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노동당 서울시당·노동당·종로중구당협·녹색당·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맘편히장소하고픈상인모임 (담당: 이선민 조직국장 010-9067-5563)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담당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담당 : 이동주 정책위원장 010-2203-8293)
제 목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날 짜	2015. 11. 27. (별첨 포함 총 8쪽)
보도자료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일시장소 : 11/27(금) 오전11시.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 등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기자회견 1탄 - 서촌”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임차상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탄 - 서촌 ●

동네가 뜨니 상인들이 쫓겨납니다.

“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사람들 - 서촌편”

▶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의 첫 번째로 꼽은,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상생을 책임지고 중재하라!!

▶ 당장 쫓겨날 위기의 임차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은 앙꼬없는 찐빵, 깡통정책이다!!

▶ 종로구는 지난 5월 체결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을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법이 바뀐지 6개월, 여전히 권리금 약탈로 제 배만 불리려는 나쁜 임대인, 비양심 부동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강제집행 위기의 “파리바게트 효자점”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25)

◯ 주관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공동주최(가나다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1. 서울시는 11월 23일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서촌·북촌, 해방촌, 성미산 마을,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집중한다.

3. 특히 서울시는 종합대책 중 첫 번째로, “해당 지역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간 상상협약을 추진하여,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4. 맘상모 등은 서울시가 종합대책 중 “상생협약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첫 손에 꼽은 것을 적극 환영한다. 하여,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5. 지금 서촌 지역에서는 서울시가 우려하고 해결하겠다 밝힌 바로 그 현상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 보내고 있고, 임차인은 권리금은 물론 삶을 통째로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개정 이전 계약만료 등으로 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으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친 임차상인들의 서촌에 있다.

6. 특히 서촌지역은 지난 5월 종로구청이 진행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맺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약을 진행하였음에도, 금천교 시장(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여전히 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협약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의 대책은 조금 다르기를 진심으로 바래 본다. 제발 말 뿐이거나, 헛바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7.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여 권리금 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서울시와 종로구가 서로 앞다투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한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전히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거나, 말뿐인 헛바람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8. 부디, 이번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맘상모,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노동당 종로중구당협, 녹색당,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서울시에 적극 요청한다. 서촌 등에서 일어나는 권리금 약탈 행위를 적극 중재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라.

9. 또한 임대인에 요청한다. 현재 서촌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들(홍성한우 암소만, 빠리바게뜨 효자점)의 건물주들은 서촌지역 대표적 유지이며, 직접 서촌에서 유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는 중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피해사례 간략 정리]

1. 동신미곡 (금천교 시장 내 위치)

- 40년 동안 서촌에서 쌀집를 운영해온 임차상인, 그 동네에서 계속 쌀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파리바게트 효자점

- 19년 동안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해온 임차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3. 통영생선구이(금천교 시장 내 위치)

-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평생 장사로 먹고 살아 온 임차상인이 생계를 위한 마지막 종착점에서 쫓겨나서는 안됩니다.

4. 홍성한우암소만(서촌 최고의 유명식당 토*촌이 건물주임)

- 4일 상간으로 며칠 차이로 개정 상가법(권리금약탈방지법)의 적용을 못 받은 상인. 권리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생략. (당일 보도자료 배포 예정)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 대한 맘상모 공식 입장]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서울시에게 박수와 함께 똥침을!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이 글은 맘상모 운영위원이자 직접 홍대에서 장사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신가람 님이 작성하신 글로, 맘상모의 공식입장입니다)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 02-6008-8979

1. 온 몸으로 경험했던 젠트리피케이션

학자나 전문 연구원이 아닌 3년 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을 온 몸으로 경험 했던 상인이자 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홍대 앞 상권이 커져가면서 일반 주택가였던 구석진 골목까지도 작은 점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자본이 많지 않았던 젊은 상인, 예술가 출신의 상인 등이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가게가 먼저 들어오고 그 가게가 어느정도 잘 된다 싶으면 기획부동산과 새로운 임대인들이 직접 주택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상가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음악활동 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무리해서 돈을 빌렸고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 인적이 드문 골목에 맥주집을 차렸습니다.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았고 6개월 후에는 건물주가 바뀌며 주변 주택 건물도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기획부동산들의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90만원이었던 월세를 7개월만에 15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부동산의 통보를 받게되고 그 후의 갈등으로 쫓겨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이런 골목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큰 길에서는 건물 통째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얼마 뒤 대형 프렌차이즈의 안테나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있고 많은 공연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많은 뮤지션들이 공연을 하고 관객들은 돈은 주고 그 공연을 관람합니다. 하지만 그 뮤지션은 고작 몇만원, 정말 유명한 몇몇 팀이 되어야 몇십만원, 나머지는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공연장은 어떨까요? 뮤지션에게는 충분한 댓가를 주지 못했지만 공연장 또한 충분한 댓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오를대로 오른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건물주에게 그 돈을 바치고 나면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공연장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 서울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장사를 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서울시와 마포구 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해결방법이 없냐고...

“이건 법이 잘못되서 그런 것이다. 입법기관으로 가라. 서울시는 행정기관이기에 방법이 없다.”

서울시는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할겁니까?

다행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오랜 고민 끝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끌어내려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1) 법 제안을 하였습니다.

- 최소한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올리자고 합니다.

-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선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자고 합니다.

2)’장기안심상가‘제도를 마련합니다.

-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3)‘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대차 기존 5년 보장. 최장 10년 장기임대, '장기안심상가'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4)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5) 마을변호사와 세무사가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너무 몰라서 발생 되는 문제도 많습니다. 열심히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할 수 있는게 없다. 어차피 소용없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서울시에게 똥침을...

서울시에서 어려운 현안에 대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피곤하신가 봅니다.

아쉬운점, 애매한점, 엉뚱한점이 많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조금만 더 달려 가시라고 조용히 뒤에서 똥침을 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생각은 빨리 접으시라고 날카로운 똥침도 놔드리려고 합니다.

1)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상생협약을 적극 이끌어 내려합니다.

정말로 적극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상생협약처럼만 하지 말아주세요.

[건물주대표(장사를 안하는 건물주) x 지역상인대표(장사를 하는 건물주)]

이렇게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고 웃기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대걷고싶은거리”에는 착한건물주를 제보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는 용역깡패들이 3번이나 찾아와서 상가세입자를 쫓아내려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서촌의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도 상생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건물주가 상인대표자격으로 협약식을 맺었고 그 협약식으로 엄청만 변화가 올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현실은 그 협약식 이후에 달라진게 없습니다. 시기상의 문제이겠지만 오히려 상가임대차 분쟁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상생협약을 이루는 것이 임대차 분쟁의 해결로 이어지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대표는 정말로 상인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가 각 주요상권의 앵커시설을 매입해 착한 건물주가 되려합니다.

서울시가 또 하나의 악덕 건물주가 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를 믿고 모든 걸 투자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말아주세요.

갑자기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서울시가 갑자기 사업변경으로 인해 갑자기 내쫓지 말아주세요.

3) 소상공인도 건물주가 될 수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건물주 하던가” 정말 많이 듣던 말이죠.

상가임대차 문제로 힘들어서 장사하기 어려우니 임대업자가 되라는 정책 같습니다.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하니 자영업 하라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가격의 75%를 낮은이자로 15년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상가세입자로 장사하기 어려워 건물을 사려고요. 하지만 25%의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복권이 되면 건물을 사겠죠. 8억짜리 건물을 사면 이자가 월 134만원 정도가 나오더군요. 건물전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이 이자 보다 많다면 제가 장사를 꼭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임대업자로 살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25%의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게 되고 어차피 상가건물에 투자하려던 사람들이 악용할 가능성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물주가 되고 모두가 사장님이 되는 세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상가세입자로 살아가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월급쟁이로 살아가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맘편히 장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