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담당기자
▪ 발 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 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T. 010-4944-6347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T. 02-774-45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 T. 010-2059-188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좌혜선 사무국장 T. 02-774-4155
▪ 일 자 :	2016. 1. 13. (수)
▪ 제 목 :	<보도자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총 5매)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한 항의 서한

“판판사사님님은은 이이 글글씨씨가가 정정말말 보보이이십십니니까까?”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월 8일 열린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판매 및 경품사기 사건 형사재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에서 피고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개인정보권리 침해 방지 및 정보인권 운동을 하는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번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심각한 오류를 짚고자, 본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법부가 나서 기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행위를 옹호해주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첨부한 1㎜ 서한 내용이 보이십니까?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이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기업 간 유상 거래로 피해 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하는 불법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 일동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한 항의 서한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월 8일 열린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판매 및 경품사기 사건 형사재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에서 피고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개인정보권리 침해 방지 및 정보인권 운동을 하는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번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사건에 대한 판결이 심각한 오류를 짚고자, 본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법부가 나서 기업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행위를 옹호해주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먼저,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홈플러스가 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첨부한 1㎜ 서한 내용이 보이십니까?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이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습니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도록 허용해준 것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회원 개인정보를 단순한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사법부는 엄정한 판결로 기업 간 유상 거래로 피해 받는 국민들을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하는 불법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2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