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김환균 외 1

피고발인     고영주

2015.  10.  14.

고발인  김환균 외 1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1. 김환균(전국언론노조위원장)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802호

2. 안진걸(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12, 701호(구로동, 우림이비지스센터2차)

전화 02) 838-7890, 팩스 02) 838-5252

피고발인         고영주(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주소불상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김환균은 언론노조의 위원장, 고발인 안진걸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운영위원으로서 각각 한국 사회 언론민주화와 사학비리 척결,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고 합니다)의 위원을 지내면서(2009. 2. 4.~ 2011. 2. 3.) 취급사무인 사분위원의 업무에 관하여 후일 변호사로서 자신이 취급한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바 있는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김포대 분쟁의 경위

가. 분쟁의 개요

- 김포대의 설립자는 전신용입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전홍건은 아버지 전신용에 대한 반대세력을 형성하여 재단의 지배권을 장악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아버지인 전신용과 셋째아들인 전홍건의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 아버지 전신용이 사망한 후에는 그 후계자인 둘째아들 전홍덕과 셋째아들 전홍건 사이의 대립구도로 지배권다툼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사 또는 임시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도 누구를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측의 이사를 선임하는지가 쟁점이었고, 후에 이사선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아버지 전신용 측인 Ⓐ은 이사추천권을 전홍건측에만 주었음을 다투었습니다. 이사나 관련당사자들은 이러한 대립구도의 어느 한측에 속해서 대립세력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나. 2004. 12.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 2004년에 교수협의회에서 1996. 2. 개교 이래 총 145회 이사회 중 2회를 제외한 143회를 실제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임원을 선임하고 학장을 임명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여, 2004. 8.에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었고, 2004. 12.에 종합감사결과처분 및 임원선임무효통보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4. 12. 27. 김포대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다. 2008. 7. 사분위의 정식이사 선임

1) 2008. 2. 14. 제4차 회의부터 사분위는 아버지 전신용(설립자, 전 이사장)와 아들 전홍건(전신용의 셋째아들, 전 학장)이 분쟁 중인 김포대의 정상화를 논의합니다(증 제1호증 제4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3쪽, "E 위원: 김포대학은 부자지간 문제임", "A위원: 부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각 1명씩 의견청취하자고 제안" 참조).

2) 2008. 3. 6. 제5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이해관계자 2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전신용(대리인 오세경 변호사)과 전홍건이 각각 발표합니다(증 제2호증 제5차 사분위 회의결과 1쪽, 회의록 2~4쪽). 전신용측은 오세경 변호사가 대리하여 발표합니다. 분쟁은 재단의 지배권에 관한 것입니다.

(증제2호증 제5차 사분위 회의록 2~3쪽)

(중략)

(증제2호증 사분위회의결과 1쪽)

3) 2008. 4. 3. 제7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부자(전신용-전홍건)간의 화해와 교육부의 임시이사 선임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4) 2008. 5. 1. 제8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부자가 둘 다 정이사로 나서지 않기로 합의했고, 각각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음을 알립니다. 이사정수는 7명으로 정하고 2명은 개방이사, 나머지 5명은 관할청(교육부) 2명, 아버지 2명, 셋째아들 1명이 추천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5) 2008. 6. 12. 제12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정이사 5인을 선임합니다. 아버지 전신용측 이사 2명(Ⓐ, Ⓑ), 셋째아들 전홍건측 이사1명(Ⓒ), 관할청(교육부) 추천2명(Ⓓ,Ⓔ)입니다(증 제3호증 제12차 사분위 회의록 참조).

6) 2008. 7. 3. 제15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사퇴서를 제출한 Ⓒ 이사를 대신해 Ⓕ를 선임했습니다. 김포대 정이사는 Ⓐ, Ⓑ(아버지측), Ⓕ(셋째아들측), Ⓓ, Ⓔ(관할청 추천) 5명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2명의 개방이사는 김포대가 자율적으로 뽑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 2009. 9.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피고발인 참여)

1) 김포대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듯 보였지만 이사회 개최도, 개방이사 선임도 못하고 1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9. 8.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김포대 문제를 다시 사분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피고발인이 사분위원(2009. 2. 4.~ 2011. 2. 3.)으로 참여합니다.

2) 2009. 8. 13. 제42차 회의(증 제4호증)

- 이날 회의에는 피고발인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제42차 회의결과 1쪽 참조).

- 사분위는 김포대를 정상화하면서 개방이사 2명을 김포대가 선임하도록 맡겼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부자간이 팽팽하게 대립해 아버지 추천 2명, 셋째아들 추천 1명, 관할청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정이사들이 제대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사장과 총장(학장)도 뽑지 못했습니다. 학내는 셋째 아들 전홍건이 장악한 상태라 아들은 개방이사를 빨리 뽑자고 하고, 아버지 전신용은 두사람의 개방이사가 들어오면 자신의 지분 또는 지위가 불안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래서 2명의 이사가 부족한 자리에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지, 임시이사를 선임할지 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합니다(증 제4호증 제42차 사분위회의록 12~18쪽).

회의에서는 김포대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으므로, 당시 회의에 참여한 피고발인도 부자간의 대립과 지배권다툼, 이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김포대 분쟁의 쟁점에 대해 모두 파악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분쟁의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42차 사분위 회의록 42쪽)

3) 2009. 9. 10. 제43차 회의(증 제5호증)

- 이날 회의에는 피고발인을 포함한 사분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증 제5호증 제43차 회의결과 1쪽 참조). 여기서 사분위는 서울, 충남부교육감인 김경회, Ⓖ을 김포대 임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관할청인 교과부 추천).

- 사분위는 우선 5명의 정이사 선임 시 아버지 쪽에 2명, 아들 쪽에 1명, 관할청인 교과부에서 원활한 정상화진행을 위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해서 선임했는데, 관할청에서 추천한 2명중 1명이 공정한 중간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기울어져서 이사회조차 가동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합니다(증 제5호증 제43차 사분위 회의록 9쪽).

- 임사이사를 보낼지 정이사를 보낼지를 난상토론을 벌였는데, 정상화된 최초의 법인이라 생각하고 정이사를 파견해야 하지만 김포대 현재 상황과 실정을 고려해 결국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증 제5호증 제43차 사분위 회의록 9쪽~25쪽).

피고발인이 이 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은 회의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운영지원실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지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개방이사 개념에 관계없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분위원 중에 고씨성을 가진 사람은 피고발인밖에 없으므로(증 제5호증 소위원회 및 특별소위원회 등 구성·운영참조) 이는 피고발인의 발언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은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발언하면서 논의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제43차 사분위 회의록 제15쪽)

4) 결국 김포대는 (정)이사 Ⓐ, Ⓑ(아버지 전신용측), Ⓕ(셋째아들 전홍건측), Ⓓ, Ⓔ(관할청추천)과 임시이사 김경회, Ⓖ(관찰청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5) 2010. 3. 18. 제50차 회의(증 제6호증)

- 이날 회의에는 피고발인을 포함한 위원 11명이 전원 참석하였습니다(증 제6호증 제50차 회의결과 1쪽 참조). 이날 회의에서 사분위는 사임한 임시이사 김경회를 대신해 Ⓗ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 피고발인이 사분위원으로 있던 기간에 관할청 추천 3인의 임시이사를 선임(2009. 9. 10., 2010. 3. 18.)하였는데, 회의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간의 지배권분쟁과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고, 피고발인도 이러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마. 2012. 1.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1) 정이사 5명과 임시이사 2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도 김포대는 총장과 이사장을 2011. 4.까지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현안 상정때마다 셋째 아들 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사분위에 보고합니다. 아버지 쪽에서 내세운 사람이 총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우려한 탓입니다. 교육부는 전체임시이사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힙니다(증 제7호증 2011. 2. 23. 제60차 사분위 회의록 23~24쪽참조). 6년간 총장이 없는 상태였고 정상화 된 다음에도 3년간 싸움만하다가 총장,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60차사분위회의록 23~24쪽)

2) 교육부가 강수를 들고 나오자 김포대는 2011. 3~4. 마침내 총장(Ⓘ),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분위가 보냈던 임시이사(Ⓙ, Ⓗ)는 사임합니다. 또 아버지쪽 정이사였던 Ⓑ도 사임합니다. 김포대 이사는 Ⓐ(이사장, 아버지 측), Ⓕ(셋째아들 측), Ⓓ, Ⓔ(관할청추천)이 남습니다. 이때 Ⓓ은 셋째아들 쪽에, Ⓔ은 아버지 쪽에 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증 제8호증  2011. 7. 14. 제65차 사분위 회의록 17쪽 참조).

- 위원들은 "부자간의 싸움인데 첨예하게 대립하여 고육지책으로 반반씩주면서 교과부에서 보내는 중립적인 이사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균등하 게보냈는데 그게 아들과 아버지쪽으로 반반씩 나눠졌"다며(G위원), 이러한 분쟁이 2008년 7월 당시 정상화 방안의 연장임을 인식하면서, "그 정상화시점으로 돌아가서 당시 선임된 정이사 5명과 함께 검토하여 이사구성비율을 배분해야"한다는 견해를 냈습니다(C 위원).(증 제8호증 제65차 사분위 회의록 17쪽참조).

3)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추천한 Ⓘ 총장의 석사학위(한양대)가 표절이라는 이유로 취소됩니다. Ⓘ 총장은 그러나 사임하지 않겠다고 버팁니다(증제1호증의 10,2011. 8. 11.제66차회의록 17~19쪽, 증제1호증의 11, 2011 9. 8.제67차회의록 11~12쪽). 정이사 1명과 임시이사 2명이 사퇴한 상태라서 정족수가 모자라 이사회에서 총장해임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 2012. 1. 12. 제72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김포대 임시이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자진사임을 거부한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이사는 Ⓚ, Ⓛ, Ⓜ, Ⓝ, Ⓞ, Ⓟ, Ⓠ 7인으로 정해집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증 제9호증제72차 사분위 회의록 9쪽).

바. 2012. 5. 아버지 전신용의 사망, 둘째아들 전홍덕이 아버지의 후계를 자청하여 셋째아들 전홍건과 대립

1) 2012. 5. 22. 아버지 전신용이 사망합니다. 이후 균형추가 셋째아들 전홍건 쪽으로 확 기울게 됩니다. 학교위기를 극복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학내구성원들이 전홍건을 지지하고 나섭니다(증 제10호증 2012. 9. 13. 제80차 회의록 14~15쪽). 그러면서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다시 바꾸는 김포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이 다시 사분위에 상정됩니다.

2) 2012. 11. 8. 제82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종전이사를 Ⓐ, Ⓕ, Ⓓ, Ⓔ으로 해석합니다.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후계자를 자청한 둘째아들인 전홍덕이 다시 셋째아들 전홍건과 대립합니다. 이사들도 갈려졌는데 Ⓐ은 아버지에 이어 둘째아들 정홍덕 편에, Ⓕ, Ⓓ은 셋째아들 전홍건 편에 여전히 섰고 Ⓔ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증제11호증 제82차 사분위 회의록 5~6쪽).

사. 2013. 2.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1) 2012. 12. 6. 제83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듣습니다. 둘째 아들 전홍덕과 그를 지지하는 Ⓐ, 셋째 아들 전홍건과 그를 지지하는 Ⓕ, 그리고 Ⓡ 교수협의회장, Ⓢ 교수평의회장, Ⓣ 노조지부장이 발언합니다. Ⓐ은 "설립자가 살아계실 때 제게 ‘학교운영을 셋째보다는 둘째에게 맡기는 좋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설립자 유지를 따라서 둘째한테 경영권을 달라"고 말합니다. 전홍덕도 "설립자의 뜻을 전하고자 아버지 대신 제가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공증을 받은 아버지 유언을 밝힙니다. 유언장에 "전홍건에게 학교운영을 5년간 맡겼으나 학교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홍건은 본인의 사후에도 결코 법인이나 학교운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다는 것입니다(증제12호증 제83차 사분위 회의록 8쪽).

2) 2013. 1. 10. 제84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종전이사인 Ⓐ(둘째아들 전홍덕측), Ⓕ, Ⓓ(셋째아들측), Ⓔ(의견표명없음) 4명으로부터 각 4명의 이사를 추천받고, 종전이사 2인이 연명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8명을 추천받기로 정합니다. 학내 구성원과 관할청도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분위원 다수는 셋째아들 전홍건에게 경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뜻을 모읍니다. 셋째아들쪽에 이사 4명을, 둘째아들쪽에 이사 1명을 배정하기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둘째아들을 지지한다는 유서가 있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증제13호증 제84차 사분위 회의록 5~9쪽).

둘째아들 전홍덕은 반발했습니다. 이에 그를 지지하는 Ⓐ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표하지 않았던 Ⓔ도 1명만 추천했습니다. 반면 셋째아들 전홍건을 지지하는 Ⓕ, Ⓓ은 8명을 추천했습니다.

3) 2013. 2. 14. 제85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 Ⓓ이 추천한 전홍건, Ⓤ, Ⓥ, Ⓦ과 관할청이 추천한 Ⓧ을 정이사로 선임합니다. 그리고 Ⓐ, Ⓔ 이사에게 4명의 범위 내에서 복수추천하라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고 Ⓔ도 후보자 1명을 고수했습니다(증제14호증 제85차사분위회의록 6~10쪽).

4) 2013. 3. 7. 제86차 회의에서 사분위는 Ⓐ, Ⓔ의 추천을 배제하고 학내구성원이 추천한 Ⓨ, Ⓩ를 정이사로 선임했습니다(증제15호증 제86차 사분위회의록 9~10쪽참조). 김포대 정이사는 전홍건, Ⓤ, Ⓥ, Ⓦ, Ⓧ, Ⓨ, Ⓩ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 4. 11. 김포대학의 이사로 위 사람들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 2013. 4. Ⓐ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1) 2008. 7.부터 김포대 이사 혹은 이사장으로 설립자인 아버지, 둘째 아들을 지지하던 Ⓐ은, 2013. 4.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분위가 셋째아들 전홍건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 중 4명을 정이사로 선임하고, 둘째 아들 전홍덕을 지지하는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 중 1명만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심, 2심, 3심은 사분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구이므로 이러한 결정은 그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을 대리해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행정소송을 맡았고, 특히 3심에서는 피고발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증 제16호증의 1 내지 3 각 1, 2 3심 판결문 참조).

3. 피고발인의 죄책

가. 관련 법규정 -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7>

4. 제31조 제1항 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다. 피고발인의 죄책- 변호사법 위반

1) 피고발인이 2009. 2. 4.~ 2011. 2. 3. 동안 사분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조정위원’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2)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사분위원으로 재직중인 2009. 8. 이래 사분위의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였습니다(2009. 8. 13. 제42차 회의, 증 제4호증, 2009. 9. 10. 제43차 회의, 증 제5호증, 2010. 3. 18. 제50차 회의, 증 제6호증).

피고발인이 제43차 회의에 참석하여 실질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은 회의록에서도 드러납니다. 운영지원실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 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지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개방이사 개념에 관계없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본인이 조정위원으로 취급한바 있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발인은 Ⓐ이2013. 4.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행정소송의 상고심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증 제16호증의 3 3심 판결문 참조). 또한 이 사건의 1, 2심 소송은 피고발인이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케이시엘이 소송수행을 담당하였습니다.

4) 관련하여 과거사·의문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6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희수 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증 제17호증 로이슈 기사문 출력물). 검찰은 2015. 7. 14. 과거사·의문사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부당수임 논란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변호사 5명을 기소하는 한편 김희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재직시 취급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을 수임했지만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수사 결과 발표까지 6개월이 넘도록 '장준하 선생 손해배상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낙인찍고 정보를 언론에 흘려보냈다"며 "장 선생에 대한 불법구금 사건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어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검찰도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이어 "장준하 선생의 사인(死因), 즉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조사 작업을 지휘한 것일 뿐"이라며 "긴급조치 위헌 무효 여부나 불법구금 여부를 조사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기소할 경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어 기소유예라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한 사람을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이상과 같은 변호사법 제31조 규정의 해석과 검찰의 선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발인의 이 사안에 있어서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제4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회의록

1. 증 제2호증       제5차 사분위 회의결과

1. 증 제3호증       제12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4호증       제42차 회의

1. 증 제5호증       제43차 회의

1. 증 제6호증       제50차 회의

1. 증 제7호증       제60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8호증       제65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9호증       제72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0호증      제80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1호증      제82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2호증      제83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3호증      제84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4호증      제85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5호증      제86차 사분위 회의록

1. 증 제16호증의 1~3 각 1, 2 3심 판결문

1. 증 제17호증       로이슈 기사문 출력물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1. 위임장              1부

2010.  10.  14.

고발인  김환균 외 1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동안(東岸)

담당변호사 이광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별첨 언론 기사

아시아경제

서울변회, 고영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예비조사

기사입력 2015-10-13 14:28

김포대학 소송 수임, 변호사법 위반 논란…예비조사위 결과 따라 조사위 회부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변호사(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예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고 변호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법인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송 의원은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 임기 만료 후 학교법인 김포대학의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가 예비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비조사를 통해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된다. 징계혐의와 관련한 상세한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회원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의혹 등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