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신 고 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락처 : 02-723-5303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심현덕 간사(010-9323-9863)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삼성전자

2. 주식회사 LG전자

3. SK텔레콤 주식회사

4. 주식회사 KT

5. 주식회사 LGu+

신 고 내 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관계

피신고인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합니다), 피신고인 주식회사 LG전자(이하 “엘지전자”라고만 합니다)는 휴대 전화 단말기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들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휴대 전화 단말기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을 위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고만 합니다), 주식회사 KT(이하 “KT”라고만 합니다), 주식회사 LGu+(이하 “LGu+”라고만 합니다)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입니다. SK텔레콤, KT, LGu+는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을 위계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통신이용자들이 약정 기한을 다 지키지 못할 때 납부하게 되는 위약금 중에서 ‘제조사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판매장려금’ 분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도 반환청구 및 징수하여 통신이용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통신사입니다. 또 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3사는 단말기 제조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게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사실상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3사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알뜰폰 재판매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시장점유율, 알뜰폰 서비스를 제외하면 90%쯤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곳입니다. 신고인은 평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신고인은 특히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불합리성과 소비자 권익 침해 상황, 또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 문제 등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제보 접수와 자체 조사를 병행하여 본 신고를 제출합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적시한 국내 제조사들과 통신3사의 행위들은 모두 현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통신소비자 보호와 통신 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공정위 뿐만 아니라 미래부, 방통위에도 함께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중단시켜야 함.

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IT 리서치 업체 가트너의 국제단말기가격조사(Gartner,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2-2019, 1Q15 Update)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폰(Basic, 간단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음성중심 단말기. 피처폰)의 경우 2013년, 2014년에 걸쳐 2년 연속 가격 1위를 기록했고, 고급폰(Premium, 음성과 문자 외에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고급 스마트폰)의 가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GDP와 비교해볼 때 매우 과도하고 높은 수준의 단말기 가격을 한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3년 연속 세계 1-2위> 2015.04.09.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휴대폰 가격 4년 연속 세계 최고인 이유> 2015.08.30.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실 보도자료

<표 1> OECD 주요국의 소득과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2011,2014) (단위 : 달러)
순위	1인당 소득(2014년)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2011년				2014년
	GNI		PPP GDP		Basic Phone (일반폰)		Premium Phone (고가폰)		Basic Phone (일반폰)		Premium Phone (고가폰)
1	노르웨이	103,050	노르웨이	66,937	일본	301.58	일본	456.35	한국	229.97	미국	556.00
2	스위스	90,670	스위스	58,087	한국	246.40	터키	415.76	일본	203.02	한국	546.20
3	호주	64,680	미국	54,596	벨기에	131.11	한국	410.98	핀란드	117.92	영국	528.65
4	스웨덴	61,600	아일랜드	49,194	네덜란드	129.91	폴란드	408.49	네덜란드	117.81	독일	528.58
5	덴마크	61,310	네덜란드	47,354	영국	128.76	영국	393.72	아일랜드	117.29	이탈리아	528.58
6	미국	55,200	호주	46,433	이탈리아	121.64	핀란드	392.03	폴란드	117.08	오스트리아	527.54
7	캐나다	51,690	오스트리아	46,420	오스트리아	128.42	프랑스	390.29	프랑스	115.64	스위스	526.69
8	네덜란드	51,210	스웨덴	45,986	핀란드	128.22	헝가리	384.83	덴마크	113.65	핀란드	526.51
9	오스트리아	50,390	독일	45,888	덴마크	127.72	네덜란드	384.16	오스트리아	113.06	덴마크	524.75
10	핀란드	48,910	캐나다	44,843	아일랜드	126.57	벨기에	382.98	벨기에	110.24	프랑스	524.45
11	독일	47,640	덴마크	44,342	독일	124.50	덴마크	380.27	포르투갈	108.03	네덜란드	523.41
12	아일랜드	47,640	벨기에	42,973	스페인	123.21	이스라엘	379.32	미국	106.50	일본	521.89
13	벨기에	47,030	프랑스	40,374	포르투갈	122.91	오스트리아	367.92	독일	106.44	스페인	519.28
14	프랑스	43,080	핀란드	40,346	노르웨이	122.29	독일	361.83	그리스	105.51	포르투갈	517.22
15	영국	42,690	영국	39,510	프랑스	121.74	아일랜드	354.27	스웨덴	104.60	벨기에	516.19
16	일본	42,000	일본	37,389	뉴질랜드	121.11	노르웨이	349.47	스페인	101.21	그리스	512.06
17	뉴질랜드	39,300	이탈리아	35,486	터키	120.79	체코	343.95	이탈리아	101.18	스웨덴	503.44
18	이스라엘	34,990	한국	35,277	스웨덴	117.37	미국	340.34	노르웨이	99.24	캐나다	500.42
19	이탈리아	34,280	뉴질랜드	35,151	그리스	117.36	캐나다	339.69	터키	97.52	뉴질랜드	479.09
20	스페인	29,940	스페인	33,711	폴란드	113.14	포르투갈	339.30	영국	96.02	노르웨이	473.64
21	한국	27,090	이스라엘	32,691	미국	108.94	스웨덴	335.79	헝가리	95.77	아일랜드	461.66
22	그리스	22,090	체코	29,925	멕시코	108.46	호주	329.92	캐나다	93.84	폴란드	432.25
23	포르투갈	21,320	포르투갈	26,974	호주	108.05	이탈리아	321.02	멕시코	93.37	이스라엘	425.89
24	체코	18,970	그리스	25,858	캐나다	103.98	뉴질랜드	318.93	스위스	88.47	멕시코	423.10
25	칠레	14,900	폴란드	25,105	헝가리	101.28	멕시코	309.88	이스라엘	85.30	호주	408.35
26	폴란드	13,730	헝가리	24,942	스위스	99.00	스페인	309.38	뉴질랜드	81.29	헝가리	404.15
27	헝가리	13,470	칠레	22,971	체코	89.22	그리스	302.41	체코	78.32	체코	392.94
28	터키	10,850	터키	19,610	칠레	88.55	스위스	287.47	칠레	71.56	칠레	364.43
29	멕시코	9,980	멕시코	17,880	이스라엘	84.92	칠레	213.28	호주	65.04	터키	327.81
* 출처 : <휴대폰 가격 4년 연속 세계 최고인 이유> 2015.08.30.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실 보도자료 * 자료 : 1인당 소득은 WORLD BANK 홈페이지(www.worldbank.org)와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홈페이지(www.imf.org). 단 GNI 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체코는 2013년도 수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는 Gartner(2014.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1-2018, 1Q14 Update”와 Gartner(2015.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2-2019, 2Q15 Update” 중 OECD 주요국 발췌.

<표 1>을 보면 2011~2014년 사이에 일반폰의 가격을 일본이 33% 내릴 동안 한국은 7% 인하되는데 그쳤고, 프리미엄폰은 일본이 14% 올라갈 동안 한국은 33% 인상됐다. 국내 단말기 가격에 많은 거품이 껴있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을 GNI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GNI는 2014년 21위입니다. GNI 20위의 스페인은 일반폰 가격이 15위이고, 프리미엄폰 가격은 13위입니다. GNI 22위의 그리스는 일반폰 가격 14위이고, 프리미엄폰 가격은 16위입니다. 대체로 중하위권의 GNI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반폰과 프리미엄폰 가격 또한 중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세계 최고가의 단말기 판매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단말기 가격 시장에 큰 왜곡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 외국보다 비싼 국내 제조 단말기 가격

<표 2> 주요 10개국 갤럭시S6 판매가 비교

국가명(사업자명)	갤럭시S6 32G
미국(Verizon)	USD 659.99(704,934원)
캐나다(Rogers)	CAD 847.49(753,206원)
스페인(Movistar)	EUR 699.00(829,734원)
독일(T-Mobile)	EUR 699.95(830,862원)
이탈리아(TIM)	EUR 699.95(830,862원)
일본(NTT DoCoMo)	JPY 93,312.00(837,214원)
프랑스(Orange)	EUR 709.90(842,673원)
중국(China mobile)	CNY 5,088.00(876,408원)
스웨덴(Telia)	SEK 7,195.00(921,392원)
해외 평균	825,254원
한국	858,000원
* 출처 : <갤럭시S6 국내판매가 외국보다 여전히 비싸> 2015.05.10.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 주 :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며, ‘15.4.30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10개국 1위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공시 판매가.

2015년 4월에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6(32G)의 경우 국내 판매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9개국 평균 판매가에 비해 약 4%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판매가 대비 한국의 판매가는 무려 21%나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의 GDP와 한국의 GDP를 비교하고, 갤럭시S6의 주 생산지가 한국임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터무니없는 최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갤럭시S6 국내 판매가 외국보다 여전히 비싸> 2015.05.10.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삼성전자의 해외시장 대비 국내시장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 국내 판매 비중은 3.4%에 불과한데 국내 영업이익 비중은 25%에 달합니다.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내 단말기 판매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삼성증권 2012년

다. 과도한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한 가격 부풀리기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삼성 전자와 엘지전자의 과도한 리베이트 규모 때문입니다.

리베이트는 제조사 또는 통신 사업자가 휴대폰 판매 및 통신 계약 체결을 하는 대리점·판매점에 제공하는 판매촉진 지원금 일체를 말합니다. 과도한 판매촉진 지원금은 대리점·판매점이 페이백, 현금완납시 할인 등 소비자에게 단말기 대금 할인을 받는 듯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PayBack. 공시지원금 상한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약 체결 일정 기간 이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 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평균 890억 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증 제4호증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표 3> 국내 휴대폰 제조사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10~2015.6)

단위 : 원

날짜	구분	제조사 → SKT	제조사 → LGU+	제조사 직접 지급	소계	비고
2014.10	제조사	13,917,080,355	24,307,564,900	21,396,709,406	59,621,354,661
2014.11	제조사	27,007,375,520	18,736,113,890	24,342,732,927	70,086,222,337
2014.12	제조사	31,877,642,055	34,617,679,691	44,402,088,882	110,897,410,628
2015.01	제조사	37,423,915,488	0	55,842,956,839	93,266,872,327
2015.02	제조사	41,240,775,984	0	33,455,159,552	74,695,935,536
2015.03	제조사	49,464,637,290	26,872,592,515	38,646,339,049	114,983,568,854
2015.04	제조사	23,296,346,115	24,864,963,619	23,078,528,335	71,239,838,069	삼성:갤럭시S6‧엣지(85~105만원) LG: G4(82만5천원)
2015.05	제조사	29,515,414,649	29,189,927,975	27,747,523,693	86,452,866,317	갤럭시S6엣지 128G(118만 8천원)
2015.06	제조사	46,935,218,734	30,597,620,560	43,051,729,802	120,584,569,096
합 계		300,678,406,190	189,186,463,150	311,963,768,485	801,828,637,825
* 출처 :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 주 : KT에 주는 리베이트는 제조사 직접 뿌림. KT는 타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자금을 별도 지급

월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사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갤럭시 S6Edge, LG전자의 G4 등 전략단말기 출시 전 많은 리베이트를 뿌려 기존 단말기를 최대한 판 다음 전략단말기 출시 후에는 절반가까이 리베이트를 낮추는 형식으로 마케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들 제조사의 전략단말기는 지난 4월에 출시되었는데 제조사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리베이트를 점차 올려 올 3월까지 4개월간 월평균 987억 원 총 3,948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략단말기 출시 바로 전인 3월에는 1,149억 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전략단말기 출시가 시작된 4월에는 712억 원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텔레콤, KT, LGu+ 통신3사의 행태도 제조사와 비슷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통신3사가 대리점에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는 2조 271억 원으로 △SKT 8,780억 원 △KT 6,756억 원 △LGU+ 4,75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로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추산하면 2조 7,0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4, 표 5 참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판매된 휴대폰 대수와 비교해보면 대당 평균 리베이트 금액이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만큼의 통신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지급으로 통신소비자들에게 할인을 받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이미 공개된 제조사 리베이트 8,018억 원과 합치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고 있는 리베이트 규모는 2조 8,289억 원에 달합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익 축소를 요구하지 않고도 출고가와 통신비 인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금액이 2조 8,289억 원이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최소한 2조 8,289억 원의 규모로 소비자들을 위계로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 LG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Ⅰ> 2015.09.13.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표 4> 통신3사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지급 현황(2014.10~2015.6 9개월간)

단위 : 원

날 짜	구 분	SK	KT	LGU+	소 계
2014.10	통신사	101,664,996,035	73,785,975,930	24,307,564,900	199,758,536,865
2014.11	통신사	102,068,688,969	88,726,526,906	77,048,506,653	267,843,722,528
2014.12	통신사	165,076,472,476	98,305,565,178	54,894,910,176	318,276,947,830
2015.01	통신사	73,483,405,664	74,094,531,296	80,136,158,139	227,714,095,099
2015.02	통신사	76,718,761,263	24,231,081,284	70,745,231,759	171,695,074,306
2015.03	통신사	80,752,099,553	85,551,374,824	53,248,465,001	219,551,939,378
2015.04	통신사	66,368,100,565	91,609,315,77	37,690,903,457	199,104,301,695
2015.05	통신사	122,486,565,346	88,020,067,119	40,348,315,545	250,854,948,010
2015.06	통신사	87,438,538,188	51,304,576,911	37,082,207,210	175,825,322,309
소계		876,057,628,059	675,629,015,218	475,502,262,840	2,027,188,906,117
합계		2조 271억 8천만 원
* 출처 :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표 5> 통신3사 휴대폰 단말기 대당 평균 리베이트 금액 (2014.10~2015.6 9개월간)

비용부담 주체	리베이트 지급현황 (통신사 → 대리점 등)		핸드폰 판매 대수	대당 평균 리베이트 금액
	금액	총액대비 비율
SKT	8,760억 원	43.2%	640만대	13만 6,875원
KT	6,756억 원	33.3%	439만대	15만 3,900원
LGU+	4,755억 원	23.5%	340만대	13만 9,853원
총액 (9개월간)	2조 271억 원	100%	1,419만대	14만 2,854원
※연간 추계 (12개월)	약 2조 7,028억 원 SKT : 1조 1,679억 원 KT : 9,008억 원 LGU+ : 6,340억 원		-	-
* 출처 :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2015.09.22.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

라.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과징금 의결 및 부과, 그러나 변하지 않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10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휴대폰 제조3사인 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과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u+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나목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 또는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하여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인받아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14,126,000,000원,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2,188,000,000원, 주식회사 팬택에 502,000,000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21,448,000,000원, 주식회사 케이티에 5,363,000,000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2,66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제조사, 통신사들이 낸 불복소송과 관련한 잇따른 고등법원 판결에서도(2014.2.6. 2012누24346 등) “이 사건 위반 행위는 원고의 단말기 등에 대한 거래조건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소비자)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단말기 출고 가격을 부풀린 후 리베이트 금원을 지급하여 거래 조건에 관하여 실제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고객(소비자)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엘지전자와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u+는 정당하고, 적정하게 출고가를 낮춰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 조건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출고가격을 부풀린 후 리베이트 비용으로 고객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할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엘지전자와 통신3사인 SK텔레콤, KT, LGu+의 이러한 가격 부풀리기는 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의결과, 2014년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확인이 있었고, 단말기 가격이 높다는 전 국민의 지탄과 끊임없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경제와 가계에 끼치는 압도적 영향,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3사의 막대한 이익과 이에 관련된 국민들의 가계부담과 고통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이와 같은 불법‧부당‧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엄벌을 받고 꼭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 비용의 급격한 증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끊이지 않은 가격 부풀리기로 인하여 통신장비, 즉 휴대전화 단말기의 비용은 더욱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3/4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2014년 3/4분기 가계통신비 가운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통신장비 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68.2%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통신 장비 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저가폰이 출시되지 않는 것도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IT전문 리서치업체 가트너사는 매년 국가별로 단말기를 일반폰(Basic), 고급폰(Premium), 저가폰(Utility) 세가지로 조사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국내에서는 저가폰(Utility)이 출시조차 되지 않고 있어 2012-2014 가트너사의 조사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저가폰(Utility)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와 그를 전제로 한 소비자 부당유인행위까지 계속 자행되고 있으니 결국 우리 국민들만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3사의 ‘호갱’으로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바. 행정 조치 촉구 내용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은 피신고 회사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후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을 하여 고객(소비자)로 하여금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할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피신고 회사들의 이와 같은 공정거래질서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엄벌, 엄단, 개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단말기 제조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회성 판매 장려금을 통신사가 위약금으로 부당하게 환수하고 있음.

가.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

통신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보통 통신사와 연계된 판매망을 이용하여 구매합니다. 이 경우 단말기유통법 상의 공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공시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통신사가 지급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판매장려금은 단말기의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고객 혜택 금액이고, 약정 지원금은 보통 24개월간의 계속적 거래 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통신사)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약정 지원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파손된 단말기 또는 기존의 단말기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장려금은 계속 사용과 무관하게 1회성 구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단말기 구매에 대한 급부 이행을 할부금 납부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4개월 약정 기간 중에 단말기 파손, 번호 이동 등으로 24개월의 약정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 받은 공시지원금 중에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위약금 체계는 판매장려금과 약정지원금을 포함한 공시지원금 전부를 통신사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몫이 되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통신사가 부당하게 반환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이와 같이 통신사가 고객 몫이어야 할 판매장려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나목 이익제공강요에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하 “통신3사”)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100%에 달합니다. 공정거래법 제 4조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내 판매 대부분을 유통시키며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개통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제조사에게는 국내 판매의 대부분을 유통시키는 시장지배적 우월 지위를, 소비자에게는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00% 시장지배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장려금을 돌려받는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행정 조치 촉구 내용

통신 소비자가 위약금 명목으로 통신3에게 판매장려금을 반환하고 있는 부당한 행태를 중단 및 근절시키고, 판매장려금의 소유권이 통신소비자에게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3사가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3) 단말기 제조사, 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폭리 취득 행위, 사실상의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근절이 필요함.

가. 단말기 제조사, 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폭리 취득, 담합 의혹

현재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시장점유율은 미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5년 6월 1일부터 21일까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3.4%, 엘지전자는 20.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1개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사가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신3사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뜰폰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100%, 알뜰폰 서비스를 빼고도 9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으로 역시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오랬동안 부당한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과 함께(실제로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과 통신3사는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가격 담합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범국민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3사의 주요 서비스의 가격이 사실상 똑같고, 최근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출시 시기, 요금제 구성방안, 각 요금제 실제 요금, 부가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고지하는 방식 등이 거의 똑같은 것만 봐도 공정거래법상의 ‘사실상 담합’행위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 제조사들과 통신3사가 휴대폰 출고가를 부풀리고 지원금을 일정하게 지급하여 소비자들이 할인을 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구조 역시 오랬동안 제조사들과 통신3사의 담합과 내통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의 공정위의 조사결과에도 그 담합과 내통의 과정이 상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미디어잇 기사 참조 :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03301

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 행위는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

이와 같이 살펴본 휴대폰 제조사들과 통신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폭리 취득, 그리고 거래 유형, 거래 조건, 실제 가격에 있어서의 담합 의혹들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해온 내용들이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 그 근거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법도 이를 엄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담합 및 사실상의 담합 행위 근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중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중략)

④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⑤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행정 조치 촉구 내용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과 통신3사의 여러 불법‧부당‧불공정행위들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통신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통신공공성, 통신복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므로 미래부, 방통위 역시 통신소비자들의 고통과 드높은 원성을 감안하여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 그리고 개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신고서 첨부 증거물/참여연대의 단통법 1년 평가와 정책제안 이슈리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