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학영·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 이학영 의원실 ( 담당 : 고상연 보좌관 010-9770-2575)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담당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담당 : 이동주 정책위원장 010-2203-8293)
제 목	편의점주 잇단 죽음 본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개선안 모색 토론회 개최
날 짜	2015. 11. 11. (총6쪽)
보도자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개최

죽음으로 치닫는 가맹사업 실태점검·법개정사항 점검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가맹사업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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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의 열악한 상황과 운영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부산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경기도 용인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경기도 용인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편의점 운영 상 어려움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가맹사업법이 1회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지만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리감독 임무를 해태하고 있고, 국회는 미비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개정 처리에는 뒷전이어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편의점주들의 고충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 편의점 등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으로 정작 피해보는 것은 가맹점주들입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가맹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계약을 맺은 후 매출이 없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편의점 등 피자, 커피, 제과 등 업종을 망라하고 가맹본부들이 불합리한 명목과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로열티, 광고비, 시세보다 비싼 원재료 값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갑-을-병’문제로 가맹점주들은 이중삼중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에 대해 3년조사하다 결국 무혐의 처리를 해 사건처리절차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를 개선하는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4월 공정거래 사건에서 대기업과 같은 피신고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는 신고인의 지위와 권리, 피해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2015년 4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동 발의(참여연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을 공동 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10/26 참여연대 논평. 공정위, CU·세븐일레븐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3년 끌다 ‘무혐의’ 처리..공정위, 형식논리·직무유기로 가맹본부의 불공정성 판단 회피 bit.ly/1klce4u

4. 이번 gs25 점주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가맹본부 간 경쟁으로 정작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은 해결하지 않은 채 가맹본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친기업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공정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정위는 2012년-2013년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가 상위법에 저촉되고 가맹본부의 기업활동을 위축한다 해 스스로 폐지했다가 최근 점주 자살 문제 등이 공정위 책임론이 불거지니 수년전 대책을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발표했고, 2년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편의점, 화장품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아직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5. 한편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6.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8.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별첨. 토론회 개요(아래)

토론회 자료집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