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담당
발 신	21c한국대학생연합 ( 담당 : 김성민 중앙집행위원 010-4210-8415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날 짜	2016. 4. 5(화). (총 3 쪽)
보도자료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

사립대 공학계열 2분위 학생까지만 반값등록금 혜택

전체 대학생 중에서도 41.7% 학생만 국가장학금 받아

일시 및 장소 :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21c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총선대학생네트워크는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달성되었다며 지하철 등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의 체감을 할 수 없는데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반발하며 대학생들은 수차례에 걸친 반박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에는 대규모 대학생집회를 개최하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3. 학생·학부모들은 반값등록금 완성을 전혀 체감할 수 없는데도, 정부는 완성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등록금 인하·진정한 반값등록금 완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생 당사자의 증언을 들어보며, 2012년 반값등록금 도입 당시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장했던 원안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구체적인 토론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론회 개요

(1) 토론회 제목 : 체감 할 수  없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

(2) 일시 : 2016년 4월 5일(화) 오후 2시30분

(3)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4) 주최 : 21c한국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총선대학생네트워크

(5) 기획 취지 :

-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반값등록금 완성 홍보물을 지하철 등에 부착하고 있음.

- 부족한 국가장학금 지급액, 전체 대학생 중 41%밖에 되지 않은 수혜자 등으로 인해 반값등록금 완성이라고 하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함

-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을 반박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원안을 비교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프로그램

사 회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 제 : 반값등록금 운영 실태와 문제점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토론1 : 체감하기 어려운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반박 / 오송희 성신여대 학생

토론2 : 반값등록금 수혜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토론3 : 다 갚지 못한 학자금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졸업생

/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

토론4 : 2012년 반값등록금 설계 원안 고찰 / 이광철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5.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교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일 경우 소득분위 3분위까지, 자연과학·공학 계열은 소득분위 2분위까지만 평균등록금 50%의 국가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1 참조>. 국가장학금 수혜자 현황을 보면, 20014년 2학기에도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의 학생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국가장학금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2014년 2학기 142,79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2014년 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 대비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비중
(단위 : 백만 원, %)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평균 등록금
소득 분위별 평균 국가장학금		4.49	4.57	4.58	3.73	2.96	2.19	1.74	1.29	1.26
국립	인문사회	127.4	129.7	130.0	105.8	84.0	62.1	49.4	36.6	35.8	3.5
	자연과학	104.6	106.5	106.7	86.9	69.0	51.0	40.5	30.1	29.4	4.3
	공학	99.5	101.3	101.5	82.7	65.6	48.5	38.6	28.6	27.9	4.5
	예체능	97.4	99.1	99.3	80.9	64.2	47.5	37.7	28.0	27.3	4.6
	의학	67.3	68.5	68.7	55.9	44.4	32.8	26.1	19.3	18.9	6.7
사립	인문사회	70.1	71.3	71.5	58.2	46.2	34.2	27.2	20.1	19.7	6.4
	자연과학	58.2	59.3	59.4	48.4	38.4	28.4	22.6	16.7	16.3	7.7
	공학	54.2	55.2	55.3	45.0	35.7	26.4	21.0	15.6	15.2	8.3
	예체능	54.3	55.2	55.4	45.1	35.8	26.5	21.0	15.6	15.2	8.3
	의학	44.6	45.4	45.5	37.1	29.4	21.8	17.3	12.8	12.5	10.1
주1)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Ⅱ유형 합산 주2) 1인당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 기준 주3) 비율 : 국가장학금 지급액 / 평균 등록금
주4) 2014년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96,728백만 원), 지방인재장학금 (75,877백만 원) 포함

6. 이와 같이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계 생활수준이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분위로 상승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상환제(ICL)에도 대학원생이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에 학자금 대출 금액이 12조원을 넘었습니다. 학부 졸업생 10명 중 8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학부 졸업생 평균 1471만원이 빚을 지고 졸업을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을 낮추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은 http://bit.ly/1N5IWz4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