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 공동대표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언론연대 전규찬 대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담 당	언론개혁시민연대 (담당 김동찬 사무처장 010-7710-3251) 참여연대 (담당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날 짜	2015년 2월 18일(목)
제 목	[보도자료]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강당

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2.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월 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 일시 및 장소 : 2016.02.18(목) 14:00~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방송과 통신을 넘어선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제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언론학 박사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방송의 주민참여 중심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2015년 2월 1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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