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국회, 종로, 정치부, 총선 담당
발 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담당 : 김동규 2016총선시민넷 공동사무처장 010-3940-2012) 2016총선서울네트워크 (담당 : 이승훈 2016총선시민넷 공동사무처장 010-3093-1386) 총선대학생네트워크 (담당 :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 010-4210-8415)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담당 : 박인숙 상임대표 010-3793-6573) 주거권네트워크 (담당 :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제 목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날 짜	2015. 4. 6(수). (총 6 쪽)
보도자료

낙선투어 1호 오세훈 후보 ‘시민 컷오프’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친환경무상급식 훼방‧뉴타운 광풍‧환경파괴‧혈세낭비‧반값등록금 반대 등

최악의 행보로,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규탄과 후보자 사퇴요구 쏟아져

지역 유권자들께 정확한 정보 제공․투표로 민심을 보여주자는 호소 발표

2016총선넷 시민투표 결과 ‘워스트 10’으로 선정되었고, 낙선투어 첫 대상자로

일시 및 장소 :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오세훈 후보 사무소 앞(경복궁역 1번 출구)

1.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와 서울 및 종로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2016년 4월 6일(수) 오후 1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오세훈 선거사무소 앞에서(경복궁역 1번 출구 앞) 오세훈 후보에 대한 항의 방문과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0대 총선 서울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시절과 이후에도 △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반대 △뉴타운·재개발 광풍 부채질 후 책임전가 △경인운하·세빛둥둥섬 추진으로 인한 환경 파괴·혈세 탕진 △청년 비하 발언 및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많은 국민들과 가계각층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는 서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정책들을 반대해왔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과정에서 불명예스럽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들을 강행하며 반환경적 전시행정을 강행한 대표적 인물로도 꼽힙니다. 이에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후보를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평가해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을 한 것이고, 총선넷 유권자위원 및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워스트 10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투표 결과 워스트 7로 선정)

3.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는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여  자진사퇴를 해야 하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거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세훈 후보는 과거 반민생․반환경인 정책을 강행하며, 국민세금을 전시성 사업에 진행하고,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훼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불명예퇴진을 했던 무책임 한 행태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후보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그것이 거부된다면, 결국 우리 유권자들이 오세훈 후보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4. 앞으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총선대학생네트워크·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주거권네트워크과 서울․종로지역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널리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별첨1. 2016총선서울시민연대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1. 3월 28일 서울지역 유권자 단체 80여개가 모인 ‘유권자권리행동서울회의’와 ‘2016총선서울시민연대’는 WORST 후보 7인 중의 하나로 종로구에 출마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를 지목했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http://bit.ly/1XegOPR 에서 확인 가능)

<표 > 서울지역 WORST 7 후보 상세내역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경도되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방해하고자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하였음. 서울지역의 대부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격렬하게 반대, 비판했고 오세훈의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결성해 대응을 함. 결국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던 주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하여 투표함은 개봉하지 않고 파기됨.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흘 앞둔 8월 21일 오세훈 시장은 "개표 가능 투표율이 달성되지 않거나 개표한 후 찬성률이 낮아 패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하여 정책투표를 재신임투표로 변질시켜 스스로 사퇴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음. 이 일은 ‘셀프탄핵’으로 회자되었음.	오세훈의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서울연대 등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단체
2011.6.2. 인공섬 ‘세빛둥둥섬’의 첫 국제 행사 명품 모피 쇼에 대한 비판. 또한, 개발위주 정책으로 도시 서민들을 황페화시킨 것도 모자라 뉴타운·재개발 광풍을 부채질하고 방치해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에게도 재앙이 된 뉴타운·재개발 정책에 큰 책임이 있어 토지주택공공성 단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왔음.	재개발행정개혁포럼/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등
2010년 서울운하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환경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서울환경운동연합
청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좋은 대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요즘 자부심이 없다고 힐난한 후, “개발도상국에서 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는 식으로 양극화 민생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우롱함.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계

※별첨2.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보도자료

-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후보로 정하고 사퇴를 촉구하며, 낙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의 2011년 반복지, 반시민적 행동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시 시민의 동의를 받아 잘 진행되고 있던 친환경무상급식을 되돌리고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무모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전국을 혼란케 했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자 집 아이’를 구별하고 보편 복지 확대를 후퇴시키려는 오세훈 시장 주도의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산시켰다. 서울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국적인 여론이 오세훈 전 시장의 대권놀음 수단이었던 나쁜 투표를 막아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 시장은 막대한 세금만 탕진시킨 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세훈 전 시장으로부터 자신의 과오와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그런 오세훈 전 시장은 아무런 결자해지의 노력없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종로구에 출마했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거머쥐었다. 천연덕스럽게 슬그머니 정치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다. 이것이 정치이고, 정의인가?

2014년에는 또 경남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후퇴에 대해 1년 넘게 투쟁하여 도민의 힘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냈다. 오세훈 후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치인이 아니던가? 우리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가 지난 2011년 막대한 세금을 탕진시키며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과오에 대해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오세훈 후보는 스스로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친환경무상급식 파탄 책임을 물어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단체 낙선대상 1호 후보로 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으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오세훈 후보 낙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더 이상 오세훈, 홍준표와 같은 정치인에 의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과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이상 홍준표, 오세훈과 같은 정치인에 의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홍준표-오세훈방지법’을 민생 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별첨3. 총선대학생네트워크의 반값등록금 도둑들 6인 선정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촉구 내용

1. 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3월 28일 낙선·낙천인사로 오세훈 새누리당 종로구 후보자를 포함한 ‘반값도둑들 6인’을 선정하고,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시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은 http://bit.ly/1XegZdQ 에서 확인 가능) 총선대학생네트워크가 오세훈 후보자를 낙선·낙천자로 지목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세훈

재산 58억

"나도 딸이 둘이고 둘째가 올해 대학을 졸업했는데 두 녀석 모두 대학다닐 때는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정책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11.06.04

반값하면 무리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하라 - 11.06.01 숭실대학교 강연회

※별첨4. 주거권네트워크의 보도자료 중 오세훈 낙선 대상자 선정 내용

1. ‘주거권네트워크’는 4월 1일, 서울시장 시절에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재개발 문제로 져야 할 책임도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세훈 후보를 낙선자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문 내용은 http://bit.ly/1Xeh0yE 에서 확인 가능)

오세훈 후보 (새누리당, 전 서울시장, 서울 종로구)

1) 주요경력 : 16대 국회의원, 33대(2006-2010년)·34대(2010-2011년) 서울시장

2) 선정사유 : 개발 중심 막공약 남발, 뉴타운 재개발 폐해, 주민 피해와 갈등 방치

- 뉴타운 재개발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부터 2010년에 사업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한 책임

- 동대문의 역사성을 훼손하면서 4860억원의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새빛둥둥섬’의 실패 등 개발 행정의 폐해의 전형을 보여줌.

- 코레일의 용산 역세권 계발 계획을 자신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무리하게 결합시키려다 실패하며 서부이촌동 지역 주민들과 공공기관인 코레일에 큰 피해를 입힘

3) 주요발언 :

- “뉴타운 사업은 좀 더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50군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06년4월12일 헤럴드 생생 뉴스, 라디오 인터뷰 인용)”. 이후 2006년5월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은 뉴타운 50군데 지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 26개 뉴타운 개발의 소외지역을 없애기 위한 취지이며 임기 내 다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고 난개발도 막는 효과가 있다”면서 뉴타운 지구 지정을 50개까지 하되 임기 내 다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며 발언

- “총선 이후 경제 상황이 허락하는 시점에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추가 지정하겠다(2008년3월28일).”며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붐을 일으키면서도, 선거 직후 “이번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강북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는 시점에서 절대 뉴타운 추가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2008년4월13일 평화방송 라디오).”며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