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교육부 담당
발 신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 담당 :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 청년참여연대 (최혜은 대학분과장 02-723-425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
제 목	입학금 및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 청원 제출
날 짜	2015.11.17.(화) (총 11쪽)
보도자료

산정근거도 없이 100만원 넘은 입학금

미취업자를 더욱 서럽게 만드는 졸업유예 등록금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청원 제출

입학금은 실비만 징수 ·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 금지하는 내용 담아

1.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산정근거 없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입학금과 미취업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청원 제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소개)합니다. 대학과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강제하는 입학금을 즉시 폐지·인하하고, 졸업유예제 등록금 강제를 중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학생들에게 입학금은 커다란 부담감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을 100만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 곳 중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합니다. (<그림 1>) 평균 667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에 입학금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입학의 기쁨보다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대학교육연구소,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http://khei-khei.tistory.com/1436)

3. 우리나라 대학들의 입학금 수준은 미국, 중국 대학과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알려진 미국의 IVY 리그 명문대라 하더라도 입학금이 연간 수업료 대비 2%를 넘지 않고, 중국의 명문 대학들도 3% 내외를 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일부 대학은 14%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 <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재가공

< 표 1 > 국가별 주요 대학 입학금 비교
국가명	대학명	구분	수업료(연간)	입학금	수업료 대비 입학금 비중
미국	Chicago	사립	$ 45,324	$ 250	0.6%
	Columbia	사립	$ 46,846	$ 416	0.9%
	Cornell	사립	$ 28,900	$ 400	1.4%
	Northwestern	사립	$ 28,990	$ 400	0.9%
	Duke	사립	$ 45,620	$ 925	2.0%
중국	북경	국립	27,200RMB	400RMB	1.5%
	칭화	국립	26,000RMB	600RMB	2.3%
	상해교통	국립	24,800RMB	800RMB	3.2%
한국	고려대(본교)	사립	819.9만원	103.1만원	12.6%
	동국대	사립	793.6만원	102.4만원	12.9%
	한국외국어대	사립	711.7만원	99.8만원	14%
	홍익대	사립	818.3만원	99.6	12.2%
	인천대	국립대법인	475.4만원	39.2만원	8.2%
	한국과학기술원	특별법법인	686.6만원	35.3만원	5.1%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미국,중국), 대학알리미(한국)

4.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5. 홍익대학교 측은 아무런 산정근거도 없이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금 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듯이 입학 관련 사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남는 비용은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입학금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는 입학식·신입생의 전산등록·학생증 발급·학교 안내 책자를 지급하는데 정말 신입생 1명당 99만6천원이나 든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교 측의 태도는 홍익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일반적인 풍토인 것입니다.

6. 한편, 졸업유예제 또한 편법적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대학 9학기 이상 재학생들은 2014년 12만 명에 달하고 이중에서도 취업이 안 되서 부득이 졸업유예를 한 학생만도 2만 5천명에 달합니다. 미취업을 이유로 졸업유예를 한 학생들이 낸 졸업유예 등록금 규모만 해도 56억 원이나 됩니다.

<대학생 5학년, 작년 12만명> 2015.03.22.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실

<미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유예 대학생 2만 5천여명,2014년 전국대학 졸업유예 수강비수입 56억원> 2015.09.05.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

7.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당당히 진입하여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하여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청년을 더욱 배려해주고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하여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학생들의 미취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들의 어려움을 틈타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등록금 납부 강제 대학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늘었습니다.

8. 이러한 대학들의 졸업유예 등록금 납부 강제에는 교육부도 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중 재학생을 기준으로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졸업유예생들도 재학생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불이익을 피하고자 졸업유예생들에게 등록금 납부를 강제하여 졸업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할 때 졸업유예생 산정으로 인한 불리한 지표 반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9.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최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커다란 부담이 되어버린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제출합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산입되어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졸업유예제 개선 법안은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학교가 등록금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 학교 지표를 평가할 때 졸업유예 학생의 유무가 불리한 지표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교육부와 대학 측에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와 졸업유예 등록금 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캠페인 및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특히 청년참여연대는 입학금의 산정근거와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대규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별첨자료 1. 입학금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운영 및 제8항”을 “운영, 제8항”으로, “제재 등”을 “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운영, 제8항의----------------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

※ 별첨자료 2. 졸업유예제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논문·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학생에 대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 징수에 관한 조항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유예학생 및 대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졸업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별첨자료 3. 2015년 대학 입학금 현황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국공립대학>
(단위 : 만원)				(단위 : 만원)
순위	학교	입학금		순위	학교	입학금
1	고려대학교	103.1		1	인천대학교	39.2
2	고려대학교(세종)(분교)	102.8		2	한국과학기술원	35.3
3	동국대학교	102.4		3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0
4	한국외국어대학교	99.8		4	충남대학교	18.1
5	홍익대학교	99.6		5	공주교육대학교	17.9
6	홍익대학교(세종)(분교)	99.6		6	청주교육대학교	17.9
7	인하대학교	99.2		7	춘천교육대학교	17.9
8	세종대학교	99		8	광주교육대학교	17.8
9	연세대학교	98.5		9	부산교육대학교	17.8
10	연세대학교(원주)(분교)	98.5		10	대구교육대학교	17.7
11	중앙대학교	98		11	진주교육대학교	17.7
12	중앙대학교(제2캠퍼스)	98		12	경인교육대학교	17.5
13	금강대학교	97.8		13	서울교육대학교	17.1
14	한양대학교	97.7		14	창원대학교	17.1
15	한양대학교(ERICA)(분교)	97.7		15	금오공과대학교	17
16	서강대학교	96.9		16	부산대학교	17
17	신한대학교	96.8		17	순천대학교	17
18	광운대학교	95.4		18	부경대학교	16.9
19	이화여자대학교	94.5		19	서울대학교	16.9
20	한세대학교	94.5		20	제주대학교	16.9
21	성균관대학교	94.4		21	경상대학교	16.8
22	인천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94.1		22	군산대학교	16.8
23	건국대학교	93.8		23	목포대학교	16.8
24	건국대학교(글로컬)(분교)	93.8		24	안동대학교	16.8
25	덕성여자대학교	93.3		25	전남대학교	16.8
26	성신여자대학교	93.2		26	전남대학교(제2캠퍼스)	16.8
27	상명대학교	92.8		27	전북대학교	16.8
28	한신대학교	92.6		28	전주교육대학교	16.8
29	한국항공대학교	92.2		29	경북대학교	16.7
30	한림대학교	91.9		30	강릉원주대학교(제2캠퍼스)	16.7
31	숙명여자대학교	91.3		31	강릉원주대학교	16.6
32	경희대학교	91.2		32	공주대학교	16.6
33	단국대학교	91		33	강원대학교	16.4
34	단국대학교(제2캠퍼스)	91		34	강원대학교(제2캠퍼스)	16.4
35	숭실대학교	90		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일반)	14.2
36	아주대학교	90		36	한국해양대학교	11.1
37	한동대학교	90		37	한국체육대학교	9.7
38	동국대학교(경주)(분교)	89.6		38	서울시립대학교	9.2
39	강남대학교	89.3		39	한국교통대학교	4.5
40	상명대학교(천안)(분교)	89		40	목포해양대학교	3.8
41	가천대학교	88.4		41	한경대학교	2.3
42	국민대학교	88.3		42	한밭대학교	2.3
43	총신대학교	88.3		4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2
44	서울여자대학교	88.1		4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
45	가톨릭대학교	88		4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7
46	가톨릭대학교(제2캠퍼스)	88		46	광주과학기술원	0
47	가톨릭대학교(제3캠퍼스)	88		4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
48	명지대학교	88		48	한국교원대학교	0
49	명지대학교(제2캠퍼스)	88
50	신한대학교(제2캠퍼스)	87.6
51	안양대학교	87.5
52	안양대학교(제2캠퍼스)	87.5
53	삼육대학교	87
54	칼빈대학교	86.4
55	장로회신학대학교	85.7
56	서울장신대학교	85
57	성결대학교	85
58	신경대학교	85
59	평택대학교	84
60	성공회대학교	83.6
61	감리교신학대학교	82.9
62	순천향대학교	82.4
63	한성대학교	82.2
64	서경대학교	82.1
65	극동대학교	81.2
66	김천대학교	80.4
67	청주대학교	80
68	추계예술대학교	80
69	협성대학교	80
70	서울신학대학교	79.8
71	대진대학교	79.5
72	동아대학교	79.1
73	을지대학교	78.9
74	을지대학교(제2캠퍼스)	78.9
75	상지대학교	78.7
76	용인대학교	78.3
77	경동대학교(제2캠퍼스)	78
78	경동대학교(제3캠퍼스)	78
79	경동대학교(제4캠퍼스)	78
80	차의과학대학교	77.9
81	동덕여자대학교	77.2
82	가톨릭관동대학교	77
83	대전대학교	77
84	청운대학교	77
85	중원대학교	76.9
86	침례신학대학교	76.5
87	선문대학교	76
88	목원대학교	75.8
89	꽃동네대학교	75
90	나사렛대학교	75
9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75
92	호서대학교	75
93	영동대학교	74.8
94	경주대학교	74
95	백석대학교	73
96	서원대학교	72.1
97	한남대학교	72.1
98	대구가톨릭대학교	72
99	경기대학교	71.5
100	경기대학교(제2캠퍼스)	71.5
101	영남대학교	71.2
102	계명대학교	70.8
103	배재대학교	70.2
104	경운대학교	70
105	경일대학교	70
106	동양대학교	70
107	세명대학교	70
108	한라대학교	70
109	루터대학교	69
110	울산대학교	68.7
111	그리스도대학교	68.6
112	위덕대학교	68.5
113	대구대학교	68
114	대구한의대학교	68
115	서울기독대학교	68
116	포항공과대학교	67.4
117	수원대학교	65.5
118	대구예술대학교	65
119	우송대학교	65
120	한중대학교	65
121	조선대학교	63.4
122	건양대학교	63
123	건양대학교(제2캠퍼스)	63
124	가야대학교(김해)	60
125	남서울대학교	60
126	대구외국어대학교	60
127	대전신학대학교	60
128	동의대학교	60
129	부산장신대학교	60
130	신라대학교	60
131	중부대학교	60
132	창신대학교	60
132	서남대학교	58.7
134	우석대학교	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