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 신 자   교육부 장관

(경 유)   대학정책실장, 사립대학제도과장

제   목   교육부 장관 면담요청

1. 국가의 미래와 국민 행복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 교육정책에 쏟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교육현장에서의 사학비리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구성원들과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 이에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는 4월12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위헌 소지가 있고, 사학비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문서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교육부 장관님을 면담하여 문서로 담지 못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교육부 장관님과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이준식 교육부 장관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희망 일시 : 5월 초‧중순

나. 희망 장소 : 서울시 또는 세종시

다. 면담 내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

라. 참석자 :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대표자 0명

마. 회신요청일 : 2016년 5월 10일(화)까지

바. 담당자 : 김병국 사학개혁국본 집행위원장

(휴대전화010-9696-5482, 전화02-765-6291, 팩스02-1766-3962
e메일 kimby3@empas.com)

[직인생략]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병국                           대표 정대화

협조자

시 행 사학개혁국본 2016-001(2016. 5. 2.)          접 수

우)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1층

전 화 02-765-6291 / 전 송 02-766-3962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