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대학 담당
발 신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담당:배재흠 교수010-6289-236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안진걸 처장 019-279-4251/심현덕 간사010-9323-9863) 사학개혁국본 (담당: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010-9696-5482)
제 목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 확정 판결
날 짜	2016. 1. 18(총 15쪽)[해직교수들 소송현황 및 이인수 총장에 대한 항고이유서 별첨]
보도자료

드디어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 ‘부당해고’라고 최종확정 판결! 수원대 장경욱‧손병돈 해직교수에 대해 소청심사위, 행정법원1심‧항소심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  - 수원대교협‧참여연대, 감사원·교육부·법원도 확인한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항고에 이어 항고이유서도 제출(서울고검) : 현재, 검찰이 이인수 총장의 40여 비리를 무혐의 처리하고 변호사비 횡령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봐주기식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정식 형사재판 회부한 상태

수원대 해직교수 6인 모든 소송에 승소, 교육부는 수원대 임시이사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 해임시켜야

1.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 부당하고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한 장경욱‧손병돈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측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 부당해고 교수 6인 중, 먼저 장경욱‧손병돈 교수가 2년여의 긴 시간 끝에 최종 승소로 복직을 눈앞에 두었습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2. 2014년 4월 30일, 교원소청위원회는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공정한 재임용 심사 요구권이 침해된 것이고,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이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교원소청위 결정문 첨부)

3. 수원대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기속력있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을 끝없이 괴롭히겠다는 수원대의 악의를 보여준 것이 할 것입니다.

4. 그렇지만, 2014년 12월 5일 서울 행정법원 12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업적평가 기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이라 인사위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로 위 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1심 판결문 첨부)

5. 수원대 측은 이에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역시 “수원대 측에 객관적 평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그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은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2015년 8월 24일에 또 내렸습니다.(2심 판결문 첨부)

6. 2심 판결문에서 충격적인 것은 학교 측이 봉사 점수 미달이라는 해괴한 자의적 항목으로 20여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을 재임용거부 처리한 후, 대부분을 재임용처리해 주고 장경욱‧손병돈 교수만 재임용 탈락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에서 정한 엄격하고 객관적인 재임용 절차를 학교 측이 회피하고 있다는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도 있었습니다. 즉, 학교 측이 수원대 비리를 공익제보한 두 교수를 탄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위법적인 해고를 자행한 것이 교원소청위, 1‧2심 행정법원의 판결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대 측은 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년 1월 14일 이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장장 2년여 간의 소송에서 장경욱‧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대법원 판결문 첨부) 위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하여 장경욱‧손병돈 교수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8.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검찰의 봐주기식 약식기소에 대해 법원이 최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2월 15일 형사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사필귀정이지만, 검찰이 40여개에 달하는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를 봐주기하고 무혐의한 것은 결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및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감사원, 교육부, 법원에 의해서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이인수 총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주에는 자세한 항고이유서도 서울고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항고이유서 별첨함)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노골적으로 봐주기하고 편들기 하고 있다는 범국민적 비판에 대해, 검찰은 이번 만큼은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반드시 희대의 사학비리 세력을 엄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교육부도 즉시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이인수 총장을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파일 목록

- 교원소청위 결정문/행정법원 1‧2심 판결문/대법원 판결문(별도 첨부)

- 이인수 총장 비리에 대한 항고이유서/수원대와 해직교수들 각종 소송 현황(아래 첨부)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한 최근 보도자료(아래 첨부)

※ 별첨 1 : 이인수 총장 정식재판 회부에 대한 보도자료(2015.12.14일 보도자료)

1. 수원지검은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을 수사한 결과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수사 과정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소환조사도 언론사와 국민들 몰래 비공개로 진행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2.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처분까지 했으며, 7500여만 원이나 되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와 같은 수원지검의 부실 및 봐주기 수사는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이미 서울고검에 항고하였습니다. 또, 7500여만 원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도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

4. 다음은 검찰이 스스로 밝힌 피고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수 재임용소송 관련 소송비용 5,500,000원, 직원 해고무효확인소송 관련 소송비용 합계 25,760,720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소송비용 합계 44,000,000원, 총합계 75,260,720원을 업무상 보관 중인 수원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각 지급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하였다”

5. 75,260,720원의 금액을 횡령하고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한 부분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황당한 처분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무슨 근거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2011년 1건,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수원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하여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경 또다시 수원대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22,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게 한 바, 이는 동종 누범으로서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학교의 비리들을 내부 고발한 배재흠 등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에 대하여 파면, 재임용거부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위 교수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무려 44,000,000원을 교비회계에서 횡령 한 바, 이 또한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양형 가중요소를 감안할 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업무상 횡령 금액이 75,260,720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6월’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인수를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 장악과,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근본적임 문제제기가 쏟아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 교수 154명이 재판부에 약식 기소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통상재판 청구 요청서”를 보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 변호사들(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 등)도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등도 검찰이 봐주기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고 재판부의 정식 형사재판 회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8. 각계각층의 분노와 호소가 통했던 것일까요? 결국, 수원지법은 12.10일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이인수를 정식 형사재판에 전격적으로 회부했다는 것이 12.13일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은 검찰 수사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관 변호사들이(이인수 총장의 형사재판 변호인으로 수원지검장을 지낸 박영렬 변호사와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한 대형로펌 태평양이 복수로 선임된 것도 이번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됨)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전관 변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별첨 2 : 대법원 홈페이지 내용 요약

- 수원지법이 아래 사건 번호처럼 이인수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12월 13일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됨) 아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인수 명칭을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그 사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변호인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 변호사 등이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맡아와 전관 예우 의혹이 짙고, 이번에 정식으로 변호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887 (약식기소 사건에서 정식재판 사건으로 변동)

• 피고인 : 이인수

- 이 름 죄 명

1. 이인수   업무상횡령등

• 변호인내용

변호인내용 구 분 이 름

피고인1  성의 (담당변호사 : 박영렬, 윤정섭, 백광현, 유승희)

피고인1  태평양 (담당변호사 : 박영훈, 이승철, 고정현, 오상원)

※ 별첨 3 : 그동안 해직교수들의 민/행정 소송 경과 및 결과(대부분 해직교수 승소)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총장과의 6명 해직교수와 관련한 소송 현황

* 교협 회원 6명의 파면/해임

2013.3.19.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창립

12.27.	계약제 교협교수 2인(장경욱, 손병돈) 재임용 거부 통보

2014.1.14.	호봉제 교협교수 4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파면 통보

2014.8.27.	4명 파면처분. 교수(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재파면 통보

가. 교원소청, 행정, 민사소송 건

1. 이상훈, 배재흠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소송건

1) 건물인도단행 가처분(4명 파면 교수 해당):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10013

2014.2.5.	채권자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광평, 채무자: 4명 파면교수 )

3.6	기각

3.10.	1심에서 승소

2014.3.14.	채권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권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항고장 제출

4.04.	재단에서 항고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20103

2014.7.14.	2심에서 항고 기각으로 채무자 승소

7.15.	연구실 폐쇄(전체 반출만 허락),  재단의 대법원 항고 포기

2015.1.	2014.11.20. 서울고법의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승소로 연구실 개방

(이상훈, 배재흠)

2015.6.30.	재단으로부터 소송비 일부 환급받음

2015.12.	2015.11.18. 서울고법의 교원지위보전가처분 승소로 연구실 개방

(이원영, 이재익)

2)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57

2014.2.11.	교원지위보전가처분(이상훈, 배재흠교수) 신청

2014.2.27.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4.10.	1심 기각됨

5. 7.	항고(이상훈, 배재흠교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528

2014.5.15.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2014.5.27.	채무자 소송대리인 송현웅 주소변경서 제출

11.19.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2014.12.16.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12.24.	2심 선고승소 -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교수 지위를 유지시켜라는 판결

2015.1.12.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및 재항고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1.14.	채무자 대리인 재항고장 취하서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11 가처분 이의

2015.1.14.	가처분 이의 신청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24.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2015.6.26.	종국결과: 원결정 인가로 채권자 승소

2015.7.8.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및  대리인 재항고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사건번호:	대법원 2015마1187 가처분 이의

15.8.28,10.14	법무법인 태평양 항고 이유서 및 보충서 제출

2015.11.2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3) 파면처분취소 청구 1 : 교원소청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4, 146, 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

2014.2.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청구 (이상훈, 배재흠)

청구인: 배재흠, 이상훈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취소결정

2014.5.15.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파면처분	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승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행정 1심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2014.11.20	행정법원 1심 선고 - “파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승소.          12.4.	원고 대리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변호사: 박영훈, 허규현, 이승철)

2015.7.22.	2심 1차 변론 기일변경

11.12.	법무법인 다산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6.1.13.	2심 변론

3) 파면처분취소 청구 2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92, 493 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8.26.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재파면처분

2014.9.24.	2명 교수(배재흠, 이상훈) “파면처분취소 청구” 교원 소청 신청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11.27.	파면처분 취소결정

2014.12.12.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않거나 교원소청위의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파면을 취소한다”는 내용으	로 승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54490: 행정 1심

2015.2.1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 제기

2015.2.26.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지보증서 제출

(담당변호인: 박영훈, 이승철, 허규현)

2015.8.19.,10.7 현재 행정법원 1심 변론 진행 중

2015.11.20.	재단 승소로 판결 -  내용은 피고보조인 교수지위보전 결정

“소청심사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나 종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계없이 종전결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교수지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야함은 물론이다. 참가인들의 무단	결강이라는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	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할 것이다.”

2015.12.1.	재단 항소

4)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67532

2014.7.28.	원고(배재흠, 이상훈)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2014.8.19.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2014.11.18.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2015.4.9.	법무법인 바른 준비서면 제출

2015.4.29.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5.15.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변경, 판결선고 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

(담당변호인: 문정일, 이승철, 허규현)

10.16.	판결 선고: 원고 승소

10.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장 제출

10.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62577 (제1민사부)

2015.11.13.	법무법인 다산 원고 소송위임장 제출

5) 손해배상청구의 소(피고; 4명 파면교수,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사건법원: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11263

2014.9.2.	원고 고운학원 재단측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변호사)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2014.11.20.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5.6.24.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박영훈 등)

2015.1.~12.	1차 ~ 7차 변론

2016.1.28.	8차 변론

6) 손해배상청구의 소(원고; 4명 해직교수, 피고; 교직원 5명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

사건번호: 수원지법 민사16부 2015가합70559 손해배상 청구

2015.11.20.	해직교수 4인, 직원 및 이사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피고: 최서원, 김승영, 유준일, 이상윤, 정성원, 강봉서

2015.12.30.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주)태평양 답변서 제출

2. 이원영, 이재익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파면처분취소 청구 1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4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1.9.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

2014.2.10.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 행정 1심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기각, 원고 패

12.4.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2015.12.9.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015.7.22.	2심 1차 변론 기일변경

2016.1.13.	1차 변론 예정

2)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08691

2014.3.19.	파면무효확인청구 민사 소송 제기(이원영, 이재익교수)

2014.4.4.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2014.11.11.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13.	법무법인 바른 서증 제출

2015.1.14.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2014.7~12	1차~5차변론 (2014. 7/8, 8/24, 9/25, 11/13, 12/11)

2015.1.22.	1심 승소 ; 교협과 재단 측 모두 항고 (교협측은 위자료 부문에 이의)

2015.2.6.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카기 50229

2015.2.9.	신청인 고운학원 강제집행정지 접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11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 결정

(2억5천만원 공탁)공탁을 조건으로 인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13865: 민사 2심

2015.3.10.	원고(이재익, 이원영)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2015.4.2.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피고 고운학원)

2015.5~8	1차~2차 변론준비, 1차~3차 변론 (2015. 5/6, 6/3. 6/12, 7/24,	8/28)

10.16.	최종 변론

11.18.	2심 승소 재단 11.24, 교협 12.01 모두 상고

사건번호: 대법원 2015다251058 : 민사 3심

3)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20016

2015.3.11.	채권자(이재익, 이원영)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2015.6.1.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015.6.3.	변론 종결

2015.11.18.	인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20103 가처분 이의

2015.12.21.	채무자 고운학원의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카확 20180 소송비용액 확정

2015.12.10.	신청인(이원영, 이재익)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3. 장경욱, 손병돈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교원소청심사청구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40, 41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2014.1.25.	재임용거부 취소 (장경욱, 손병돈)  교원소청

2014.3.4.	피청구인 고운학원 답변서 제출(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5.15.	교원소청위원회에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동일한 연구업적임에도 추	가 연구업적을 1/2, 또는 1/4로 평가하는 연구업적평가기준과 호봉제	교수에 비하여 이유없이 높게 적용하는 계약제 교수의 재임용기준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	하라’는 내용으로 승소

7.17.	재단, 서울행정법원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 소 제기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1심

2014.7.17.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2014.10.29.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2014.12.4.	기각, 원고 패(재임용 거부 취소)

12.5     재단측 항소

12.16.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2심

2015.1.9.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7.3.	행정법원 2심 변론 종결

2015.8.21.	기각, 원고 패(재임용 거부 취소)

9.9.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상고장 제출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 51477 재임용거부처분취소

2015.9.15	재단 상고

2016.1.1.1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2)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522:  민사 1심

2014.6.30.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 보상 청구의 소 제기

원고: 장경욱, 손병돈), 피고: 고운학원

2014.8.5.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2014.10.2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이원일, 추교진변호사)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2015.1.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14.9.~15.5.	1차~6차 변론 (2014. 9/23, 11/4, 12/16, 2015. 3/24, 4/28, 5/26)

2015.6.5.	1심 선고: 재임용 거부 취소와 손해배상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

6.19.	쌍방 항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32767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 2심

2015.7.27.	피고 고운학원 소송대리인 준비명령 기한 연장 신청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9.18.	1차 변론기일

10.23.	변론 종결

11.18.	쌍방 항소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 2015 다 254231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2015.12.17	상고 접수

나. 형사 소송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파면 교수 4명 외 1인

2013.10.30.	수원대교협카페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에 글을 올	린 교협대표 3인을 포함한 5명의 교수에 대한 재단과 총장 이인수의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명예훼손고발

사건번호: 2013 형제 70843

2014.1.1.	사건접수

2013.~2014	이인수의 카페 게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로 5명의 교수가 화성	서부경찰서에 가서 두 차례 걸쳐 조사 받음.

2014.6.24.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

11.27.	혐의 없음으로 판결

2014.12.9.	수원지검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 통보

사건번호: 수원지검 지불항 1240

2014.12.26	항고

2015.1.8.	항고 기각

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379

2015.1.8.	항고

2015.4.23.	항고 기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038 재정신청

2015.4.23.	항고 기각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6.10.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원고측 담당변호사: 박영렬, 윤정섭, 백관현, 유승희

2) 업무방해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이원영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3 형제 79259호

2013.10	학교 용지의 텃밭 경작과 관련하여 재단의 이원영교수의 업무방해죄	고발 사건접수

2014.5.27.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52260호

2014.5~6	항고

2014.5~6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에서 재수사 지시

2014.12.12.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43635호

2014.7.03.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합동 이인수 총장에 대	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1차고발

8.06.	고발인(배재흠) 1차 조사(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 서준영 수사관)

8.07.	수원지검 2차 고발(수원지검 형제 51316호)

9.10.	고발인(배재흠) 2차 조사(수원지검 정태원검사)

9.15, 9.25.	이인수 총장 출국 금지 2차례 요청서 제출: 정태원 검사 거부 결정       11.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광철변호사)

11.	9	고발인(배재흠) 3차 조사(수원지검 정태원검사)

2015.1~2	변호사 1차, 2차 의견서 제출(이광철변호사)

2015.5~6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1차~3차 의견서 제출

(이인수총장 해임 촉구 3000여명의 서명서 동봉 제출)

2015. 8.10.	수원지검 3차 고발(2015 형제57307호)

8.11.	변호사 의견서 제출(양승일변호사)

8.18.	3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배재흠) 조사(화성서부경찰서)

8.25	3차 고발에 대한 고발인(배재흠) 조사(수원지검 민병권검사)

10.22.	교협 진술서 제출

2015.11.25.	고발사항들의 대부분을 불기소처분하고 7500만원 소송비를 교비로	쓴 한 건에 대하여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하였음.

2015.12.10.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5 고약 22982호

11.25.	약식기소건의 형사25단독(문증흠 판사) 약식재판 회부

12.3.	수원대 해직교수/교수협의회의 이인수 약식기소 부당성 진정서 제출

12.7.	전국 154명 교수의 이인수 약식기소 부당성 진정서 제출

12.8.	이영기 변호사 등 5인 약식기소 부당성 의견서 제출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5 고단 5887호

2015.12.10.	약식재판을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통상재판 회부 결정

12.24.,12.28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

12.28.,12.31.	변호인 태평양 열람 및 복사신청서 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

2015.3.5.	교협반대성명서에 이인수가 교수들에게 서명 강요가 인정되어 조직적	인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권고

2015. 6. 2.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취소 청구의 소’. 제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596]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박영훈, 이승철, 고정현)

2015.10.16.	1차 변론

12.4.	2차 변론

2016.01.27.	3차 변론기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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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이재익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00000호

2014.4.30.	교협대표 2인에 대한 폭언에 대한 모욕죄로 이인수 고발

10.2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

11.28.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항고장 제출

2015.2.2.	서울고등검찰청 무혐의 통보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5 고정 461호

2014.11	.	직원 유준일의 장경욱교수 폭행죄로 고발

고소내용: 2014. 10.29. 10:20 경 수원대 정문에서 고소인 유준일                   의 핸드폰과 손을 잔아 채며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동영상 확인 결과 사실무근

2015.1.18.	폭행치상죄로 약식 명령: 벌금 1백만원 부과

3.	정식 재판 청구  [수원지법 2015고정461]

2015.3.27.	1차 변론

5.27.	2차 변론(증인 출석 유준일 외 직원 3명, 조안나(뉴데일리 기자))

7.10.	3차 변론

8.12	선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8.18	피고인 상소  [수원지법 2015노4775]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5 고정 617호

2014.11.11.	직원 김승수의 이재익교수 폭행 사건

12.22.	경찰 사건송치

2015.1.9.	검찰 상해죄로 100만원 약식기소(쌍방 과실)

2015.2.11.	수원지법 상해죄로 100만원 약식명령(쌍방 과실)

2015.3. 4.	정식 재판 청구 [수원지법 2015고정617]

2015.4. 9.	1차 변론

5.14.	2차 변론

6.15.	3차 변론 (증인 김승수 출석)

7. 9.	4차 변론

8.20	선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8.21	쌍방 상소  [수원지법 2015노4919]

11.18	형사2심 변론종결

12.09	쌍방 기각 선고로 판결 확정.

사건번호:	서울지법 2014 00000호

2014.1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현경 수원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
안진걸 참여연대처장/ 배재흠 교수

2015.4.1.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 전화

4.7	서울중앙지검 출석요구서 수령

4.8	변호사 의견서 송부

2015.12	김무성 대표, 김현경 교수 고소 취하

※ 별첨 4 :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항고이유서

항  고  이  유  서

사         건     2010고불항000(수원지방검찰청 2014형제43635, 51316호)

항고인(고발인)     배재흠(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고발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고발사실 및 원처분의 요지

가. 고발사실의 요지

고발사실은 불기소이유서의 기재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원처분의 요지

1) 이러한 고발사실에 대하여 2015. 11. 25.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피고발인에 대하여 지난 2011. 1.부터 2013. 7.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비용 7500여만원을 대학 교비로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발사실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 처분검사는 이 사건 고발사실을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관련, ②수원대 운영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관련 등 세가지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는바, 대체로 처분 검사는 고발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 형사처벌 규정 부존재 등의 사유 외에 고발인들의 주장 말고는 범죄를 인정할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기소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3) 이하에서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의 순서는 불기소 이유서의 순서에 맞게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관련, ②수원대 운영관련, ③수원과학대 운영관련 등 세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2. 항고이유의 개별적 검토 1 - ①학교법인 고운학원 운영 관련

가. 신한은행 기부금 관련

1) 처분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처분검사는 고발인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을 소개한 뒤에 증거판단을 거쳐, 증거검토 결과, 본건 기부금은 고운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 기부금의 사용은 고운학원의 회계 운용의 문제에 불과하고 수원대 총장인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의자 주장과 부합한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피의자의 변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한은행은 2010. 12.경 고운학원 소속인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와 2011년부터 10년간 단독거래 조건으로 고운학원에 60억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이 기부금은 고운학원의 재산이고 수원대 교비 회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고운학원 회계 운영에 불과하고 수원대 총장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TV조선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투자한 것이고, 평가액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향후 가능성으로 미루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배임으로 볼 수 없고 수원대 방송 관련 학과 학생들의 실습기회 제공 및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투자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검토

가) 이 사건 불기소 이유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이지만, 검사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유없이 신빙하여 채택하면서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이 대목 역시 이런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 먼저 서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원처분청인 수원지검에 고발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고발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표목과 표제가 정리되지 아니한 채 제출되어 항고사실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원용하면서 지적하고자 부득이 증제번호를 붙여 새롭게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증 제1호증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증 제2호증 수원일보 2009. 4. 28.자 기사문, 증 제3호증 한겨레 21 2014. 11. 4. 자 기사 출력물, 증 제4호증으로 대학발전기금(기부금)에 관한 사항, 증 제5호증으로 한국대학신문 프로필 기사 출력물을 제출합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http://www.unn.net/univinfo/PresidentDetail.asp?idx=152

다) 불기소 이유서의 기재 및 이러한 서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증 제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9. 9. 10.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도 같은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9. 4. 28. 이후 현재까지 수원대 총장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 제5호증 한국대학신문 프로필 기사에 의하면 피의자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의 이사장 직,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고운학원의 학원장 직에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동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최서원의 남편인 점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 증 제3호증 기사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수원대, 수원과학대가 피의자 부부의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피의자의 막강인맥은 비리백화점 수원대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불기소 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2010. 12. 경 피의자가 이사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기부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한편, 증 제4호증 대학발전기금(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11. 7. 26. 최서원은 증 제4호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원대 발전기금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부금은 본교(수원대)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은 경우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학교법인은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대학발전기금 73억원 5,500만원의 돈을 수원대의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회계로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바 있습니다.

- 한편, 2010. 8. 25. 열린 8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피의자는 수원대학교 총장이자 고운학원의 이사로서(이사장은 부인) 이 사건 신한은행 기부금을 학교법인 계좌로 수령 후 TV조선에 투자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 이제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0 먼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의 2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가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바, 만일 사립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7.24>

8의 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0 여기서 이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 첫째, 여기서 교비회계로 수입되어야 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기부금이나 수업료라는 명목의 돈을 학교가 받는 순간 바로 교비회계에 수입되는 것인지(제1설), 아니면 교비회계로 입금 등 수입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교비회계로 수입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제2설)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의 경우 증 제2호증에서 확인되는바와 같이 수원대 발전기금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부금은 본교(수원대)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은 경우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회계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설에 의하면 교비회계 전용의 문제로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죄의 성립이 될 것이고, 제2설에 의하면 교비회계 전용의 문제는 아니로되, 다만, 교비회계로의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의 형사법적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것입니다.

- 둘째, 첫째 쟁점에 대한 결론에 따라 피의자의 형사책임 여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0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핍니다.

-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피자면,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도11967 판결의 사안과 판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 교직원 공소외 2가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학내 외국어학관, 공학관 건물 신축공사의 전기, 기계설비 공사 과정에서 조성한 발전기금 명목의 비자금으로서 ○○대학교 교비회계에 편성하여야 할 8억 2,700만 원을 2001. 9. 12.경부터 2002. 7. 26.경까지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05. 11. 28. 공소외 3 소유의 경주시 용강동 1228-3 토지 3091㎡, 2005. 12. 5. 공소외 4 소유의 경주시 황성동 1053-71 토지 2,776㎡를 각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은 기소죄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은 비자금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비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비자금을 ○○대학교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바,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비자금을 이처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설령 그 위탁자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우선 이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교비회계로 수입되어야 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기부금이나 수업료라는 명목의 돈을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받는 순간 바로 교비회계에 수입된다는 견해(제1설)라고 볼 것입니다.

0 이러한 입장에서 서서 이 사안의 피의자의 형사책임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 우선, 이 사건 신한은행의 기부금은 증 제4호증에 의할 때 수원대 내부규정상 학교기부금으로써, 교비회계에 수입되어야 할 돈임에 분명하고, 이 돈은 앞서 본바 대법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제1설(별도의 절차없이 그 기부금이나 수업료라는 명목의 돈을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받는 순간 바로 교비회계에 수입된다는 견해)에 따라 신한은행의 기부금을 최서원이 받는 순간, 교비회계로 수입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법인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제2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 나아가 이를 TV조선에 출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의 “...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점 또한 앞서 본바이므로,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조 제1호의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6482 판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경우 제73조의 2 규정에서 행위주체를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의자의 경우 이 사건 신한은행의 기부금을 받을 당시(2010. 12. 28.) 수원대의 총장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피의자는 동 학원이사장인 최서원의 남편인 자로서 수원대 및 고운학원의 사실상 지배자인 점 또한 앞서 본바입니다.

-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조 제1호의 횡령죄에 있어서 피의자는 최서원과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0 아울러 처분검사는 피의자 등이 투자한 주식회사 TV조선 비상장주식의 2013년 기준평가액이 39억 5천만원이 된 점에 비추어 10억 5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한 배임의 점은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도753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도6798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 의할 때 이 사건 피의자의 TV조선에 대한 투자가 과연 배임의 고의 없이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 하나도 아니고 네 개(TV조선, 채널 A, jtbc, MBN)나 생기는 마당에 과연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편방송의 수익성을 자신하기 힘들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인데, 여기에 피의자는 사돈(방상훈)이 사주로 있는 종편방송인 TV조선에 5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결국 예정된 손실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 사정이 이러하여서인지 원처분 검사는 배임에 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다음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설시한 이유에 관하여 그 부당성을 살핍니다.

0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검사는 신한은행의 이 사건 기부금은 수원대 총장인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받아들였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수원대학교 총장이자 고운학원의 이사로서(이사장은 부인) 신한은행 기부금을 법인 계좌로 수령 후 TV조선에 투자한 이사회 회의록(2010년 8차 8월 25일)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저 피의자의 변소를 아무 근거도 없이 취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원처분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굳이 이런 자료가 없더라도 피의자가 최서원의 남편인 점, 피의자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장을, 그리고 2006년5월부터 2009년 4월 수원대총장 취임전까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학원장을 역임한 점, 피의자의 막강한 인맥으로 수원대가 오래전부터 비리의 복마전으로 불리우고 있던 것을 검사라고 하여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도 위와 같은 피의자의 변소를 아무 근거도 없이 취신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의 소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검사는 TV조선에 대한 투자가 수원대 방송관련 학과 학생들이 TV조선에 실습, 취업 등에 도움이 된다는 피의자의 변소도 취신하였는바, 과연 그 투자 이후 수원대 방송관련 학과 학생들이 TV조선에 실습, 취업한 사례가 있는지도 수사를 하였어야 했으나, 이 또한 수사하였다는 흔적 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또한 처분 검사는 기부금 협약서에 의하면 협약 체결 및 기부금 수령 당사자로 고운학원이라 명시되어있고, 영수증 역시 고운학원에서 발행했다는 점, 수원대 지점장 연채흠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 이에 결론적으로 피의자 주장인 고운학원 회계 문제이며 총장인 피의자와는 무관하기에 불기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부금 협약서에서 협약 체결 및 기부금 수령 당사자로 고운학원이라 명시되어있고, 영수증 역시 고운학원에서 발행했고, 수원대 지점장 연채흠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 때문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의 성격이 법인회계에 속하는 돈으로 전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서 명확합니다.

- 오히려 기부금 협약서에서 협약 체결 및 기부금 수령 당사자로 고운학원이라 명시되어있고, 영수증 역시 고운학원에서 발행했고, 수원대 지점장 연채흠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신한은행에 대하여 피의자가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법인회계에 속하는 돈으로 가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바, 앞서 본대로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도6482 판결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승인의 조건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자금을 수당지급과 기부금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회계로 전출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는 점에서 피의자 및 최서원의 공모에 의한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것인데 오히려 검찰은 이런 요소를 피의자의 무혐의의 징표로 보았는바, 이 점 명백하게 증거판단의 오류이자, 채증법칙의 위반의 구체적 근거이며, 앞서 본바 무혐의의 예단에 기한 검찰의 부실수사라는 점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0 또한 이 사건 처분검사는 불기소이유서에서 본 건 기부금이 고운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대법원의 태도(별도의 절차없이 그 기부금이나 수업료라는 명목의 돈을 학교법인이나 학교 경영자가 받는 순간 바로 교비회계에 수입된다는 견해)에 비추어 이러한 검사의 판단 역시 법리오해의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고운학원 이사회 회의록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고이유의 개별적 검토 2 - ②수원대학교 운영 관련

가. 졸업증명서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송비용관련

1)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관련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

- 이에 관하여 원처분 검사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2-40 중 일부분 60㎡가 실제 1982년경부터 수원대가 사용하던 토지로서, 수원대가 법인격이 없어 고운학원 명의로 형식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위 토지를 보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어 수원대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

- 그러나 원처분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 원처분 검사의 판단대로 수원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42-40 중 일부분 60㎡에 관하여 수원대가 법인격이 없어 고운학원 명의로 형식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지출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결과 이 토지의 소유주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소유가 되고, 이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될 것인데, 이를 두고 ‘수원대가 법인격이 없어 고운학원 명의로 형식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예 피의자의 무죄를 전제한 수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검사는 이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수사인 것입니다.

- 관련하여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9651 판결도 원처분 검사의 위와 같은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즉 동 판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그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6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편성한 다음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회계와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학교의 장이 그 계약담당자가 되고 그 계약에 따른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그 시설·설비가 학교설립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설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원용하자면,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라도 학교법인 내지 설립자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에 관한 소송비용은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하여야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를 들어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2)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 관련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

- 이 대목 불기소 이유 역시 앞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과 동일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원대가 법인격이 없어 고운학원 명의로 형식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

- 그러나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 원처분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지출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3) 2013~2014년 36건의 민형사 소송비용 교비로 사용한 점

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이유

- 원처분 검사는 고운학원의 소송경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39건 소송은 고운학원 또는 피의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

-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처분 검사는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검사가 든 지출결의서는 피의자가 지배하는 수원대의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사후에 거짓으로 작출할 수 있는 자료이며, 계좌이체 자료의 경우 계좌이체 전의 자금의 흐름을 살펴야만 진실로 고운학원 또는 피의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것인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항고인들에게 문제된 소송비용을 고운학원이 아닌 수원대 교비로 지출한 것이라는 수원대 내부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보자들의 신원보호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원을 밝히면서까지 제보를 공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몫은 검찰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압수수색 등 조치를 통하여 진실로 소송비용이 고운학원에서 지출된 것인지를 밝히면 됩니다. 지출결의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계좌이체 자료의 경우 진정한 돈의 출처가 고운학원 또는 피의자 개인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은 수사미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 교육용 토지 구입 등 관련

1)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관련

0 이 부분 관련 가장 큰 의문

- 가장 큰 의문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의 변소와 피의자가 감사원에 적어낸 변소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 증 제6호증으로 제출하는 의견서(이인수)를 보면, “④위 공장부지 및 건물을 실제 교육 용도에 활용하지 못한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 계 151,835천원을 교비에서 납부, 교비회계에 부담을 초래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라는 질문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발인은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서 “위에서 답변한바와 같은 사유로 공장부지를 실제 교육용도로 활용하는데 계획이 지연된 관계로 현재 교육용 비품창고로 활용하면서 상기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향후에는 장기간 미활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 의견서를 언제 작성한 것인지는 의견서 자체 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의견서 내용으로 보면 2011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감사원 감사에 관한 해명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이 사건 검사의 수사 개시 이전에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검사에게 이 자료가 고발장의 첨부자료로 제출된 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 그런데 위 의견서에서는 “공장부지를 실제 교육용도로 활용하는데 계획이 지연된 관계로 현재 교육용 비품창고로 활용하면서 상기와 같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검찰에 가서는 변소 내용이 바뀐 것인지, 그리고 검사는 이미 고발장 첨부자료를 통하여 이 의견서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이 의견서 기재의 공장부지를 실제 교육용도로 활용하는데 계획이 지연된“ 점에 관하여는 왜 불기소 이유서에서 아무런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아예 처음부터 피고발인의 말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한 수사가 아니고서야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쉬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0 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중 ②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일원토지 35필지, ③서초구 양재동 일대 임야에 관하여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수긍이 되지 않는바가 있습니다.

①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일원 토지 53필지 및 안녕리 토지에 관하여는 검찰조사 결과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증 제6호증 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원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②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일원 토지 35필지의 경우

-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토지 구입 후 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정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어서 불기소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즉 이러한 이유에서 교비회계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 이와 같은 명목의 지출사항은 앞서 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여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이 토지의 소유주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소유가 되고, 이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될 것인데, 문화재 출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정을 들어 재산세를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0 ③서초구 양재동 일대 임야 관련

- 증 제7호증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 이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2014. 11. 14. 이 사건 소송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여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떤지, 소송제기에 관한 피고소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지, 항소심에서 사건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같이 살펴 처분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처분 검사는 만연히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피고소인의 변소를 취신하여 무협의 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원처분 검사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2) 화성시 공장 부지 구입 관련

0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격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피의자가 2011년 감사원 감사 때는 감정가액보다 33억4천만원을 더 주고 구매하였다고 하고 이번 검찰 조사 때는 자신들이 매입을 위해 확인하였다는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0 검토

- 가장 큰 의문은 피의자의 변소대로라면 감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이지,  무엇하러 감정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감정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같습니다. 즉 감정의 목적이 적정한 매매가를 산정하고자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더구나 그 금액의 차액은 자그만치 33억 4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단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검찰의 수사실무에 합당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 적어도 이 사안은 피고발인 및 이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금융거래를 조회하여 이 매매계약의 과정에서 이면계약은 없었는지, 비자금 조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한 점 의혹의 여지 없이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간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여된 검찰의 소임입니다.

-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를 압수수색 등의 수사도 해보지 않고 피고발인의 변소만 취신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만 사례가 또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

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유 요지

- 검사는 “교재는 수원대가 아닌 고운학원 출판부에서 출판, 판매한 것으로 고운학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발인의 진술 및 수원대 기획실장의 진술 및 고운학원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들어 이러한 자료가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또한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2) 검토

- 우선 이상윤은 피고발인의 최측근 직원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이인수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참고인인 양 조사하여 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결론의 객관성에 중대한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상윤이 말하는 고운학원 출판부의 존재는 교육부 감사 후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고운학원의 직원은 한명이고 급여 지출 내역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법인의 소유의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출판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사가 이상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이상윤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원처분 검사는 스스로 불기소 이유서 15쪽에서 고운학원의 상근직원이 1명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미 지난 2015. 2. 16.자 의견서에서 ①2014년도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제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 「수원대학교출판부 규정」제4조 내지 제7조를 원용하여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해야 할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법인 1인 경고, 대학교 5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②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에 따르면 수원대학교 출판부는 교재 및 간행물의 출판, 간행도서의 보관 및 판매 등의 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수원대학교 출판부에서 관장하여야할 교양교재 출판․판매사업(발행처: 수원대학교 출판부)을 1990년 이전부터(연도 미상)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며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교양교재 46종 55,826부를 수익사업으로 출판․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 621,573,000원을 수익사업회계로 경리처리한바 있음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교육부감사 지적사항과 수원대학교 출판부 규정 위반 사항을 단순히 피고발인 측근의 몇마디 말만을 듣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론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마. 국제어학원 수입금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고운학원 및 수원대 직원 급여 횡령혐의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경비 미화 용역 계약시 리베이트 수수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비 십억원 펀드 투자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검사는 2007. 6. 20. 가입한 펀드로 전임 이종욱 총장때의 일이었고, 오히려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이 펀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막았다는 피고발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결국 검사는 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전임 총장인 고(故) 이종욱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검토

-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써, 검사의 수사미진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 2007년은 고 이종욱이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인지능력저하 및 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증 제5호증 약력을 보면 이 시기 피고발인은 수원대의 학원장이라는 직책을 통하여 수원대 사무의  모든 프로세스에 관하여 총장을 대신하여 결재 및 업무책임을 총괄하던 때였습니다.

- 증 제5호증과 같은 인터넷상의 자료 하나만 보아도 피고발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터에 피고발인의 측근인사들의 뻔한 진술에 따라 피고발인의 변소를 취신하고 불기소 처분에 이르게 된 것 역시 심각한 수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소결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은 수사미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종욱 총장 급여 횡령 혐의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검사는 고 이종욱이 2009년 사망하기 전 25일 밖에 입원한 외에는 별도로 입원한 사실이 없어 정상적으로 수원대 총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발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출한 병원 의무기록에 25일간 입원하였을 뿐 그 외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없어 변소에 부합한다면서 피고발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검토

- 이 또한 수사미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 고 이종욱은 주로 입원해있던 영동세브란스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에도 입원해 있었고, 입원기간은 매우 장기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가 이 두 병원에 대하여 사실확인만을 해 보았더라면 과연 25일만을 입원하였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있었을 것입니다.

- 고인이 별도로 입원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증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은 피고발인의 학원장이라는 직책은 무엇을 하는 것이었는지도 확인했어야 하고, 또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였어야 했습니다. 고인이 쓰러진 후 사망하기 전인 1997년~2009년 간 이인수가 학원장 직책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는 것은 이인수 최측근의 변소를 제외하고 수원대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 소결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은 수사미진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바,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카. 출장비 횡령 혐의 관련

- 이에 관하여서는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형연구소 임대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검사는 피고발인의 2004년 최초 계약 이래 2009. 3. 1.경 고 이종욱 총장이 제4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발인의 최측근 강인수와 정재명의 주장을 받아 이는 고 이종욱 총장의 결재의 결과라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검토

- 증 제8호증으로 중앙일보 2009. 2. 23.자 기사문을 제출합니다. 이 기사문에 의하면 고 이종욱 총장은 2009. 2. 20. 사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이유에 의하면 2009. 3. 1.경 고 이종욱 총장이 제4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종욱 총장이 살아와서 제4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까?

- 이러한 처분의 이유는 이 사건 불기소 처분 전체가 얼마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저 피고발인의 변소라면 무슨 말이든 믿고보자는 심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증 제5호증 약력을 보면 이 시기 피고발인은 수원대의 학원장이라는 직책을 통하여 수원대 사무의  모든 프로세스에 관하여 결재 및 업무책임을 총괄하던 때였습니다. 증 제8호증 중앙일보 2009. 2. 23.자 기사문에도 피고발인이 수원대 학원장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 원처분 검사는 무엇을 수사한 것입니까?

3) 소결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은 수사미진이 아니라 수사부작위라고 평가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타. 교직원 연구비 및 포상금 횡령 관련

1) 검사의 불기소 이유 요지

- 검사는 2012년도 연구비 및 포상비를 받은 25명 중 11명이 고운학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당사자들이 모두 자의로 기부한 것이라는 피고발인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 검토

- 이 부분 피고발인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처분의 부당성은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첫째, 다른 사람은 별론, 피고발인이 스스로 대학의 교비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자신이 이사로 있고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운학원에 기부한 것은 명백하게 사립학교법을 잠탈하는 위법적 행위입니다.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이유는 이 돈이 대학교육의 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포상금 명목으로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교비회계의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피고발인이 이러한 교비회계의 돈을 전용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빠져있고 피고발인을 제외한 기타 교수 및 직원들에 관한 내용만이 들어있습니다. 원처분 검사가 피고발인의 위법을 은폐하고자 이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 둘째, 앞서 본바와 같이 증 제4호증 대학발전기금(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2011. 7. 26. 최서원은 증 제4호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원대 발전기금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부금은 본교(수원대)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은 경우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발인은 기부금의 명목은 ‘학교발전기금’으로 하고도 막상 고운학원 법인회계로 받았습니다. 이는 수원대 발전기금 제18조 규정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피고발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소결

- 이 점에서 원처분 검사의 이 대목 결론 또한 수사미진이라 할 것입니다.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파. 그 외 부분

- 이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수사미진의 위법이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원처분 검사가 수사의지를 가지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등을 통하여 피고발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조금 더 강력하게 판별해 보았다면 그 주장의 모순과 허위를 쉽게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을 보면, 원처분 검사의 수사미진의 위법을 알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따라 재기수사명령을 통한 항고처분청의 시정을 바라는 바입니다.

4. 항고이유의 개별적 검토 3 - ③수원과학대 운영 관련 항고 여부 검토

이에 관하여서도 수사미진 외에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애초 제출한 고발장 및 의견서 등에 따라 수사미진의 위법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이 항고이유 개진을 마칩니다.

증거방법

1. 증 제1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1. 증 제2호증     수원일보 2009. 4. 28.자 기사문

1. 증 제3호증     한겨레 21 2014. 11. 4. 자 기사 출력물

1. 증 제4호증     대학발전기금(기부금)에 관한 사항

1. 증 제5호증     한국대학신문 프로필 기사 출력물

1. 증 제6호증     의견서(이인수)

1. 증 제7호증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 증 제8호증     중앙일보 2009. 2. 23.자 기사문

2016.   1.   .

위 항고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 광 철

서울고등검찰청 808호 검사실(이종대 검사님) 귀중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규탄 기자회견자료(11.26일 진행)

[기자회견 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噴血)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2015-11-26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