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보도자료
일 시: 2014. 5. 26 (월) 13:30 장 소: 국회 정론관
담 당: 진경호 위원장 010-2039-5483 한강희 사무국장 010-5007-3072 전 송: 032-541-2031 전 자 우 편: sunnia119@naver.com

- 차량 값 폭리, 중간착취, 차량강제매각 강요!! 등

우체국 악덕위탁업체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지금도 갑을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체국 위탁 택배 배달원들의 고통...

- 5.28일(수)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 갑을 투쟁 1년 종합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네트워크)

□ 5.26 우체국 위탁 택배 문제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주최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정치부, 국회 출입 담당(보도자료 총 6p)

□ 공정위 신고인 :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김남국 변호사(법무법인 예율)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우체국 위탁업체 일부가 자행하고 있는 차량값 폭리, 중간알선업체의 차량 값 중간착취, 택배차량 강제 매각 강요 등의 횡포와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3. 우체국택배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우정사업본부가 중간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주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시 배달기사와 재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중간위탁업체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순간 관리비 명목으로 위탁배달원이 배달하는 수수료에서 1인당 30만원(평균치)가량을 공제하고, 떠 영업용번호판 지입료 명목으로 한 달에 12만원에서 17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위탁업체(자세한 업체명은 공정위 신고서 참조)가 신규로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면서, 1대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을 중간마진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 택배업에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린 피눈물 나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도 모자라 차량을 강제매각하면서 엄청난 금액을 중간에 착복하는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국우체국위탁조합은 중간업체 중 특히 죄질이 무거운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7. 또,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세종물류기업이나 JCY하진운수 등 중간 물류 알선업체들은 인터넷상에 우체국위탁배달원 모집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찾아온 배달원 희망자들에게 차량을 2,800만원(시가 1,700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업체가 배달원 모집을 이들 중간알선업체에 요청함으로써 이들의 차량 값 폭리를 방조내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배달원 모집과 차량 값 폭리를 취하는 중간알선업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등 어느 기관에서도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서, 우체국위탁 배달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 아울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는 우체국 물류지원단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이란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선정한 특정우체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 이들은 해당 우체국 위탁배달원 총원 대비 30%의 차량을 강제 매각케 하고 자신들 소유차량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월 30~40만원을 공제함) 그런데, 이들은 자기 사정으로 해당 우체국과의 수의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일거에 자기차량을 회수함으로서 강제로 차량을 매각 당하고 리스차량을 운행하던 배달원들은 또다시 차량을 신규로 매입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이는 법률적 판단 이전에 멀쩡히 운행하던 차량을 강제매각하고 또다시 수의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돼, 배달원 입장에서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을 해지당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자 횡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위탁 택배원들에게 할당하는 택배 물건 중 여러 이유로 분실되는 물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적도 없는 물건에 대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위탁업체는 우리 배달원에게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시키고 있습니다.(근거자료 별첨)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1일부로 위탁관련 표준계약서를 전면수정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위탁 배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수정된 표준계약서 제 16조 3항은 위탁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했을 경우 우체국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분실물이 발생하면 우체국은 위탁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위탁업체는 위탁배달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탁배달원에게 책임을 지속적으로 전가한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당장 해지해야 합니다.

12. 이에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우체국 택배 위탁업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5월 26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며,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차량 값 폭리 및 불공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업체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바쁘시더라도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공정위 신고서 내용

피 신 고 인

주식회사 제이씨와이하진운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48(도천동, 3층4호)

대표이사 : 한 재 도

전    화 : 확인불가(2014년 02월 19일 현 주소로 이전)

2. 주식회사 정우물류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14 크레신타워3차 제6층 614호, 615호

대표이사 : 장 순 열

전    화 : 02-453-6666

3. 주식회사 세종기업물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5-8 예크빌딩 2층

대표이사 : 박 순 옥

전    화 : 02-3663-3888

4. 주식회사 조은운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83, 202호(송파동, 성일빌딩)

대표이사 : 정 하 국

전    화 : 02-415-0014

[별지3]

신 고 내 용

당사자 관계 및 우체국 택배 운영 형태

가. 당사자 관계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과 택배 배달 위탁업무를 체결한 택배기사들이며, 피신고인들은 우체국 예금 및 택배 등의 우편 사업을 영위하는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입니다.

나. 우체국 택배 운영 형태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사업은 각 지역 우체국에서 수하물을 집하한 다음 송달장소로의 배달 업무는 지역․물량 등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후 그 대부분을 개별 업체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피신고인들과 같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위탁업무를 수탁 받은 개별업체들은 다시 동 업무에 대하여 배달구역, 배달방법, 손해배상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개개의 택배기사들에게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방의 대 도시 중심으로 약 1,830여명의 위탁 택배기사들이 우체국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형태 때문에 위탁업체와 택배기사 사이의 계약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위탁업체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당사자 이름만 바꾸어 수포우편물 용역 ‘위․수탁계약서’로 사용하고 있고, 동 표준계약서는 모든 위탁업체가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추후에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피신고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피신고인들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피신고인들의 위법한 행위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위법한 행위를 우선 신고하고, 다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사례 및 자료를 취합하여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택배차량 구입 강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과 택배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받은 번호판과 배송트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한 택배기사들은 원래부터 택배배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는 운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들은 무조건 자신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며,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번호판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월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형성된 사용료를 매달 지불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피신고인들이 분양하는 2013년형 포터(트럭)의 신차가격은 135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차량의 가액을 1000만 원 이상 부풀려 무려 2,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차량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싸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경우 계약 또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지나친 가격을 약간만 절충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도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 가격 때문에 절대로 피신고인들이 강매하는 차량을 매입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택배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피신고인들이 제공하는 차량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운송 사업에 필요한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도 협의가 아닌 피신고인들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신고인은 그 어떤 이의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일방적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부당한 차량위탁 관리비 지급 강요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 (위탁관리비) ① “을”은 위 차량에 대한 위탁 관리비를 매월 십오만 원(부가세별도)을 매월 급여일 운영 위탁관리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물가 및 관리비용의 상승요인이 있는 경우 인상된다.

제6조 (차량의 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 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항시 사업구역을 “갑”에게 통보한다. 이를 태만히 한 결과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세종기업물류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신고인은 차량을 인수 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 등 차량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피신고인에게 차량 ‘위탁 관리비’라는 명목의 비용을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위 규정에 따르면 차량 관리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고,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도 신고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은 실질적으로 차량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피신고인에게 중복하여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출한 차량관리비를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피신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부당하게 중복 지급․강요당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위반행위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그 외 피신고인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피신고인들은 현저히 낮은 대가에 의한 용역제공 요구 또는 기존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배송 트럭 도장 비를 신고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한편 도장 업체 선정 및 가격 등을 아무런 협의 없이 피신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비용만을 통보하고 지급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피신고인들이 특정 업체들과 담합하여 평균 도장비 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책정하였을 것이 강하게 의심되었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어떻게 못하고 피신고인들이 요구한 도장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정우물류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송용 번호판이 아닌 냉동차 운행 번호판을 제공하였습니다. 피신고인 정우물류가 제공한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부탁되어야 할 콤프레셔가 없었고, 정우물류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모형 콤프레셔를 달고 냉동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송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외 피신고인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서 제출 이후 추가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3.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신고인들과 불공정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인들부터 부당한 이익을 계속적으로 편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위법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귀 위원회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시어 피신고인들의 드러나지 않은 위법한 행위들까지 찾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여 이번 기회에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길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 관련 자료는 추후 개별 기업별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신고인

전국우체국국위탁택배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