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절반이야? 이게 완성이라구?!!

미완성 반값등록금 제대로 내리십시오!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 수신: 정치/사회/대학 언론사

■ 발신: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제목: 미완성 반값등록금 제대로 내리십시오! 진짜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

■ 날짜: 2016년 2월 29일 (월) 13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문의: 한대련 집행위원장 결의자 남영아 (0104582-8467)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합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셈입니다.

3.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 선정 기준에 허점이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매학기 마다 전체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분하고 있어 장학금 액수가 유동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 연구용역 결과 저소득층의 49.1%는 성적기준으로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장학금이 박근혜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4. 대학생들은 진짜 반값등록금을 원합니다.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소득분위가 상승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광고를 규탄하고 이것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진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대학생들은 2011년, 반값등록금 촛불을 만들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인들은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너도 나도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또한 반값등록금 실현이었습니다. 지금의 ‘미완성’,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진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이에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 순서

- 나의 등록금은 반값이 아니다 발언

- 박근혜정부 들어 우리대학 등록금 변천사 발언

- 연대발언(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 박근혜정부의 대학등록금정책 규탄 발언

- 대학생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반값등록금 거짓말 박근혜대통령 피노키오 퍼포먼스

■ 주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좋은 대한민국만들기 운동본부, 청춘의 지성,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 시행하라.

며칠 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립대 졸업식 축사가 화제가 되었다. 이른바 ‘반값등록금 학번’의 첫 졸업식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대학생이 맺은 반값등록금 정책협약이 지켜진 결과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등록금이 1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 덕에 학생들의 학업 몰입도와 여가 시간이 증가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을 통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강화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한대련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70.1%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시행이후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29.1%에 불과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반값등록금이 아니다. 기존 장학금을 제외하고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줄어든 금액은 평균등록금의 28%에 불과하다. 지급방식도 문제가 있다. 소득분위와 성적기준 때문에 54.8%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소득분위가 잘못 책정되어 어려운 형편에도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2011년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을 통해 저소득층의 49.1%가 성적기준에 미달될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기준을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 했다. 휴학 사유의 35.6%가 등록금 부담이다. 학자금 대출 졸업생 중 1/3이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만 명에 육박했다.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꿈을 키워야 할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좌절에 빠져들고 있다.

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요구한 반값등록금은 정부와 대학의 재정으로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2번째로 비싸다.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OECD 평균수준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고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이 남는다.

대학생들을 기만하는 거짓 광고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만든 것은 대학생들의 행동이었다. 지금의 ‘미완성’, ‘무늬만’ 반값등록금이 ‘진짜’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다시 한 번 나설 것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의 진정성 있는 등록금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