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신 고 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참여연대 4층

담당자 : 심현덕 간사 전화 010-9323-9863

피신고인	1. SK텔레콤

2. KT

3. LG유플러스

신고명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 해결 촉구 및 KT의 무단 약관 변경

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관계

가. 신고인

신고인은 1994년에 설립되어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평소 통신비 인하 및 통신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연말에 통신사 포인트가 일제히 소멸되는 것은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 되지 않고, 통신 소비자 권익을 크게 해지는 행위라고 파악했고, 동종 다수의 제보를 받았기에 신고서를 이렇게 드립니다.

나. 피신고인

피신고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피신고인들은 통신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점유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통신비 가계 부담, 통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다수 해왔으며 이로 인하여 수차례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신고인들 모두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단 약관 변경 등으로 통신 소비자 권익을 다수 침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신고내용 요약

1. 멤버십 포인트 사용의 문제점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단순한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소비자 소유의 재산권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

통신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또는 장기간 통신사 포인트를 소비자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할 것이다.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사용처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 멤버십으로 타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자사 통신요금을 대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카드사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듯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공정위는 약관 변경 3개월 전에 SMS, E메일 등으로 개별 고객에게 약관 변경 공지를 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다. 위약금 때문에 통신 소비자는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에 통신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신사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피신고인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 중에서 변경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제3조를 위반했으므로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이 변경되면 안 되며, 당연히 고객의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항 1호, 제7조 1호 위반

피신고인이 멤버십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약관법 제6조와 제7조를 위반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KT의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

KT는 올레포인트의 사용 기한을 부여일로부터 24개월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추고한 것과 납부금액의 0.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부여받는 방식에서 연간 회원등급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KT의 약관상 회사 일방이 급부제공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신사 포인트는 납부 금액과 가입연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므로 일종의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다. KT는 KT 6대 상품의 납부금액의 0.5%를 ‘별’로 환산하여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연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높은 수준의 마일리지 포인트 방식에서 낮은 수준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마일리지가 개인 소유권에 속한다는 것을 판시한 판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이와 같은 KT의 조치는 무효이므로 즉시 본래의 사용기한 24개월에 납부금액 0.5%를 포인트로 부여하는 종전의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3. 자세한 신고 내용

1. 멤버십 포인트 사용 문제점

가. ‘포인트 사용처 부족’이 통신 소비자 불만 1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 1위(30.0%)로 포인트 사용처 부족을 꼽았다. 동일한 질문에 3위로 혜택의 다양성 부족(17.0%)을 꼽았는데, 이는 사실상 포인트 사용처 부족과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실상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47%의 통신 소비자가 포인트 사용처 부족 또는 혜택의 다양성 부족을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소멸 이유의 2위로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24.8%)를 꼽았다. 멤버십 포인트의 사용처가 적다는 것이 포인트 소멸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나.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소비자 많아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통3사의 멤버십 가입자 비율은 40%대 그치는 것으로 추산 된다. 나머지 60%의 가입자는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다.

<알고 계셨나요? 이통사 멤버십포인트 매년 수천억이…> 2015.12.20. 디지털타임스

앞의 설문에 따르면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한 소비자는 12.5%, 전혀 모른다 라고 답한 소비자는 4.0%이다. 둘을 합하면 16.5%에 달한다.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 현재 통신 시장 상황을 볼 때 16.5%의 통신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다.

다. 멤버십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이통사가 적극 홍보하지 않아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들은 이통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문제점으로 홍보 부족(16.0%)을 4위로 꼽았다.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적극 홍보하지 않고 있고, 특히 고령 소비자에게 더욱 심하다.

이는 통신사가 멤버십 포인트를 소비자 권리라고 보고 있지 않고, 해줘도 되고 안해 줘도 그만인 통신사의 시혜(施惠)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소비자 권리이다.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

통신사는 아직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있다면 SMS, E메일 또는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빠짐없이 알려줘야 할 것이다.

라. 10명 중 4명은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 몰라

멤버십 포인트 제도 자체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 대해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4%의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 사용 가맹점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모른다 라고 답한 소비자도 6.5%에 달한다. 두 수치를 합하면 멤버십 포인트 가맹점에 대해 모른다 라고 답한 소비자는 40.5%에 달하여, 10명중 4명의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 한 달에 한번 이하로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 29.8%

이렇게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도, 가맹점에 대해서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보니, 자연히 멤버십 포인트 사용 횟수가 적다. 앞의 설문에 따르면 2주일에 1~2회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답한 소비자는 19.9%, 한달에 한번 정도는 29.8%, 두세달에 한번 정도는 11.3%로 응답했다. 2주일에 1~2회 미만의 빈도로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61%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바. 멤버십 포인트 소멸 기한이 너무 짧아

SKT와 LG유플러스의 멤버십 포인트 소멸 시기는 당해연도 연말이다. KT는 최근까지 부여일로부터 24개월이었지만, 올해 연말에 소멸하는 것으로 약관을 무단 변경했다.

반면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2010년에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로 인해 공정위 ‘마일리지제도 개선팀’이 2010년 ‘7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런데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은 채 1년도 안 되는 형편이다.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위해서는 ‘팀’까지 구성했는데, 항공사 회원보다 훨씬 더 많고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쏟았는지 묻고 싶다. 앞으로 공정위가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

사. 멤버십 포인트가 연간 4,745억 원 이상 소멸돼

정병헌 의원실이 201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이통3사가 제공하는 연간 멤버십 포인트는 7,910억 원 규모인데 반하여 포인트 사용은 4,745억 원 수준(사용률 4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별되는 이통3사 멤버십 포인트 5천억원?> 2014.9.5.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여기에 KT가 올해부터 올레포인트 사용기한을 부여일로부터 24개월에서 당해연도로 축소함에 따라 포인트 소멸량은 4,745억 원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멤버십 포인트는 고객이 지급한 통신비를 되돌려 받는 성격임을 볼 때 4,745억 원 이상의 포인트가 통신사 수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다.

아. 약관 변경을 고객 개별에게 통지하는 이유는 고객의 승인 여부를 묻기 위한 것

약관 변경을 할 때 공정위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은 물론 3개월 이전에 개별 고객에게 sms 또는 e메일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약관 변경 고지 절차를 둔 이유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을 유지하거나, 변경된 약관을 거부하여 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통신 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단순 물품 매매와 같이 1회성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신뢰 관계를 두고 계약을 유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통신 소비자는 24개월 통신사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설정해두고 있다. 통신사는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고객의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

약관 변경을 미리 개별 고객에게 통지하는 원칙의 취지를 살리려면 통신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탈퇴하여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약금으로 인하여 ‘위약금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마음대로 탈퇴를 할 수 없다. 약관 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로 소비자가 계약 탈퇴를 하더라도 통신사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관 변경 고객 개별 통지의 취지에 맞게 약관 변경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통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 정책 제안

1)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당연한 소비자 권리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가 단순한 회사의 시혜(施惠)가 아니라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소비자 소유의 재산권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영구 또는 장기간으로 확대해야

통신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 또는 장기간 통신사 포인트를 소비자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할 것이다.

3) 멤버십 포인트 사용처 대폭 확대 및 자동 가입 되도록 해야

사용처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거나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4)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어야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사 멤버십으로 타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자사 통신요금을 대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5)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할 수 있어야

카드사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듯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로 공익단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사 포인트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어야

공정위는 약관 변경 3개월 전에 SMS, E메일 등으로 개별 고객에게 약관 변경 공지를 하는 것을 원칙을 삼고 있다. 이는 고객에게 변경된 약관을 승인하여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거부하여 계약 탈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통신 계약은 위약금이 결부되어 있다. 위약금 때문에 통신 소비자는 약관 변경 거부의 의사표시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된 약관에 통신 소비자가 거부할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 탈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통신사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가. 피신고인들의 행위사실

1) 멤버십 포인트는 약관상 중요 내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의 55.5%가 멤버십 포인트를 유용하다고 응답했고, 47.0%가 경제적 혜택 있다고 답했다. 또한 멤버십 포인트가 이통사 선택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40.5%가 영향 있다고 답했고, 37.5%의 소비자가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이통사 호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일주일에 1회 이상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한다고 답한 통신 소비자는 38.9%에 달했다.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활용 현황 조사> 2013.10.3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처럼 통신 소비자는 멤버십 포인트를 이통사 선택과 이통사 호감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계약 사항으로 보고 있고,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활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혜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 서비스 계약의 부가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신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 변경·폐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었음

피신고인들은 중요 계약 내용인 멤버십 포인트 약관이 일방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폐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약관 내에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 유사 판례

서울고법 <2008.2.26. 2007나1748>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피고가 2005. 3. 1. 이후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적용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설명하고 원고가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러한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제24조 제3항에 기하여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의 이 사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이 사건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서울고법<2008.2.26. 2007나1748> 사건의 요지는 이러하다. 신용카드회사가 약관 내에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 제공 등 카드 관련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 내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카드사가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고객도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관법 3조에 의해서 약관 변경 가능성을 적시한 약관 규정을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고객은 종전의 약관 내용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상고를 포기하여 본 판결이 확정되었다.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도 신용카드사의 항공사 마일리지 지급과 동일한 구조이므로 판결 취지에 따라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지급도 변경 약관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결론

피신고인은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 중에서 변경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을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 관련 약관이 변경되면 안 되며, 당연히 고객의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2항 1호, 제7조 1호 위반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가. 피신고인들의 행위사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이통3사는 멤버십 포인트와 관련하여 다음의 약관 규정을 갖고 있다.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 별표 / 7. 기타 / 라) 멤버쉽 제도 / Matrix 등급 제도

회사는 경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멤버십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수 없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쳐 시행해야 함. 단, 이용한도를 5%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음

SKT WCDMA 이용약관  / 제 13장. 결합서비스 등 / 제 1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제 4항, 5항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된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이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1조 회사의 의무 / 제16항

⑯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을 통해 고지합니다.

LG 유플러스 멤버쉽 이용약관 제11조 멤버쉽 서비스 기간 등

① 멤버십서비스의 제공 기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제휴가맹점과의 계약 변경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제휴가맹점에 따라 중도에 멤버십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경영 악화 기타 회사의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멤버십서비스 제공 자체를 중단하거나 그 내용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③ 멤버십서비스의 제공 중단 등 회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최소 6개월 전에 본 약관에 반영하고 회사 홈페이지, 신문, SMS 또는 DM(고객정보지) 등을 통한 사전 공지를 거쳐 시행됩니다. 단, 연간이용한도를 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본 약관에 반영하는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SKT의 멤버십 약관 규정을 보면 “회사는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멤버십 약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KT의 멤버십 약관 규정을 보면 약관 변경 제한의 규정 없이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규정만 두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멤버십 약관 규정을 보면 “회사는 경영 악화 기타 회사의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 멤버십 서비스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멤버십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멤버십 혜택의 축소의 경우에도 피신고회사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나 “경영상의 환경” 등 포괄적인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2항 1호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며, 동시에 동법 7조 1호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 된다

나. 결론

피신고인이 멤버십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멤버십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4. KT의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

가. 피신고인들의 행위사실

1) KT의 2015년 3월 변경 약관 : 사용기한 축소

KT가 2015년 3월에 변경한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KT(2015년 3월 개정)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3) 운영 내용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 포인트는 부여된 당해년도 말까지 유효함(단, 2015년 3월 1일 이적에 부여된 포인트는 부여된 날부터 24 개 각 유효)

올레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는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다. 위 3)운영내용 ②항 내용을 보면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0.5%를 ‘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④항에서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으로 ‘집전화, 인터넷, IPTV, 모바일, 와이브로’지정하고 있다.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

- 집전화 : 기본료,국내통화료(단,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 그램 혜택을 받는 회선은 제외)

- 인터넷전화 : 기본료, 국내통화료

- 인터넷 : 서비스이용료

- IPTV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단, olleh tv skylife 는 제외)

- 모바일 : 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와이브로 : 기본서비스의 기본료

KT는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에 근거하여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을 기존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로 축소했다.

그러나 ① KT는 회사의 급부축소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 사유를 두고 있고, ② 이렇게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상기에 서술한 약관법 위반 사항이다.

2) KT의 2015년 12월 변경 약관 : 수납액의 0.5% 월포인트 적립 폐지

KT는 2015년 12월에 다시 약관을 변경하여 기존 KT 6대 상품(모바일,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집전화, Wibro) 납부금액의 0.5%를 ‘별’단위의 포인트로 적립하는 마일리지 성격을 폐지했다. 대신 KT 6대 상품 최초 가입 고객에게 상품가입 15일 후 멤버십 포인트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마일리지 성격이 강한 포인트 상품에서 마일리지 성격이 낮은 방식으로 고객의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약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일리지를 사실상 없앤 것과 다름없는 재산권 침해이다.

나. 유사 판례 참고

사용 유효기간을 케이티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이다. 대법원도 항공사 마일리지에 관하여 유사 사건에서 위법함을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법 2011. 6. 28. 선고 2010나37447 판결)은 피고가 2006. 11.경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일리지 제공 기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표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 발표 시점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 제공 기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통신사 포인트의 마일리지 성격을 폐지하고 일반 연간 포인트 지급으로 변경한 것은 더욱 위법성이 큰 행위이다.

다. 결론 : KT 올레포인트를 수납액의 0.5% 비율로 부여 받고 24개월간 사용할 수 있어야

KT는 올레포인트의 사용 기한을 부여일로부터 24개월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추고한 것과 납부금액의 0.5%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부여받는 방식에서 연간 회원등급에 따른 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KT의 약관상 회사 일방이 급부제공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 그리고 통신사 포인트는 납부 금액과 가입연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므로 일종의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다. KT는 KT 6대 상품의 납부금액의 0.5%를 ‘별’로 환산하여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에서 연간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높은 수준의 마일리지 포인트 방식에서 낮은 수준의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는 마일리지가 개인 소유권에 속한다는 것을 판시한 판례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이와 같은 KT의 조치는 무효이므로 즉시 본래의 사용기한 24개월에 납부금액 0.5%를 포인트로 부여하는 종전의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