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IT(정보통신), 공정위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yubi@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SKT본사 앞에서 최근 이슈관련 입장발표 및 1인 시위 진행
날 짜	2016. 1. 11. (총 11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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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T 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1인 시위 진행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1일(월),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SKT본사 앞 게릴라1인시위 : 이용자 기만행위 규탄도!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 1인 시위는 참여연대 상근진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소비자·청년들까지 함께 참여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게릴라 방식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와 그에 따른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 남용과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촉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도 가속화시키고,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 공고화 및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NO 1위로 독과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의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4.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SKT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최근 이슈에 대한 입장발표(약식 기자회견)와 1인 시위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

※ 별첨

- 알뜰폰 기본요금 폐지 및 50분 무료통화 제공 기사 등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 SKT의 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참여연대 보도자료

1) 별첨 1 : [연합뉴스] 우체국 알뜰폰, 새해 일평균 8천명 가입…16배 폭증

기사입력 2016-01-08 11:44  알뜰폰 시장 후끈…가입비·기본료 폐지에 저가폰까지(서울=연합뉴스) 가입자 3명 중 1명은 '기본료 0원' 상품 선택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새해 들어 우체국 알뜰폰의 가입자가 하루 평균 약 8천명씩 몰리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4∼7일 우체국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은 3만2천704명에 달했다. 작년까지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약 550명)에 견줘 약 16배 많은 하루 8천명 이상씩 가입자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4일 기본료 0원에 매달 50분 음성통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제 등 파격적인 요금제를 대거 선보인 덕분이다.

특히 기본료 없이 매달 50분을 공짜로 통화할 수 있는 요금제는 나흘 동안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1만2천777명을 끌어모아 인기를 실감케했다.

기본료 4만3천890원에 음성과 문자는 물론 데이터까지 사실상 무제한(기본 10GB 소진 시 하루 2GB 추가 제공)으로 쓸 수 있는 상품에는 나흘 간 1천186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584만8천만명를 기록해 전체 휴대전화 시장에서 점유율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체국 알뜰폰 가입자는 현재까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ykhyun14@yna.co.kr

[경향신문] 방통위, T가족 포인트 폐지한 SKT에 “문제없다” 결론

기사입력 2015-10-15 22:20 | 최종수정 2015-10-16 15:41

소비자 단체 ‘일방적 행위’ 주장 공정위 제소 중 결정 …논란 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인 T가족 포인트 폐지는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SK텔레콤을 제소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와 관련해 가입자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폐지 절차나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T가족 포인트 제도를 선보였다. 가족 중 2인 이상이 SK텔레콤에 가입할 경우 매월 일정액의 포인트를 제공한 뒤 휴대전화 구매비용 등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가족 5인이 2년간 가입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현금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인기를 끌면서 출시 석 달 만에 8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았다.

올 2월16일 SK텔레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 제도를 돌연 폐지했다. 포인트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단통법이 허용하는 보조금 이외의 지원을 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ㄱ씨는 “제도 폐지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남은 약정기간에 포인트를 못 받게 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방통위에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제도 중단 전 문자를 통해 중단 사실을 안내하고, 제도 중단 가능성을 약관에 명시했으므로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포인트 보상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폐지 과정이 정당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결정에도 불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당행위 혐의로 SK텔레콤을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등에 제소한 상태다.

이들은 “SK텔레콤이 포인트 제도로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해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데 악용한 뒤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방통위 때문에 T가족 포인트 제도가 폐지됐다’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통위로서는 SK텔레콤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 별첨 2 : 2015년 7.15일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인 하나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신요금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는,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설투자비 이미 다 환수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요금제’는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는 것,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 최저가 요금제도 32,900원에 달하고 데이터제공량은 300mb에 그치고 있는 것,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요금인하 효과가 일부계층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매번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약관이었음에도)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신 재벌 3사의 통신요금은 사실상의 담합을 거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통신 재벌 3사의 행태를 비호해주기 급급했던 것이 큰 문제이지, 요금인가제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인하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 개입 수단이 아예 없어지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도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SKT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 안팎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통신 재벌 3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를 검토하고,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되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인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요금을(현재는 정액 1만1천원 정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이미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기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도 공개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인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야당,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문제 많은 데이터요금제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전반의 하향 조정,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요금제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 재벌 2사와 통신재벌 3사는 부디 자발적으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

2015. 7. 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정의당

2) 별첨 3 : 2015년 11.2일 참여연대 보도자료

통신당국은 SKT의 독점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SKT와 CJ헬로비젼의 합병 인가하지 말아야

통신공룡 SKT가 유선방송·유선인터넷까지 장악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작용 예상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고 시장지배자의 Lock-in강화될 것

통신당국은 오히려 SKT의 시장지배력 견제하고 알뜰폰에서 통신3사 퇴출해야

1. 오늘 SK텔레콤이 이사회를 열어 케이블·알뜰폰 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시장 활성화 위축과 이용자들의 권익 축소를 깊이 우려하며,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 SK텔레콤인 이미 통신시장의 공룡이고 압도적 시장지배자이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49%)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 2위(15%), 유선인터넷 2위(25%), IPTV 2위(28%)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49%)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33%), 유료방송(26%)까지 1위를 거머쥐게 되고 유선인터넷도 1위 KT와 100만 명 차이로 육박하게 된다. 통신시장 전체와 유료방송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공룡이 되는 것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시장 전체의 26%

3. 이처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젼을 인수할 경우에는 통신시장과 유선방송에서의 지배력 남용이 불을 보듯 뻔하게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 상품을 내놓았을 때에도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선인터넷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 지배력 전이 현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비대칭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SK텔레콤의 CJ헬로비젼 인수는 SK텔레콤의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보다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과 유료방송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위 사업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가하는 정책. 일본 통신 정책 사례.

4. 이미, 우리나라의 통신 시장은 경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으로 전이되어 확고한 1위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통신 시장 전체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4년도)> 2015.11.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게다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이 나왔을 때에 이미 소비자 Lock-In 효과가 발생하여, 시장점율 고착화 및 시장지배력의 부당한 전이 현상이 벌어졌는데도, SK텔레콤이 방송·케이블·유선인터넷까지 석권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소비자 Lock-In 효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통신 상품 결정권이 축소되고 통신사들의 요금인하 경쟁도 약화될 것이다.

6. 따라서 미래부·방통위·공정위, 통신당국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를 인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통신당국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인가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신시장 전체의 시장점유율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통신시장 위축과 이용자 권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의 축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신당국은 SK텔레콤이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여 MNO와 MVNO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

Mobile Network Operator 통신망 사업자,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 KT, LGu+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통신망 사업자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는 사업자. 알뜰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