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위한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담당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참여연대 (담당: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시민사회단체 정기국회 진짜 민생입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5. 11. 12. (진짜 민생법안 목록 및 내용 포함 총 9 쪽)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시민사회단체, “이것이 진짜 민생법안이다”발표 및 신속처리 촉구 정책간담회

전월세상한제․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대기업청년고용할당제․
통신기본료폐지법안․대리점보호법․법인세인상 법안 등 처리 호소!!

○ 일시·장소: 11월12일(목) 오전10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1.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제대로 된 민생․청년을 위한 입법안 처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함께 박근혜표 악법들에 대해서는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동시에 ‘진짜 민생법안’이 무엇인지 각각 발표하고, 이 진짜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2.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10대 법안을 민생법안들 중심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재벌복합쇼핑몰규제법안,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법안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27일 시정연설에서 경제 살리기 및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고 거짓 설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진짜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과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입법·정책간담회 참석자와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간담회 참석자 :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단 등

- 시민사회단체: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단으로,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워장(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김동규 공동사무처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이성원 사무처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배재홍 사무국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희 간사,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전문가),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이선근 대표,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참여연대 김경율 부집행위원장(회계사) 등

◯ 간담회 진행안

- 참석자 소개(참석 의원단 및 배석 전문위원/시민사회단체 대표단)

- 상호 인사말씀

-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법안 설명

- 10대 법안 내용에 대한 경제민주화,‘을’살리기,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10대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함께 추진되어야할 중요 법안 제안 및 설명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에 대한 당사자 단체, 시민사회의 당부 말씀

- 10대법안+@, 진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 행사

4.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에도 국회 안팎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각종 악법은 저지하고, 좋은 법안들 및 진짜 민생법안들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첨부자료

- 19대 국회가 반드시 저지해야 할 주요 법안 목록

- 19대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주요 법안 목록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저지해야할 박근혜표 나쁜 법안 목록]

1.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

2. 수급요건 강화하고 구직급여 하한액 인하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저지

3. 비정규직 사용기간 늘리는 「기간제법」 개정 저지

4. 비정규직 사용범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 저지

5. 논란만 낳고 실효성 없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저지

6. 위헌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저지

7.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8. 부실 자원외교 사업 정리와 추가 예산 투입 중단

악법 목록 7과 8은 법안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해야할 정책과 예산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반드시 처리해야할 진짜 민생법안 목록]

1.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과 「공정임대료법」 제정

2. 재벌 탐욕 규제와「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제·개정

3.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등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4.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

5.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공정거래법 제·개정

6.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7. 사행성 시설로부터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8.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

9.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및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해 이동통신요금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0.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다중대표소송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11. 순환출자금지와 신고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공정위를 바로잡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13. 부자감세 철회와 사내초과유보금 추가 과세 등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14. 원하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

15. 300인 이상 기업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도입을 위한 「청년고용특별법」개정

16. 세월호특조위의 독립적인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최우선 처리 추진 10대 법안]

민생최우선 10대 법안	[취지] ⁃ 당대표, 원내대표등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야할 핵심적인 ‘민생최우선 10대 법안’을 선별
1.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민간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신설 2. 생활비 경감 ❍ 전기통신사업법(개) : 통신요금 기본료 1만원 인하 3. 전월세대란 해소 ❍ 임대주택법 : 저렴한 전월세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세입자의 전월세 부담 경감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 보호 5.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 근절, 남양유업 방지법 6. 복지축소 저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장기본법(개) :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폐지 시도 저지 7. 조세 정의 실현 ❍ 법인세법(개) : 최저한세율(재벌 대기업 세금 인하 축소)로 복지재정 고갈 방지 8.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 ❍ 초중등교육법(개), 교과용도서에 관한 법률(제) 9. 세월호 철저한 진상 규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기한 연장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개) :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위안부 문제 해결 강력 의지 표명

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주요내용	처리상황	처리지연사유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정호준 (‘15.9.25)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 3% → 5% 상향 • 민간대기업(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청년고용의무할당 신설(규모별 단계적 적용, 300~499 : 3%, 500~999 : 4%. 1000~:5%) • 미이행기업에 대한 고용의무부담금 신설	환노위 회부	미심사
2	전기통신사업법(개)	우상호(’15.4.8)	• 기본료 폐지 • 인가 전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이용약관 변경 명령제 도입 •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미방위 법안소위	정부 여당이 단통법 시행 결과 실효성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 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지연 다른 한편 여야 이견 없는 법안 중심의 심사의 결과로 지연
3	임대주택법	이미경(‘14.3.3)	• 1세대3주택 이상 6소유자로서 1주택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소유주택을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의로 임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국토위 법안소위	임대등록제에 대해 임대료 급상승 우려 등으로 정부여당 반대. 주거특위에서 논의 중
	주택임대차보호법(개)	박영선(‘12.5.30) 윤호중(‘12.8.14) 김영환(‘12.9.26) 신계륜(‘12.10.11) 조경태(‘12.10.26, ’13.9.16)) 민홍철(‘13.3.21) 윤후덕(‘13.3.25) 김태년(‘13.3.27) 임내현(‘13.6.26) 김동철(‘13.7.18) 노웅래(‘13.8.9) 이윤석(‘13.8.19) 장병완(‘13.9.13) 강기정(‘13.9.16) 민병두(‘13.9.17) 주승용(‘13.9.23) 박주선(‘14.2.28) 박홍근(‘14.9.22) 김관영(‘14.10.31) 정성호(‘15.1.27)	• 임차인에게 2년임대계약의 1회갱신청구권 부여 • 전월세 상한제(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사위 법안소위	차임상승 우려,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 반대
4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안	오영식(‘13.4.26)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 지정·고시 •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 설치하여 대기업의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 보전 •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이양 권고 및 권고사항 미행시 이행 명령 등	산자위 법안소위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행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만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당은 처벌 강화 등으로 적합업종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됨.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이종걸(13. 5.21) 이언주(13 .6. 5) 이상직(13. 6.12)	• 남양유업 사태이후 대리점 거래관계에서의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하여 추진된 법률 제정안인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 물량 밀어내기,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허용,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3배 이내) 등	정무위 법안소위	-정부는 고시로 규제하되 시행이후 사례가 축적된 이후에 입법화하자면서 반대 입장임. 여당도 정부 입장에 동조.
6	사회보장기본법(개)	이목희(발의예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주요 사안의 심의‧조정 내역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복지위 법안소위	법안소위 심의 이력 없음 박근혜 정부 복지축소 대응 법안
7	법인세법(개)	이낙연(‘12.9.10)	• 고소득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3%인상(원상회복) - 당론 - 과표금액 2억원 이하 법인세 10%,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 25% 세율로 조정 ※ ｢현행｣ - 2억원 이하 법인세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22% 세율 적용 ※ 참고 - 김영록 의원안(‘14. 11. 6) 과세표준 2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22%→25%, 법안소위 계류	기재위 법안소위	정부·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논리에 막혀 3년 넘게 조세소위 계류 중
8	초중등교육법(개)/ 교과용도서에관한법률(제)	김태년(‘14.08.12) 박홍근(‘15.11.02) 도종환의원 (발의예정)	• 교육부 소속으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정도서 등 교과용 도서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교과용도서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 국회 교문위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6명 추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교문위 법안소위	국정화 저지 법안, 정부여당 반대
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개)	김우남(‘15.6.17)	•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 종료시점을 약 1년 후인 2016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	농해수위 회부
		박민수(‘15.6.17)	•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의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날로 함	농해수위 회부
		유성엽(‘15.6.19)	•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 •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	농해수위 회부
		이춘석(‘15.6.24)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 •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농해수위 회부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개)	박완주(‘14.02.28) 박민수(‘14.03.12) 심재권(‘15.04.09)	•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	여가위 법안소위	정부․여당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 고려, 한일회담 성과 기대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