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의원(국회교문위)/사학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수원대 교수협의회 (담당 : 배재흠 교수 010-6289-2360) 사학개혁국본 (담당 :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검찰의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론 강력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5. 11. 26. (참조자료 포함 총 21쪽)
보도자료

“검찰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노골적 봐주기, 강력 규탄한다!”

검찰, 감사원과 교육부가 적발한 40여 비리 항목 전부 불기소...

이인수 비호세력에 의한 역대 최악의 봐주기 수사, 곧 항고할 것

오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26(목) 10:30, 국회 본청 기자실(정론관)

1. 11/25(수) 수원지검은 기자브리핑을 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17개월간의 수사 결과로서 40여 건의 비리 항목 중에서, 단 1건만을 2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세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만,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40여건의 비리항목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서, 하나하나가 위중한 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가 많았던 관계로 수원대교수협.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3번에 걸쳐 고발했는데, 검찰은 17개월간의 늦장 수사 행태를 보여줬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봐주기 식으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하더니, 급기야는 40여 항목을 전부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결국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횡령만 문제 삼아 200만원 약식기소를 하는 것에 그치고야 말았습니다.

3. 이에 수원대교수협의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문위), 사학개혁국본,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의 노골적 봐주기 수사 결과를 강력규탄하며, 수사 결과 발표 즉시 항고할 것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별첨 : 기자회견 자료)

[기자회견 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수사 17개월만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분혈(噴血)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검찰을 규탄한다!!

- 수원지검은 어제(11.25),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의 고발 접수 후 장장 17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혐의 대부분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또는 각하했습니다.

- 1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이인수의 자택과 수원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습니다.

- 심지어 교육부와 여러 고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발한 이인수 아들이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편입학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김모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로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하는데 해외 편입에 이용한 만큼 큰 피해가 없다”는 말로 이인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e470d8cd73a1435dac55259f5b3723b3).

- 검찰은 법무부에 공조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 한지 17개월이 지나 답을 못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도, 업무방해로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 5,500만원을 교비처리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산입하였고, 그 중 50억 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tv조선)”사업에 투자하여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교비로 받아야 할 대학발전기금을 법인 계좌로 받아 그것도 교육 목적이 아닌 사돈 기업에 투자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고, 심지어 투자한 내용도 손실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역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범훈 전 총장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며 기부금 약 100억 원을 법인회계 계좌를 통해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 기부금은 명백히 학교회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처럼 학교 건물 공사수주 비리의혹, 교비로 미술품 구입한 의혹, 국외출장비 초과 지급의혹 등 40여건의 고발 내용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 딱 한 가지 약식으로 기소한 교비로 변호사 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7천 300여만 원의 횡령 금액을, 벌금 2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의 횡령 금액이며 추가로 고발한 2014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습니다. 또한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타 대학 기소 사례를 볼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 300만 원 이상 부터 대학 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이인수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3년 연속 피해갔습니다. 증인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마한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사위 마약 사건 때 최교일 전 중앙지검장의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 변호사는 전 수원지검장 박영렬입니다. 당시(2010년) 이인수는 법률전문가가 아님에도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 당시 수원지검은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5명의 법학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계의 풍부한 연구경험을 검찰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소자의 질병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전문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형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미 학위 논문 표절까지 드러난 비법학자 이인수 수원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당시 1차장 검사가 현 수원지검장입니다.

- 이인수씨는 평소에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인과 사돈인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 언론인, 그리고 평소 검찰 인맥에 대해서도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수원대학교의 학교 법인인 고운학원의 고운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사촌동생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이번 사건에 이인수의 변호를 맡은 박영렬 전 수원지검장, 심지어 이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전 수원지검장)과의 친분까지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 막대한 등록금 적립금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인수씨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도 그 비리가 인정되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는 곧 국민모두의 문제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계속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인수씨는 교육부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하여 이미 수차례 교비를 횡령하였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는 상습전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동종 범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누구를 비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장장 17개월의 수사기간을 거처 이렇게 민망한 결과를 내놓는 검찰이 있는 한 사학비리는 척결될 수 없습니다. 법학부생 1학년이 봐도 확고한 내용들을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고, 총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수원지검은 스스로의 직무를 포기했습니다.

-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점이 명백한 것은, 수사검사가 수원대 교협 배재흠 대표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사법부 1심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바 있는 ‘교협대표의 파면무효’를 놓고 이의 실행을 흥정거리로 삼아 이인수씨와의 합의를 종용한 것은 검찰의 월권입니다. 이는 스스로 ‘공공의 적’임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행위일 뿐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수원대 문제는 사학 전체의 문제요, 곧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맡긴 책무를 저버리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장난을 친 검찰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처분서가 나오는 대로 바로 항고할 것이고, 모든 과정에서 어떤 수사왜곡이 있었는지 대해,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2015-11-26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정진후

※ 참조1.  주요 교수단체 수원대 교수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주요교수단체들, 수원대 교협 지지방문 기자회견문

지난 8월의 고 고현철교수의 유지를 다시 새겨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대학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립대학이 할 일이 자율성의 회복이라면,

사립대학은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사학문제의 으뜸은 수원대 비리입니다.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원대에서는 이인수총장 부부가 모두 재단이사(2007.10~2014.6에는 부인이 이사장)이고 다른 이사들도 이인수총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임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 예•결산 심의 의결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을 독점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전근대적인 사조직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반시대적인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학 운영의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총장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민사지법은, ‘수원대는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학교법인은 1인당 30만원 내지 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수원대 학생 50명이 낸 등록금 환불소송의 선고 요지입니다.

이 학교의 적립금은 2013년 기준 4500억원이나 됩니다. 십수년 실습비 등을 지출하지 않은 덕분입니다. 최근에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작년(2014년)에 대학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이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정원을 16% (420명)나 감축당했는데, 올해 또다시 D마이너스 등급을 받아 추가 정원감축을 해야하고,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작년 한해 등록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1천억원 넘게 이월하더니 건물이 남아 도는데도 9백억원을 들여 거대 건물 둘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원도 홍천에서 자신이 추진하던 골프장 부지에 새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원대는 한때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건실하게 발전해왔던 사학의 하나입니다. 이런 흐름을 일거에 망친 자가 설립자의 차남인 이인수입니다. 그가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공대교수들이 성사시킨 외부 연구비를 불법으로 회수하였고 소위 ‘교주총장’으로 등극하더니 이들 센터 몇을 폐쇄하면서 산학협력의 메카를 자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스스로 장사꾼이라 칭하는 그의 눈에 대학은 장사의 수단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수상합니다. 다른 대학과는 달리 먼 산 보듯 감사하고서는 33가지 비리가운데 4가지만 고발 아닌 수사의뢰를 하는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최근에는 절차를 밟아 올라은 국립대 총장후보의 임명승인을 한없이 미루더니 사립대학의 구조개혁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OECD국가 중 전임교수확보율 최하위권 개선 등 체질전환의 기회로 방향을 잡아야하거늘, 학생정원 빌미로 ‘평가’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몰두하다니! 언어도단입니다.

심각한 것은 수원대 측의 교권탄압입니다. 비리를 들추어내었다고 교수 6명을 파면/해임한 폭거를 행하였습니다. 교육부 소청위원회가 해직 부당 결정을 내려도 무시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협출범 초기인 2013년 봄에 전체교수들에게 교협을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 또한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빼어난 것은 3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빠지는 신공입니다. 재작년에는 신성한 입법기관에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합의해 놓은 증인 채택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라는 이른바 ‘실세 권력’의 한차례 손사래에 날아갔고 작년과 올해는 증인신청이 되었건만 여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의 말처럼 “수원대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권력 안에 숨어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비호한 정치인은 결국 ‘등록금 비리’를 비호한 것입니다. 이건 죄가 큽니다.

수원대 뿐 아니라 등록금을 제때 제대로 쓰지 않고 수천 수백 억원씩 쌓아놓은 대학은 수십개나 됩니다. ‘이인수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박대통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그토록 쉽게 파기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식 등록금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OECD가운데 공교육 혜택은 꼴찌인 국민들의 등골에, 지금 국가와 사학이 빨때를 꼽은 형국입니다. 십년전 사학이 입맛대로 경영하도록 법을 고쳤던 그는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자해지의 의무가 그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원대 학생들 약 3천여명이 총장을 해임하라며 서명하였습니다. 소중한 청춘의 황금기에 자부심으로 가득해야 할 학창 시절이 먹칠 당했습니다. 또 졸업생들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들은 수원대를 방문하여 수원대 교수 및 학생들과 함께, 지금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는 권력의 추태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주장합니다.

1. 검찰은 이인수를 공정수사해서 국민 앞에 밝히라!

2. 정치인과 국회는 사립대학비리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확립하는 사학법으로 개정하라!

3. 대통령은 사학법 개악과 반값등록금 공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천명하라!

그리고 교권탄압을 일삼은 수원대측과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교육부의 판정과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파면/해직된 6인 교수의 지위를 즉각 회복하라.

2.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이인수총장을 즉각 해임함과 동시에 국민앞에 석고대죄하고 교수들에게 사과하라.

3. 교육부는 즉각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처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가 정상적인 교육의 길을 걷도록 하라.

2015년 10월 22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 유용태 (서울대 교수)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박순준 (동의대 교수)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배재흠 이원영

※ 참조2.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2015-10-20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수원대 사학분규의 근본원인과 주요쟁점

2015-10-20 수원대 교수협의회

1. 헌법가치의 부정과 독단적인 반민주주의 행태로 학교 운영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의견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렴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나 수원대에서는 이인수총장 부부가 모두 재단이사(2007.10~2014.6에는 부인이 이사장)이고 다른 이사들도 이인수총장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임원,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 예•결산 심의 의결 및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권을 독점하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전근대적인 사조직의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반시대적인 퇴행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 대학 운영에서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의 민주주의 기능 무력화

- 대학 운영의 핵심 심의 및 의결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총장이 측근 인사를 임명하여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민주주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내부의 자율성 및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가 구현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수의 인사가 대학구성원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대학교에서는 학교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학생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당되는데도  대학평의원회는 민주적인 선출방식 없이 교수평의원은 각 단대학장이 추천한 교수 5명, 직원평의원은 각 부서장이 추천한 직원 5명, 학생평의원은 학생중앙운영위원화가 추천한 재학생 1명 등 전체 11명을 총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하여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 아래 그림 1의 2013년도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회, 교원징계위원회, 등록금 심사위원회 명단에서 보듯이 총장을 보좌하는 처실장들이 이들 위원을 맡고 있어 이인수총장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수원대 주요 심의 의결 기구 [2013년 기준]

나. 입법취지를 무시한 개방형이사제도의 편법적 운영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2013년 11월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수원대학교의 경우 이사회가 총장 측근인사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를 모태로 하여 생성되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 자체가 입법취지를 원천적으로 반영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2013년 이사회 회의록에서 개방형이사인 이창홍과 이찬영의 발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8차 이사회: 개방이사인 이창홍이 비리전력과 비리의혹이 제기된 이인수총장의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또한 2013년 이사회 1차부터 12차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결과 12번의 이사회에서 모두 3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 만장일치(또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또는 '무수정') .... 통과 되었음을 선포"되었다.  이는 대학 운영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을 작성한 자의 의도대로, 즉 100% 원안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경이로운데, 그 결정이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니 이사 및 개방이사의 역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 교수, 학생이 학교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36건 무단삭제를 지적하고 총무차장 등을 ‘경고’처분 하였다.

- 교수협의회 반대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하여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수원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국회, 검찰의 책무 방기

가. 교육부의 관리 감독 책무 소홀

- 이인수총장의 재임 중 대학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교육부는 2013년 연임을 승인하였고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내용 및 처분수위가 사학비리를 척결하기에 부족하여 학내 분규가 지속됨으로써 구성원들의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이인수총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이인수총장 장남의 수원대 허위학적서류 발급, 교비횡령 등의 30여건의 비리와 부당 학교 운영 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현재 여전히 총장직을 유지하며 재단이 교수협의회 회원인 4명 교수 파면, 2명 교수 재임용 거부한 것에 대해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와 행정법원이 해직 교수의 파면 및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을 했으나 불복하고 항소하였고 민사 1심에서도 4명교수 파면 무효 및 2명교수 재임용 거부 무효가 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않고  해직된 교수들을 괴롭히고 있다.

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이행 확인  미흡.

2011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수원대와 학교법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원대 교협이 2013년 12월 감사원에 고발했으나 이행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미흡.

다. 대학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지연

교육부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4건에 대하여 교육부가 총장 및 교직원을 수사의뢰하고 수원대 교협과 참여연대가 2014년 7월과 8월, 2015년 8월 이인수 총장을 세차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사 중이며 사학비리의 책임자인 총장 부부는 여전히 건재하며 심각한 사회악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음.

라.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의 문제

수원대 이인수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산

: 2013년, 2014년, 2015년 새누리당 반대로 3년 연속 국감증인이 채택되지 않음.

3. 설립형식은 사립대학이나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무시

가. 연봉계약제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의 위법성

- 부당한 교수업적평가

부당한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업적평가기준이 위법하다. 이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2002년 이후에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에 임용된 동일한 직급의 교수들에 비해 더 높은 재임용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 부당한 교수 재임용 계약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정문에서 “동일한 경력의 계약제교수에게 호봉제 교수 보다 낮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적시.

교육부는 감사결과에서 ‘교원 인사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계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지적.

나. 교수임용의 문제점

교수임용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여 총장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경력 및 연구업적 점수 40% + 면접 점수 60%)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학생과 교수가 무형의 큰 피해를 받고 있으며 2013년 건축공학과 교수와 여당대표 김무성씨 딸의 교수임용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표출되었음.

다. 학생교육에 대한 책무를 등한시하여 학습권을 침해

- 재단 전입금이 극히 적고 학생들 등록금을 주 수입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 최하위이며 이월적립금은 2013년 기준 45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전국 최고수준 임.

: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이월금을 제외한 등록금수입 대비 지출액비율은 77.6%, 평균 교육비환원율은 85.3%에 그쳤다고 지적.

- 2013.7 50여여명의 학생들이 등록금환불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하여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을 받았고 2014년 교육부 대학평가시에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15%로  잠정 지정되어 원고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하여 이들 학생들에게 재학연도에 따라 30~9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함.

- 실험실습비와 교육지원비도 수도권 최하위

2014년 교육부 수원대 종합감사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이인수총장에게 ‘경고’처분.

-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2014~2015년도 하위등급을 받아 각종 정부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정원감축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등록금 대출제한으로 학생들과 수원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음.

• 2014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는 전국 하위 15% 부실대학으로 평가되어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이 예상되자 정원감축(418명)으로 모면하였음.

•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0여개대학 중에서 하위 37개대학에 선정되어 2단계평가를 받았고 최종 평가발표를 앞두고 있으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원의 제약을 받는 하위등급인 D마이너스를 받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었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지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적립금을 과도하게 축적하여 교육자의 책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대학운영의 문제점 및 비리 요약

- 오랫동안 재단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 친아들에게 수원대 허위 학적서류 발급 의혹으로 교육부가 수사 의뢰

- 총장의 박사학위(경희대) 논문 표절: 경희대 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 학교발전기금 50억을 사돈기업인 TV 조선에 불법 투자하여 거액 손실발생

- 교수 6인에 대한 부당한 파면 해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및 법원 결정 무시

- 총장부부의 해외 출장비 초과 사용, 중복 청구 등 교비횡령

- ‘자랑스런 수원대인’으로 포상하며 총장이 자신에게 포상금 1억원 불법지급

- 학교에는 1주일에 2~3일 출근하고 3~4시간만 근무 : 총장 복무 부당

- 수백 점의 학교 미술품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관리 또는 반출

- 총장 개인업체인 (주)라비돌과 중국대학 손님에게 교비 과다 지출 의혹

-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총장 개인사업체에 수백억 원 편법 대출

- 교비에 속하는 출판사업을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 운용하여 교비회계를 전용한

범죄사실

-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 교수들에게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 강요

※ 참조3. 수원대 교수협의회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교협 활동 상황 및 사건 정리

I. 교협 활동 상황 및 사건

1. 교협 회원의 파면/해임

2013.3.19.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창립

12.27.	계약제 교협교수 2인(장경욱, 손병돈)표적 재임용 거부 통보

2014.1.14.	호봉제 교협교수 4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파면 통보

2. 교원소청 및 민사건

2014.2.05.	건물인도단행가처분신청(4명 교수)

3.10.	1심에서 승소

4.04.	재단에서 항고

7.14.	2심에서 승소

7.15.	연구실 폐쇄(전체 반출만 허락),  재단의 대법원 항고 포기

2015.6.30.	재단으로부터 소송비 일부 환급받음

2014.2.11.	교원지위보전가처분(이상훈, 배재흠교수) 신청

[수원지법 2014카합57]

4.15.	1심 기각됨

5. 7.	항고(이상훈, 배재흠교수) [서울고법 서울고등법원 2014라528]

5.21.	항고 이유서 제출

9. 4.	2심 1차 변론 참석

12.24.	2심 선고 승소 -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교수 지위를 유지시켜라	는 판결

2015.1.12.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한 재단에서 재항고장 제출

2015 1.14	가처분이의 신청서 제출[서울고등법원 2015카합 11]

5.7.	1차(최종) 변론

6.26	종국결과: 원결정인가로 승소

7. 8.	고운학원 항고 [대법원 2015마1187]

2014.1.25.	재임용거부 취소 (장경욱, 손병돈)  교원소청

5.15.	교원소청위원회에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동일한 연구업적임에도 추가 연구업적을 1/2, 또는 1/4로 평가하는 연구업적평가기준과 호봉제 교수에 비하여 이유없이 높게 적용하는 계약제 교수의 재임용기준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으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승소

7.17.	재단, 서울행정법원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 소 제기

10.30.	행정법원 1심 변론 기일

12.5.     행정1심 승소(재임용 거부 취소), 재단측 항소

2015.5.29.	행정 2심 1차 변론 [서울고법 2014누74253]

7. 3.	2차 변론

8.21.	판결선고: 항소기각. 행정2심 승소.

9.9.	고운학원 항고

2014.6.30.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 보상 청구의 소 (장경욱, 손병돈)의 민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45522]

14.9.~15.5.	1차~6차 변론 (2014. 9/23, 11/4, 12/16, 2015. 3/24, 4/28, 5/26)

6.5.	1심 선고: 재임용 거부 취소와 손해배상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

6.19.	쌍방 상소 [서울고법 2015나2032767]

2014.2.12.	파면 취소 (이상훈, 배재흠, 이재익) 교원소청 신청

5.15.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모두 중대하여 파면처	분을 취	소하라”는 내용으로 승소

11.20	행정법원 1심 선고 - “파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승소.

2014.12.9.	재단 측 항고하여 행정2심 신청 [서울고법 2014누72097]

2015.1.9.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 위임장 제출

2015.7.22.	2심 1차 변론 연기

2014.8.27.	4명 파면처분. 교수(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재징계 통보

9.24.	2명 교수(배재흠, 이상훈) “파면처분취소 청구” 교원 소청 신청

12.12.     교원소청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않거나 교원소청위의 기존 결	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파면을 취소한다”는 내용	으로 승소.

2015.2.16.	재단측의 서울행정법원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소장 제기

[2015구합 54490]하여 현재 행정법원 1심 진행 중

2014.3.19.	파면무효확인청구 민사 소송 제기(이원영, 이재익교수)

7월~12월.	1차~5차변론 (2014. 7/8, 8/24, 9/25, 11/13, 12/11)

2015.1.22.	1심 승소; 교협과 재단 측 모두 항고(교협측은 위자료 부문에 이의)

2.11.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 결정

(2억5천만원 공탁)

2015. 3.10.	민사2심 제소 [서울고법 2015나2013865]

2015. 3.11.	서울고등법원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신청[서울고법 2015카합20016]

5월~8월.	1차~2차 변론준비, 1차~3차 변론 (2015. 5/6, 6/3. 6/12, 7/24, 8/28)

8.28.	최종 변론

11.18.	2심 선고일

2014.7.28.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 제기(배재흠, 이상훈); 월급 보전 및	위자료 청구 포함[수원지방법원 2014가합 67532]

2014.11.19.	피고 변호인 송현웅변호사 사임,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

11.25.~6.26.	1심 1차~5차 변론

5.15.	판결선고기일 연기 및 변론재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변경

8.28.	변론 기일

10.16.	1심 승소

10.21.	피고 항소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

2014. 9.18.	재단측의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 11263]

(청구인: 이사장 최서원, 피청구인: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2015.1.~6.	1차 ~ 4차 변론

8.20.	5차 변론.

10.22.	6차 변론 예정.

3. 형사 건

2013.10.30.	수원대교협카페 (http://cafe.daum.net/suwonprofessor)에 글을 올린 5	명의 교수(교협대표 3인, 교협총무 1인, 교수 1인)에 대한 재단과 총장의	이인수의 정보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고발

2013.12

~2014.1	이인수의 카페 게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로 5명의 교수가 화성	서부경찰서에 가서 두 차례 걸쳐 조사 받음.

2014.6.24.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

2014.12.9.	수원지검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

2015.1.7.	재단측 항고 [서울고등검찰청 고불항 379]

4.23.	항고 기각하였으나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6.10.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2013. 10.	학교 용지의 텃밭 경작과 관련하여 재단의 이원영교수의 업무방해	죄 고발

2014.5.28.	텃밭농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이 무혐의(이원영) 처분을 내림

11.20	학교측 항고로 서울고검의 지시에 의해 수원지검 타 검사가 재조사

12.26.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2014.4.30.	교협대표 2인에 대한 폭언에 대한 모욕죄로 이인수 고발

10.2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으로 처분

11.28.	행정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항고장 제출

2015.2.2.	서울고등검찰청 무혐의 통보

2014.7.03.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합동 이인수총장 고발

8.06.	1차 고발인조사(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 서준영 수사관)

8.07.	수원지검 2차 고발

9.10.	2차 고발인 조사(정태원검사, 서준영 수사관)

9.15, 9.25.	이인수 총장 출국 금지 2차례 요청서 제출: 정태원 검사 거부 결정        11.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광철변호사)

11.	9	수원지검 3차 고발인 조사

2015.1.22.	참고인 조사 진행중, 변호사 1차 의견서 작성 제출

2.23.	변호사 2차 의견서 작성 제출

3.23.	수원지검앞에서 이인수 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4.13.	수원대교협 대표의 검찰총장, 수원지검장 면담요청서 발송

4.22.	수원대교협대표 3인의 수원지검 이정희차장 40분간 면담

2015.5.09.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2015. 6.16.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이인수총장 구속수사
(이인수총장 해임 촉구 3000여명의 서명서 동봉 제출)

2015. 6.24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이인수총장 엄정수사 촉구

2015. 7. 6.	이인수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정진후, 도종환, 유은	혜의원,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수원대 교협

2015. 8.10.	수원지검 3차 고발. 배재흠(수원대 교수협의회)

2015. 8.18.	대검찰청 기자회견: 수원대교협,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8.18.	고발인 조사(화성서부경찰서)

8.25	고발인 조사(수원지검)

2014.11	.	직원 유준일의 장경욱교수 폭행죄로 고발

고소내용: 2014. 10.29. 10:20경 수원대 정문에서 고소인 유준일	핸드폰과 손을 잡아채며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

--> 동영상 확인 결과 사실무근

2015.1.18.	폭행치상죄로 약식 명령: 벌금 1백만원 부과

2.3.	정식 재판 청구

8.12	선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2014.11.11.	직원 김승수의 이재익교수 폭행 사건

2015.1.9.	검찰 상해죄로 100만원 약식기소(쌍방 과실)

2015.2.11.	수원지법 상해죄로 100만원 약식명령(쌍방 과실)

2015.3.4.	정식 재판 청구

8.20	선고: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2014.12	김무성의원 부녀의 교협공동대표 배재흠과 참여연대 간사 고소

2015.4.3.	변호사 선임

2015.4.7.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구서 수령(배재흠)

2015.7.23.	서울중앙지검 출석 피고발인(배재흠) 조사받음

4. 정부 기관 진정 및 감사 요청건

1) 국가인권인원회

2013.4.15.	학장, 학과장을 통해 전체교수들에게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12시까지 교무처에 제출 지시

2013.4.17.	학교 당국의 인권침해규탄 기자회견후  국가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

2014.11.30.	아직도 조사 진행중( 전화인터뷰, 설문지 조사 등)

2015.1.28.	최종 결정 회의

2월초	국가인권위조사관이 교협반대 강요가 있음을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의결하였음(2015.1.28.)을 통보

2015.3.9.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접수: 조직적, 집단적인 인권침해 인정.

2015. 6. 2.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취소 청구의 소’.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596]

2015.10.16.	1차 변론

12.4.	2차 변론일

2) 감사원

2011.5	반값등록금 때문에 수원대학교 감사 받음.

2013.12.2.	2011년도의 감사원 지적사항(①조선일보 종편투자건 ②서울 올림피	아센터 조형연구소 임대건) 이행촉구 및 불이행고발 기자회견과 공문	발송

2014.3.27.	이인수의 (주)서주의 편법대출 의혹 조사 요청

2014.9.3.	최근 상지대 사태,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부 및 사학분쟁조정위	원회의	부당 행위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3) 공정거래위원회

2014.6.17.	수원과학대의 라비돌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요청

4) 교육부

2013.8.3.	수원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정보공개 거절과 교원임용약정서의 부	당성관련 민원 제기 (담당: 황혜경 주무관)

2013.8.27.	학교측(담당자 정성원)에서 교육부에 답변

2013.11.27.	교육부로부터 11월27일 이메일로 학교측 답변을 전달 받았음

2014.2.7.	교육부 감사요청자료 송부 및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와 직무집	행 정지 신청

2014.2.10.~25	교육부 종합감사

2014.5.23.	교육부 감사결과의 학교 통보

8.07.	교육부 최종결과 발표(33건 지적, 3건 수사의뢰 공시)

2015.4.3.	이인수 총장 해임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이사회 임원 직무	정지 처분요청

2015.9.1.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 취임승인 취소 요청(학생 3000여명 해임요청	서명 첨부)

2015.9.8.	2014년 수원대학교 종합감사결과 후속 결과 통보 요청

2015.10.14.	014년도 <수원대학교 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재심의 처리전)> 및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	내용> 중 일부 조사내역의 정보공개 청구.

II. 교내외 활동

1. 기자 회견 및 언론 인터뷰

2014.7.3.	수원대 이인수총장의 불법비리에 대한 교육부감사결과 공개 및 “이	인수-김무성 게이트”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2014.10.7.	김문기 총장 출국 시도 강력 규탄, 이인수총장 증인 무산 강력 항의	및 국회의 제대로 된 대응 촉구 기자회견(국회정문 앞)

2014.11.5.	상지대·수원대 총장 김무성 대표 비리의혹 수사 촉구(서울 서초구	법원.검찰 사거리)

2015.3.2.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수원지검 앞)

2015.4.13.	검찰청장(김진태) 수원지검장(강찬우) 면담요청 서신발송.
2015.4.22.	수원지검 차장(이정회) 면담 약 40분: 배재흠, 이원영, 이재익

2015. 7. 6.	이인수총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국회정론관. 정진후, 도종환, 유은	혜의원,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수원대 교협

2015. 8.18.	대검찰청 기자회견: 수원대교협,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본

2. 교협 시위

2014.8.25.	1인 시위 시작

10.29.	길거리 특강(졸업생 92환경 안병주, 95사학 박상규, 해직교수)

11.6.	총장 해임 촉구 학생서명 받기 운동 시작

11.27.	이인수 총장부부 불법비리 규탄 및 해임 촉구 서명운동(750명 서명)

현재 약 2000명 정도 학생 서명 받음

2015.1.16.	인터넷 서명추진

3.3.~5.1	총장 해임요청 서명 약 3200명 참여.

2015.9.2.~현재	1인 시위 계속(정문 앞, 라비돌앞, 국회원회관 앞, 광화문 앞 등)

III. 기타 사항

1. 등록금 환불 소송

2013.7.15.	88명 학생 등록금 환불 소송 제기

2014.12.17.	최종 변론 기일

2015.2.6.	재단측 요청으로 최종 선고일 연기

3.17.	최종 변론 기일

4.24.	부분 승소(30~90만원 위자료, 2013년 이전 학년 재학 인정)

5~6.	2차 소송단 모집

2. 2014년 수원대 총학생회장 김재승 고발건

2015.4.6.	김재승 총학생회장 고발

(빈재욱 학생 외 22명)

※ 참조4. 수원대 해직교수 민사/형사/행정 소송 정리도표

수원대 해직교수 행정 민사 형사 소송 정리도표
[2015년 10월 2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