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 고 인     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변호사)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성 춘 일

전화 : 02-853-7831, 팩스 : 02-853-7832

피신고인       1.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대표이사 이원준

2.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 (상암동, IT타워)

대표이사 서정

3. 메가박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86

대표이사 여환주

신고명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피신고인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라 함),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라 함), 메가박스 주식회사(이하 ‘메가박스’라 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관계

가. 신고인

신고인 1은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신고인 2는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에서 일하고 있고, 청년유니온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청년(15~39세)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반노동조합이며, 신고인 3은 1988년에 설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등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성춘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진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2. 영화 상영 전 광고 실태

소비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의 상영시간 및 시간대를 중요시 합니다. 이 때문에 영화는 감독판과 별도로 영화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편집을 가하여 상영시간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TV 광고의 경우 광고 수익은 대부분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시청자들의 광고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은 편이나 영화는 소비자들이 직접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광고 수익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연관성이 적으므로 회피 가능성 높은 편입니다.

<극장 관객의 심리적 요인과 극장광고 태도 및 회피와의 관계성 연구 : 심리적 반발, 공정성 지각 및 경험성 지각을 중심으로>, 강태중 · 김재영, 한국공고호보학보 제10-3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시간을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4. 9. 29.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증 제1호증 : 인터넷 기사).

<표1> 영화관별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광고 건수와 시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 ‘영화 한편 보려면 11분간, 22개 광고 ‘강제’ 관람해야‘ 참조. 2014.9.29

영화	영화관		표시 상영시간	실제 상영 시간	표시 상영시간 후 광고		총광고
					시간	건수	시간	건수
타짜 (19금, 147분)	메가박스	코엑스	11:10	11:22	12분	24	22분	45
	CGV	왕십리	10:55	11:05	10분	19	20분	35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0:00	10:12	12분	21	17분	33
두근두근 내인생 (12세 관람, 117분)	메가박스	코엑스	13:25	13:37	10분	20	10분	20
	CGV	왕십리	13:20	13:30	10분	20	20분	39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4:30	14:42	12분	27	16분	36
평균					11분	21.8	17분 30초	34.6

* 총 광고는 표시된 상영시간 전 후 광고를 합산함

이와 같은 상영시간은 티켓뿐만 아니라 각 극장 홈페이지, 극장의 티켓 판매소에서도 동일하게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티켓에 예고편 상영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티켓, 홈페이지, 티켓 판매소의 전광판에 표시되는 영화 상영시간을 실제 상영시간으로 알고 위 상영시간 전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티켓에는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 시간이 10여분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음

또한 티켓의 문구는 영화 예고편의 상영을 표시할 뿐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광고를 얼마 정도를 관람할 지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피신고인들의 위법 행위

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

1)롯데시네마

가) 롯데시네마 청량리점

피신고인 롯데시네마는 2014. 11월 초경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1. 16(일). 16:10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 <카트>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 발행한 영화 <카트> 티켓에도 ‘2014-11-16(일) 4회 16:10-17:55(6관)’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16:10으로 표시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 영화 카트 티켓)에도 ‘2014-11-16(일) 4회 16:10-17:55(6관 K열 3번)’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시간을 16:10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러닝타임을 16:10-17:55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14. 11. 16. 티켓 판매소의 전자게시판에도 <카트>의 상영 시작시간을 16:10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 11. 16(일)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는 16:05경부터 영화예고편(덤앤더머2)-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부처 불량식품 신고1399번 광고-노스페이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 광고-비타500-뷰핏-롯데면세점(롯데월드점)-대한항공-한국산업인력개발-동반성장위원회+롯데그룹 공동 ‘창조경제 관련 홍보’-농심너구리-후한의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영화예고(퓨리)-맥심모카골드-보건복지부 출산장려 광고-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광고-영화예고-우체국보험-KT알뜰폰 M모바일-영화예고-롯데카드-삼성갤럭시노트-LGU플러스-롯데캐슬(롯데랜드마크(16:18분)-롯데시네마 시설 안내-영화예고 등 상영으로 16:22경에야 영화를 시작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 롯데시네마 극장 광고 녹음파일).

나)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역점

롯데시네마는 2016. 1월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5. 1. 24. 09:50 홍대입구역 롯데시네마에서 <와일드>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사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역에 설치된 전자기기가 발행한 <와일드> 티켓(증 제5호증 : 영화 와일드 티켓)에도 ‘2015-01-24(토) 1회 9:50-11:45 2관(8층)’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09:50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러닝타임을 9:50-11:45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5. 1. 24. 티켓 판매소의 전자게시판에도 <와일드>의 상영시작 시간을 9:50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 1. 24.경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역에서 <와일드> 영화는 10:00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다)소결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자 등은 ⅰ)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ⅱ)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심사지침(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5호)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의 감독판의 편집과 상영시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영시간은 소비자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영화관의 광고를 회피하는 정도를 감안하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영화 상영 시작 시간 또한 광고 상영시간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시네마는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포함시켜 표시하였는 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하여 표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를 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CGV

CGV는 2014. 10. 말경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0. 30. 08:50 CGV 신도림점에서 영화 <나를 찾아줘>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CGV 신도림점에서 발행한 <나를 찾아줘> 티켓(증 제6호증 : 영화 나를 찾아줘 티켓)에도 ‘2014-10-30(목) 1회 08:50(오전)-11:29(오전) 5관’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08:50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러닝타임을 08:50-11:45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14. 10. 30. 티켓 판매소의 전자게시판에도 영화 <나를 찾아줘>의 상영 시작 시간을 08:50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08:50분부터 5관에서는 우리은행 가나다 카드 광고, 신한은행 광고, 모두투어 광고, 여행박람회 광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광고, SK 이노베이션 광고, MG 새마을금고 광고, CGV 카트 스타 라이브 톡 광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Hicar 광고, BLACK YAK 광고, 마이보틀 광고, 쉐보레 광고, 삼천리자전거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광고, 기아 쏘렌토 광고, LG 스마트폰에 폴더를 더하다 광고, 올레 기가 산다 광고, 현대 live brilliant 싼타페로 만든 작품 광고, 현대카드 혜택안내 광고,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광고, LG U+ 0클럽 광고, LG U+ 홈CCTV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금호타이어 광고, 비상시 대피로 안내, CJ 제일제당 왕교자만두 광고  관람 주의사항 등 상영으로 상영 시작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경과한 09:05이 지나서야 영화 <나를 찾아줘>가 시작되었습니다(증 제7호증 : CGV 극장 광고 녹음 파일).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자 등은 ⅰ)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ⅱ)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심사지침(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5호)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의 감독판의 편집과 상영시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영시간은 소비자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영화관의 광고를 회피하는 정도를 감안하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영화 상영 시작 시간 또한 광고 상영시간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GV는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포함시켜 표시하였는 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하여 표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를 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3) 메가박스

메가박스는 2014. 11월 초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1. 2. 22:00 메가박스 신촌점에서 영화 <나의 독재자>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영화 <나의 독재자> 티켓(증 제8호증 : 영화 나의 독재자 티켓)에도 ‘2014-11-02(일) 6회 22:00-24:18 2관’으로 상영 시작시간을 22:00로 표시하였으며, 러닝타임을 22:00부터 24:18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표소 전자전광판에도 상영 시작시간을 22:00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메가박스 신촌점 2관에서는 22:00부터 제약회사의 비영약 광고, ok저축은행, 포스코 광고, 현대카드 광고, 현대해상광고, sk텔레콤 광고, 맥심TOP 광고, 국민연금 광고, KT광고, 국민건강보험 광고, 전라남도 광고, 영화 예고편, 씨앤씨 미술학원 광고, 맥심TOP 광고, 린나이광고1, 린나이 광고2, 관람주의사항 30초, 현대자동차 광고, 낫 광고, 코웨이 광고1, 코웨이 광고2, 코오롱스포츠 광고, 영화 예고편, SKT 광고, 뉴트리라이트 광고, 배달의민족 광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광고, 영화 예고편 등의 상영으로 20:14분이 지나서야 영화 <나의 독재자> 상영을 시작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 메가박스 극장 광고 녹음 파일).

한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자 등은 ⅰ)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ⅱ)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심사지침(제정 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5호)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의 감독판의 편집과 상영시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영시간은 소비자들이 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영화관의 광고를 회피하는 정도를 감안하면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영화 상영 시작 시간 또한 광고 상영시간과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박스는 광고 상영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포함시켜 표시하였는 바,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축소하여 표시하는 등의 기만적인 표시를 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다. 소결

이와 같이 국내 극장의 93%를 소유하고 있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광고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포함시켜 표시하는 기만적인 표시를 하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4. 조사요청사항

신고인으로서는 피신고인의 내부 사정을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바,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피신고인들의 전국 극장의 광고 상영 실태 및 광고 시간, 광고 수익, 상영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상영이 가능하며 TV는 이를 위해 일부 광고에 대해서는 시청 시간별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영 등급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므로 관람 영화 등급에 따른 광고 내용 현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피신고인들은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영화 상영업자로서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시간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득하고 있는 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고인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자료

증 제1호증             인터넷 기사

증 제2호증             영화 보이후드 티켓

증 제3호증             롯데시네마 극장 광고 녹음파일

증 제4호증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사진

증 제5호증             영화 와일드 티켓

증 제6호증             영화 나를 찾아줘 티켓

증 제7호증             CGV 극장 광고 녹음 파일

증 제8호증             영화 나의 독재자 티켓

증 제9호증             메가박스 극장 광고 녹음 파일

2015. 2. 9.

신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성춘일

공정거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