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사항 업체별 설명자료

1. 조은운수

1-1) 차량금액 폭리 건

2013년 7월에 지입기사 장준이 조은운수 업체의 차량을 구입 함.

차량 구매의 이유는 조은운수의 차량을 구입해야지만 택배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

조은운수는 시세 약 1500만원의 차량을 2천4백만 원가량에 판매 함

지입기사 장준은 차량구입가 14830000원, 내장탑 설치비용, 2310000원

도색비용, 605000원, 기타(등록, 취득, 보험) 746468원, 그이외 잔여금액이 포함된 23900000원에 차량을 구입. 결국 업체 측에서는 커미션 명목으로 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함.

1-2) 도색업체의 일방적 선정

택배기사 장준은 조은운수가 사전에 도색을 완료 한 차량을 구입하게 됨.

도색은 2013년 7월 31일 “예스창작모터스”에서 실시 함.

사전에 도색되어진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택배기사 장준은 도색업체 선정에 대한 자율성 및 선택권이 없는 상태. 다소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짐.

2. 정우물류

2-1) 차량금액 폭리 건

2012년 11월 21일에 매수자 택배기사 정종국은 매도자 정우물류 로부터 천만 원에 차량을 구입함.

구입한 차량의 중고차 시세는 6백만 원 정도라고 함

정우물류 측은 4백만 원가량의 차량 금액 폭리를 취함.

2-2) 영업용 번호판 건 (냉동차 둔갑후 번호판 비용 폭리를 취한 사례)

2014년 1월에 정우물류 관리자는 번호판 구입자 에게 3개월 안으로 영업용 번호판 을 부여하기로 함.

차량의 번호판 은 87거 7928 임.

번호판 구입자는 3백만 원에 정우물류로부터 번호판을 구입하게 됨.

정우물류 측 은 일방적으로 번호판을 떼어 감.

떼어가고 나서 냉동차성격의 번호판을 부여 함.

상기 차량은 냉장 탑에 콤프레셔가 없는 차량으로서 냉동차의 성격을 가진 차량이 아님.

콤프레셔 가없고 보형물만 붙이는 형태로 냉동 탑으로 둔갑시켜서 높은 값에 비싸게 판매한 사례.

3. JCY하진운수 차량 값 폭리

3-1) 신차 2500만에 강매

2014년 4월 24일 JCY하진운수는 택배기사 김종진 에게 신차를 2500만에 판매한 사례. 2500만원은 차량 제작비용으로 써 도색, 탑 제작비용을 합한 전체가액 을 말함.

3-2) 중고차 2250만에 강매

2014년 4월24일 JCY하진운수는 택배기사 김정일 에게 중고차를 2250만에 판매한 사례.

2250만원은 중고차량 인수비용을 말함.

4. 세종기업물류(중간알선업체) 차량금액 폭리 건.

◎ 중간알선업체 정의

세종기업물류= 중간알선업체로써, 직접 위탁택배 업무의 당사자가 아님

세종기업물류는 구직자(택배기사)와 위탁업체를 연결해주는 알선 업체임.

◎ 중간알선 업체 설명

중간알선업체는 우체국택배기사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이 구인광고를 본 구직자는 중간알선업체에 지원을 하여 입사과정을 거치고 우체국택배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중간알선업체가 우체국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흡사 우체국과 관련 있는 듯 구직자를 호도 합니다.

이를 본 구직자는 우체국과 연관된 기업인 걸로 생각하여 입사과정을 거치고 차를 비싸게 구입하게 됩니다.

중간알선업체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세종기업물류 차량 값 폭리 사례

1) 택배기사 진 기호는 2013년 9월 25일 세종기업물류로부터 차량을 계약함.

차량분양가는 총 2500만원 이며, 계약금은 차량 분양가의 10%인 50만 원 임.

차량 분양가 중 탑 제작비용은 300만원 이라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음.

2) 택배기사 조 병길은 2011년 11월 24일 세종기업물류로부터 차량을 계약함.

차량은 2011년식, 포터2 이며, 차량번호는 서울 85자 5253 임.

2014년 5월 1일 현재, 2011년 식 포터의 중고차량 가격은 평균 950~10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음.

2011년 신차 가격은 1500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세종물류는

2400 만원에 차량을 매매함으로 써, 차량폭리를 취한 업체라고 할 수 있음.

차량분양가는 총 2400만 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차량분양가의 10%인 440 만원을

지불 함.

2-1)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서 조항

계약서를 살펴보면, “수탁계약자는 위탁소속사와 차량분양 계약 시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환급되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차량 분양계약을 하고 부가세가 환급되면 즉시 통장에서 인출하여 분양 잔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청하며, 차후 민, 형사상 및 세무회계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이며, 통장에서 인출을 방해 시는(비밀번호 변경, 지급정지, 통장 분실신고 등)위, 수탁계약이 해지되며, 해당금액을 배상할 것을 각서 한다.(수탁계약자는 통장 및 도장을 회사에 위임한다)

3) 택배기사 권 중탁은 2013년 1월22일 세종기업물류로부터 포터2를 계약함.

차량분양가는 2500만원 이며, 계약금으로 190만 원을 지불함.

2013년식 포터의 신차가격은 1500만~1700만원으로 형성 돼 있음.

차량번호는 서울85자 5218 차량 임.

3-1) 문제가 소지가 있는 계약서 조항

◎ 계약만료이전 퇴사 시는 소속사에 위약금으로 6개월분의 지입관리비를 소속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을”이 운수업을 하기위하여 지급한 법인 영업용번호 사용비용, 취업 및 업무진행비 등 용역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갑”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추후 발행요구 시 부가세 및 가산세를 “갑”에게 별도지급 해야 한다.

차량구입자 들의 계약서의 조항은 동일. 계약서 조항은 공통된 사항으로써

단, 차량금액은 차이가 있음. (4번부터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공통된 조건임으로 별도, 기재하지 않음)

4) 택배기사 김 기규는 2011년 12월 30일 세종기업물류로부터 차량을 계약 함.

차량분양가는 2500만 원이며, 계약금으로 540만 원을 지불 함.

차량은 2012년식 포터 2이며, 차량번호는 서울95자 5251 임.

5) 택배기사 태 현식은 2013년 2월 23일 세종기업물류로부터 차량을 계약함.

차량 분양가는 2500만 원이며, 계약금은 190만 원 임.

차량은 2013년 식 포터2이며, 차량번호는 서울83자 1540 임.

6) 택배기사 최 승원은 2013년 2월 5일 세종기업물류로붙 차량을 계약함.

차량 분양가는 2500만 원이며, 계약금은 190만 원 임.

차량은 2013년식 포터 2이며, 차량번호는 서울 85자 5647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