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마사회의 끝없는 사회적 물의, 이번엔 입장료 불법 인상까지... 보도자료
날 짜	2015. 9. 20. (총 6 쪽)
보도자료

마사회의 끝없는 불법행위와 사회적 물의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번엔 화상경마장 입장료 ‘불법’으로 대폭 인상 확인!

입장료 불법 인상은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 본격 진행, 농림부는 이를 방조

△입장료를 고급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문제적 발상이지만, △그것 지키지 않을 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하겠다는 약속해놓고도 입장료 그대로 받다 적발됐지만 도박장 폐쇄 약속 지키지 않고 있고, △그런데 그 입장료 인상마저도 불법으로 확인! △정부와 국회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마사회 전면 개혁해야

용산 주민들은 투쟁 872일째, 노숙농성 607일째, 9.23(목)엔 추석 차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나서서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하게 해야

1.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본격 진행된 입장료 인상은 관련 법 위반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마사회가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입니다.(자세한 설명 별첨) 그런데,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는 마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전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용하고 있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온갖 사회적 물의에 불법마저 수시로 자행하는 마사회도 문제이지만, 이를 오히려 묵인·비호하고 있는 농림부더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와 농림부를 강력 규탄하며,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 강행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로 마사회의 온갖 행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운동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토일 2일 연속 집회와 농성, 미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9.24(목) 오후 1시에는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는 3번째 추석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또, 마사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0월 5일에는 과천에서 마사회 전면 개혁과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 즉시 폐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마사회는 현명관 회장 취임 이후인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표 1 참조> 입장료를 기존 2천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장료의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는 전국 지점별로 모두 차이가 있는데, 마사회는 기존 선착순 입장에서 지정좌석을 제공하고, 지점별로 도시락이나 간식, 음료, 경마 정보지 등을 제공함에 따라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표 1> 전국 화상경마도박장 지점별 입장료

지점	입장료	변경일	비고
서울 강남	2만원, 1만5천원	2014.10.
서울 강동	5천원, 2만1천원	2014.12.
서울 강북	5천원, 1만원, 3만1천원	2015.3.
서울 도봉	5천원, 7천원, 1만1천원	2014.6.
서울 동대문	5천원, 1만원	2015.7.
서울 선릉	5천원	2014.12.
서울 영등포	5천원,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2014.12.
서울 용산	2만원, 3만원	2015.5.
서울 종로	5천원, 1만원	2014.9.
서울 중랑	7천원, 1만1천원, 1만5천원, 3만1천원	2009.1.
부산 동구	5천원, 1만원	2015.7.
부산 연제	5천원, 1만원	2015.7.
대구	2천원, 7천원	2015.7	지정좌석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
인천 남구	7천원	2014.
인천 부평	7천원, 1만1천원	2012.10.
인천 연수	5천원, 1만원	2015.7.
인천 중구	5천원, 1만원	2015.7.
대전	2천원, 7천원	2013.
경기 광명	5천원, 1만1천원	2015.6.
경기 구리	5천원, 1만5천원	2014.12.
경기 부천	5천원	2015.6.
경기 분당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2015.6.
경기 수원	1만원, 2만원	2015.7.
경기 시흥	5천원, 1만원, 2만원	2015.6.
경기 안산	5천원, 1만원	2015.6.
경기 의정부	5천원, 7천원, 2만원	2014.9.
경기 일산	5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
경남 창원	5천원	2015.7.

4. 그런데, 용산 대책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발매된 2천원권, 2만원권, 3만원권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 182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화상경마도박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는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을 2015년 7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ij5iUC 참조)

5. 거기에 대해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의 입장권은 “입장료+시설이용료”로 구성된다면서 입장권에 표시된 부가가치세 182원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시설이용료”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권에 <부가가치세 182원>이라고 되어있었던 항목을 <부가가치세 10%> 라고 변경 표시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용산 대책위의 마사회 탈세 제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가 애초에는 부가세를 입장료 부분만큼만 내다가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시설이용료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추가로 낸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6.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사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입장료를 무단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1항에는 입장료 징수는 1명당 1일 기준 2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 입장료를 인상하려면 시행규칙 개정예고를 비롯한 법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일체 진행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마사회법’ 어디에도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걷을 수 있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고(시설이용료 징수 그 자체만 따져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사회도 국민들과 언론을 상대로 수십 차례 ‘입장료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밝혔지, 시설이용료가 별도로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마사회가 발행하는 티켓에도 입장료라고만 표시되어 있지, 시설이용료라는 말은 그 어디에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마사회 정관에도 입장료를 시설이용료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가 마사회법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정관마저도 지키지 않은 셈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입장료)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제1항의 입장료 징수 대상과 징수 방법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국마사회법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 (입장료의 징수 등)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7. 마사회는 입장료는 2천원 그대로이고, 다만 시설이용료를 부가적으로 받았을 뿐이며, 입장료가 발생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전에도 회원실(2005년)이나 지정좌석(2008년)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었으므로 현재의 입장료 2천원에 소정의 시설이용료를 더한 것은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이러한 해명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과도 명백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 해석(별첨 2 참조)에 의하면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즉, 마사회가 입장료 관련 법령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입장료 명목으로 입장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입장료 대폭 상향 조치를 취한 후 그 입장료를 내지 못한 경마도박객들을 입장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현재, 마사회는 지정좌석 제공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인상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화상경마도박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회는 경마도박객들에게 더 많은 입장료 수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입장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07.29.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8. 작금, 마사회는 수시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최근에도 경비업법‧사감위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엔 마사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켜야할 ‘마사회법’마저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학교 앞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면서, 그것이 ‘레저’라고 우기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입장료까지 불법으로 대폭 인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까지... 마사회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를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9. 그럼에도 농림부는 마사회의 여러 불법행위를 계속 묵인해오고 있습니다. 용산 대책위가 6월 29일부터 입장료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고 7월 29일에는 국세청 신고까지 했는데도 농림부는 현재까지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용산 대책위가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혐의를 신고했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23일 회신한 내용에는 농림부가 오히려 높은 입장료를, 입장료 불법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2015.7.7. 신고, 참조 : 참여연대 홈페이지 bit.ly/1UZyt0F

<2015.07.23. 농림축삭식품부의 회신 내용 중>

마사회에서 용산 장외발매소의 경우 전면개장이 아닌 관계로 2천원권 입장제 시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당초와 같이 *프리미엄 좌석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 프리미엄 좌석제 : 2만원, 3만원 가격(법에 2천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미엄 좌석제만 운영하고 있다고 태연히 답변. 심지어 법대로 2천원 입장제 시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까지 하고 있음.

10.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전국적 문제가 되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으로 운영해 그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후, 만약에 그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스스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경마도박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작은 입장료를 내는 이들은 마치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집단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마사회와 현명관 회장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고급으로만 입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지 않았는데도(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입장제도 병행하다가 적발됨), 국민들에게 밝힌 것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농림부와 마사회의 설명처럼 다시 프리미엄 고급입장제만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그 역시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한 것이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것이 이번에 생생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해법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은 신속히 폐쇄 또는 이전하는 것이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개선·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11. 마사회는 학교 앞 215m 앞에 지상 18층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두고 용산 주민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겠다는 학부모‧교사‧성직자‧주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마사회는 묵살하며, 경마도박객들을 학교 주변에, 주택가에서 계속 배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입장료 불법 인상 사례를 보듯이 마사회는 법 위의 기관인 듯 도를 넘는 무소불위·후안무치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를 넘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를 엄벌하고 관련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마사회의 온갖 그릇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해석 보기 :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 제목 : 농림축산식품부 -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 : 15-0231

* 회신일자 : 2015-06-23

* 게시 위치 : 법제처홉페이지 \ 법령‧해석정보 \ 법령해석사례, bit.ly/1QjuPYN

1. 질의요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2. 회답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경마장 및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 입장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장료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마사회가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사람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競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게 되는바, 이러한 입장료에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경마장 등에 설치된 좌석의 이용 등 입장 후에 입장자가 경주를 관람하거나 경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련 시설의 이용 대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령에서 경마는 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3조제1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마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법 제4조제1항)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법 제50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면서, 입장료 상한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명시(법 제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하고 있는 것은, 경마의 시행에 관한 마사회의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마사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경마 관련 시설을 찾는 일반국민의 이용관계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사회가 일단 입장료를 내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을 한 후에 별도의 특별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입장료와 별도의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한국마사회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마사회 정관에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시설사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가 그 정관에 따라 2천원의 입장료 외에 3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할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상한을 2천원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