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이미경·김경협·이언주·윤호중 의원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hong@pspd.org ) 김상희 의원실 ( 담당 : 임채원 비서관 010-6602-6052 nestingman@hanmail.net)
제 목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날 짜	2015. 10. 07. (총 4 쪽)
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국토부, 2015년에만 2.5만 세대 규모 공공주택 부지 민간 매각 추진

부채 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팔아 대형건설사에 1조원 안팎 특혜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과도 역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축소

○ 토론회 일시·장소: 10월7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이미경·김경협·이언주·윤호중 의원과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 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2015년10월7일 오전1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듯,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해 LH의 부채 감축을 내세워, 2015년 한 해에만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LH의 공공주택 부지 2만 5천 세대 규모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다.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건설사가 LH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만 총 2,500억 원, 전체로 따지면 1조 원 안팎의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9/1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bit.ly/LH이슈리포트

2. LH는 2015년 한해에만 서민들의‘내 집 마련’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주택 건설용 부지를 대형 건설사에 넘겨줬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대형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3.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화성동탄2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의 공공택지를 매각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자체 조달 자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운영 적자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5.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5.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이미경·김경협·이언주·윤호중 의원과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10/7(수)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될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개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LH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 토론회 포스터

별첨자료 1. <LH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