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minsnailunion@gmail.com)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010-6311-3334 tongil615@naver.com)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010-2059-1886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국 세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날 짜	2015. 12. 29. (총 5 쪽)
보도자료

“국회 서민주거특위, 전국 세입자가 지켜보고 있다”

특위 마지막 회의 전 세입자들 집중감시 선포 기자회견

여야합의로 구성된 특위 1년 내내 별 성과 없이 연말 활동 종료 위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즉각 도입해야

세입자 청년·노동자 등 전월세 대란 방기한 정부·국회 규탄 및

특위 방청해 현장 중계 등 직접행동 돌입

일시 및 장소 : 12월 29일(화), 오전 9시30분, 국회 정문 앞

1.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25개 주거,노동,시민단체 연대단체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2015년12월29일(화) 오전9시30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마지막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세입자들의 집중감시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전월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마지막 회의 전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발표,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파행을 알리는 카드뉴스 발행, 특위 방청 등 집중행동을 진행 중이다.

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월 구성되었으나, 1년 내내 단 11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특위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아래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9명의 특위 의원 중 단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지난 11차례의 회의의 절반 이상을 출석조차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얼굴도장’만 찍고 퇴장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위원 출석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위원명	김성태	강석훈	김도읍	김희국	나성린	박덕흠	박민식	이노근	하태경	이미경	윤호중	김경협	김상희	김현미	이언주	전해철	홍종학	서기호
1차	○	×	○	×	×	×	○	○	○	○	○	○	○	○	×	○	×	×
2차	○	×	○	○	×	○	×	○	×	○	○	×	○	○	○	×	○	○
3차	○	○	×	○	○	×	○	○	○	○	○	○	○	×	○	○	○	×
4차	○	×	×	○	×	○	×	×	○	○	○	○	○	×	○	○	○	○
5차	○	○	○	○	×	○	×	○	×	○	○	○	○	×	×	○	○	○
6차	○	×	×	×	×	×	×	×	×	○	○	○	○	×	×	×	×	○
7차	○	×	×	○	×	×	×	○	○	○	○	×	○	○	○	○	○	○
8차	○	×	○	×	×	×	×	○	×	○	○	○	○	○	○	○	○	○
9차	○	×	×	×	×	○	×	○	×	○	○	○	○	○	×	×	○	○
10차	○	×	×	×	×	○	×	○	×	○	○	○	○	○	○	×	○	○
11차	○	×	×	×	○	×	×	○	×	○	○	○	○	○	○	○	×	○
합계	11	2	4	5	2	5	2	9	4	11	11	9	11	7	7	6	8	9

3. 국토교통부는 1년 내내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반드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비판을 받다, 결국 특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자에게 의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도 모자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급격한 단기 임대료 상승효과 분석에만 집중했다. 또한 연구용역은 2015년 현재 경제상황과 크게 다른 1989년의 임대기간 연장 당시 임대료 상승 분석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임대료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해, 분석 결과를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연구 내용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등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 및 해당 국가에서 50년 넘게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이유나 효과를 충실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4. 세계적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시행 중인만큼, 한국도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의 서구 유럽에서는 1960년대 이래 보편적으로 정착된 주거안정 정책으로, 그 핵심은 계약갱신 보장을 통한 장기 임대차에 있다. 반면,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이끌어 왔다. 이에 전국의 주거·청년·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는 마지막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마지막까지 이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카드뉴스

3. <임대료 규제 효과에 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자료> 이슈리포트

▣ 기자회견문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구성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총 11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다. 물론 법안의 개수로만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논의의 경과를 보면 특위에 기대를 품은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와 국회다. 특히 새누리당은 단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11차례의 회의 중 절반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초지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임했다. 그러나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얼굴도장’만 찍고 퇴장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야당도 정부·여당 탓만 하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성실히 출석률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면죄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조사를 두고“찬 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해“혼란스럽다.”거나,“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니 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뉴스테이는 서울의 경우 월세가 100만원 수준에 달하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인가.

정부는 또 어떤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LTV·DTI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정책은 빛바랜지 오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 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단임 국토부장관을 지내며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대놓고 반대하며 서민들의 전월세난 문제는 방치한 인물이다. 게다가 현재 가계부채도 ‘문제없다’며 전 총리의 전철을 밟는 경기부양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 같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대해 꼬집어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며, 정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40조가 늘어 12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과 끊길지 모르는 전세가 고공행진, 소리도 없이 반지하로 또는 옥탑으로 밀려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신음으로 가득하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지만 지난 태도를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여야가 마지막 한 번 남은 회의마저 무책임하게 참여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및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