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안진걸 처장 019-279-4251/심현덕 간사010-9323-9863)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담당: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제 목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강력 규탄
날 짜	2016. 5. 12.(목) (총 13쪽)
보도자료

“실로 엽기적인,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끝없는 괴롭힘!”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고발한 교수들에게 2차 가해행위 자행

재임용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난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임용 거부,

함께 승소한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과에서 교양학부로 강제 전출 요구

장경욱 교수는 연극영화과로 복직시키고, 손병돈 교수는 즉시 복직조치해야!

이인수 총장은 해직교수 여섯 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2차 고소까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 무고행위 수사하고, 교육부는 즉시 해임 추진해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40여 가지가 적발되었고, 권력층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및 교수 특혜채용 의혹 등의 비리 역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고, 이에 검찰은 약 7억여원 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인수를 2차례 기소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과정에서 이인수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 손병돈 교수 이상 6인은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교원소청, 행정소송, 교수지위가처분, 파면확인무효청구 등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2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내부고발에 앞장 선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법정 투쟁 중,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원영 교수, 이재익 교수는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했지만 수원대 측에서 또다시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대법원에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17418&ref=A)

3. 그런데, 대법원까지 승소한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에 대해 수원대학교 측은 2월 중으로 재임용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5월이 돼서야 장경욱 교수만 재임용심사를 통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또다시 재임용을 탈락시켜서 끝없는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확인해본 결과, 장경욱 교수에 대해서도 원래 소속이었던 연극영화학부가 그대로 존재함에도 사전에 의사도 물어보지 않은 채 교양대학으로 전출하라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내밀었으며, 심지어 기존 연구실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출된 다른 수원대 교수들은 교양과목 강의와 전공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연구실도 기존 연구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장경욱 교수에게 “방과 후에도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학생을 지도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등록금 환불 소송을 주도하여 참여한 학부이고 전국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학부입니다.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본인이 위법하게 재임용거부 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연극영화학부(현 공연영상학부)로 재임용해 줄 것을 학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9174907535)

4.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장경욱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한(불법‧부당한 해직이라고 결정) 손병돈 교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며, 또 한 번의 부당 해직 조치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경욱 교수, 손병돈 교수는 2013년 재임용 거부 당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면직되었지만, 법원은 “평가 주체나 세부 항목 등 세부 평가 방법이 없어서 인사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어서 학교가 마음대로 점수를 부여할 우려가 크다”며 위법한 해직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5. 2013년도 평가 기준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수원대학교 측은 2015년에 개정된 새로운 업적평가 기준을 뜬금없이 손병돈 교수의 동의도 없이 들이대어, 또다시 업적 평가점수 미달이라는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고지 받은 적도 없는 2015년에 개정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딸 박가경 교수,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정책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는 조기준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모두 재임용되었음에도 손병돈 교수만 부당하게 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 및 2차 가해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기준으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일단 복직 후 동의를 받아 새로운 재임용 평가 기준에 의해 향후 재계약 시 적용함이 옳을 것입니다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엽기적인 수준으로 공익 제보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또한, 공익제보로 해직된 교수 6인은 이인수 총장에게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배재흠 교수, 이상훈 교수는 정년이 임박했지만 후학들과 학교를 위해 내부 고발에 나섰다가 결국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으며, 이재익 교수, 이원영 교수는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병돈 교수, 장경욱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역시 계속되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사진과 이인수 총장에 대해 즉각 해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7. 한편, 2013년도 교수들의 계약서를 보면 7조에 “재임용탈락의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노예 계약을 연상시키는 조항을 넣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2016년 새로운 계약서 7조 역시 “계약 임용 기간 중 임용계약서 내용과 관련된 제 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폭력적 조항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와 법원에서 지적한 부당한 계약 내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8. 양심에 의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희대의 사학비리를 고발한 6명의 교수들은, 2015년 한국 투명성 기구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투명 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해직 교수 괴롭히기 행각과 그로 인한 해직교수들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손병돈 교수 재임용이 부당한 사유

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 별첨자료

1. 손병돈 장경욱 교수 판결문(대법 2015두51477, 행정2심 2014누74253)
(http://bit.ly/1WYjXVC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붙임 1 : 손병돈 교수에 대한 2차례의 해직조치가 부당한 이유

제목: 1차 재임용거부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수원대학교의 2차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

가. 1차 재임용거부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1) 손병돈은 2005.3.1. 수원대학교 정보미디어학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3.1.2 임용기간을 2013.3.1부터 2014.2.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손병돈은 최초 임용시점인 2005.3경부터 매년 수원대학교와의 사이에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1) 임용기간 중 국내의 저명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150%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의 업적평가에서 연구부문 54점 이상, 합계 업적평가점수 8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2) 재임용에서 탈락될 경우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되었다.

2)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은 2013.11.25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을 신청한 교원들 146명에 대한 재임용심의를 한 결과, 내국인 교원 21명, 외국인 교원 40명이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한 후, 손병돈을 포함한 연구실적 미충족 내국인 교원들 21명에게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12.11 재차 재임용심의를 하여, 1차에서 미달한 21명의 교원들 중, ‘당해 년도에 신규 임용된 교원’, ‘신설학과의 교원’, ‘학장 등 보직을 맡은 교원’ 및 ‘TF팀 교원“ 등을 추가로 재임용 대상에 포함시킨 후 손병돈, 장경욱을 포함한 3명을 재임용거부하였다.

3) 손병돈은 2014.1.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4.30 ‘피고 학원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용시점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원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 실적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점수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 결정하였다.

4) 그러나,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행정1심), 서울고등법원(행정2심), 대법원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모두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2차 재임용거부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1) 수원대학교는 2016.1.21 손병돈에 대하여 ‘금번 대법원 판결(2015두51477)의 취지에 따라 귀하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2012.11.01- 2013.10.31까지의 제출 자료를 증빙자료와 함께 2016년 2월 1일까지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증빙자료 제출이 없을 시 기존 제출 자료로 재임용 심사함. 이라고 하여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려 왔다.

2) 그런 다음 2016.5.2 손병돈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1) '총점 170점 이상, 2) 연구실적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을 부여하며, ‘연구실적 국제A/B급 이상 30점 미충족, 국내 A급 이상 30점 미충족’으로 재임용 기준 점수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거부하였다.

다. 위 1차, 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미 1차 재임용거부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1심, 행정2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함이 드러났다.

위 법원 판결의 취지는 수원대학교가 손병돈에 적용한 1)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규정은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 ‘임용시점에 따른 평가기준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 3)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규정의 비합리성’, 4) ‘봉사영역 평가의 자의성’과 5) ‘최종 재임용 거부 대상자 선정의 부당성’을 들어 손병돈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한 것을 취소한 것인바, 수원대학교의 손병돈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이 취소로서 소급하여 재임용 거부 당시인 2013년 손병돈에게 한 재임용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고, 당시 손병돈에게 적용되었던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 규정이 위법 무효인바, 손병돈에게 적용될 재임용 조건 및 재임용 평가 규정은 위 위법성이 제거된 당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시 규정은 ‘계약기간, 계약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손병돈에게 적용할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결국 위 대법원 판결취지에 의한다면 손병돈에 대하여 재임용 결정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행한 2차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

ㄱ) 수원대학교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하면서, 손병돈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재임용 평가 규정 및 업적 평가 기준에 대하여 전혀 안내한 바 없다. 위 재약정조건 및 재임용조건이 어떤 이유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손병돈은 알 수가 없다.

수원대학교는 위 적용 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적평가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어떤 근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손병돈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손병돈에 대하여 위 규정이 고지된 바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적용되는지 및 또한 수원대학교에서 매년 재임용 약정을 하는 교원에 대하여 ‘이른바 개별약정’을 하는데 손병돈에게 어떤 개별약정이 적용되고 그 개별약정이 어떤 근거에 기하여 손병돈에게 적용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즉 위 업적평가 규정 및 재임용 조건은 손병돈에게 적용될 사안이 아니므로 기준 적용이 잘못되었다.

ㄴ) 손병돈이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1심, 민사2심(쌍방 상고하여 현 대법원 본안 심리 중)에서도 재임용거부는 무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임용거부처분에 나아간 것은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결정이다.

이에 의하면, 재임용심사기준 마련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교원인사규정에 소속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손병돈과 같은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채 개별 임용약정서의 조건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손병돈의 2013년도 실적을 이 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2015년 개정된 재약정 조건 및 재임용 조건에 부합하라는 것이고, 재임용 여부의 심사과정에서 위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였기에 위법하다.

ㄷ)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재약정 조건을 통한 재임용 조건의 적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배척된다.

즉, 수원대학교 고운학원이 재임용 심사에 관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새로이 마련한 다음,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해당 교원과의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계약에 편입함으로써 심사기준을 자유로이 변경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재임용계약의 체결을 희망하는 해당 교원의 입장에서 대학 측이 제시하는 재임용심사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재임용심사기준을 객관적인 규정의 형태로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손병돈에 행한 2차 재임용거부처부의 사유가 된 재임용 조건 1) '총점 170점 이상, 2) 연구실적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은 재임용 평가를 받은 2013년도에는 전혀 고지되지 않아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규정’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손병돈이 2013년도 행한 업적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들고 있는 ‘연구실적의 차등평가규정의 비합리성’만을 제거하더라도 소명인은 당시 재임용 조건에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손병돈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국제 A/B급 이상 30점, 국내 A급 이상 30점’의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라 할 수 없고 오로지 손병돈을 수원대학교에서 몰아내려는 부당한 처사이다.

라. 결론

수원대학교는 손병돈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할 기준과 규정을 들어 당사자에게 재임용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처사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수원대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위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붙임2. 검찰, 이례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정식재판청구) 보도자료 (2016.05.02.)

검찰,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의 ‘직접경정’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추가 기소 처분 진행(정식 재판 청구)

- 교양교재 대금 관련 건을 특경가법(배임) 혐의로 재판 청구, 역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횡령혐의에 배임까지 병합

- 검찰, 스스로 수원지검의 사학비리 수사 미진을 인정한 셈... 참여연대의 재항고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 내려야(감사원‧교육부가 확인한 비리들)

1.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학비리 끝판왕’으로 통하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 중 교양교재 대금 횡령 관련 건(수원대 출판부의 수익금을 법인 회계로 전용-아래 자세한 설명 별첨함)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을 적용하여 추가 기소를(정식재판 청구) 진행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소송비용의 교비횡령 지출건(업무상 횡령)을 약식 기소한 이후(수원지법에서 이례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2번째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에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혐의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사학비리를 뿌리 뽑는 계기를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2.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개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1차 고발 : 2014.07.03. 원문자료 http://bit.ly/1Mx56PW
2차 고발 : 2014.08.07. 원문자료 http://bit.ly/1WAvlHx
3차 고발 : 2015.08.19. 원문자료 http://bit.ly/1WAvn24

3.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5.) 이는 벌금 300만원부터는 현행법 상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역시 감안한 또 하나의 봐주기 및 비호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5.12.10.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2015.12.10. 항고 목록>

(*불기소이유서 및 항고이유서는 http://bit.ly/1Mx56PW 에서 확인가능)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나. 소송비용관련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추가기소)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혐의 관련

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하. 해외 초청 방문단 경비 횡령 혐의 관련

거. 미술품 관련

너. 골프장 건설 관련 대출금 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가. 수원과학대 도서관 신축공사 관련

나. 주차장 다목적홀 신축 공사비 관련

다. 수원과학대 본관 임대차 계약 체결 관련

라. 수원과학대 주차장 임대 관련

마. 수원과학대 법면공사 관련

바. 식기 세트 및 헬스기구 구입 관련

사. ㈜라비돌리조트 무상리모델링 관련

아. 피의자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4. 이에 서울고검은‘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하고(고검의 직접경정 처분)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렇게, 수원지검의 부실수사가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입니다. 서울고검의 직접경정 처분에 의해 수원지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2016고합178) 처분을 한다고 통보했습니다(처분 공문서 별첨).

<교양 교재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 내용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 감사 기간 : 2014.02.10.~02.25.

- 학교법인 수익 사업 운영 부적정

-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천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

- 「사립학교법」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

- 교육부 처분 : 학교법인(경고, 이사장 겸 이사 000), 대학교(경고, 총장 000 등 5명)

<교양 교재 대금 관련> 고발장 내용 (2014.8.7. 2차 고발에 포함되어 있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교양 교재 관련> 항고이유서 내용 (2016.1.18.)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 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 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교양 교재 대금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무려 6억 2157만 3000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앞서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업무상 횡령, 2015고단5887) 금액은  7500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5년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게다가 2010년 이전에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 처리한 금액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고,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배임‧횡령 혐의 금액을 합하면 수십 억 원이 넘습니다.

위 두 건의 기소가 병합되어 현재 재판((2015고단5887, 2016고합178)이 진행 중입니다.

더 자세히 : 참여연대 홈페이지. 2014.07.16. http://bit.ly/1X1iTAD

5. 그러나, 검찰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불기소처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의 끝판왕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2016.04.20.) 검찰은 이제라도 더욱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학비리와 그 비호자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로 기소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면죄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많은 교육‧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016.4.1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it.ly/1VzbzNF

2016.4.12.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http://bit.ly/1VzbEAK

7. 최근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사학비리를 방조‧비호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사학비리를 뿌리 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수원대에 관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사학비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

※붙임 3.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 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2016.02.11.)

수원대 이인수 총장, 또다시 해직교수 5인 무고성 보복 고소

- 수원대 해직교수들, 교육부·감사원도 사실로 인정한 40여 비리에 대해 문제제기했다가 부당해고에, 민사소송 당하고, 또 잇따라 고소까지 당해...

- 수원대 이인수 총장, 2013년 10월 해직교수 등 교수 6인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확정됐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무고성으로 보복 고소 자행

※ 이인수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 : 2.15(월)11:20 수원지법 법정동 308호 법정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21일 언론보도(한국일보 단독보도)와 검찰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이 지난 1월에, 배재흠ㆍ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해직 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또다시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아들에 대한 허위졸업장 발급 사문서 위조 등의 40여 비리는 교육부, 감사원에 의해서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마저도 이 중에서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까지 진행함) 이를 문제제기한 수원대 해직교수들만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끝없는 고통과 수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1045051904&RIGHT_COMM=R7

2.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2013년 10월에도 배재흠‧이상훈 교수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부당하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수원대 해직교수 5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자신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성 고소, 특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으로 전형적인 무고성 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이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계속적인 엽기 행각으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특히, 검찰의 책임이 무거우며, 검찰의 이인수 총장 비호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이와 같은 검찰의 봐주기, 직무유기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반사회적 행각과 무고성 고소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관련해서 수원지법은 작년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하기도 했고, 관련한 첫 형사재판이 올해 2월 15일 11시 20분 수원지법(재판장 이의석 판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됐음)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또,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공익이사를 임시로 파견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해고된 6인의 수원대 해직교수들이 신속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 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15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이사진 해임 및 공익이사 파견, 수원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팅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