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장외발매소 외곽이전 및 폐쇄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및

20대 총선후보 정책협약식

- 일시 / 2016. 3. 31(목) 11ㅍ 30분

- 장소 /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앞

사회 : 문창기(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1부 기자회견

- 참석자 소개

- 연대발언 / 권병휘(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심현덕(참여연대 간사)

- 규탄발언 / 김대승(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2부 정책협약식

- 정책협약 내용 소개

- 정책협약 참여 후보자 발언

- 정책협약

- 질의응답 및 폐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도박규제네트워크

월평동화상경마도박장폐쇄및추방을위한주민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기자회견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는 더 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화상경마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는 물론 강원도와 충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을 비롯해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위치해 있습니다. 주거지 바로 앞이고, 영화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진입하는 입구에 놓여 있어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도박장 앞을 지나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상 18층 지하 7층, 25층 규모로 된 도박장 건물은 신축할 때부터 철저히 주민들 몰래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마사회가 도박장 건물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박에 친숙해지게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이며, 어린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도박에 빠지라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부는 도박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를 막아야 할텐데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대전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은 1인당 하루 베팅액이 74만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좌석을 확대하여 2개 층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확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마사회법에 따르면 화상경마도박장의 변경(확장) 기준은 바닥면적 기준입니다.

마사회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폐쇄하려는 방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영구히 도심 내에서 영업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2개 층 확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이미 수차례 확장 중지 및 이전을 중앙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마사회는 아무런 반응 없이 지역주민과 대전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 그리고 전국 곳곳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정부와 사감위가 마사회를 통제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오로지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지정좌석제 입장료 인상, 온라인 마권 발매를 추진했고, 급기야 외국인 전용 화상경마도박장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마도박을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하지 않고,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는 이유는 사행산업을 없애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박 폐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 병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매출만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감위는 이런 마사회에게 경고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도심지에 있는 모든 사행산업 시설을 폐쇄·추방시켜서 도박 중독자 양산을 멈추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을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최우선순위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통제하고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폐해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법은 19대 국회에서 총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서 서울 용산과 대전 월평동을 비롯해 전국 화상경마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은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관련 정책 제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별첨1>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현황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고통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현재의   장소에서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도박시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박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반사회적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박시설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전국 30여 곳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의 심각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후보께서 도심 내  도박장 영업 제한을 주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방문자는 감소하고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어 도박중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1999년 개장한 이래 15년째 영업을 하고 있고, (구)계룡건설 사옥의 7층부터 12층까지 6개층을 사용하여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18시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마권장외발매소를 찾는 방문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당 배팅액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마권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배팅액이 증가하는 것은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표 1]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방문자 및 매출액 현황

<단위 : 명, 원>

연도	연간 입장객	1일평균 입장객	총매출액	순매출액※	1인당 배팅액	전국 1인당 평균 배팅액
2010년	696,943	4,646	227,072,485,800	61,309,571,166	325,812	347,355
2011년	533,743	3,558	254,278,586,400	68,655,218,328	476,406	398,924
2012년	398,259	2,655	250,252,455,800	67,568,163,066	628,366	485,791
2013년	365,734	2,438	254,074,720,400	68,600,174,508	694,698	499,895
2014년	352,199	2,348	263,200,000,000	71,064,000,000	747,305	483,979

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순매출액(고객 실제지출액): 총매출액-환급금

둘째, 마권장외발매소는 시설 자체가 도박중독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시설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일반 경마장(경마공원)에 비해 이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두 배 가까이 높고 베팅액수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중독 발생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가 환경, 즉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대전의 도심에 위치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도박중독에 빠질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도박중독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위한 교육시설 현황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네거리는 학생들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동안 아이들이 하교할 때 보는 광경은   마권장외발매소를 찾은 이들로 인한 무법천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평초등학교의 경우 1999년 160명이던 입학생수가 2013년 3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도박중독의 시작은 평균 15세 전후로 나타나며, 사행산업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도박성 게임 빈도도 높고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 대전광역시의 출산율이 22% 감소한데 비해 월평초등학교의 학생수는 72% 감소했음

아동의 성인도박 인식실태와 도박성 게임행동 예측요인(2006. 권선중)

넷째,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근 지역은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월평1동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평소에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금요일부터 마권장외발매소가 영업하는 날이면 이용자들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아파트 단지와 주변까지 불법주차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가게도 입구의 불법주차로 인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경제환경의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째, 마권장외발매소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환상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시 가장 크게 홍보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세수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12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대전시에 낸 세수가 178억원이지만, 시민들이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서 탕진한 금액은 675억원에   이릅니다. 즉, 675억원은 지역에 아무런 경제효과도 없이 허공에 날아간 돈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이후 월평동 상권은 각종 유흥시설만 밀집하면서 오히려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인근 자영업자들의 중론입니다.

지난 2013년 말에 한국마사회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 초, 대전의 마권장외발매소는 확장 없이 7층부터 12층까지 문화스포츠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마사회는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를 다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마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한 것이라곤 마권장외발매소를 문화공감센터로 바꾼 것 외엔 없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도박시설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 내에   있는 한 문제가 해결될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대책위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함께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도심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당선이 된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별첨2 정책협약문.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4.13총선 출마 후보자 정책협약서

본인은 마권장외발매소가 시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며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시설임에 동의하며 마권장외발매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① 사행산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 및 사감위 권한 강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미비로 인해 사행산업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 감독, 정책개선 등 사감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② 학교 및 주택가 지역 사행시설 설치, 이전 등을 금지하는 법률 장치 마련

마권장외발매소 등 사행시설은 도심지역에 밀집해 있어 시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사행시설     설치, 이전을 금지시키는 법률(마사회법, 학교보건법, 사감위법 등)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31일

20대 총선 후보자 ______________ 당   후보 _____________ (서명)

<별첨3>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현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료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2016년 3월 31 현재 800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범죄유발, 보행자교통사고, 차량교통사고, 고성방가, 담배꽁초무단투기, 거리흡연, 토사물 등 숫자로 표현 가능한 지표

1점으로 갈수록 긍정적 영향, 9점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용산구청의 건축허가 불허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무릅쓰며 도박장 건물 내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있고 곧 개장 강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려는 마사회의 간교한 술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를 인용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이며, 키즈카페 건축허가 행정소송 2심이 진행중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800일째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앞․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쟁을 빚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식 있는 시민들과 지각 있는 국민들에게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가치를 위해서 용산 주민들은 1000일 넘게 고통 받고 있으며, 처절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와 정부로 인해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용산 주민들은 하루 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마을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한 학교 부근, 주택가의 화상도박장 문제만큼은 정부가 이제는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별첨4> 충남 보령시 상황

1. 충남 보령시장은 2014년 7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 화상경마도박장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마사회는 당연히 추가적인 개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보령시민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2. 보령시는 이미 유치 신청까지 완료하여 마사회에서 의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주민 반대가 조금만 느슨해진다면, 보령의 화상경마장 유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화상경마장 유치는 보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데, 지자체가 건전하고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행성 사업으로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야 하겠습니까?

4. 전국 30개소의 경마도박장 주변은 도박중독, 가정파괴, 강력범죄 증가, 지역경제 파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역 주민들 통곡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령시의 경마도박장 유치 신청은 당장 철회돼야 합니다. 충남도는 보령시가 추진하는 경마도박장을 반드시 막아 충남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