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5.11.02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019-279-4251 민생희망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와 함께)
	소 재 지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 표 자	공동대표(정현백/김균/법인/정강자)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5,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3 02-723-5302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한국마사회(공기업),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무총리(국무총리실)
3.	감사청구 제목 : 한국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및 신규개설‧확장이전에 있어서의 불법‧부당한 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와 봐주기 행태 및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1) 학교 앞‧주택가에 초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오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5. 청구 이유	별첨함. [붙임1]
7. 관련 증거 자료	증 제 1호~27호 (별첨)

[ 첨부문서 : 단체등록증 1매/감사청구 결의 회의록 ]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행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에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 650일째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피고소․고발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사회가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 때문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은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범죄유발, 보행자교통사고, 차량교통사고, 고성방가, 담배꽁초무단투기, 거리흡연, 토사물 등 숫자로 표현 가능한 지표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

이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대화와 협의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을 무시하면서 강행한 처사입니다.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방문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의회, 용산구,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가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635일째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시민들과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가치를 위해서 용산 주민들은 900일간이나 투쟁하였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용산 주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여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2. 감사 청구의 대상

1)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15년 5월 31일 임시 개장을 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 더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용산 주민의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모와 이권 제공 제안을 하고, 이를 위한 비자금으로 카드깡을 하는 한편, 농림부의 법령 해석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불법 인상하고, 사회적 병폐가 큰 화상경마도박장 확대를 하면서,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및 청소년놀이시설 설치를(그것도 미래부에 12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강행하는 등, 그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문제점과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마사회를 면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마사회를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서도 마사회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고 문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비호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은 농림부의 법령해석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농림부의 공문을 보면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림부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하여 마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경마·경륜·경정·복권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하여 일관된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감위는 마사회의 각종 불법 행위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감위는 이를 제지하거나 행정처분 하지 않고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특히 사감위는 마사회에 본장: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 비율이 5:5가 되도록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으나 마사회는 이를 위반하여 끊임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를 제지하고 정부의 일관된 사행산업 축소의 임무를 다 해야할 것임에도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감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무총리(실)은 행정 사안 전반을 총괄하고, 특히 일관된 사행산업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 축소라는 국가 정책을 위반하여 끊임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재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마사회에 전달했는데, 마사회는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2015년 5월 31일 개장 강행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마사회에 행정적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사행산업 총괄과 한국마사회 지휘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감사 청구 사유(상세 기술)

(1) 학교 앞‧주택가에 초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1) 청구 사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금지시설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에 교회를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친권자 동반 없이 출입한 사실을 6/7(일) 발견했습니다. 교회 교인인 미성년자가 친권자 동반 없이 홀로 미성년자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하는 장면이 cctv로도 촬영됐고, 그 주변에 있던 용산 주민과 해당 교회 교인들이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가 출입하던 때에 마사회 직원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위치해 있었는데도, 마사회 직원은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미성년자의 입장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뿐만 아니라 2014년 11월 23일에도 역시 청소년출입금지시설인 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인기 아이돌그룹 AOA 팬미팅을 주최하여 미성년 팬들을 출인시킨 바 있었습니다. <증 제1호 참조> 팬미팅 주최측은 팬미팅 참가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서에 적시된 연락처에 연락하여 해당 신청인이 미성년자인지, 친권자의 동반하에 팬미팅 참가한 것인지 물어보면, 마사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고, 근방에 5~6개의 교육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롯데시네마, 문구점, 우체국과 용산 전자상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앞 교육환경 침해가 굉장히 우려되는 곳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인데, 마사회는 더 나아가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이 건물 내에 입장하게 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 앞‧주택가마저도 무분별하게 초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마사회의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위

- 용산·강남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와 관련된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 서울 용산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앞, 주택가에 화상도박장을 개설‧확장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행태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1) 청구 사유

2015년 10월 16일(금)과 17일(토)에 KBS 9시뉴스에서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증 제2호, 증 제3호, 증 제4호: 증 제5호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0/16 KBS 9시 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 동원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 고용하기도 했고, 10만원 일당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고, 찬성 현수막 문안을 동원된 찬성 측 인사들과 협의한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그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가 지시한바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허위 진술 교사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호도 중단하고, 하루빨리 약속대로 도박장 폐쇄해야> 2015.07.1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jKSd6Z

KBS 9시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내용들입니다. 마사회의 문서목록을 보면 2015년 3월부터 6일까지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을 세우고, 지역여론 우호관계를 위한 경조사 참석, 용산 지역발전기금 지원계획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속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행동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표 1 참조>

<표 1>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활동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2015.06.28	발송	용산지사-914	지사지역사회기여사업_기부금	2015년도 하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발전기금 지원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이번 KBS 9시뉴스 보도는 지금까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측이 마사회의 여론 조작 행위를 폭로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가 신 모씨를 찬성 집회에 동원 목적으로 고용했으나 형식상으로는 미화원으로 허위 고용한 경위

-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의 경비업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비업체 직원에게 마사회가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 교사한 경위

- 마사회가 찬성 집회 동원된 주민에게 일당 10만원씩 제공한 경위

-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이권(매점 운영권 등)을 미끼로 주민들을 찬성측에 가담시킨 경위

- 마사회가 박 모씨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교사한 경위

- 마사회 직원과 찬성측 동원 주민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현수막 문구를 공모한 경위

-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관한 주민 여론을 조작 행위를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재발 방지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1) 청구 사유

2015년 10월 16일(금)과 17일(토)에 KBS 9시뉴스에서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증 제2호, 증 제3호, 증 제4호: 증 제5호 참조>  특히 17일(토)에 방영된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비자금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왔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너 곳의 식당에서 마사회 용산 상생협력팀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과다 금액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한 후에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TF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밝혀냈습니다. <증 제6호, 증 제7호 참조> 용산상생협력TF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용산 상생협력TF는 특정 식당에 집중해서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기성 지역상생사업본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보면 특정 식당에서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1인당 금액을 상식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증 제8호, 증 제9호 참조> KBS9시뉴스 보도와 관련 주민의 증언,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종합해보면 마사회의 카드깡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10/17 보도에 포함된 홍보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 주민과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식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회가 용산 지역에서 보여준 작태와 부당행위를 종합하면 KBS보도는 100%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보도내용에도 보면, 과거 찬성 집회에 동원됐었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미화원과 경비업체 소장, 용산 주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용산 대책위와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의 행위는 도저히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을 축소하라는 사감위의 지침을 어기며 전국 최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했고,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거·교육환경 파괴라는 폐해와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가, 급기야는 찬성 인원 동원과 여론조작, 공금유용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을 중단하고 용산에서 저지른 범죄와 이간질을 모두 고백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로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 10호 참조>

그러나 한국 마사회는 2015년 10월 18일(일) 보도자료 『지역주민 사기미수』件에 대한 입장 을 발행하여 박 모씨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석 측의 일을 도맡아주겠다고 용산 소속 직원에게 접근했고, 지역 유지 소개, 주민설명회 장소섭외, 반대측 불법현수감 철구, 찬성 플랜카드 설치 등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증 제11호 참조> 그러면서 박 모씨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매점 또는 전문지판매소 운영 등의 이권을 요구하자, 마사회 직원은 요구 수용 불가를 표명했으나 막 모씨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을 협박했고, 국회의원 및 언론사 등에 계획적으로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찬성여론 조작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박 모씨를 사기미수범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마사회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마사회 스스로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거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박 모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데, 마사회가 왜 박 씨를 이용했는지 먼저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가 식사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식사대금으로 결제하고, 식당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을 한 경위

- 마사회가 공금을 유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자금으로 사용한 경위

- 마사회가 찬성 동원된 주민의 상해죄 벌금을 대납해준 경위와, 그 자금의 출처

카드깡을 자행한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4) 입장료 불법 인상

1) 청구 사유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2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 2> 전국 화상경마도박장 지점별 입장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 권, 2만원 권, 3만원 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증 제12호 참조>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증 제12호 참조>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증 제13호 참조>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 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 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2015.07.23.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 중>

마사회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면개장이 아닌 관계로 2천원권 입장제 시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당초와 같이 *프리미엄 좌석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 프리미엄 좌석제 : 2만원, 3만원 가격(법에 2천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좌석제만 운영하고 있다고 태연히 답변. 심지어 법대로 2천원 입장제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까지 하고 있음.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2) 청구 요약

-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과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불법 인상 경위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규제감독기관으로서 한국 마사회의 입장료 인상이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을 비호하고 있는 듯한 태도

- 도박장에 ‘프리미엄(Premium, 고급의)’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도박을 권장 도박의 폐해가 없다는 인식을 일으킬 수 있고, 마치 고급 레저 활동인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표현이므로  마사회가 ‘프리미엄’ 또는 기타 착오를 일으킬 만한 유사 표현을 사용 금지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지난 8월 31일 형사정책연구원은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 보고서를 이학영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도박사업으로 인한 조세 및 기금납부 합계는 5조 5244억 원인데 반하여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 지출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은 무려 25조 4,5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도박사업으로 2014년에 거둬들인 조세(국세·지방세)가 2조 3,213억 원이고, 각종 기금이 3조 2,817억 원 마련됐습니다. 반면에 도박으로 인한 도박비용, 생산성 감소, 대출이자비용, 의료, 자살 및 정신적 피해와 같은 개인적 비용에 도박 중독센터 운영·범죄비용·가정폭력 비용·복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총 25조 4,532억 원에 달한 것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5-14-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제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허브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기관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니다.

2011년 발표된 <도박중독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에서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을 약 78조 원으로 추산한 것에 비하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본 보고서는 도박 피해 규모를 엄격히 계산하여 추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두 보고서 모두 도박으로 인한 개인·사회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 보고서는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효용보다 해악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국책연구소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39. 2011년 12월. 전종설 외 4명 공저.

결국, 도박의 폐해를 축소하려면 도박사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 도박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세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2014년 매출만 해도 전년 대비 2,207억 원이 증가하여 19조 8,933억 원이 도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자 숫자도 엄청나서 형사정책연구원은 225만 4,265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 문제, 도박사업의 폐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박 자체를 없애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기간의 세월이 필요하다면, ‘집중과 고립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법이 차선책일 것입니다. 집중과 고립의 원칙은 도박사업 시설을 집중해서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고립된 곳에 위치해 놓아야 도박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전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들은 도심이나 주거지, 학교 부근에도 화상도박장을 허용해 현재 합법이라는 허울 하에 정부와 공기업이 운영하는 화상도박장만 전국에 70여개에 달하고 있고, 그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심지 한복판에 있고, 주거지·학교 앞에 위치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가장 대표적인 폐해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벌써 908일 째 추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빠른 시일 안에 도심 도박장을 모두 없앨 수 없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문제가 큰 지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도심 도박장을 폐쇄 또는 축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경마도박은 1인당 베팅액이 카지노·경륜·경마보다 훨씬 더 높은 5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실제로 많은 경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하루 수백만원을 탕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마도박이 1인당 도박의 폐해를 가장 많이 일으키므로 경마도박규모를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주거·교육권 침해를 우려하는 것이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분명이 제시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도박사업의 규모는 대폭 축소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첫 번째 폐쇄 대상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 등도 차제에 함께 폐쇄 또는 외곽으로 축소·이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권위를 갖춘 국책연구소가 발표한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박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박사업 시설이 이전·확대·신설될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주거지·학교로부터 지금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도박사업으로부터 주민·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14건, 새누리당 1건으로 총 15건이나 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기관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문제가 큰 도박시설들부터라도 하루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년째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하여 원점 대화를 진행하는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환영하며, 논의 기구가 대표성을 가진 조건에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함을 10.13일(화)에 김우남 국회 농림위 위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별첨 2 참조>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도심 도박장들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의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도심 도박장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고대해봅니다.

2) 청구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제시한 본장 : 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 비율 5:5를 마사회가 준수해야

본장 : 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 비율을 5:5로 준수하기 위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1) 청구 사유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 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증 제14호 참조>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증 제15호 참조>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증 제16호 참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증 제17호>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증 제18호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650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감사원이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마사회는 용산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모두 화상도박장으로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화시설 내지 청소년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덜 한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었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내부에 키즈카페나 청소년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증 제19호 참조> 마사회의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시도 파문과 행정소송 강행은, 마사회가 공기업이 아니라 ‘도박탐욕 기업’으로 변질되면서, 최소한의 이성까지 잃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은 주거‧교육환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널리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용산구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모두 화상도박장으로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화시설 내지 청소년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덜 한다”는 황당한 논리만을 강변하고 있고, 심지어 용산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이었지만, 용산 화상도박장 내부에 키즈카페나 청소년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짓말까지 태연하게 늘어놓았습니다.(별첨, 마사회의 행정소송 소장 참조) 마사회의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시도 파문과 행정소송 강행은, 마사회가 공기업이 아니라 ‘도박탐욕 기업’으로 변질되면서, 최소한의 이성까지 잃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으로 약 12억 원을 지원받아 용산 화상도박장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한 키즈카페(이른바,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유니콘 키즈카페 설치를 위하여 용산 구청에 대수선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6월 26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게 되는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불허 공문을 통해서 용산 화상도박장의 영업 중단과 서울시 외곽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교육 환경에 대한 1차적 책임자인 지자체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또 용산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유니콘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9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한 것입니다.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마사회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제출한 소장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사회적 물의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공적자금까지 추가로 투입하여 대형로펌에 소송을 맡기면서까지 반사회적 소송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제출한 소장 내용(6페이지)

그 밖에도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려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제1항), 도시계획 시설인 건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물은 그 심의를 통과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등(건축법 제4조) 그 입지와 관련하여 여러 관계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은 장외발매소가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여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었다 함은 해당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사회는 소장 15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제출한 소장 내용(15페이지)

건축허가(또는 대수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란, ① 그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 또는 ② 그 신청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용산 화상도박장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아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마사회는 끝끝내 혼자서만 학교 앞, 주택가의 화상도박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기기관‧공공기관‧감독기관인 국회 농림위·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용산구·용산구의회가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마사회의 주거·교육환경 침해를 규탄하며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또는 외곽이전 촉구 결의를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용산 화상도박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 화상도박장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심여고 김율옥 교장수녀님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농림위의 마사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최근 사채 광고용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거나, 술 취한 노숙자가 골목에 누워있는 등 예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을 보고 있다”며 “이게 단지 몇 개월에 불과한 화상경마장 운영에서 나온 것이라면 화상경마장이 옮겨가지 않는 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서는 도박객들이 실제로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크고 작은 위협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까지 나서서 마사회 소속의 강남 화상도박장, 용산 화상도박장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현재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마사회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인지를 역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가 설치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는 소송과는 별도로 용산 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를 계속 강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이 같은 폭주와 일탈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박근혜정부와 농림부는 마사회의 탐욕과 부당행위를 비호 또는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 실세’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마사회의 도박기업화와 탐욕, 각종 부당‧일탈행위를 제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박’실세라서 어떤 국기기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폭주한다는 현명관 마사회장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마사회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

4. 렛츠런 CCC. 용산 건축허가(대수선 등) 신청 불허가 처분 관련 후속조치 방안

□ 용산구청의 건축허가가 불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문화콘텐츠 제작 설치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전제로 공사추진 예정이며, 인허가 문제는  행정 구제절차(행정소송)를 통해 소구 예정

5. 용산지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협조  의뢰 내역

□ 용산 장외발매소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내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기계설비, 전기, 통신에 대한 설계를 관련팀에 실시설계 협조 의뢰

□ 주요내용

○ 설계대상 : 용산 장외발매소 지상 1층∼7층(면적 3,927.02㎡)

○ 설계범위 : 기계설비, 전기, 통신

○ 예정금액 : 3,000만원(기계설비 1,000만원, 전기 1,000만원, 통신 1,000만원)

○ 선정방법 : 각 분야별 견적에 의한 최저가 제시 업체 선정

“유니콘 키즈카페”에 약 12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 중 약 8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8억 원도 환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미래부는 즉시 이를 환수조치해서 마사회가 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농림부도 최소한 화상도박장에 대규모 아동‧청소년 놀이시설의 설치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소장에서, “농림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가 화상도박장 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역시 일방적인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지 않는 지역의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화상도박이 없는 날에,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일부 주민들의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 정도를 권고한 것임에도,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국가기관‧공공기관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고, 또 단순 주민문화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시설에 아동‧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키즈카페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농림부나 사감위의 시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사실과 가치 왜곡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가 미성년자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 경위

- 미성년자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키즈카페 설치 강행 중단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1) 청구 사유

국무총리는 2014년 11월 17일 주재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관련된 주민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와 농림부에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농림부는 마사회가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5월 28일 마사회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증 제20호 참조> 그런데 마사회는 상급기관인 농림부와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3일 후인 5월 3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을 단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협의를 하라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정식 개장 반대를 한 용산구청과 서울시청을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증 제21호 제22호 참조>

심지어 5월 30일 농림위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을 때, 마사회는 극구 부인하더니, 그 이튿날 개장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이전 과정부터 법령의 위반과 거짓 보고, 주민에게 은폐 등 온갖 꼼수와 거짓으로 가득찼는데, 정식 개장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황입니다.

<증 제20호>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국무총리 이행점검 촉구 공문

<증 제21호> 마사회가 용산구청장에게 보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통보

고객 감동과 혁신을 통한 NO.1 공기업
		한국마사회
수신자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 운영 현황 통보 및 협조 요청

1. 용산구청 문화체육과-11876호(‘15.05.28 :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 및 서울시 외곽이전 재촉구)와 관련됩니다.

2.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회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 운영과 관련하여 귀 청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회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은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으며, 2015년 1월 22일에 개장하여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가로 외부문화체험․승마교실․단기생활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간(‘14.1～’15.5) 지역상생 현황 : 지역상생장학금 1.74억원(174명)․지역상생발전기금 2.8억원․지역소외계층 기부금 2.2억원 등 지원, 지역 어르신 등 56명 일자리 제공, 문화센터 1,560명 이용

- ‘15. 하반기 : 지역상생장학금 1.1억원(101명), 지역상생발전기금 1.2억원,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6천만원 지원 예정

4. 이와 관련하여,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습니다.

5. 당일 귀 청에서 우려하시는 ‘불상사’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한국마사회장
차장			처장			본부장
협조자
시행	용산상생협력TF-523	(	2015.06.04.	)	접수	문화체육과-12541	(	2015.06.05.	)
우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	www.kra.co.kr
전화	02-2199-9917	/전송		/	race94@kra.co.kr	/	부분공개(6)

<증 제22호>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1.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의 청파로 52 (구 한강로3가 16-48)이전철회 등을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사전 동의 없이 오는 30일 기습적으로 장외발매소 영업을 전격 개시한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거 기습개장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 번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를 강력히 재요청하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 청구 요약

-마사회의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 과정에서 마사회가 국무총리, 농림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개장을 강행하게 된 경위

- 정식 개장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정식 개장 무효를 확인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1) 청구 사유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2015년 6월 16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 [용산 장외발매소 현안보고] 자료 6p에는 용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1988년부터 위치해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로 이전하면서 오히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진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는 거짓 설명을 했습니다.<그림 1 참조>  그 자리에서 현명관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위 간사 박민수 의원으로부터 거짓 설명에 대한 질타를 받을 정도로 매우 기만적이고 국회를 우롱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림 1> 마사회가 국회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현안보고

현명관 마사회장의 설명에는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화상경마도박장은 1988년에 ①용산구 한강로3가 16-85번지 전원빌딩 2~4층에 자리 잡았다가(그림1에서 과거로 표시된 위치) 2011년 ②한강로3가 40-950번지(현재 아이컨벤션웨딩홀) 일대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2014년 현재 ③의림빌딩(한강로3가 16-48번지. 그림1에서 현재로 표시된 위치)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용산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②번째 이전 사실을 생략한 채  ①번 위치와 ③번 위치만 설명한 후에 오히려 학교로부터 멀어졌다고 설명하며 국회를 기망한 것입니다. 성심여고로부터 ②번 위치까지의 직선거리는 970m 이고, 도보로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게다가 열차 차량 차고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를 빚고 있는 ③번 위치는 성심여고까지 215m, 도보로 6분거리를 두고 있으며, 학교주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국회의원과 국민들을 속인 심각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의 상위 기관인 농림부가 국회와 국민을 속이려한 현명관 마사회장을 질책하고 공개적인 경고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오히려 현명관 마사회장의 행동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사회의 무소불위 횡포와 전횡은 농림부의 이와 같은 맹목적인 마사회 감싸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청구 요약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발언과 설명자료를 제출한 경위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발언과 설명자료를 제출한 현명관 마사회장 문책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 청구 사유

2014년 6월 28일(토)에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여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피고소․고발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원의 가압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2마사회가 설정해놓은 가압류 3천만 원과 민사소송, 그리고 경찰로부터의 각종 소환장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사회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2015.1.9.)을 받고 나서 여론 무마를 위하여 전격적으로 용산 주민대책위와 쌍방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마사회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용산 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용산주민 A씨의 고소는 2014.6.29. 마사회가 임시개장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한 마사회 직원과 용산 주민 A씨 간에 실랑이를 벌였던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회의 취하 제안에 따라 쌍방 취하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마사회 직원은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고발의 주체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 대(對) 용산 주민입니다. 쌍방 취하라고 할 때에는 법인(法人)인 마사회와 자연인(自然人)인 마사회 직원 모두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다. 마사회가 직원의 고소고발취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용산주민 중 1명이 취하하지 않은 것도 용산 주민대책위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모른 척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마사회가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던 용산 주민만 결국 또 속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마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대화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용산 주민 A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가 용산 주민과의 신뢰를 위반한 경위

- 마사회가 용산 주민 A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용산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 청구 사유

마사회는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장외발매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할 때는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3(경고문구의 표기) ① 마사회는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한국 마사회법 시행령 제8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스티커나 포스터

2. 마사회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어떠한 경고 문구도 표기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증 제23호 참조>.

<증 제23호> 마사회가 경고문구 없이 내보내고 있는 광고

특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이 빈번한 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를 하면서도 그 광고 내용에 어떠한 경고 문구도 표시하지 않는데 이것은 마사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7월 1일에는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 간접 광고 형식으로(간접광고로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증 제24호 참조> 이 역시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증 제24호> 사행심을 부추기는 경마 간접광고

(경마장면 나온 드라마 한 장면, SBS아침 드라마‘어머니는 내며느리’ 7월 1일 방송분)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3.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①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5.23>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가 아무런 규제 없이 시민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판단할 때, 이러한 지도, 감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청구요약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물이 경고문구 없이 공표된 경위

-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 제공이나 그 밖의 대가 제공을 중지와 재발방지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 청구사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추첨이나 경품 등과 같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은 사행행위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갖춘 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허가의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도록 하고 경찰청장에게 영업소를 폐쇄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8.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2조제5호를 위반하여 광고나 선전을 한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과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기능)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그런데 마사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품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경품까지 등장하여 시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 제25호 참조> . 이처럼 허가 없이 경품을 사용하여 이용객들의 사행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법률의 규정대로 영업소를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증 제25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품

15층 안내판 상단의 경품 공고

상단에

-당첨수량 : 당일 입장고객의 10%

-경품금액 : 평균 40,000원 상당 물품

경품 추첨을 위하여 2층으로 해당시간에 당일 이용하신 좌석권을 소지 입장 바랍니다.

라고 고지되어 있다.

경품을 지급받고 돌아가는 도박객

용산화상경마장에 등장한 과다경품: 신일 믹서기

2) 청구 요약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품이 제공된 경위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 청구 사유

마사회는 최대 6억원이 넘는 계약금액이 소요되는 계약에 수의계약이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주먹구구 식으로 용역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증 제26호, 증 제27호 참조>

2014년 7월 19일에 입찰 마감한 <렛츠런 CCC.(지사) 지정좌석실용 음료수 등 구매 연간 단가계약(재공고)> 사안을 보면, 예정 금액이 약 7억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계약은 6억 6987만원에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이 단지 적격심사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2015년 6월 28일 입찰 마감한 <LetsRum CCC. 영등포 지정좌석실 다과 공급>을 보면, 예정금액이 100,776,000원인데, 계약 금액도 똑같은 100,776,000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종합평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사회의 계약 관계를 보면 대부분 협상에의한 계약(종합평가)로 계약을 맺고 있고,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5년 5월 7일 입찰 마감한 <렛츠런CCC. 동대문 지정좌석실 다과공급>을 보면, 예정 금액이 21,991,200원인데 계약금액은 동일한 21,991,2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마사회가 다과, 음료수 및 도시락 계약을 할 때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 계약으로 맺고 있고, 예정금액과 계약 금액이 동일한 정황을 볼 때 특정인에게 계약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10월 16일에 방영된 KBS9뉴스에 따르면 매점 운영권을 대가로 찬성측 여론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사회 차장급 직원의 목소리를 빌려 “예산이 오르면 매점으로 해줘도 되고 경비대장 (시켜) 줄 수도 있고...”라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마사회의 다과·음료 등 기타 계약 정황을 검토하여 마사회가 특정인에게 특혜 계약 몰아주기를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구요약

마사회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계약 의혹 경위

마사회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찬성 여론을 조장 의혹 경위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독위원회의 직무유기와 봐주기식 행태,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1) 청구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마사회를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서도 마사회의 불법 행위를 제지하고 문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조·비호를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은 농림부의 법령해석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농림부의 공문을 보면 마사회의 입장료 불법 인상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상급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림부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감사하여 마사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서 경마·경륜·경정·복권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하여 일관된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감위는 마사회의 각종 불법 행위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사감위는 이를 제지하거나 행정처분 하지 않고 방관하고만 있습니다. 특히 사감위는 마사회에 본장: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 비율이 5:5가 되도록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으나 마사회는 이를 위반하여 끊임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를 제지하고 정부의 일관된 사행산업 축소의 임무를 다 해야할 것임에도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감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국무총리(실)은 행정 사안 전반을 총괄하고, 특히 일관된 사행산업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사행산업 축소라는 국가 정책을 위반하여 끊임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주재장관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마사회에 전달했는데, 마사회는 이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2015년 5월 31일 개장 강행을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마사회에 행정적 조치를 다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사행산업 총괄과 한국마사회 지휘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청구 요약

- 마사회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와 봐주기 행태,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참고 자료

- 주민대책위의 도박장 입점저지 활동

날 짜	주민 대책위의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5-10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 1차 회의
2013-05-14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운동 시작
2013-05-18	성심여중고 학부모 다음 아고라에 청원 (화상경마장-원효로 성심여중고주변 입점을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678명 서명)
2013-05-19	용산구의회의장 구위원회 심의자료 발송 약속(용문시장)
2013-05-22	주민대책위 2차 회의
2013-05-23	용산구민체육대회 앞 서명행사(오산고)
2013-06-04	주민대책위 3차 회의(정책위 구성)
2013-06-12	성심여고 재학생의 다음 아고라 청원 (용산구 원효로 경마장 입주에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878명 서명)
2013-06-13	주민 대책위 정책위 회의
2013-06-14	교통방송(tbs)에서 사건 취재 보도
2013-06-21	1만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용산구청 앞) 9층 회의실에서 문체부과장, 건축팀장 만나 구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했으나 거절당함.
2013-06-24	통반장 교육차 원효2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구청장을 대책위 및 주민 40여명이 면담 요청하여 50분 가량 면담 (구청장도 협조할 것과 이후 면담 약속)
2013-06-27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대책위 13명 대표와 구청장 및 각 부서장 면담 (함께 온 주민 20여 명과 구의원 3명은 문체부과장의 거부 아래 면담실 입실 거부당하고 6층 영상회의실에서 대기, 구청장은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용산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 약속함.)
2013-07-01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1차 요청서 발송 (구청 조직력을 활용한 주민서명운동 전개, 농축산부에 이전승인 취소 요청, 마사회에 사업 철회 요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마권발매소 불허용도) 변경 협조 요청, 용산구청 각 부서에 시행사가 건축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5가지 내용의 요청서)
2013-07-05	대책위는 농림부와 사감위, 서울시 등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용산구청은 대책위의 요청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2013-07-08	용산구 주민 대책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범시민 대책위의 기자회견 (입점 예정 건물 앞)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입점 예정 건물 앞,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7-16	용산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 앞 기자회견 (주민대책위와 범시민 대응 모임이 진영 장관에게 입점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
2013-07-18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2차 요청서 발송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 실천에 나설 것, 건축허가부터 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번벅 근거와 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
2013-07-19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림부의 이전 승인 건에 대한 것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용산구의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건)
2013-07-19	화상경마장 확장이전 예정지 앞, 사업 철회와 입점 저지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 시작, 이후 매일 1인 시위와 서명작업, 기도회 시작
2013-07-25	주민대책위에서 한국 마사회에 확장이전 사업 철회 및 여론 호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용산구청은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용산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용산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용산구민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2013-08-08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확대·이전 저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3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3차 미사 진행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09-11	용산구 관내 학부모 대표자 모임(성심여고 3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현재까지 매일 입점 예정지 앞 1인 시위, 기도회, 서명받기, 미사 등을 진행. 용산구 시가 등을 다니며, 거리 선전전과 현수막 달기 진행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 참여 문화제”(입점 예정지 앞)
2013-10-11	국회의원 정진후, 김기식, 유은혜 등과 주민대책위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함.
2013-10-14	주민대책위 대표 3명 세종시 농림부 국감장소에서 1인 시위, 농림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철회 요청, 주민대책위와 면담 요청.
2013-10-24	주민대책위 대표(정방)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 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나쁜 도박경마장 아웃 버스’를 운행하여, 마사회 국감장 앞에서 대책위원들이 집회를 함.
2013-12-31	2013년 12월까지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 총 17만명 받음 (용산구청 12만명, 주민대책위 5만명)
2013년 11월 ~ 2014년 1월	국회의원 황주홍, 김광진, 박인숙, 진 영 등이 화상도박경마장 관련 법안 발의 (학교와 직선거리 250m~2Km밖으로 외곽 이전 및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법안들)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07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 회견(성심여고 정문 앞)
2014-01-13	마사회(총괄본부장 박기성 이하 5인)와 대책위(허근 신부 이하 6인 공동대표)의 1차 협상 - 설 이전 입점 강행 않겠다, 지속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 마련하자 등의 내용
2014-01-16	마사회 현명관 회장,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2014년 1월 24일 입점 고지. 마사회는 노인회, 상인회 등을 다니며 물적 지원 약속으로 입점 묵인 회유 리서치회사 동원 홍보성 설문조사 및 주민 회유 등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개장을 위한 허위 명분 쌓기에 총력을 기울임.
2014-01-20	주민대책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력 저지 투쟁(대표단천막농성포함) 결의
2014-01-21	주민대책위, 청와대와 국회 농림위에 청원서 제출(진영 의원 청원소개소견서)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 및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연대 인사: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순천시의원(김석) - 연대 단체: 대전 월평동 주민대책위, 충주 주민대책위,순천 주민대책위
2014-02-22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공유 1차 가두행진(용문시장~효창공원역~남영역)
2014-03-01	2차 가두행진(산호아파트~리버힐아파트~용문시장)
2014-03-08	3차 가두행진(서부이촌동~용산역~전자상가)
2014-03-15	4차 가두행진(용문시장~숙명여대~남영역)
2014-03-22	5차 가두행진(서부이촌동~동부이촌동~금강병원)
2014-03-29	6차 가두행진(도원삼성아파트~리버힐아파트~산호아파트)
2014-04-03	국민권익위 농성장 현장조사 실시
2014-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도박규제네트워크 주관, 농성장 앞)
2014-04-12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공유 마지막 가두행진(서울시청 앞~동화면세점)
2014-04-13	성공회 나눔의 집 연합 미사 (농성장 앞)
2014-04-20	예수회, 성심수녀회 등 부활 미사 (농성장 앞)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5-22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 발표 (주최: 중독포럼, 국회의원 신의진)
2014-06-19	6.4 지방선거당선자들과 함께 하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철회 촉구 집회 (천막농성 149일째, 대책위 활동 415일)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6. 16) 접수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014-06-28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2014-06-29	마사회 기습 개장 2차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용산 교구연합회 기도회 실시(오후 5시, 농성장 앞) 천주교 미사 실시(오후 6시, 농성장 앞)
2014-07-02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5만 서명 전달(12만 서명은 2013년 마사회에 이미 전달) -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 주민 간담회 (오전 9시, 농성장) -국회의원 12명, 서울시의원 전원
2014-07-10	국민TV 을아차차 방송 (김율옥교장수녀님, 정방대표)
2014-07-11	임종석 서울시부시장 방문 (농성장)
2014-07-12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방문 (오후 1시, 농성장) 빈민사목회 주일특전미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 (오후 3시, 청운동사무소) -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2014-07-17	성심여중고 학생회 국회 기자회견 (오후 4시, 정론관)
2014-07-18	성심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학생 1050명 집회 (농성장 앞)
2014-07-20	박원순 서울시장님 주민 간담회 (오후 2시, 농성장)
2014-07-24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들 세월호 100일 함께 걷기 (오후 4시, 마포역~시청)
2014-07-25	전국교사 791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기자회견 (농성장 앞)
2014-07-27	조희연교육감님 방문 (성심여고, 농성장)
2014-07-28	김율옥교장수녀님 포함 마사회 영업방해 피고소인 17명 마사회 규탄 기자 회견 및 경찰서 출석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2014-08-01	용산구 초중고 교장선생님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08-07	화상도박장 반대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 (오후 1시30분, 농성장 앞)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08-10	노숙농성 200일 행사 가두행진 및 세월호 유가족 지지방문 (오후 12시30분, 농성장 앞~아파트~용문시장)
2014-08-14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마사회 주관 평가위원회 구성의 허구성 -무자격 전과자 경비원 고용 및 경비업법 규탄
2014-08-24	동물자유연대 동물악용한 도박장 호객행위 및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4-09-04	추석 단체 차례 및 고소 남발 마사회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09-13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500일, 마사회 규탄 용산주민문화제 (저녁 7시, 농성장 앞)
2014-09-20	서울시 마을이야기 참여
2014-09-22	국회토론회 ‘학교 앞 화상도박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관: 김광진의원,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
2014-09-23	마사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 제출 명예훼손·모욕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고소장 제출
2014-09-24	‘화상경마도박장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 마을 컨포런스 (주관: 용산마을공동체, 오전 10시 30분 성심여고 백합관)
2014-09-27	거리행진 (오후 1시30분, 전자랜드~용문시장~리버힐A~산호A~에클라트)
2014-09-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임시운영 종료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경비업법 위반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등 2차 고발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경비업법 위반 사실 밝혀낸 진선미 의원과 함께)
2014-09-30	서울시의회 발족식 참석
2014-10-04	거리행진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2014-10-05	거리행진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2014-10-11	거리행진 후 이태원축제 참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규탄 및 용산 화상도박장 임시중단 넘어 영구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경기도(구리시) 안승남의원님도 참여
2014-10-15	인태연의 을짱시대 “공기업 마사회의 꼼수?”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0-17	유투브 <마사회의 불법채증편>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 경마공원 앞 1인 시위 (오전 9시~ 오후 4시, 김경실 대표 외 2명)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국감장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 시위 및 참고인 출석 (김율옥 교장수녀님, 정방 대표)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조사 실시
2014-10-29	‘비리백화점’ 마사회, 현명관 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고발 및 31일 평가단 결과 발표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후1시20분, 용산 농성장 앞)
2014-10-31	마사회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도박보다 우리 학생들과 교육이,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우선”, 용산 주민 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발표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주민대책위원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4-11-05	YTN 투데이 이슈점검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결과 발표, 정식 개장하나"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1-06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FM 105.3MHz)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1-08	도박중독의 피해와 예방 포럼 (용산교구연합회 주관, 오후 3시 성심여고 백합관)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3	노숙농성 300일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 도박장 막고 도서관 만들기 만민공동회, 반대투쟁 사진전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07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2-19	설날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4-08	도박규제네트워크와 정방대표, 사감위원장 면담 (오전 10시40분, 사감위)
2015-04-21	사감위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위한 한양대 관광연구소 정방대표 인터뷰 (오후 3시, 농성장)
2015-05-01	도박장 반대운동 2주년
2015-05-02	용산구민의 날 행사 참석 (원효 2동 대표로 10인 11각, 승부차기, 줄넘기, 손에손잡고 선수 자격)
2015-05-06	서울시 농림축산과장, 문화체육과장 면담 (오후 3시, 성심여고 교장실)
2015-05-07	기습개장 시도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5-07	용산구에 농성장 사용료 이의신청서 제출
2015-05-17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 (오후 6시, 농성장 앞)
2015-05-27	학교 앞 도박장, 관광호텔 규탄 교육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5-29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시도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이학영 / 김광진의원 참석)
2015-05-30	마사회 노래교실 금, 토, 일요일까지 연장하여 실시
2015-05-31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5-31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기습개장
2015-06-03	기습개장 마사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2015-06-04	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대통령 호소 기자회견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2015-06-11	국회, 주민 무시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4	용산지역 국회의원 진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오후 1시 30분)
2015-06-16	농림위원회 마사회장, 농림부장관 현안보고 방청 (오전 10시, 국회)
2015-06-17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전 11시, 농림위원장실)
2015-06-18	도박규제운영회의 참석 (오후 1시, 정방 공동대표)
2015-06-20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인간띠잇기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6-23	마사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가족부에 신고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2015-06-23	농림위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김율옥, 정방 공동대표 면담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 사무실)
2015-06-25	권용하 전의원 1차 재판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방법원)
2015-06-28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녹색장터 (오전 10시~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6-28	마사회 입장료 2천원, 경품 살포, 어린이에게 경마권유 현장 포착 / 항의
2015-06-30	마사회 스스로 공약한 폐쇄사유 적발, 즉각 폐쇄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7-07	마사회 청소년 출입, 과대 광고, 경품 제공, 드라마 경마장면 사감위 신고 (오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07-10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오후 1시, 길농원)
2015-07-11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공개방송 (오후 2시, 농성장 앞, 용산FM 주관)
2015-07-12	폐쇄 사유 발생 - 도박장 추방 인간띠잇기 (낮 12시 30분, 농성장 앞)
2015-07-16	도박규제네트워크 이사회 참석 (오후 2시 30분, 도박중독관리센터)
2015-07-20	권용하 전의원 2차 재판 (오전 10시 15분, 서부지방법원)
2015-07-29	마사회 세금 포탈 의혹 제기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2015-08-04	경인방송 <시사자유구역> 라디오 인터뷰 (오전 7시 40분)
2015-08-11	농림부장관 민원 편지 발송 시작 (10월 8일까지, 82통 발송)
2015-08-13	도박중독 가정 덴마크 입양자 기자간담회 (오후 1시 30분, 농성장)
2015-08-14	참여연대 불온대장정 농성장 방문 (낮 12시, 농성장)
2015-08-23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들 도박장폐쇄 촉구 퍼포먼스 (낮 12시30분, 농성장)
2015-08-30	마사회․미래부 강력규탄 및 학교앞 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기자회견 (낮 12시, 농성장)
2015-09-03	권용하 전의원 3차 재판 (오후 3시 15분, 서부지방법원-김진두 증인 출석)
2015-09-04	‘주민대책위-을지로위원회-참여연대’ 학교 앞 도박장 즉시 폐쇄 촉구 기자회견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9-06	노숙농성 600일 도박장 추방 문화제 (오후 5시, 농성장)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3년을 담은 백서 발간 - 불볕더위와 칼바람을 견디며 지켜온 천막노숙농성 600일
2015-09-24	도박장 추방 기원 3번째 추석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2015-10-05	마사회 국감 철저 기자회견 및 방청 (오전 9시30분, 과천 경마공원 정문) 마사회 국감 김율옥 성심여고 교장수녀님 참고인 출석 (오후 2시, 과천 마사회 회의실)
2015-10-14	농림위원장 및 간사실 공문 발송 -국감에서 제시된 마사회와의 대화 제안서 및 법률안 개정 진정서
2015-10-18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추방 운동 900일 기자회견 -도박장 추방 염원담은 900개 종이학 접기 (오전 11시, 농성장)
2015-11-02	감사원 2차 감사청구, 사감위 2차 신고, 국민권익위 2차 진정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1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낮 12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낮 12시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