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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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영화 선택권을 침해하고, 영화 관객들의 동의 없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키는 등 영화상영업자가 영화 관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스크린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상영시간을 실제보다 앞당겨 공지하며 영화상영 전에 상업적인 광고영화를 과다하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영화 관객이 제기하는 극장에 관한 불만 혹은 진정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상영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예산 영화의 육성 및 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지원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함(안 제3조제2호제6항의2 신설).

다. 영화업자 사이에 영화공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3조의5 제3항 신설).

라. 문화체육부장관은 영화 상영에 관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하고, 복합상영관에 대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려야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부장관은 공정한 영화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직권조사,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및 안 제28조제4항 신설).

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안 제38조, 안 제38조제1항제2호, 안 제38조제3항).

사.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영화업자가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아.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2호 신설).

자.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예고편을 영화 상영등급에 준하도록 하며,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 영상물이나 영화예고편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화상영시간을 관객에게 명확히 공지하도록 함. (안 제29조제3항 신설, 안 제42조의2 신설).

차. 복합상영관에서 특정영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상영되지 못하도록 하며, 저예산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카. 영화상영업자가 영화제목, 상영시간대, 상영 요일, 상영 기간 등을 명확히 신고하고 이를 고려해 영화상영업자가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도록 함. 또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영화들 또는 영화업자에 대해 차별할 수 없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안 제41조제1항).

타. 복합상영관이 제40조의2의 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9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파. 영화상영업자가 제40조의3의 영화상영업자의 의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하. 영화상영업자가 제42조의2의 영화상영시간의 공지를 위반하여 정확한 상영시간을 공지하지 않거나 영화 상영 시작 시간 후에 광고영상물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및 안 제9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거. 영화업자 간 영화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조의5 제3항 후단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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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복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제3조제2호에 제6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예산 영화의 육성 및 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지원.

제3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화업자 간 영화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이용자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상영에 관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4조1항의10에 해당하는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상영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영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용상영관의 지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영 및 배급의 겸영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은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을 겸영할 수 없다.

제28조의 제목 “(영화의 공급 및 유통)”을 “(공정경쟁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와 관련된 사실조사

2.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권고

4. 제3호에 따른 권고 불이행사실의 공지

5.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법률 위반 사실의 보고

6. 기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9조제1항제2호 중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예고편도 전항 각 호와 같이 영화 상영등급에 준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등급의 영화 관람객들에 한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를 “그 밖에 전용상영관의 지원 절차 등에”로 한다.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 ①복합상영관 영화상영업자는 상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정영화를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합상영관 영화상영업자는 한 개 이상의 전용 스크린을 지정하여 저예산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영화상영업자의 의무) ①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 시간대 별 관객 수,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해야 한다. ② 영화상영업자는 영화의 예매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상영하는 영화들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제1항 중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을 “영화제목, 상영시간대, 상영 요일, 상영기간 등”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① 영화의 실제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관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영화의 상영시간을 상영시간표와 영화관람권 등에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영화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시작 시간에 반드시 상영을 개시하여야 하고, 공지된 상영 시간에 광고 영상물이나 영화 예고편 등을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제1항에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복합상영관이 제40조의2의 상영의무를 위반한 때

5의 3. 영화상영업자가 제40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때

6의 2. 제4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정확한 상영시간을 공지하지 않거나 영화 상영 시작 시간 후에 광고를 상영한 때

제98조제2항에 제1호의3, 제4호의2,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3. 제3조의5 제3항 후단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자

4의2. 제40조의2를 위반하여 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시간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거나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도과하여 광고를 상영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복합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12. ∼ 23. (생 략)	12.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②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예산 영화의 육성 및 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지원.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의 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② (생략) 2015년 11월 19일 시행 예정 표준계약서	제3조의 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화업자 간 영화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 16. (생략)	1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이용자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상영에 관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4조1항의10에 해당하는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합상영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당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영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용상영관의 지원
5. ∼ 12.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상영 및 배급의 겸영 제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은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을 겸영할 수 없다.
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① ∼ ③ (생 략)	제28조(공정경쟁환경 조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와 관련된 사실조사 2. 영화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권고 4. 제3호에 따른 권고 불이행사실의 공지 5.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법률 위반 사실의 보고 6. 기타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2.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예고편도 전항 각 호와 같이 영화 상영등급에 준하여 분류하여야 하고 같은 등급의 영화 관람객들에 한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 ---------------------------------------------------------------------------------------------------------------------------------------------------------------------------------------------------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2. 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독립영화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전용상영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전용상영관의 지원 절차 등에----------------------------------.
<신 설>	제40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 ①복합상영관 영화상영업자는 상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정영화를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합상영관 영화상영업자는 한 개 이상의 전용 스크린을 지정하여 저예산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3(영화상영업자의 의무) ①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 시간대별 관객 수,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스크린을 배정해야 한다. ② 영화상영업자는 영화의 예매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상영하는 영화들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① ---------------------------------------------------------------------------------------------------------------------------------------------------------------------------------------- 영화제목, 상영시간대, 상영 요일, 상영기간 등 -----------------------------------------------------------------------------------------------------------------------------.
<신 설>	제42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① 영화의 실제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관객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영화의 상영시간을 상영시간표와 영화관람권 등에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영화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시작 시간에 반드시 상영을 개시하여야 하고, 공지된 상영 시간에 광고 영상물이나 영화 예고편 등을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①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 2. 복합상영관이 제40조의2의 상영의무를 위반한 때
<신 설>	5의 3. 영화상영업자가 제40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정확한 상영시간을 공지하지 않거나 영화 상영 시작 시간 후에 광고 영상물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때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제98조(과태료) ① (생 략)	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1. ∼ 1의 2. (생 략)	1. ∼ 1의 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 3. 제3조의5 제3항 후단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복합상영관의 상영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시간을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거나 영화 상영 시작 시간을 도과하여 광고 영상물이나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때
7. ～ 8. (생략)	7.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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