김문기 총장 한 사람의 해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실패하였기 때문임

▢ 결국, 이사회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음

▢ 이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지대는 2017년과 2018년 대학입시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2016년 대학기관인증평가 중간평가에서 대학인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2018년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D- 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아 대학이 존폐의 기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4. 상지대 사태 해결방안

▢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김문기 해임만으로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임

▢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이고 대학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대학 본부인데 이사회와 대학 본부가 김문기 하수인들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김문기의 대학 운영 개입을 차단할 수 없으며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

▢ 대학 분규와 대학행정의 파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교체하여 김문기의 자의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대학 본부를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감사와 이사 전원 해임 및 임시이사 파견이 시급한 상황임

※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는 별도 제출함

성신여자대학교(학교법인 성신학원)

[1] 배경 : 성신여자대학교는 직계 가족이 없는 설립자인 이숙종 학원장이 별세하신 이후로 한때 사회에 환원된 건전한 사학으로 운영되었으나, 학원장의 언니의 손녀딸인 지금의 심화진 총장이 2005. 5.부터 성신학원 이사장, 2007. 8.에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인행세를 하면서 학교를 사유화하였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09. 7. 자신의 부친인 심용현 전이사장 묘소를 아무도 몰래 도봉동의 이숙종 설립자묘역에 불법 이장함으로써 본인이 마치 설립자의 후손인 것처럼 정통성을 조작하였습니다.

[2] 2012년의 총장 비리 폭로 탄원서 처리 문제 : 2012. 10. 말 총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탄원서가 성신학원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전현직 교무위원, 평교수, 동문회 퇴직 직원 등의 성명이 잇따르고 교수단체가 조직되면서 학교가 격랑에 휩싸일 조짐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신학원 이사회는  2013. 1. 7.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전문기관인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전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총장은 조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정식 조사 이전에 총장이 일방적으로 이사회에 제출한 석명서를 근거로 사전 조사한 것만으로도 탄원서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을 밝혔는데, 그 중에는 전임교원 76명을 포함한 교원 105명의 특별채용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상당수의 본인 및 남편 전인범(현 특전사령관, 육사 37기)의 친척과 지인들을 논문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과다한 입시수당의 수령, 근속수당, 출장비의 부당수령, 수의계약으로 지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 등이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 2. 1.자 조사보고서에 있습니다.

자신의 비리 문제로 학교가 동요하던 때에도 심화진 총장은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을 서슴지 않았는데, 반값 등록금 문제가 화제일 때 “교직원들이 자신의 연봉을 자진 삭감해 장학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교직원들에게 모금한 장학기금을 상여금을 전용하여 되돌려줌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과 구성원들에게 홍보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학에 대한 신뢰를 크게 손상케 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성신학원 이사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총장의 책임을 물으려 하였으나,  이사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일이 지연되었고,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미진한 조사를 하자는 안건도 2명의 이사(김명숙, 지연옥)가 입장을 바꿈으로써 부결되었습니다.

[3] 총장의 직위해제 안건 부결 이후의 인사 난맥 :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에 기권을 하여 동 안건을 부결시켰던 두 이사는 태도를 돌변하여 총장과 함께 아예 이사회를 공전시켜 노골적으로 총장을 비호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심화진 총장은 이사장의 인사권을 아예 박탈하려 하였습니다.

2013. 9. 보직 인사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수 없다고 한 부총장과 두 학장을 곧바로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이사장의 인사권을 박탈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장과 총장 사이에 보직임명권을 사이에 두고 2건의 가처분 소송이 벌어졌으며, 법원이 이사장의 보직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에 총장이 그 직의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것은 이사장의 보직 임명권을 행해화하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인문과학대학장 후임을 또다시 이사장의 재가 없이 직무대리로 임명하여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가처분소송이 있었고, 법원은 2014.6.13.일에 또 다시 인문과학대학장 직무대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심화진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신철호 부총장 직무대리에게 이번에는 규정에도 없는 미래발전위원장 직함을 만들어 부총장실을 미래발전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로 간판을 바꿔달고 계속 직무를 하게 했으며, 타 학교를 방문할 때도 대동하고 가서 부총장으로 소개하는 등 실질적인 부총장 노릇을 하게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법원에 의하여 직무가 정지된 신철호 교수와 김한란 교수를 2014. 8. 13.자로 각각 부총장과 인문과학대학장 후보로 다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또한 심화진 총장은 2014. 1학기에 자신이 제청한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다른 이사들과 함께 6차례나 고의로 불참하여 의결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문제가 있는 안건들까지 제청한 원안대로 모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여 2014년 1, 2학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 안건뿐만 아니라 초, 중, 고 교장 임명 안건이 2014. 11.까지도 처리되지 못하여 구성원들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4] 고소와 고발, 소송전으로 치닫는 성신여자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는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학내 여론에는 귀를 막고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발언만 하면 이사장은 물론 교수와 학생을 가리지 않고 고소, 진정, 수사의뢰를 하여 학내가 고소와 고발, 소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총장과 이사장 사이에 보직 임멱권을 두고 4차례나 가처분 소송이 있엇고, 제2캠퍼스 건축시 총장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원고소가가 26,777,028,00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 3. 12.에는 보직교수 13명이 교수단체 대표를 수사의뢰하여 김호성 교수의 연구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김향기 교수 외 2인 교수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2014. 2.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 당시 특전사령관(현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부총장을 지낸 바 있는 조경태 교수를 수사의뢰하여 조경태 교수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후 이 고소사건에 대한 공판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2013. 9.에 각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성신여대에 총장 비리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는데, 문기탁 학생처장이 2014. 4.에 이 학생들이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항의했는데 이 사실이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MBC PD수첩 “대학들 안녕하십니까?”에서 45분 중 30분 가까이를 성신여대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는 들끓었는데, 총학생회, 동문교수, 노동조합 등의 성명이 있었고. 동문의 일부는 교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교수회는 총장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2014. 7. 17.에는 드디어 심화진 총장과 김명숙, 지연옥 이사가 당시 김순옥 이사장을 사문서 위조 및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성신학원과 성신여자대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 계속되는 심화진 총장과 일부 이사들의 횡포 : 교수들의 승진 심사가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수업이나 연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수들도 승진에서 계속하여 탈락하는 일이 ‘교수 길들이기’를 목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승진 탈락 교수에게 그 탈락의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니, 다음 승진 심사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 총장은 보직교수나 부교수 이하의 교수들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신의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교수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이사회에 아예 승진제청이 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시키는 폭거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학과의 홍석률 교수의 사례는 여기에 더해 심 총장을 비호하는 일부 이사들의 몰상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원래 2014년 3월 승진 대상자였던 홍 교수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심화진, 김명숙, 지연옥 이사가 줄곧 회의에 불참하며 이사회를 마비시키는 바람에 승진을 못 했다가, 승진을 안건으로 다룬 2014. 7. 17. 이사회에서 지연옥 이사가 난데없이 “홍석률 교수가 이숙종 설립자를 친일파로 매도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고 승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화진, 지연옥 이사가 이에 동조하는 바람에 또 승진을 못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연옥 이사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었고, 실제로 본인도 아무런 증빙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가 횡행한다는 것이 바로 성신학원 이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화진 총장이나 김명숙 이사(임기만료), 지연옥 이사 등이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들이라는 점을 웅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지연옥 이사는 홍석률 교수로부터 명예훼손 피소를 당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심 총장이 2014. 8. 13.자로 임명했던 신철호 부총장과 김한란 인문과학대학장은 법원이 2014. 11. 28. 김순옥 이사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위법한 인사라는 점이 결국 소모적인 법적 다툼 끝에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6] 이사들의 임기만료와 임시이사 파견 : 2014. 12.과 2015. 1.에 잇달아 김순옥 이사장과 심화진 총장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이어서 2015. 2. 돌연 이홍구 이사가 사임함으로써 성신학원의 재적 이사수가 의결정족수인 5인에 미달하여 2015. 3. 11. 교육부로부터 4인의 임시이사가 성신학원에 파견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일말의 불안함을 지우지는 못한 채, 사회적 경륜을 갖춘 임시이사들이 불편부당한 자세로 성신학원의 산적한 문제를 공의에 부합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곧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 결산이사회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 :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가한 총학생회장과 총동창회장은 자료에서 이상한 항목을 발견합니다. 일반용역비로 무려 7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된 것입니다. 담당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법률비용이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 2014년도 성신여자대학교 결산안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서 일부 이사가 이 항목의 자세한 내역을 학교본부에 요구하게 되고, 밝혀진 사실은 2014년도에만 7억 원이 넘는 교비가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지급됐고, 게다가 담당한 사건들이 대부분 학사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던, 심화진 총장이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이사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직에 앉히려고 다투며 했던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교수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보직자들을 내세워 교수회 소속 교수에게 했던 명예훼손 소송 등의 법률비용을 모두 교비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한 학생들을 업무방해로 수사의뢰하면서 사용한 법적자문료까지 교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그 운영을 의존하는 성신여자대학교의 총장이 학생들을 수사의뢰하며 바로 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써버리는 놀라운 후안무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심 총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송에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교비’를 쓴 것입니다. 써야 할 ‘자신의 돈’ 대신에 ‘교비’를 사용함으로써 소모되지 않은 ‘자신의 돈’은 또 다시 지극히 사적인 용도에 사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교비’를 횡령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층 더 경악스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일부 정이사들의 이의제기를 묵살하고 이렇게 ‘업무상 횡령’을 한 결산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사들이라면 이 법률비용의 집행내역을 정밀조사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여 심 총장으로부터 이 교비를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징계 나아가 교육부 보고와 검찰고발 등을 진행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결국 심 총장의 이 ‘업무상 횡령’ 건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회에서 나서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6. 2. 검찰에 의해 심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인 검사 출신의 변호사, 현직 서울시 부교육감, 공인회계사, 현직 대학총장 등으로 이루어져 이 사안의 명백한 불법성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임시이사들의 이러한 희한한 결정은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성신의 구성원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8] 리베이트의 일부로 의심되는 3억 원 수수 : 2015. 6.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심화진 총장이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2007.에 신일학원으로부터 매입한 미아동 운정캠퍼스 부지는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맹지(盲地)에 가까운 땅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것이 정설이었고, 그 과정에 과거 성신학원 이사장 출신인 당시 이세웅 신일학원 이사장과의 유착이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매입대금(약 500억 원)의 잔금이 치러지고 2달 후 심 총장의 미성년자인 두 아들 명의의 계좌에 각각 1억 5천만 원씩 모두 3억 원의 현금이 입금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2015. 6. 22. 이사회에서 송인준 이사장이 심 총장에게 확인한 결과가 보고됐는데, 토지 매도인인 이세웅으로부터 받은 돈이 맞다고 심 총장이 시인했고 받은 명목은 당시 유학 중이던 두 아들에게 이세웅이 장학금으로 준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00억 원 규모 거래의 두 당사자 간에 오고간 이 거액이 ‘순수한 마음’의 장학금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그런데 임시이사 4인과 심 총장을 무조건 비호하는 정이사 2인이 주도하는 성신학원 이사회는 이러한 최고교육기관의 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심 총장의 추문에 대해 또 다시 눈을 감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회는 이것은 심 총장의 배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이득을 신일학원이 취했고 그만큼을 성신학원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 건은 공소시효 만료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이것은 심 총장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며 또한 성신학원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노정한 것입니다.

[9] 심화진 총장의 연임이라는 임시이사들의 폭거 : 성신의 구성원들은 임시이사들에 대한 점증하는 의구심 속에서도 2015. 8.에 임기가 만료되는 심화진 총장의 연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이사장으로 2년, 총장으로 8년을 재임하면서 온갖 추문에 휩싸였고 그 결과 학교의 명예를 진창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법에서 금하고 있는 소송비용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토지거래의 매도인이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는 등의 분탕질이 드러났는데도 세 번째로 총장에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식인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총장이라도 세 번씩이나 연임하는 경우는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송인준 이사장이 주도하는 성신학원 이사회는 2015. 7. 다른 3명의 후보를 제쳐두고 심화진을 총장으로 연임시키는 의결을 합니다. 총장후보의 자격을 정하고 지원자들로부터 자기소개서와 대학발전계획 등을 받고 심사 인터뷰를 하는 과정 내내 비상식적인 일(지원 상황을 이사들에게 비밀로 한다거나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자인 이사들에게 배포하지 않는 일 등)이 연속되었으나 설마하고 있던 구성원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0] 허탈에 빠진 구성원들과 계속되는 심 총장의 횡포 : 심화진 총장의 연임을 결정한 2015. 7. 22. 이사회 이후 성신의 다수 구성원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절망에 침잠해 있습니다. 사회적 명사로 구성됐다는 교육부의 임시이사들의 비상식적인 판단에 극심한 상식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심 총장에게도 홍역의 기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정도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기에 차고 넘칠 듯한데, 심 총장의 현재 행동은 오히려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교수, 직원, 학생들에 대한 보복에 나선 듯한 느낌입니다. 자신의 3연임을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했던 부처장 급의 직원을 전기실 팀원으로 발령 냄으로써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게 만들었고, 19명의 정교수 승진 대상자들 중 대부분을 탈락시키고 3명만 승진시킴으로써 교수 길들이기의 강도를 더욱 높였으며, 학칙 중 학생징계 부분을 개정한 뒤 그것을 소급 적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이던 전임 총학생회장 등 3명의 학생들에게 정학의 징계를 내리는 등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11] 결론 : 과거 성신학원 이사장과 두 이사(현삼원, 이범숙)는 교육부에 감사청원을 하였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회도 교육부가 감사에 나서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교육부는 성신학원의 감사 기능을 이용하여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성신학원 이사회가 누구보다 앞장서 비리 추문으로 얼룩진 심화진 총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심지어 유착된 것으로 비춰지는 현 상황은 결국 관할청인 교육부가 심화진 총장을 비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성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욱 속 깊은 골병으로 만들고 있는 임시이사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들을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성원이란 교수의 대표인 교수회, 직원의 대표인 노동조합,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 동창의 대표인 총동창회 등을 의미합니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의 대학평의회는 그 선출 과정이 극히 왜곡되어 총장이 전적으로 뽑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성원의 총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성신여자대학교의 상황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으며, 교직원은 심한 불이익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심화진 총장에게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고,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열악한 교육환경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실무자들은 “심화진 총장의 업무상 횡령 피소는 큰일이 아니”라는 둥, “(설립자의 庶出 조카손녀에 불과한) 심화진 총장이 설립자의 후손”이라는 둥,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1년 만에 성신학원이 안정을 찾았다”는 둥의 사실왜곡까지 하며 심화진 총장과 그에 유착된 임시이사들을 비호하는 실정이니, 대학 감독관청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그 자세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족벌운영, 재단분규 등 현황 요약)

-.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4년제 수원대학교와 2년제 수원과학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의 정도는 비슷하나 수원과학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음.

-. 설립자 이종욱의 차남 이인수가 총장이자 고운학원 이사이며, 그의 부인 최서원은 고운학원 이사장임. 교무부처장 최형석은 이사장의 동생으로 족벌운영 하에 대학의 물적 토대인 교비가 대학의 교육에 쓰이지 못하고 일족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되고 있음.

-. 이사 8명 (개방이사 2명 포함. 임기 4년), 감사 2명 (개방감사 1명 포함. 임기 2년)

-.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이인수총장의 지인이나 거수기 인사로 구성. 이사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상정된 그대로 만장일치 의결됨.

-. 개방이사제도의 편법운영: 현재 개방이사 2명 모두 2009년 선임된 후 2017년까지 연임 중임. 그러나 이들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동안 재단 이사로 재임해왔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를 개방형이사로 두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남. 개방이사가 법 취지에 맞게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한 실적이 거의 없음. 회의록에는 오히려 그 반대성격의 발언이 다수 발견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 허위기재 및 미공개(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재단 운영 인건비는 없고 교비에서 지급(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나. 재단 비리 (법인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 등 비리 요약)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대학교 출판부의 출판판매 수익사업을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교육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내지 않아도 될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 받고 교비회계에서 납부(2011 감사원 감사, 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2013.7.15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환불 소송 제기, 2015.4.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학교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 중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채용비리 등 사례 요약)

-.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교원 인사 관리 부적정: 2011~2013년도에 걸쳐 492명의 교원과 노예계약서와 다름없는 임용계약서 작성(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이인수 총장 장남의 미국 대학 편입을 위해 수원대 허위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후 수사의뢰)

-. 학사편입 합격사정 부적정,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장학금 지급 부적정, 연구비 지급 부당 등(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나. 교비회계 관리 (교비횡령․유용 등 사례 요약)

-. 2014.7.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인수총장의 비리를 3차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17개월 늑장수사 후 2015.11.25 1건 75,260,060원 교비횡령에 대해 벌금 2,000,0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법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재판 중

-. 고발한 나머지에 대해 2015.11.25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항고함

-. 항고 결과 2016.4.18 서울고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이인수를 기소하여 재판 중

-. 2011년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교비 지출

-. 2012년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6,600,000원 교비 지출

-. 2012년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11,219,060원 추가 교비 지출

-. 2013년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7,941,000원 추가 교비 지출

-. 2013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22,000,000원 교비 지출

-. 2014년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22,000,000원 추가 교비 지출

-.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13년도 기준으로 4,573억원 이월․적립금 보유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 전국 1위이며 교육비 환원율 전국 최저이고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 수도권종합대학 최하위(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신한은행 기부금 50억 TV조선에 투자(2011년 감사원 감사로 확인)

-. 미술품 관리 부적정: 대학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108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작성 관리(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국외 출장비 초과, 중복 지급 등 부적정, 사적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입시경비와 관련 없는 물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부적정(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포상금 지급 부적정: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으로 총장 자신에게 1억원 셀프 포상금 불법지급(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다. 기타(공사계약, 급식비리 등 사례 요약)

-. 200억 원에 이르는 시설공사 계약 40여건을 수의계약하거나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부당 계약, 50여건에 이르는 공사관리 부적정,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2014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 총장 개인 소유의 건물 구조물 보강공사에 교비 등 부당 집행

-.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받았으나,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전교조 활동 등 탄압 사례)

-. 2015.3.5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 주도한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 강요한 것은 조직적 집단적인 인권침해이며, 헌법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결정하였으나, 수원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4.22 원고 수원대학교 패소 판결

-. 학교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학생 및 교원의 게시물 무단 삭제 및 접근 금지

-. 2013.10. 총장 교협카페 5인 명예훼손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

-. 2014. 9. 재단 교협대표 및 교수 4명에게 해교행위를 물어 10억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며 소송 진행 중

-. 파면 재임용거부된 6명의 교수연구실에 대해 강제 폐쇄시켰으며, 파면된 교수 2명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여 연구실을 되찾았고, 2명은 추가 소송의 승소로 집행 중임

-. 교협의 1인 시위를 방해하려는 직원들의 맞불 관제 시위, 욕설 모욕, 명예훼손 및 폭행을 가해 교협에서 고소하여 수사 중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 (징계, 직권면직, 재임용(재계약)거부 등 불이익처분 사례)

-. 교원징계 부적정: 2014년 교수협의회 대표3명과 총무1명 등 4명 파면, 소속회원 2명 재임용거부처분함.

-. 2016.5.2 재임용거부된 2인의 교수 중 1인만 복직 절차 진행 중이고 1인에 대해서는 2차 재임용거부함.

-. 아래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파면/재임용거부 교수 행정, 민사, 형사 소송 참조

다. 기타(학과폐지, 전보, 학과이동, 수업배제 등 사례)

-. 파면 해임된 교수들이 교원소청, 행정소송,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복직시키지 않고 계속 항소하여 해직교수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재임용 거부되었다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절차를 밟고 있는 교수에 대해서도 부당한 재임용약정서에 계약조건(학과이동, 업적평가 등)을 다는 등 법질서를 해치는 재량권을 일탈하는 자의적 경영을 지속하고 있음.

수원여자대학교(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 이사회는 2012년 7월 교육부의 학교 법인 및 대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이사장 및 이사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 그러나 법인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년 10월 경 교육부의 대법 상고 진행 포기로 인하여 임원자격을 유지, 2015년 10월 경 이사회를 정상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현 법인은 이사회 구성 자체로서 정상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 규칙상 이사회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며, 2010년 이 후 사법적, 행정법적 문제로 인하여 법인 및 대학에서 내몰린 설립자 가족들의 경영을 대리 수행하는 이사회를 운영 하는 형태임.

나. 재단비리(법인재산운용, 재무회계관리 등 비리 요약)

◦ 2013년 이재혁 전 총장(설립자 장남, 2013년 3월 경 해임)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민사소송은 그들만의 소송 이였으며, 학교법인은 이에 1심에서 미지급 임금 지급 합의로 종료.

◦ 故 이사장, 前 부학장, 前 이사

가족관계	직 책	비리협의 및 형사 처벌 내용
설립자 부인	학교법인 이사장	▪ 2011년 5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징역 1년
차남	학교법인 이사	▪ 2013년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학교법인은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행위에 따른 법인 및 대학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설립자 장남이자 전 총장의 교비 횡령 금액에 대한 변재를 위하여 교직원들로부터 모금을 하는 등 상식적인 법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학교운영

가. 교직원 인사관리(채용비리 등 사례요약)

◦ 2015년 12월 : 4급 사무처장, 5급 사무직원을 특별채용(학교법인 사무국 겸직)

◦ 2013년  4월 : 4급 사무처장 특별채용(학교법인 사무국 겸직)

◦ 2012년 10월 : 사무직원 2명 특별채용(이 후 1명은 팀장 발령)

◦ 2011년 12월 : 4급 사무처장 특별채용(학교법인 사무국 겸직)

나. 교비회계관리(교비횡령 유용 등 사례 요약)

◦ 2010년 이OO 기획조정실장(설립자 장남, 2012년 2월 대학 총장 선임)

2009년, 2010년 2차례 대학 건물 증축 과정에서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한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 선고

- 이후 196일간 무단결근 : 급여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지급

- 징계 내역 : 감봉 3개월

◦ 2012년 사설 경비용용역비, 법률자문비 등 법인이 부담할 비용 5억여원을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해 2년 학정판결.

3. 교권침해

가. 교권탄압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전교조 활동 등 탄압사례)

(교수협의회)

◦ 2014년 12월 교수협의회장(세무회계정보과 이성주 교수) 및 임원 2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2015년 1월 2일, 5일 이틀간 교수협의회 참여 교수 50여명을 조사위원회에서 출석조사, 이후 서면조사까지 진행하여 교수협의회 활동을 추궁하는 등 비인권적인 모욕을 자행함.

◦ 2015년 1월 경 교수협의회 해체

(직원노조)

◦ 2012년 2월 직원노조 대표 제 2캠퍼스 발령

◦ 2012년부터 직원에 대한 승진 심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음.

나. 부당한 불이익 처분(징계, 직권면직, 재임용 재계약 거부 등 불이익 처분 사례)

◦ 2015년 2월 2일 교수협의회 회장 및 임원 1명 징계 파면, 해임 통보.

◦ 2015년 2월 2일 직원노조 지부장 및 13명 징계 파면, 해임 통보.

◦ 2015년 5월 교수협의회장 복직 후 취업센터 도우미 자리에 발령

◦ 2015년 8월 교수협의회장 재징계 “해임”

※ 전 산학협력단장이였던 송** 교수(전 총장과 같은 사건)는 업무상횡령 죄로 기소되어 벌금 250만원 확정, 2015년 5월경 징계 “파면” 하였으나, 교원소청에서 파면 무효 처분이 나자, 8월에 복직 후 재 징계는 진행하지 않고 있음.

다. 기타(학과폐지, 전보, 학과 이동, 수업배제 등 사례)

◦ 2012년 경찰행정과 학과폐지 결정(구성원의 동의 절차 무시)

2013년도 입시 적용함

◦ 2013년 세무회계정보과를 세무비즈니스과로 학과명 변경, 80명 정원중에서 세무회계전공 40명, 중국비즈니스전공 40명으로 전공 분리하여 운영함.(학과 특성이 이질적인 전공을 개설함에 있어 기존 학과 구성원의 동의 절차 무시 및 신규 전공 참가자에게 학과장 권한을 부여)

2015년도 입시에서 비즈니스과로 학과명 변경하여 기존 세무회계과의 특성을 배제함

◦ 2013년 패션디자인과를 2년제에서 3년제 학과로 개편 한 후 2014년 유사학과인 패션브랜드매니저과(2년제)를 신설하여 당시 교협소속 교수들만 패션브랜드매니저과에 발령하였으며, 학과운영은 패션디자인과(3년제)의 학과장이 겸직하도록 하여 교협소속 교수들을 학과운영에서 배제하고자 함.

전주기전대학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대학설립의 역사를 먼저 설명하는 것은 전주기전대학은 개인이 설립한 대학이 아님에도 초기 학장을 지내며 2차례 대학의 이사장을 지낸 고 조세환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유화 되고, 2002년에 그의 장남 조희천을 총장(당시 학장)에 앉힘으로서 사학비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 전주기독학원 소속 전주기전대학의 역사

(1) 기전학교의 설립

미국 남장로교 소속 여선교사인 미스 전킨이 전주에 도착하여 1902년경부터 3-4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당시에는 아직 학교라고 부르기 어려운 체제였으나 1904년에 이르러 전주시 중앙동에 교사를 마련하고 제1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학교의 기틀을 닦았으며 1908년 전킨 목사가 과로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뜨자 전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자학교 이름을 기전(紀全 ; Junkin memorial)이라 하게 된 것이다.

(2)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의 설립의 경과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 1951년 전주시 완산구 화산동 1가 187(현재 기전전문대학의 대지)을 구입하여 1955년 기전학교 교사를 신축하였고, 당시 한미성(Miss Meli Cent Huneycutt) 교장이 1957. 11. 조세환(광주수피아여학교 교무부장 역임)을 교감으로 초빙하였다.

1962년 조세환이 전주기전여자중․고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1972년 이사회를 열어 기전여자고등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여 기전여자실업전문학교 설립안을 의결하고 1973. 12. 19. 기전여자실업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1979. 3. 1. 기전여자전문학교가 기전여자전문대학으로 승격되자 이사회를 열어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1979. 4. 6.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설립하였다.

(3) 전주기전대학의 설립자

전주기전대학의 설립자는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입니다.

전주기전대학은 당초 미국남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에서 그 기초를 닦은 후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을 거쳐 그로부터 분리된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며, 조세환은 당시 전주기전여자중고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관계로 법인설립 사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세환이 기독교재단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1981. 8. 17.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이래 전주기전대학의 학장직과 이사장직을 번갈아 맡아가면서 위 전주기전대학이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설립한 것 인양 학교법인은 물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2) 사학 족벌체제의 구축

고 조세환은 위와 같이 전주기전대학의 설립자도 아니면서 설립자로 참칭하면서 2000. 3.경 당시 전주시 소재 고려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인 장남 조희천을 전주기전대학 부학장으로 임명하고, 2001. 9. 4.부터는 학장으로 임명하여 족벌경영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후 조세환의 아들 조희천은 전주기전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리사욕을 취한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 즉, 조희천은

㉮ 2001. 7.경 전주기전대학의 기숙사 신축공사 관련 11억원 리베이트 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05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수재},

㉯ 2004. 10.경 부정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5200만 원을 횡령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07고단847 횡령 등),

㉰ 2천만 원을 교비 횡령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전주지방법원 2006고정531 업무상횡령)

㉱조희천은 학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국고보조금 횡령과 학장직을 사임한 후에도 전주기전대학 학장직을 모용한 범죄혐의로 인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2010도91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1. 11.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

3) 이사회 구성

현재 이사회는 현재 조희천 총장의 친척과 친구 그리고 고 조세환 학장의 친구의 아들과 사위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사립학교법의 요건은 이상장과의 친인척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전주기전대학은 이사장은 조희천의 친구인 김태우를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사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사학비리의 핵심인 조희천과는 친인척 관계라는 것이 문제이다.

나. 재단 비리  (법인재산 운용, 재무․회계 관리 등 비리 요약)

전주기전대학의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의 비리는 2007년 교육부감사, 2009,2010년 국정감사, 2011년 감사원감사에서 확인되었다.

더구나 전주기전대학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에서는 2014년 12월에 서정숙 총장 후임으로 전주기전대학 비리의 핵심 인사인 조희천을 다시 총장으로 임명함.

2005년 교비횡령 등으로 당시 학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조희천를 다시 2014.12.27.자 총장으로 임명.  조희천은 전주기전대학과 관련한 범죄만 4가지임. 또한 200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모든 횡령과 비리의 책임자였지만 학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조지지 않았던 자임.

또한 당시 국가가 추징한 추징금 5억을 10년이 다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에 개인빚이 수십억이 넘어 개인신용불량자인 사람임.

더구나 2008년도에는 전주기전대학에 입학하여 부당하게 성적을 받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전액장학금까지도 받았던 뻔뻔하기 그지 없는 자임.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1) 조희천 장남 교원으로 채용 (채용비리)

조희천은 자신의 장남을 대학의 교수로 임명하였음.

특히 조희천 장남의 전공은 현재 소속학과와는 전혀 무관. 조희천의 장남은 바로 전임으로 전주기전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나, 현재 전주기전대학에서는 비전임인 초빙교원으로 대학에서 10년 넘게 있는 교수가 많으며, 전임 교원의 경우라할지라도 전임강사로 15년 이상, 조교수로 20년 이상 인 교수들이 대다수임.

2)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학사운영의 비리 적발

❍ 부당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 총 13개 과목에 5,347명이 부당학점

3) 기본법을 무시한 대학규정

전주기전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7조2(대기발령)제1항5호에는 ‘총장 또는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 즉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초법적인 규정임. 즉 전주기전대학과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은 교직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인권 침해

특히 소송에서 이긴 대학교원(최형택 교수)에대해 정상적인 복직절차를 거치치 않고 전주기전대학 규정에도 없는 “자택대기발령”을 명령하였음. 이성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들이라면 이러한 명령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아실것이나, 전주기전대학 학교법인에는 최소한의 인권의식도 존재하지 않음.

나. 교비회계 관리

1) 2007년 교육부 종합감사

전주기전대학은 2007. 6. 18(월)～6. 29(금) 10일간에 걸친 교육인적자원부 종합감사 결과 법인운영 6건, 예산회계 5건, 교직원인사 1건, 입시 2건, 학사 4건, 시설관리 2건등 총 20건의 지적. 그러나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2015년 현재까지도 미이행.

2) 2009년 국회 교과부 국정감사

조희천 전임학장 증인 출석, 박정희 전주기전대 교수 증인출석(박정희 교수는 2011.2월 징계파면당하고 재판에서 승소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임용 탈락됨, 2013년부터 행정소송하여 2015년 10월 재임용에서도 승소 확정됨)

❍전주기전대학이 2007년도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학교 감사실시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지적

특히, 교육부감사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주기전대학의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임대계약을 여전히 법인에서 체결한 후, 임대료 및 사용료를 법인회계로 수입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계속되므로 이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

❍국가로부터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재정 부담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기전대학의 경우 법인이 매입해야 할 수익용 토지를 학생 등록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을 묵인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책임방기 지적

❍조희천등이 전주기전대학 학생으로 등록후 전액장학금 수령 등의 문제 지적

❍당시 교과부 장관은 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사회 관련 재판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전문대학정책과장 박준이 답변함.

3) 2010년 국회 교과부 국정감사

김 유 정 의원

【문 20~21】

전주기전대학이 2007년도 교과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할 의지는 없는지, 감사 이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미이행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로 입학정원 정지, 동결 및 감축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들에게는 의미가 없으므로 재감사 혹은 이사해임 등 좀 더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변

◦ 우리부는 2007년 6월 전주기전대학에 대하여 기본재산 관리 소홀,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학습장 운영, 교수 부당 징계 등의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가 반복되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 결과,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당 등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대부분 이행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이관해야 할 교육용건물 임대수입 5억 3천만 원(임대료 2억 1천만 원과 임대보증금 3억 2천만 원) 등 3건이 미이행된 상태입니다.

◦ 미이행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 단순히 법인의 재정 상황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이행 촉구를 위하여 우리부 행정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2009학년도 정원동결, 2010학년도 모집정지(입학정원 2%)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 미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감사 등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22】

전주기전대학이 2007년 교육부 종합감사처분 요구사항 중 교육용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 등을 교비에 전입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인의 법정전입금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결 못하는 것은 교과부장관의 책임 방기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답변

◦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대학에 소명자료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2010.8.3)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불법 처리된 임대료가 있을 시 교비회계로 전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2011년 감사원 감사 (2011.7.7~9.23) :

❍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0,000원의 신입생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이란 명목으로 2010학년도,2011학년도 총118명에게 15,400,000원  지급

❍ 2008년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교육용재산 임대수익 및 법정기부금 등 총 12.71억원을 법인에서 불법 사용

❍ 법인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급여 92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

❍ 부당학점 부여 및 학위 수여 : 총 13개 과목에 5,347명이 부당학점

다. 기타(학과폐지, 전보, 학과이동, 수업배제 등 사례)

전주기전대학의 가장 큰문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칙없이 대학을 운영한 것으로 학칙에 없는 신설과 운영, 학과폐지 등 불법 학사운영이고 이밖에도 미인가학습장 운영이다.

1) 학칙없이 학사 행정

전주기전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의 부당학점 학위수여가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위해 학칙 개정절차가 문제가 되어 일어난 일처럼 처리하여 대학 스스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학칙이 없고 2005년도 학칙만이 정상적인 학칙임을 주장함(이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관할청인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학교측의 답변을 대변함.)

스스로 인정한대로 전주기전대학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005년 학칙이 정당한 학칙이라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학사행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운영을 한 것이 됨.

2) 미인가 학습장 운영

전주기전대학의 경우, 학습장으로 등록된 곳이 아닌 곳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한 바로는 2012.2학기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도도 동일하게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전주기전대학은 이미 2007년도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미인가학습장운영으로 적발되었던 대학이다.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석부에 강의장소가 아래의 그림처럼 “외부”로 출력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것은 허브차산업과에 대한 미인가학습장 운영에 대한 출석부 자료이다.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1) 교수협의회

전주기전대학에는 교수협의회가 없음. 2011년 전에 교수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모두(당시 교수협의회에 가입한 27명 전원) 징계를 받고 이후 결성하지 못하고 있음.

2) 직원노조

전주기전대학에는 직원노조가 현재 없음. 2011년 전에는 직원노조가 있었으나 모두 징계 해직되었고 이후 재판에서 이겼으나 복직되지 못함.

현재 정규직원이 거의 없고, 비정규직(계약직)이며 특히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 : 교직원징계에 따른 소송진행 결과 및 복직현황

교수	이사회의결	교원소청	행정1심	행정2심	행정3심	결과	비고
고은	정직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결	학교근무 2015.8퇴직
김성영	해임	학교패				사건종결	학교복귀 이후 2014.2 재임용탈락
	재임용탈락	학교승	학교승	학교승		사건종결
임민혜	재임용탈락	학교패				사건종결	학교복직 이후 2014.2 재임용탈락
	재임용탈락					퇴직
문윤호	해임	학교패				사건종결	학교복귀 2차 징계 현재 미복귀
	2차 해임	학교패				사건진행
최은순	재임용탈락	학교패				사건종결	2010.8 퇴직
최형택	해임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결	미복귀
	폐과면직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결
김영순	재임용탈락	학교승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결	학교복직 이후 2014.2 재임용탈락
	재임용탈락					퇴직
이정숙	재임용탈락	학교승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료	학교복직
임승영	재임용탈락	학교패				진행중	미복귀
박정희	파면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료	미복귀
	재임용탈락	학교승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료
직원	이사회의결	노동위	행정1심	행정2심	행정3심	결과	비고
최병옥	감봉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료	퇴직
박찬선	해임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학교패	사건종료	미복귀,퇴직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족벌운영, 재단분규 등 현황 요약)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비고
이사장	김병찬	1933.10.20	2013. 01.14 ~ 2018.01.13	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	교육이사
이 사	강추자	1936.12.22	2013. 01.14 ~ 2018.01.13	현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 (이사장 부인)
이 사	김지훈	1933.12.10	2013. 01.14 ~ 2018.01.13	현 재흥건설(주) 회장
이 사	변창운	1936.09.23	2011. 05.11 ~ 2016.05.10	전(주)한라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이 사	고창실	1937.04.12	2015. 07.14 ~ 2020.07.13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 사	김봉오	1941.09.13	2015. 07.14 ~ 2020.07.13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이 사	양창헌	1945.11.16	2015. 07.14 ~ 2020.07.13	현 (사)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회장
이 사	강철희	1947.01.01	2012. 05.09 ~ 2017.05. 08	전 고려대학교 교수	교육이사
이 사	김광호	1947.08.23	2012. 05.09 ~ 2017.05.08	전 제주도 농업기술원 원장	개방이사
이 사	이승욱	1948.04.13	2012. 05.09 ~ 2017.05.08	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개방이사 교육이사
이 사	김부일	1952.10.27	2013. 03.18 ~ 2018.03.17	전 제주특별자치도환경·경제부지사
이 사	김성훈	1959.12.10	2015. 07.14 ~ 2020. 07.13	현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이사장 아들)
감 사	이연봉	1956.08.20	2013. 05.09 ~ 2016. 05.08	현 변호사
감 사	한철호	1959.11.01	2013.05.09 ~ 2016. 05.08	현 공인회계사	추천감사

□ 이사 중 1/4 직계가족 : 이사장(전 총장), 이사장 부인(전 이사장), 이사장 아들(총장)

나. 재단비리( 재단비리관련 부분은 2015년 9월 ‘감사원 감사’ 시 노조 측 감사요청사항이며 현재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임)

1) 학교법인 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교) 별도자금(비자금) 조성 관련

□ 이사장 김병찬은 수년에 걸쳐 합법적인 교비회계자금도 개인자금도 전혀 아닌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 되며(약 일백억원 이상 추정)  비자금 사용 내역관련 의혹은 다음과 같음

□ 교지 확장을 위한 토지(농지) 매입비(당시 이사장 강추자 및 현 이사장 김병찬 명의)

□ 부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토지(농지) 매입비

: 농지는 법인이 직접 취득이 안되어 당시 이사장(강추자)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자금은 별도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 부설유치원 건축비 법인 부담분(1층/2층/지하층은 유치원, 3/4층은 유아교육과)

: 유치원 건립비용은 총 87억원임. 1층/2층/지하층 등은 유치원 면적비율 기준상 총 87억원 중 66.8%인 약 51억원이 소요되어야 마땅함.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인부담금(유치원 사용분)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역으로 1층/2층/지하층을 37억원으로, 3층/4층을 51억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검찰조사서 기준)

□ 위 별도자금을 김병찬(강추자) 개인 명의가 아닌 제주한라대학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별도 관리함. 즉, 이 제주한라대학 명의로 보관된 이 자금에 대하여는 제주한라대학이나 학교법인 예결산 자료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예결산 상으로는 파악할 수 없음.

□ 학교법인이 당시 이사장 강추자에게서 부설유치원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차입한 16억원(2005.9.20)과 법인운영비 6억5천만원, 당시 학장인 김병찬에게서 소길리 토지 구입비로 차입한 15억원(1996.12.27)과, 부설유치원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차입한 15억원(2005.8.22)과, 법인 운영비 2억5천만원 등 총 55여억원을 당시 이사장인 강추자와 당시 학장이던 김병찬이 학교법인으로 기부한 것으로 하여 2009년 10월에 회계 처리함. 결국 학교법인 회계(차입금)를 0원으로 처리함.

2) 부설유치원 관련

□ 애월읍 소길리 산 27번지 외 3필지 토지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2004년 9월 16일부터 2009년 3월 24일까지 농협중앙회에 근저당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48억원)을 받았다가 상환한 바 있음. 학교법인은 이 대출금을 부설유치원 건축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함. 이는 교육용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학교법인 소유 별도학교를 설립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자인한 것임.

3) 대학 주변토지 관련

제주한라대학교 교지와 인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매수한 바 있는데, 이 토지의 용도와 매입자금 출처(교비인지 법인자금인지)를 조사 필요

□ 주변 5개 필지(1576-6 외)의 지목은 과수원과 전으로 소유자가 현 총장의 모친이자 전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이사장 강추자 소유인데, 만약 이 5필지의 실소유자가 제주한라대학교(학교법인 한라학원)이라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됨.

□ 노형동 1591번지와 1596번지는 강추자가 학교법인 한라학원으로 증여를 하였고, 노형동 1604, 1642번지는 매매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조사해야 함.

□ 노형동 1604, 1642번지는 맹지이자 임야인데 이 땅을 강추자가 4억원 정도에 매입하였다가 학교 측에는 시세가액보다 훨씬 비싼 금액인 14억 7060만원에 매각함. 이 과정에서 도외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의구심이 있음. 이 경우 매매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 매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사해야 함.

자체 검토한 결과 이 매매대금, 즉 학교에서 강추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현 총장이자 강추자의 아들인 김성훈 총장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음.

□ 노형동 1592 임야는 묘가 5기 있고, 소나무 군락지이며 맹지임. 이 토지를 12억7764만원(평당 630,000원)에 구입하는데, 이 역시 도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맹지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추론을 할 수 있음.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관리(채용비리 등 사례요약)

1) 마사학부 L교수(법인 이사의 며느리): 초지학 전공자 공채 당시 박사학위를 가진 초지학 전공자가 있었고 L교수는 원예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함.

2) 관광학부 K교수(법인 이사의 며느리): K교수를 금호세계미래관 웨딩홀 운영과 관련하여 임용하였다고 함. 그러나 현재는 강의할 내용이 없어서 컴퓨터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함.

3) B교수 맞춤형 채용공고(총장 측근인 R교수의 부인): GHC사업센터 소속 직원이었던 B교수를 호텔외식경영과에 채용함

4) C교수 (총장 측근인 J교수의 부인): 사진전공으로 K대 산학협력교수로 재직하다 우리대학 방송영상과 교수로 채용함

5) D교수 (당시 제주보안사령관 부인): 학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일전공자를 무리하게 임용. 그 후 남편이 도외로 발령이 나자 학기 중에 사직함  (2011년 경)

6) E교수(법인 이사의 며느리): 지원 자격이 석사학위 이상이었음에도 석사과정 중에 임용됨

나. 교비회계관리(교비횡령 유용 등 사례 요약)

1) 장학금 관련

□ SSTH반의 지원을 장려하고 중도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학금의 기회를 SSTH 과정 학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여 타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기회를 박탈함

□ 도두동 요트계류장 건설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도두동 주민 자녀들만을 위해 장학금 지급하여 타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기회를 박탈함

2) 산학협력단운영 관련

□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독립적이지 않고 총장이 실제적인 전권 행사

□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경리부서를 동일체제로 운영함

3) 세계교육연구원 관련 리베이트 의혹

□ 제주한라대학교와 스위스호텔 대학(SSTH), 영국 Chichester University, 호주 NMIT와 MOU를 맺고 복수학위과정 등을 운영함. 상기 대학들과 직접 교류를 하지 않고 세계교육연구원(아이셉코리아: 대표 김중권)을 통한 교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음.

4) 교직원 중국어 수업 운영 관련

□ 공자학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사업은 공자학원과 중국어과에서 하는 것으로 문서 처리하여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도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의혹 있음.

5) 해양 레저스포츠 학습관 관련

□ 교비로 지은 해양 레저스포츠 학습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 증여, 이에 따른 건축비용 허위 경비로 처리 함

다. 입시부정 관련

1) 신입생 충원에 급급한 입시전형의 업무조직화

□ 입시미달 예상학과를 ‘전략학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

2) 입시부정

□ 초과합격(모집 정원의 20% 이상 초과 합격, 또는 응시자 전원 100%합격 처리)을 통한 편법적 입시 시행

□ 정원 외 전형(농어촌, 대졸자 등)의 변칙 적용(전형기간 내 일반전형 응시자를 정원 외 전형으로 전환)

□ 인기학과 불합격자를 ‘전략학과(미달학과)’로 밀어주기

□ 총장이 입시 미달학과 교수들을 호출하여 충원강요를 함으로써 입시비리 노출 유도

□ 보건 계열 학생 부당 입학 : 책임자 징계 없는 감원 조치 (2013년 60명, 2014년 155명)

3) 입시 전형기간 종료 후 편법적 입시 후속 처리

□ 충원률 100% 충족을 위한 불법전과 시행

□ 정원 외 전형 인원 결산 및 초과 모집인원 정리하기

4) 입시전형결과에 대한 보수 및 인사 등의 차등화

□ 입시 전형결과에 따른 A-B-C 등급화 및 보수 차등지급

□ 입시 전형결과에 대한 교수업적 평가점수 반영을 통한 승진 및 승급에 활용

5) 입시 충원률 100% 달성을 통한 각종 국비지원사업(대학역량강화사업 등)에 선정

라. 국고지원금 확보 위한 평가자료 조작

1) 국가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충족을 위한 공시지표(‘대학알리미’) 허위 게재

2) 교수 충원율 조작:

□ 응급구조과 L교수를 간호학과로 소속 변경하여 간호학과 교수 충원율을 높이고 미국으로 수학갔다가 귀국 후 다시 응급구조과로 소속변경시킴.

□ 퇴직을 원한 교수에게 휴직 처리를 함으로써 교수 충원율 높임(현재까지 휴직의 혜택을 받은 교수는 총장 동생 2인외에는 거의 없음)

□ 교수를 일방적으로 비전공학과(특히 전공심화과정 설치 학과)로 전보시켜 그 학과의 교수 충원율을 높임

3) 교수교육훈련비 조작: 미국수학중인 L교수의 비용을 간호학과 전체교수의 교육훈련비로 합산 조작

4) 안식년 조작: 휴직 처리된 교수를 안식년으로 조작하여 기관인증평가에 사용

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허00 도의원 개입의혹

□ 허00 전 도의원은 재임 중 3차례에 걸친 조례개정을 주도한 결과, 다자녀 입시부정의 단초제공, 교육용자산의 수익용자산 전환 시도(현재 도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음), 4년제 학과개설 등 제주한라대만 조례관련 사항 진행됨

□ 도의원 재임 중인 2013년 평의원회 의원 및 공자학원 운영위원 겸임

□ 재임 중 제주한라대학교로부터 공로상 수상

□ 임기 후 제주한라대 산학협력담당관으로 대가성 임용 (‘정피아’ 논란)

□ 조례개정과정에 제주한라대 총장의 개입정황이 드러남

□ 교수협의회에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4차 조례개정은 불가했을 것임

정황상 제주한라대를 위한 맞춤형 조례개정에 총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

3. 교권 침해

가. 교권탄압(교수협의회, 노조 등)

1) 부당한 교수업적평가제도를 교수통제수단으로 악용

□ 총장의 자의적 평가(20점), 개인이 득할 수 있는 최대점수 57점, 개인의 업적과 무관한 항목(35점)±10으로 총장 점수(20점)로 승진보류, 승급보류, 나아가 재임용 탈락까지 가능한 구조임-> 재단과 총장의 전횡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교협교수들: 총장점수 0-5점 받음)

□ 총점만 통보: 항목별 점수 비공개(교협 발족 전에는 교수업적평가기준도 비공개)

□ 인사권 남용: 보직교수들은 보직수당, 보직점수, 수업시수 감면, 연구실적점수 부여 등 다중의 혜택 제공 → 총장에게 잘 보이지 않고서는 위원, 보직에서 제외

2)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교외 활동에 대해 결재권을 빙자한 우월적 지위 남용

□ J교수: 국가기관 NCS 심의위원 위촉교수를 총장이 일방적으로 해촉 요구함

□ B교수: 타 기관과 공동연구 불허

□ 교협 교수들: 학회 논문발표 등 학회 활동에 출장비 지급거부 등 학술활동 방해

3) 권한 집중, 책임분산 체제로 독단적 행정

□ 묵시적 강요에 의한 각종 동의서 비민주적 요구( 규정 제정 동의서, 연봉제 찬성 동의서, 평의원회 규정 동의서 등에 소속과 성명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의를 표할 수 없도록 함)    □ 모든 규정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을 넣어서 총장전횡이 가능토록 함

나. 부당한 불이익처분(징계, 직권면직 재임용 거부 등)

1) 총장 인사권 남용: 총장의 전횡에 순응치 않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보복성 보직 해임, 위원 면직, 부당 전보, 경고 남발 등

□ 재임용 탈락: 부당한 교수업적평가로 교협대표의장 재임용 탈락(총장 점수 20점 만점에 12점만 부여하였더라도 재임용 탈락 안 됨)

□ 해임: B교수 부당해임(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 복직하였으나 정직 3개월 재징계)

□ C교수 고소: 동료교수의 수업거부설득 위해 학생들에게 보낸 SNS 내용을 구실로 총장이 교                  수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함.  결과는 혐의 없음!)

□ 반면, D교수(총장측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탄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함

□ 교협소속 교수들 각종 보직, 위원 면--위협감 조성, 업적평가점수를 감하려는 의도

다. 기타(학과폐지, 학과이동, 수업배제 등 사례)

1) 부당 전보발령:

□ A교수(교협 공동의장): 개학 2일 전 수업계획서 입력 등 2학기 수업계획이 종료된 후 갑자기 중국어과에서 호텔조리과로 전보, 학생들 소요로 인해 사회적 문제 대두됨

2) 노조직원 부당전보발령:

□ 2015.2.15. 지노위 판결: 조합원 5명 정직과 전보 발령

노동위는 판정서에서 “근로자(조합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각각 부당전보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함 (정직은 불인정됨).

□ 2015.5.22. 중노위 판결: 상기 지노위 판정 중에서 정직 부분을 인정 재심

□ 노조 지부장에 대한 정직(3개월)과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

□ 상기 지노위 판단을 모두 인정, 대학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판정 확정

□ 2015.11.25. 지노위 판결:

□ 2014년도 직원근무평정을 근거로 2015.4.15.일 조합원 7명에게 행한 호봉승급(또는 연봉인상) 보류-> 부담감봉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상기를 근거로 조합원 5명에게 행한 면직(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 면직(또는 재임용대상자 제외) 통고와 서약서 제출요구->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조합원 행정직 1명을 조교로 발령한 것은 부당전보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상기 조합원 7명에게 행한 호봉승급(또는 연봉인상) 보류를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상 차액분을 지급하라

□ 조합원 5명에게 행한 면직(또는 직위해제) 대상자 통고 및 서약서 제출 요구, 향후 불이익을 경고하는 계도문 송부, 면직(또는 재임용대상자 제외) 통고와 서약서 제출요구를 모두 취소하라

※ 위와 같은 탄압으로 2013.3.월 조합원 64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9명밖에 남지 않음.

청주대학교 (학교법인 청석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 구성 현황>

이사장 정성봉 -- 김윤배 이사의 장인의 제자

이사   김영진 --

김조한 --

박종귀 --

김윤배 -- 설립자 3세, 설립자 2세 김준철의 장남

김병기 -- 현 총장으로서 당연직 이사

장준호 -- 청주대 교수 출신, 공익이사

황성주 -- 김윤배의 고교동기생, 변호사, 공익이사

박원규 -- 청석학원 산하 고교 교장 출신

감사   박원규

백승복

설립자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42세에 총장이 되어 청석학원과 청주대를 일인지배 하에 두고 좌지우지하며 갖가지 불법 비리와 욕설, 막말을 쏟아 내다가 청주대 총장직을 중도사퇴 할 수 밖에 없던 사람을 교육부가 청석학원 이사로 승인해 주었다.

김윤배 전 총장은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진을 거수기로 만들어 4선 연임 총장에 올랐다가 밀려날 때까지 재임 13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법을 무시하고, 교육부에 허위보고를 하는 등 사학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불법 비리를 행한 비리백화점이자 사학계의 토착비리 세력입니다.

김준철 전 총장이 195필지(1995년 공시지가 135억원, 현 공시지가 1,000억원 상회 예상)에 달하는 학원 토지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여 교육부가 횡령 토지 원상회복을 지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김윤배 전 총장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횡령하여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원상회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

나. 재단 비리

설립자 2세 김준철 전 총장(2011년 사망)은 이사장과 총장 재임시절 불법비리 행위로 인하여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1993년 총장직을 중도사퇴하고 1994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준철 전 총장은 이사장과 총장 재임 시

▲학교법인 청석학원 토지 195필지 횡령(1995년 교육부·감사원 감사 결과임. 당시 공시지가 135억원, 현 공시지가 1,000억원 상회 예상).

▲청석학원 수익사업체 수익금 횡령(감사원 감사 결과임. 9억 2천만원).

▲김준철 개인사업체인 삼창토건의 자금 횡령(10억원) 및 탈세(3억원) 등의 불법비리를 저지른 인물로 1993년 8월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도중 총장직을 사퇴.

▲1994년 2월 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영철)로부터 횡령죄 등을 적용 받아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형(고령임을 감안)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준철 장남 김윤배 전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은

▲2001년~2014년 4선 연임 총장 13년 동안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막말 행패로 교수와 직원들을 대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3천억원의 천문학적 적립금을 쌓아 놓은 채 교육적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김윤배 부친 장례비 교비 지출,

▲김윤배 조부 산소 정비 비용 교비 지출,

▲김윤배 부친 동상 설립 등 우상화,

▲교비회계로 사용 금지되어 있는 각종 소송 비용 교비 지출 횡령,

▲교비로 불법 금융채권 매입,

▲과다 적립금 교육부에 허위보고,

▲교비 금융권 예치 대가를 청주대가 아닌 청석학원으로 기부 받아 횡령,

▲청주대를 전국 최하위 대학으로 전락시켜, 결국 2014. 8. 28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

▲김윤배의 부친 김준철이 횡령한 청석학원 토지 195필지 가운데 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 토지를 아직도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 학교 운영

김준철 장남 김윤배 전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은

▲김윤배 부친 장례비 교비 지출,

▲김윤배 조부 산소 정비 비용 교비 지출,

▲김윤배 부친 동상 설립 등 우상화,

▲교비회계로 사용 금지되어 있는 각종 소송 비용 교비 지출 횡령,

▲교비로 불법 금융채권 매입,

▲과다 적립금 교육부에 허위보고,

▲교비 금융권 예치 대가를 청주대가 아닌 청석학원으로 기부 받아 횡령,

▲김윤배의 부친 김준철이 횡령한 청석학원 토지 195필지 가운데 9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횡령 토지를 아직도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김준철 장남 김윤배 전 총장(현 청석학원 이사)은 2001년~2014년 4선 연임 총장 13년 동안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과 막말 행패로 교수와 직원들을 대하였다.

교수회 임원을 표적으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정체불명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

전 교수회 회장 조상 교수에 대하여, 총장실 점거농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가처분 신청 결과 월급을 50% 차압하고 있는 상태임.

한영대학 (학교법인 봉헌학원)

▢한영대학 비리제보 및 수사요청 내용

1)학점장사 목적의 학생 모집으로 국가장학금 불법 수혜자 양산.

-자료 “대학 내 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2)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등 국고지원사업 선정지표 비리.

-자료 “언론보도 등에서 학점장사 학생 자료 참조”

3)학점장사 목적 학생들에게 국가자격증 남발 등

-자료 “언론보도 및 앨범 자료 참조”

4)학사비리 및 입시활동비 비리 고발(?)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5)총장의 학점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의 학생등록 후 졸업 및 교수역할(일부 교수, 교직원 포함).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6)총장의 본인 성적을 임의로 조작에 대한 문서 위ㆍ변조 사항에 대한 수사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7)학점장사 목적 학생들에게 학생 신상 기록(학적부) 등의 불법 수정

-자료 “학내자료 및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8)교수연봉제, 학칙 및 내규 개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식 이하 대학 운영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9)한영대학 비리관련 최근 약 40여회 언론에 집중 보도 됨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10)학교법인 운영 비리의혹

-자료 “학내 및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11)교권 침해 사례의 고발

-자료 “언론보도 등의 자료 참조”

12)2010년, 2016년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 후) 한영대학에 부실한 경영컨설팅 추진 의혹

-자료 “학내 자료”

13)입학 3월을 남기고 학생 모집중지, 학과폐지, 실제 강의 및 교수진이 없는 학과의 학생 모집 후 형식적 운영과  2012~2013년 교수회 활동을 한 일부 교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편파적 인사 및 학사행정 진행

-자료 “학내 자료 및 기존 교육부 등의 감사자료”

14)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입시활동비를 10~30만원 지급(학생 1인당 모집을 근거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2015년 검찰 수사에서도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으나 결과가 없음)

-자료 “학내 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비리 근거(언론보도 자료 외)

▪학점장사를 목적으로 모집한 학생들의 명단 및 자료

▪국가장학금 불법 수혜자 근거(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점장사 목적의 타 도시 학생 자료)

▪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등 국고지원사업 선정의 지표가 되는 주요 내용이 사실상 학점장사 목적으로 모집된 학생들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결과 값의 인용((재)학생충원율, 취업률, 교수충원율 등) 등.

▪학사비리(학적부 조작 등) 자료 및 입시활동비 자료 등

▪현 총장의 학사 자료(조작 근거) 등

▪앨범에 기재된 학생 신상자료 등.

▪언론보도 자료(일부 화면 자료 포함)

▪대학내부 자료

1) 학점장사 목적의 학생 모집으로 국가장학금 불법 수혜자 양산.

-국가적으로 국고의 낭비 및 국민세금이 낭비 됨

-실제 수업이 불가능한 학점장사 목적의 학생 등이 국가 장학금을 수령

-학점장사 목적의 학생들 다수가 등록금 납부 후 사실상 국가장학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수.

-국가장학금 수령으로 인해 한영대학의 평가 지표값이 상승됨으로 학과 신설, 기타 정원 확보 등에서 비 정성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운영가능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됨.

2)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등 국고지원사업 선정지표 비리.

-국가적으로 국고의 낭비 및 국민세금이 낭비 됨

-역량강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교육 등 국고지원사업  선정에서 판단 기준인 입학률, 재학생등록률, 교수확보율 등이 허위 수치로 지표로 상향되어 국고지원사업 대학에 선정.

-학점장사 학생들의 형식적인 교수의 임용 등으로 교수확보율 등이 가짜 학생, 허위 수업시간 수 산정, 가상 교수등록 등의 허위 수치의 입력으로 지표 상향 등으로 국고지원사업 대학에 선정.

3) 학점장사를 통한 복지사 등의 국가자격증 남발

-국가재정 낭비(외부 학생모집으로 정원율 확보가 가능하여 국고지원 사업 선정(교육역량강화사업, 특성화, 주문식교육, 등)).

-국가기관(감사원ㆍ국회보고자료, 교육부 등)의 학생 자료 요청시에  학생 신상자료를 여수시 주소지로 변경하여 허위 보고.

-학점장사목적의 타 도시 학생모집 및 불법 성적 부여 및 학위 취득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상담사 등의 국가자격증의 남발.

-무자격 복지사(국가자격증 취득자)의 양산.

-고등교육법 위반 및 대학문서(사문서) 위조 등.

-최근까지 서울, 경기, 충청도 일원, 광주시, 순천, 광양, 구례 등에서 복지관련 학과(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상담, 보건복지, 장례지도복지, 경찰행정복지 등)운영.

-최근에 불법 외부 캠퍼스 등에 대한 유사 문건이 진정되거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 및 수사가 없거나 형식적 조사 후 무혐의 처리(대학 측 반박 인터뷰 내용 중 확인 됨-2015.07.27. CBS노컷 뉴스 등).

4)학사비리 및 입시활동비 비리 고발

-학점장사를 감추기 위해 교수, 학생 등 학사자료의 무단 변경

-학생등록금을 교수들의 입시활동 사례비로 지급

-학생 1인당 10만~30만원 까지 교수(교사)에게 지급된 사례

-학점장사목적으로 타 도시 학생모집시 학생 1인당 3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총장 측근(당시 주요 보직교수)들이 중심되어 학점장사목적 불법캠퍼스 모집 및 운영.

-교수 연봉제를 적법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

-교수 징계 및 절차에서 상식이하의 징계절차 및 징계남발.

-학생 모집 중심의 교수 평가로 교수 연봉 결정 등.

5) 현 한영대학 총장(임○○)의 불법 외부 캠퍼스 교수직 수행 및 학생으로 졸업

-정원율 향상으로 국고지원 사업 선정 및 장학금 수령(교직원 대부분 재직 중 학생 등록: 졸업 후 다른 학과 진학 등)

-고등교육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05년~’07년 2월 사회복지과 졸업 및 최근까지 불법 캠퍼스 교수.

-학점장사 운영의 대표 책임자 임무 수행 임무(기획실장~ 현 총장).

6) 현 한영대학 총장(임○○) 본인 성적을 임의로 조작한 사건에 대한 문서 위ㆍ변조 사항에 대한 수사

※ 대학측에서는 현 총장 등의 학사자료(조작, 변경 등)를 근거로 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대학 내 부정세력(교수 들)이 대학을 음해하기 위해 학교내 자료를 조작하여 언론에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언론 등에 보도된 자료 등은 전체내용이 학교 내 주요 자료임으로 세부 내용 등의 수정 및 변경이 일반 교직원이 수정 하거나 변경, 조작 등은 전혀 불가능한 내용들임!

※ 학내 자료의 입력과 수정 등은 사실상 총장과 기획실장을 포함한 대학 내 일부 직원만이 갖는 특수권한임으로 외부, 혹은 일부 교수들이 대학 내 문서를 조작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음.

※ 학내에서 일방적으로 수정된 총장의 학적근거와 총장 성적 등의 조작을 포함한 학생 수백명의 학적내용을 일부 교수가 조작하였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내용!

-졸업 성적표 및 신상 정보내용의 불법 수정(2011년, 2013년 확인된 자료는 동일하나 2015년 7월 중 문서에서 수정 조작 함).

-기존 성적표 상의 성적 4.3으로 최고 수준의 학점이 부여되었으나

-최근 성적을 2.3으로 불법 수정 함(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제기되자 학점을 낮게 수정 함).

-졸업당시의 학과(불법외부캠퍼스) 복지관광/사회복지전공C(주)에서 사회복지전공(주)로 수정함.

-학생 신분으로 교수역할을 했던 근거인 2개 교과목 담당내용을 다른 교수로 수정 함(‘임○○’에서 ‘정○○’로 수정).

7) 학생 신상 기록(학적부) 등의 불법 수정

-국가재정 낭비(2015년 언론 보도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불법 외부학생모집으로 정원율이 향상되어 불법으로 특성화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 선정 및 국가장학금 수령).

-국고지원 사업 및 보건학과(간호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등) 신설에 인용되어 불법이익 취득.

-최근까지 국가(기관)에 감사 및 보고자료 문서 등에서 사회복지 등의 불법 외부 학과의 학생임을 감추기 위해 학적부의 학생 신상을 여수시내 주소로 불법 변경하여 국가와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사례.

-사문서 위조, 국가행정력 낭비 등.

-대학 행정 자료 등 감사와 조사를 대비하여 무엇이든지 다 바꾸며 수정, 변경하는 사무행정.

8) 교수연봉제, 학칙 및 내규 개정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식 이하 대학 운영

-국고 및 대학 재정의 불ㆍ편법 사용 가능.

-현 총장의 폭력성 및 전력(교내 및 외부 폭행, 카드 깡 등 사금융 전력 의혹 등)으로 교수(교직원)들 알아서 굴복하는 형식으로 근무 중(2015년 11월 5일 CBS노컷뉴스 중 학과장 녹취록 등에서 - 재판과 녹취록에서 유사내용 공개 됨).

-교수 연봉제를 적법절차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

-교수 징계 및 절차에서 상식이하의 징계절차 및 징계남발.

-학생 모집 중심의 교수 평가로 연봉 결정 등.

9) 한영대학 비리관련 최근 약 40여회 언론에 집중 보도 됨(2015년 7월 28일 이후 2016년 최근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CBS 노컷뉴스 11회, KBC8뉴스 3회, KBS뉴스9 등에 집중 보도 됨)

-“한영대학 일부 학과 (불법)유령학생”으로 보도.

-“(불법)유령학생들 국가장학금 수혜”로 보도.

-“국가장학금 부당 수령”으로 보도.

-“총장 본인 수업에 학생으로 수강? 교수의 이중생활”로 보도.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한영대 학점장사, 총장 부정 등)”로 보도.

-“한영대학 총장 학적기록 조직 의혹... 수업 시간표 조작?”로 보도.

-“국가장학금 줄줄 샌다 폭로에도 교육부는 뒤짐”으로 보도.

-“한영대학 편법으로 학점 준 사실 법정진술로 드러나...”로 보도.

-“여수의 지역유지’설립한 한영대학 학점장사 의혹 첫 공판 등”

-“여수 시민사회 교육부·경찰, 한영대 고강도 수사 촉구"

-“여수시민사회, 한영대, 학점장사 의혹 진실 규명" 촉 ”

-“한영대학 학점장사 수사해야...”     ”

-“여수 한영대 돈 받고 학점줬나…시민단체 철저수사 촉구”

-“여수한영대학 비리의혹 철저 수사 촉구   ”

-“권익위, 여수 한영대학 억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실 확인”

-“여수 한영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권익위, 여수 한영대, 억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의혹"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황 확인...수사 의뢰" 등

10) 학교법인 운영 비리의혹

-2015년 초반까지 법인 사무실 및 직원이 없었으며, 대학 직원이 법인업무(이사회 등)를 담당하다 최근 대학이 복잡해지자 2015년에 사무처장실을 대학 내에 두고 재단 회사 직원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

-법인 이사회 구성이 설립자 1인, 설립자 동생인 이사장 1인, 동일 재단에서 현재 중ㆍ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2인, 직전 한영대 총장 1인 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재단 설립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사회 상정안건의 거의 100%가 찬성, 원안가결 수준으로 부실하게 운영 됨.

-전반적으로 정년트랙 교수의 채용시 수천만원의 발전 기금을 지급하고 채용되었음을 개인 교수간 서로 인정하는 내용이나 각자의 피해(?)를 우려하여 금기시하고 있는 상황임(계약직 교수도 금전 의혹 설).

-2014년 3월~ 2015년 2월 28일까지의 “등록금회계결산서”에서 ①사학진흥재단 장기차입금 상환액(1억원) ②사학진흥재단 장기차입금 이자(약3천만원) ③임의건축기금 적립금적립(1억원) 등 합계 약2억3천만원이 “비등록금 회계전출”목의 결산액으로 확인 됨.

-“등록금회계결산서”에서 ①교원법정부담금(약1억3천만원), ②직원법정부담금(약4천3백만원)이 결산액으로 확인 됨

-적용기간인 당시 대학 초빙교원 급여로 약1억1천만원이 결산되었으나 본 대학에서 초빙교원에게 1억이상 지출될 이유(초빙교원 1명의 연봉 3천만원 이내 정도)가 없음.

-산학협력처의 기간제 계약직 직원 7~8명 인건비 횡령의혹(유령인물 의혹)

-기타 유령인물을 내세워 인건비(교수, 직원 등) 횡령의혹.

-최근까지 입학 학생 1인당 입시사례비로 10~30만원을 교수 및 재단 산하 등 고교교사에게 지급.

11) 교권 침해 사례의 고발

-교수들이 연봉제와 업적평가서 관련하여 교수(회)모임과 외부에서 발생된 대학 비판 내용 등을 현 교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후 징계절차 진행함으로 최근에 약 7명(임0욱, 강0복, 강0정, 등)의 교수가 사직(일부 교수는 초빙 등의 비전 임 교수직으로 변경)하고 이전에 1명은 파면, 경고 1명, 감봉1명 등으로 대학을 공포분위기로 조성하여 비상식적인 학사운영 중.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강압적 운영으로 교수들에게 위협적 임.

12)2010년, 2016년 (교육부의 부실대학 선정 후)부실 한영대학에 부실한 경영컨설팅 추진

-2010년 교내 학생부족과 행정 및 학사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개월간의 컨설팅을 외부에서 진행하였고 교수 면담 및 학생 면담을 측근 교수, 학생으로 하여 문제점을 숨겼음.

-2010년 컨설팅 기간(수 개월) 동안 교외(여수산단 내 재단 소유 회사; ‘화양산업’)에서 컨설팅.

-2010년 부실 대학에 부실한 컨설팅을 한 대표적인 사례.

-2016년 컨설팅에서 교수들이 알지도 못하는 컨설팅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체가 없음.

13) 입학 3월을 남기고 학생 모집중지, 학과폐지, 실제 강의 및 교수진이 없는 학과의 학생 모집 후 형식적 운영과  2012~2013년 교수회 활동을 한 일부 교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편파적 인사 및 학사행정 진행

-2015년 11월 말에 수시모집과정에 있던 00조경과의 모집중지 후 학과를 없앰.

-2016년 입시에서는 스포츠000과를 절차를 무시하고 면접을 제한(모집 중지)

-2015~16년 입시에서 공연연출전공, 스포츠건강관리 등의 학생을 모집하였으나 교수진 및 실제적인 내용없이 형식적인 운영.

- 2012~2013년 교수회 활동을 한 교수에게 수업 배제 등 비 교육적인 학생 행정 진행 중.

14)교수와 고등학교 교사 등에게 입시활동비를 10~30만원 지급(학생 1인당 모집을 근거로 현금 지급하였으며 2015년 검찰 수사에서도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 되었으나 결과가 없음)

-대학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재단(진성여고, 한영고 등)교직원, 외부 학점장사 목적의 학생 모집책(실제 학점장사 모집책이 강의를 담당하고 학생을 모집하였음)에게 현금이 지급 됨.

▣요구사항

※현재까지의 형식적인 감사와 수사를 배제하고 공개적이고 통명하게 감사 및 수사를 요구!(학점장사, 국가장학금비리, 재정지원사업선정비리, 학사비리 등)

① 여수한영대학을 법과 제반 규정에 의해 감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적법하게 처리 요구!

②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근거(언론보도, 현재 재판 중 노출된  자료, 여수에서 언급되는 자료 등)하여 검찰의 수사 요구!

③ 교수와 학생, 재단 누구라도 범법자에게는 적법 처리 요구!

④ 감사 진행은 과거와 같은 형식적 감사(교육부)가 아니라 실제적 감사(감사원) 요구!

▣추가 확보(준비, 가능한) 자료

① 최근까지 일반적인 외부 불법 학생들의 학적부 등이 교내에 돌아다님(원래 내용과 이후 대학에서 불법 수정한 학적부 등).

② 최근 년도를 제외한 과거 졸업 앨범 중 외부 주소가 명시된 학생 명단 및 주소 확인 가능.

③ 한영대학의 비리를 근거할 학내 주요 자료가 대학에 돌아다님(학생명단, 교수명단, 타 도시 불법 캠퍼스의 기관과 학생들이 운영했던 카페 공개 자료 등).

④ 최근 여수권에 돌아다니는 문서(불법학생들의 명단과 불법 교수 등의 세부 사항이 명시) 등이 있음.

⑤ 한영대학 내부 문서 중 학점장사 목적으로 운영된 타 도시 학과명과 학생 수(담당교수 등) 명시 자료 등.

❖ 사립 초중고의 비리/분규/교권침해 현황

1. 하나고등학교

2. 숭실고등학교

3. 충암고등학교

4. 양천고등학교

5. 동구마케팅고등학교

6. 학교법인 대성학원

7. 인천성동학교

8. 인명여자고등학교

9. 창녕고등학교

10. 가야고등학교

11. 수원공업고등학교

12. 여강고등학교

13. 한마음고등학교

학교명 :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

1. 학교법인 운영

○ 하나금융그룹에서 근무했던 김승유 이사장 중심으로 친분 관계에 있는 하나금융 퇴직자들과 퇴임 교장들 일부 참여하여 법인을 구성함.

○ 법인 설립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아 설립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임대차 계약 특혜 의혹

- 장학금 과다 특혜 의혹 등

2. 학교 운영 관련 비리 현황

○ 신입생 선발 시 입시 부정에 대해서 점수 부여 기준도 없이 점수를 부여하여 서류평가와 심층면접에서 부정을 저질렀으며, 합격생에게만 일괄적으로 가산점 5점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의 성적 조작을 통하여 입학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음.

○ 신규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하지 않고 뽑거나, 법이 정한 절차인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나아가 이를 교육청에 허위보고하기까지 했음.

○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저지른 심각한 학교 폭력 사건도 법에 정한 절차인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교육청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함.

○ 사립학교법 상 금지된 이사장의 학사 개입 역시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실도 확인됨.

○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한 학생 대상 영어캠프 관련 부정, 기숙사 시설충당 적립금 불법 적립(학생에게 반환하지 않음) 등 회계비리.

○ 서울교육청은 하나고의 이와 같은 불법 사실 24건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 21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성적 조작 등 7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힘.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및 부당한 불이익처분

○ 교사들의 출신대학, 학벌, 사진, 연락처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강제로 공개하도록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실시했음. 6년간 공지했다가 금번 교육청 감사를 받으면서 삭제했음.

○ 교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시하기 위해 CCTV 135대 이상을 활용하고 있음.(전국의 초중고 가운데 가장 많은 감시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임.)

○ 반면 이 모든 불법 부정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공익제보 교사의 서울시의회 출석 증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이유로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학교명 : 숭실고등학교  (학교법인 숭실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학교법인 숭실학원은「사립학교법」제14조(임원) 및 동 법인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거 43년 동안 前 김OO 이사장이 교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학교를 운영했음.

○ 2009년 7월 전 이사장 사망 직전 재단회계 비리 노출, 2010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이 정부지원금과 장학금을 횡령하고 공사 비리를 저지르는 등 2억 원이 넘는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남.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사장은 갑작스럽게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은 모두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음.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교장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교감과 행정실장 등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음.

○ 2014년 3월, 이사 선임 등 재단운영을 둘러싼 이사분규가 발생, 적법하고 공정한 학교운영을 바라는 이사들과, 전임 이사장을 비호하는 이사들로 양분됨.

○ 현재 2015년 현재 이사 6명, 감사 1명이 이사회 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의 분규와 2010년 8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5년 4개월간의 ‘교장공백’으로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나. 재단 비리

- 2015 서울시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 장OO 이사(전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 ‘임원직무 해태, 법인회계 부당 집행, 이사장 자격 사칭, 수익용 기본자산 관리 부적정, 감사자료 미제출’ 등 5건의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이 예정되어 있음.

2. 학교 운영 관련 비리 현황

가. 교비회계 관리

1) 2006년 : 장학금에서 4천 5백만원 목사 전별금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2) 2007년 : 장학금에서 1천 6백만원 전 이사장 병원비 부당 사용(업무상 횡령)

나. 기타(공사계약, 급식비리 등 사례 요약)

1) 2008년 : 교육청에 대한 행정동 증축공사대금 8천 7백만원 중복 편취(사기)

** 결국, 2012년 11월 29일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 대법원 유OO 당시 교감 벌금 500만원 최종 선고.

2) 2015년 : 교육청 감사결과 ‘학교급식비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예산편성 부적정’ 지적됨(6천 5백만원 급식비 손실 발생)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 2014년 장OO 이사는 무자격 이사를 이사회에 참석 시켜 불법적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반대하는 이사, 교사, 동문회장 등 6인을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 2015년 CCTV 기록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교육청 감사 등의 증거 자료로 활용함.

학교명 : 충암(유, 초, 중, 고등)학교  (학교법인 충암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충암학원의 역대 이사장

정OO(1966, 이□□의 모친) → 이□□(1973) → 김OO(1999, 이□□의 처) → 이OO(2004, 이□□의 차남) → 이OO(2007, 이□□의 장녀) → 이□□(2008) → 이OO(2012, 이□□의 차녀) → 이OO(2013, 이□□의 장녀)

※ 1999년, 이□□ 난방공사비 횡령, 병역비리 실형으로 이사장직 박탈됨.

※ 2012년, 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지적사항 34건)로 임원승인 취소됨.

※ 이□□은 이사장직 박탈 후에도, 명예이사장, 법인실장 직책으로 매일 출근함.

※ 이□□의 차남은 2011년 공사비 횡령 등으로 징역형 유죄 선고받고 물러남.

※ 이□□의 장남은 현재 충암 유초중고 통합행정실장

나. 재단 비리

■ 연도별 정리

❍ 1996년 충암스포츠센타 문제로 교육청 특별감사

- 교직원을 동원한 부적절한 회원모집과 학교회계 비리

- 1억 3천만원 유용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관경고 받음.

❍ 1999년 이□□ 이사장의 난방시설 공사대금 횡령

- 2억 6천만원짜리 공사를 6억 1천만원으로 부풀려 3억 5천만원 횡령(집      행유예)

❍ 2000년 이□□ 이사장의 조카 병역청탁 비리

- 제3자(당시 충암고 교장을 통한) 뇌물교부죄, 실형 집행(전과 2범)

❍ 2006년, 비리의혹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 적발

-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제주도 소재) 불법 헐값 처분하여 이□□ 개인취득

(원상복구 명령, 이미 매각한 땅은 재단에 현금으로 환수 조치함.)

- 이□□이 충암스포츠센타 토지 임대료 9000만원을 학교법인에 미납, 환수 조치

❍ 2011년 충암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고발 : 3건

- 공사대금 횡령(배임) 의혹 : 금80,375천원

- 운동장 사용료 횡령(배임) 의혹 : 금8,000천원

- 신규교원 공개채용 관련서류 무단 폐기

재정상 조치 현황

회수	보전	추징	합 계
130,119,190원	268,001,670원	75,000,000원	473,120,860원

신분상 조치 현황

임원취임승인 취소 의견	징 계		경고	주의	고발	합 계
	중징계	경징계
10녕	7명	8명	13명	1명	3명	42명

※ 임원은 최종 3명(이사 1명, 감사 2명)이 취임승인 취소됨

■ 2015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상황들

❍ 급식비 막말 사건과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사항

1. 학교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학교 구성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

2. 학교장 및 학교법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막말 교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징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교장단 인사이동이 있었던 2학기에도 교감직을 지키고 있음.

⇒ 공개적인 급식미납지도를 사전에 구두결재했던 학교장은 사립학교법 상의 중임제한 규정을 어기고 2학기부터 충암중학교 교장으로 인사발령됨.

❍ 충암고 급식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민원감사 실시(2015년 5-6월)

- 최소 4억1035만원의 급식비 횡령(식용유, 쌀, 소모품, 인건비 등) 의혹 발표

- 서울시교육청에서 충암학원 전 이사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함.

- 현재, 충암학원이 서울시 교육청의 후속 (종합)특별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중

❍ 학교 측의 고소 고발 및 징계 시도 남발

- 이사장(이□□의 장녀)과 이□□ 법인실장이 학교 운영에 문제 제기한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했고,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담당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 재기, 다시 2회의 검찰 조사끝에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했지만, 학교 측에서 재정신청까지 한 상태임.

- 급식문제 제기 교사를 급식거래업체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의로 형사고발했고, 학교는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함.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절차 보류 요청과 당사자의 출석 연기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 잠정 보류 중.

- 학교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을 형사고발함.

(급식막말 인권침해 조사내용 사전유출혐의)

- 학교가 충암고 급식막말 대책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함.

- 학교가 급식비 막말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

(학교 측에서는, 막말을 했다는 기사내용과 급식지원대상학생이 미납지도학생 명단에 있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언론중재위에서 모두 사실로 해명됨)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 발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감사관 등을 형사고발함.

학교명 : 양천고등학교(학교법인 상록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이사회 회의록 조작

- 회의개최의 사실 여부 및 회의록의 신빙성 의문

- 이사 직무수행의 부적정

-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2. 학교 운영

나. 교비회계 관리(학교 회계 분야)

-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 이사장 소유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납부

- 학교회계 세출예산 자금 수급계획의 부적정

- 차량 과태료 집행

- 회계 증빙서류 보관·관리 부적정

- 세금 계산서 미징구

- 지출원 미임명

다. 기타(공사계약, 급식비리 등 사례 요약)

(참고)2010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 밝혀진 양천고의 교육비리

◎ 시설공사 분야

- 옹벽공사 등 3천만원 이상인 공사 17건에 대하여 정기하자 검사를 하지 않음.

- 공사내용에 맞지 아니하는 건설업종의 업체와 2건,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와 6건의 공사를 계약 집행함

- 천정텍스 공사하면서 설계용역비 2,634,000원을 과다 계상함

- 화장실 공사하면서 각각 건축공사와 설비공사로 분할하여 집행하였고, 천정 텍스 공사하면서도 분할하여 집행함.

- 옹벽공사(계약금액 3억)시, 1억원이 초과하는 전문공사는 일반경쟁 입찰해야 함에도 수의계약함.

- 옹벽공사를 하면서 업체대표로부터 38,000,000원을 수수하였고, 방송공사하면서 업체대표로부터 13,840,000원을 통장으로 수수함.

◎ 도서실(상록실) : 학부모 불법찬조금 모금

◎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비 불법 모금 및 관리수당 불법 지급

○ 급식비리 8억8천만원, 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7천만원, 건축폐기물을 무단 매립 벌금과 승용차 유지비, 토지세 등 각종 세금, 개인 변호사 비용 등 5천여만원 학교회계 지불, 기간제교사 이중 계약으로 수천만원 불법 지급 등 비리가 10억 이상. 학교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2번이나 파면, 인사위원회와 이사회회의록 조작 의혹, 학교 돈으로 이사장이 급식업체 사장, 직원 등과 함께 해외여행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법 부정.

○ 감사 결과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이사승인 취소 결정.

3. 교권 침해

가. 부당한 불이익처분

- 전교조 탄압

- 김형태 교사 파면 --> 최종 승소 (현재 법원 승소 당시 교육위원 신분으로 미복직, 현재 소송 진행중)

나. 기타

○ 양천구에서 양천고등학교의 공원점용 및 훼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함.

○ 2003~2008년까지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 15,595천원 부과함.

학교명 :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학교법인 동구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⑴ 1942년 김활란을 설립자로, 조카 사위 조석봉(‘김달하’의 사위)을 학교장으로 동구가정 실습 여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이후 1944년 조석봉을 설립자 대표로 인가됨.

⑵ 1950년 재단법인 동구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이사장으로 조석봉 취임하였다가, 대표적인 친일인사인 김활란(1957~1961)과 이병도(1965~1969)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전형적인 친일 부역의 혐의자들이 설립한 대표적인 사학임.

⑶ 동구여중과 동구여상의 학교장에는 조석봉 36년(1942~1978)과 조웅 27년(1978~2005), 또 동구여중 교장에 조웅 부인 최길자 8년(1994~2002) 등 조씨 일가가 63년 동안 학교장을 독점하여 역임하였다가, 이후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전형적인 족벌 사학임.

⑷ 2012년 비리를 저지른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비리를 저질러서 조웅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이사장직을 잃음. 하지만 부인 최길자가 2015년 3월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여전히 승인 취소된 조웅 전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으로 행세함.

나. 재단 비리

⑴ 2009년 교육용 자산인 학교 부지를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 변경한 이후 매각하여 동구빌딩 매입 자금으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한나라당) 보좌관에게 뇌물 공여하여 법인 이사장 및 학교 행정실장이 형사 처벌을 받음.

⑵ 2012년 동구학원 특별감사에서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의 범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파면) 처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방해하는 등의 사유로 법인 이사장이 임원 승인취임 취소가 됨.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취소가 확정됨.

(3) 2013년 법인회계에서 법인 이사장이 개인 소송비용(82,500천원)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하였다가, 이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에 민원 제기 이후에 이를 법인회계에 변제함.

(4) 2015년 동구마케팅고 소속 교직원에 의한 법인 이사장 운전기사의 인건비 횡령 사건으로 법인 이사장(벌금 700만원 확정 선고)이 형사 처벌을 받음.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⑴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의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당연퇴직(파면) 처리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 의한 처분 요구도 거부하면서 불법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⑵ 이 문제는 당연퇴직 처리해야 할 교직원에 대한 불법 인건비 지급이 학교장에 의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와 인건비 지급 재원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필요함.

나. 교비회계 관리

⑴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 등의 비리로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로 행정실장(징역 10월 확정 선고)이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2년 특별감사에서도 시설공사 분할 발주 및 무자격 업자와 수의계약 등 행정실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다수의 문제가 밝혀짐.

3.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및 부당한 불이익처분

⑴ 학교와 법인의 내부 비리를 공익 제보한 교사에 대한 보복으로 2차례나 파면 징계를 함. 그러나 2번 모두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이 취소되어 원직 복직함.

⑵ 2번이나 부당하게 파면되었다가 교원소청심사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라 원직 복직한 공익 제보 교사에게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수업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업무 배정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불이익 처분을 계속해서 강요함.

⑶ 징계나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절차에 있지도 않은 공익 제보 교사에게 수업은 배정하지 않으면서도 근거에도 없는 부당한 연구 과제를 요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교장 “서면경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징계를 예고하고 있음.

학교명 : 대성고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성남고등학교 (학교법인 대성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기독교 재단으로 교회 인사와 개인적 인맥, 그리고 이사장 아들로 이사진 구성

나. 재단 비리

○ 법인 소유 부동산 매각시 다운 계약 수법으로 빼돌린 3억 8,300만원을 유용(수익용 기본 재산 횡령), 업무상 횡령죄로 법인 상임이사 A00 기소.

○ 검찰에서 4개월여에 걸친 수사결과 학교법인 이사 부부와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와 금품을 제공한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함.

○ 정교사 13명을 부정 채용하고, 대가로 현금 4억 8,400만원을 받아 배임 수재 및 업무방해로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ㄱ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ㄴ중학교 교장으로 현 ㄱ고교 상담실장) 구속 기소함.

○ 채용 비리 과정에서 사전에 시험 문제를 유출하며(경우에 따라서는 수차례) 금품을 수수함.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 신규교사 채용 비리로 19명의 교직원이 검찰에 기소 당함.

○ 채용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여 신규교사를 채용하고 그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교장 배임수재죄로 불구속 기소.

○ 신규교사 14명 모두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 중. 비리 연루자 5명 중징계 요구 중

○ 8명 이사진 전원 자진 사퇴로 임시이사 구성 중.

나.  기타(공사계약, 급식비리 등 사례 요약)

- 신규채용을 미끼로 업체들에게 무상 공사를 강요

학교명 : 인천성동학교 (사회복지법인 성원학원)

1. 학교법인 운영

사회복지법인 성원 인천성동학교는 청각 및 언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임.

2. 교권 탄압, 부당한 불이익처분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기유정, 마대호 교사 2015. 10. 31.자로 파면

나. 사건개요

1) 2012. 여름 학부모설명회(학부모, 교사 대담회)에서 학부모임원들이 학사운영의 문제점(체벌문제를 비롯한 공금유용 및 수많은 사항)을 제기함.

2) 2013. 5. 9.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학부모부회장이 학교의 공금횡령, 학생 폭행, 학습권 박탈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당시 자리에 있던 노현경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학교비리,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척결하고자 인천시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청구함. 언론 매체에서 성동학교 문제를 보도함.

3) 뉴스 1”과 “OBS”에서 학부모부회장의 발언을 토대로 하여 각 2013. 5. 20. 및 같은 달 26.에 기사화함. 위 언론매체와는 별개로 KBS에서는 2013. 9. 14. 추적60분에서 ‘내부고발자의 늪’이라는 제목의 방송함.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3. 5. 28.부터 2013. 6. 5.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함.

4) 조합원 000은 시교육청 특별감사시 당시 교무부장인 000이 고3 여학생의 청바지를 찢는 등 성추행한 사실과 학생교육경비로 부당 지출 외 여러 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대로 진술함.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교사병가처리 부적정(교장,교감 경고), 합주부 레슨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수강(교장, 교감 경고), 이사장 개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학교예산 지출(개선 등 시정 조치), 체험학습 학생 선발시 자체 선발규정이나 근거서류 미비(개선 등 시정 조치), 종일반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처리 부적정(기관경고), 나머지 10여개 항(확인불가, 사실과 다름, 단순 실수 등 무협의 처리)됨

5) 특별감사 결과, 학교장, 교감, 기관 경고 조치 받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내부고발자를 찾겠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 압박 진행

6) 2013. 9월~10월경 학교장이 전교조 조합원 000에게 탈퇴를 권유하여 탈퇴함.

7) 2013. 11. 5. 학교장 조합원 000에게 경고장 보냄.

8) 2013. 12월말. 학교장이 조합원 000에게 수능 미접수 사유로 사직을 강요. 처리과정에서 조합원 000 조합 탈퇴함.

9) 조합원 000과 000을 공립학교 00학교로 파견 보냄

10)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은 성동학교 교사 000 의 이른 바, “여학생 청바지 찢은 사건” 에 대하여 무죄 판결함(무죄 선고의 이유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때로 피해자의 진술이 비일관적이고 번복, 주변인들의 증언과 불일치를 보이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

11) 2015. 10. 26. 징계처분 사유서 받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000과 000을 2015. 10. 31. 자로 파면 처분함.

징계처분사유 : 허위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언론에 ‘인천판 도가니 학교“ 로 보도되게 하였으며 학교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전교조와 장애인학부모회를 동원하여 사건을 확대시키려 하였음. 또한, ’KBS 추적 60분‘ 방송과 재물손괴 및 강제추행 재판과정에 관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교사를 음해하였음.

※인천성동학교의 교장의 남편은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인 하종강입니다.

학교명 : 인명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상명학원)

1. 학교법인 운영

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 법인 재산 출연 : 진로그룹 장진호 모친 김영석 6억 + 진로그룹 이사회 의결 17억 5천 ==> 총 23억 5천

○ 안상수 교장 재직시(현재 이사장) : 법인 설립자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재산출연자를 명목으로 정년을 넘긴 이후 임금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았음.

○ 1999년 교육청 감사 : 보충수업비 및 장학기금 횡령, 교사 임용 및 해임 허위 보고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 횡령 적발. 학교 어머니회 간부 A씨로부터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되어 물의

○ 2006년 교육청 감사 : 각종 공사, 발전기금, 불법 찬조금, 미인가 기숙사 건축, 학부모들의 기숙사 불법 운영, 기숙사 불법 회계, 관사 임대료 미징수, 관용 차량 편법 운영, 학교장 불법 인건비 지급 등 비위 사실 적발.

2. 학교 운영

가. 교직원 인사 관리

○ 교사 임용 및 해임 허위 보고 등의 수법으로 횡령

- 교사 3명의 허위 명부 작성, 1천2백만원의 임금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

○ 학교장 불법 인건비 지급(교육청에서 지침 변경)

나. 교비회계 관리

(교비횡령․유용 등 사례 요약)

○ 학교 회계의 법인 운영비 집행

- 2002년~2006년 7월까지 총 10,378,590원을 변호사 선임료, 법인이사회 수당, 임원 등기 수수로 등 법인 업무에 속하는 경비를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함.

○ 보충수업비 및 장학기금 횡령

- 보충수업비 6천7백만원 교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

- 1억4천7백만원의 장학금 조성하면서 장학금 조성 사유 및 목적, 대상자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4천9백만원을 빼돌림.

○ 각종 공사, 발전기금, 불법 찬조금, 미인가 기숙사 건축, 학부모들의 기숙사 불법 운영, 기숙사 불법 회계, 관사 임대료 미징수, 관용 차량 편법 운영, 학교장 불법 인건비 지급 등 비위 사실 적발.

- 기숙사 건축 및 증축시 소방협의 등도 없이 공사 완료, 화장실 증축은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 하지 않음.

- 교사용 기숙사 구입해 학교장관사로 용도변경, 행정실에 근무하는 아들이 거주

- 기숙사 생황 관련 학부모부담 경비를 학교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직접 통장을 보관 및 지출(1억 6천여만원)

• 기숙사 3층 학습실 운영, 특별 수업 실시하며 내외부 강사수당을 학부모    들이 직접 지급

• 사감 채용시에 학부모들이 계약, 임금 등의 구두로 협의‧지급

• 기숙사 내부 청소 용역 계약, 학부모들이 직접 지급

• 기숙사 안전사고 보험, 학부모들이 별도 가입

다. 기타(공사계약, 급식비리 등 사례 요약)

○ 교학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학사 검인정 교과성 채택 압도적

- 2011년 2ㆍ3학년 검정ㆍ인정 교과서는 사실상 100% 교학사에서 출판한 교과서로 선정. 2012년에는 2ㆍ3학년 교과서 17권 중 5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교학사 교과서 선정. 교학사의 교과서가 아닌 5개 과목은 교학사에서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았거나, 학교 교사가 집필에 참가한 경우임

학교명 : 창녕고등학교(학교법인 지산교육재단, 구 삼일학숙)

1. 학교법인 운영 관련 비리 현황

○ 상근이사 및 설립자의  학사개입

○ 학교법인 이사회 미개최 및 회의록허위작성

○ 학교법인 재산관리및 보호소홀

2. 학교 운영 관련 각종 비리 현황

○ 법인회계  수목전지 인건비 지출허위서류작성(횡령)

○ 정년 초과자 교장 인건비 부당지급

○ 다목적실(2실) 주거시설로 불법사용

○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회의록 허위 작성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서류 작성

○ 학교회계집행부적정 및 재산 사용료 미징수

○ EBS 교육방송 시청운영수당 허위서류 작성

○ 수익자부담경비(기숙사비) 미정산 및 집행부적정

○ 학교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징수부적정 등

3. 교권 침해

○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2013년 졸업식 및 입학식 행사에서 설립자(당시 학교법인인 지산교육재단 법인 운영과 무관함)가 전교조는 종북세력, 학생들에게 이념 교육 운운하며 반성 요구, 학교 탈취 의도 등의 명예훼손 발언을 공식적으로 함.

○ 각종 보직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이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담임 및 보직 배정을 강행함.(특히 전교조 조합원의 희망원 제출은 거의 무시됨)

○ 축구부 창단을 빌미로 학급당 정원이 26명이었으나, 36명으로 늘려 상대적으로 수업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증대됨.

학교명 : 가야고등학교 (학교법인 명인학원)

1.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 관련 비리

가. 교직원 인사 관리 (채용비리 등 사례 요약)

○ 한보명(현 명인재단 내 가야고등학교 교감)은 2009년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아 더 이상 행정실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채용공고나 채용시험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을 교사로 임용함.

○ 그 당시 교육청의 범죄사실 통보에 따른 명인학원의 한보명에 대한 징계가 없었으며, 곧바로 사립학교법 규정에도 없는 행정실장에서 교원으로의 불법전직을 저질렀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확인없이 승인해 줌.

○ 학교법인 설립자(한오작)의 아들인 한보명은 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인권 침해, 교사들에게 재정적 침해 등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한 교사들을 중학교로 강제 전보시키는 등 법인 이사회를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학교 운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

2. 기타 사항

가. 교감의 학생 폭행

2012년 휴대폰 관련 사안으로 학생에게 무차별로 폭력을 가하여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고, 언론에 폭행 동영상까지 공개되어 중징계(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음. 다시 2013년 또 다른 학생에게 수차례 빰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법령 준수를 재차 위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해임)의 처분요구를 받았으나 허수아비 재단이사회 위에 군림하여 본인을 경징계(감봉2개월)로 처리하고 교육청에 사립재단 고유의 권한이라고 통보함. 다시 시교육청에서는 법인에 시정명령공문을 보내 ‘해임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사직, 전보)’를 촉구하고, 미 조치 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지만 오히려 한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억지 요구이고 행정·재정적 제재를 내세워 협박한다’라고 일축하고 거부함.

나. 교감의 성적조작

가야고 남학생회장 유황형이 201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답안지를 수정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확인함.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으로 선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학생의 변호사까지 위원회로 불러들여 회의를 방해하여 왔으며,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수차례의 학생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해 왔으며 결국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을 결정하여 교육청에 통보함.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퇴학처분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을 내리게 하여 인정이 받아들여졌고, 교육청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조치가 과하다는 의견에 따라 학교선도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의 징계규정과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게, 서둘러 학생을 졸업시킴.

2015. 5. 13                성 명 서

가야고등학교 A교감의 학생폭행, 철저히 조사하고 파면하라!

-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학생을 폭행하는 A교감을 철저히 수사하라!

- 교육청은 수시로 학생을 폭행하는 A교감을 즉시 파면하라!

- 교육청은 수개월 동안 교장이 없는 비정상적 가야고를 정상화하라!

1. 학교 관리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켜야 하는 교육자이다. 하지만 A교감은 수시로 학생을 폭행했고 교육청은 수수방관 했다.

2012년 9월 26일, 가야고등학교 A교감은 휴대폰 소지 건으로 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고, 언론에 폭행 동영상까지 공개되어 재단으로부터 중징계(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교감은 2012년 9월 중순 또 다른 ㄴ학생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수 십 차례 뺨을 때렸다. 이를 교육청이 조사하고 부산진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2013년 7월 12일, A교감은 다른 ㄷ학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뺨과 머리를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여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중징계(해임)의 처분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재단은 1차 폭행보다 훨씬 가벼운 경징계(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이러한 처분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였고 교육청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교감이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근무 태도로 일관했고 교육청의 비호 아래 교감의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일련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이는 가야고등학교를 넘어 부산 교육의 처참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교육청의 방관과 비호가 재단과 교감의 불법과 일탈을 조장했다.

2. 근신하고 반성해야 할 A교감이 오히려 이미 졸업한 피해 학생을 회유하여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

위의 ㄴ학생이 졸업할 쯤인 2014년, 가야고등학교 학교정상화교사 50여명이 ㄴ학생의 동의를 얻어 부산진경찰서에 학생폭행의 가해자 A교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고발인,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 와중에 가해교감이 직접 피해자(ㄴ학생)가 다니는 대학교로 찾아가 학생을 차에 태워, 재판이 진행되면 법적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학교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였다. 이에 더하여 재차 집으로까지 찾아가 부모님까지 합의서를 받았다.

특히 합의과정에서 A교감은 신분을 이용해서 졸업생인 ㄴ학생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였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신분에 있는 가야고등학교 학생부장은 오히려 A교감과 동행하여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는 역할까지 맡아 A교감을 도와주었다.

A교감의 행태는 가히 파렴치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교육청이 여전히 A교감을 징치하지 못하는 것은 비호하는 것과 같다. 일반 교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과연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 아직도 가야고등학교는 A교감의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A교감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폭행 교감을 학교에서 격리하여 학교가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모두 가해 교감의 폭행에 노출되어 있고, 두려워하며 다시 폭행이 재연될까 걱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해야 할 관리자가 오히려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교를 폭력의 장으로 만든 A교감에 대해 아동학대특례법과 가중처벌을 적용하여야 한다.  부산진경찰서는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보호해야 한다.

4. 가야고등학교는 현재 교장 초빙공고를 세 차례 내었지만 교장자리가 공석인 상태이다.

2013년도에 취임한 교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도 못 한 채 퇴직을 하였으며 교장직무대행을 하다 2014년도에 취임한 교장은 정년을 1년 남겨둔 교장이어서 2015년 2월 정년퇴임을 하였다. 가야고등학교는 교장 초빙공고를 2014년 12월 22일, 2015년 2월 2일과 3월 23일 총 세 차례에 내었지만 신청자가 아무도 없거나 지원자가 학교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초빙하지 않았다. 학교의 최고수장인 교장자리에 초빙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나마 신청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야고등학교 재단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교장이 없이 수개월째 학교가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모양임에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진실로 가야고가 정상화되길 원한다면 A교감에 대한 파면요구와 구체적인 행정지도 및 예산과 관련된 특별감사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학교명 : 수원공업고등학교  (학교법인 광인학원, 경기 수원)

1. 학교 운영 관련 비리 현황

▢ 사안 : 교원 채용비리

- 채용 교사와 학교와의 관계 : 학교장의 딸

- 채용시기 : 2015. 3월

- 학교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전형계획 변경

- 학교장이 직접 자신의 딸 면접전형에 참여했으며, 1,2차 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이사장과 학교장의 면접점수에 의해 학교장의 딸을 최종 합격자로 선정

- 학교장이 자신의 딸을 채용하기 위해 ‘철학’교과를 신설하면서 교육과정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함.

▢ 관할청의 조치

- 관할청에서 법인에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 학교장 중징계, 학교장의 딸 ‘임용취소’ 처분 요구(이에 법인에서 학교장 해임, 딸 임용취소 처분)

- 학교장과 딸이 법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각각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

- 관할청에서 법인에 불법채용 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전액(6백여만원) 반환조치

학교명 : 여강고등학교 (학교법인 금배학원, 경기 여주)

1. 학교 운영 관련 비리 현황

▢ 사안 : 교원 채용비리

채용 교사와 학교와의 관계 : 행정실장의 형

채용 시기 : 2009년 3월

- 응시자가 필기, 시강, 면접시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형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함.

- 채용 후, 초임호봉을 부적정하게 획정함(채용 전 회사 근무경력 증명서 허위작성 제출)

▢ 관할청의 조치

- 관할청에서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 채용 당사자 ‘임용취소’처분 요구

- 이사장과 채용 당사자가 관할청에 재심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

- 관할청에서 법인에 불법채용 교사에게 지급된 인건비 전액(3억 여원) 반환조치

학교명 : 한마음고등학교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

1. 학교(법인) 운영 및 분규 현황

○ 한마음고등학교는 지난 10여년간 학내 분규가 이어온  학교로써 도교육청, 학내구성원, 학교법인간 2차례 합의를 통해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2014년 12월 조합원 6명 모두 징계 요구 및 의결로 학내분규가 절정에 다다름.

- 2014.7. 이사(장) 임원취임승인 취소

- 2015.7. 이사 전원(7인) 임원취임승인 취소

- 2015.8.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 이사 6인 선임

- 2015.9. 이사(장)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1심) 패소

- 2015.10. 이사 6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집행정지 기각

- 2015.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임시 이사 2인 추가 선임

2. 교권 침해

가. 교권 탄압 및 부당한 불이익처분

- 201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해임->정직)자 현재까지 미복직 조치로 이사(장) 포함 이사 전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 2014.1. 재단 조합원 전원(6인)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

- 2014.6. 재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직위해제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취소)에도 동일사유 재차 직위해제 처분

- 2014.8. 재단의 조합원 전원(6인) 파면, 해임 등 징계재처분

- 2014.9. 재단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 2014.11. 재단의 파면과 해임 처분에 대해 해임과 정직 변경 결정, 해임과 감봉 처분은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