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의원/도종환의원/배재정의원/유은혜의원/정진후의원/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사학개혁국본 (담당 :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수원대 교수협의회 (담당 : 배재흠 교수 010-6289-2360 상지대 교수협의회 (담당 : 정대화 교수 010-8795-0293) 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 (담당 : 김철우 사무국장 010-9780-6007)
제 목	이인수씨, 김문기씨 등 사학비리 증인 채택 및 국감 증인 출석 촉구
날 짜	2015. 9. 16.(수) (총 18쪽)
보도자료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채택 촉구,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 국감 출석 촉구, 수원대·상지대·수원여대 등 사학비리 척결 호소 공동 기자회견

김문기씨는 증인출석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입원했다는 의혹 크고, 새누리당은 3년 연속 이인수씨 증인채택 방해 중 :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에 여당 의원들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전9:40, 국회 정론관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학들의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심각한 사학비리 상황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는 입장도 발표합니다.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심각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등은 국감 증인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구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육부는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 파견,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고발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국정감사는 사학비리의 실태를 드러내고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 사학비리 인사들이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거나 국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올해에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 등의 반대로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채택 무산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8/28일 전립선 문제를 이유로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지만 질환이 경미하여 간단한 수술을 받고 9/7일 쯤에 퇴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첫째주 학장‧처실장급 수원대 임원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병문안을 했지만, 이인수 총장은 건강해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지난 주중에 일본 방문단 응대를 직접 했다고 하며, 9/14일에는 보직교수 임명식을 위해 정상 출근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급박한 문제가 없는데도 공교롭게 여야 간 증인채택 논의가 한창일 때 국회랑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입니다.

4.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작년 중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한 것에 이어서 올해는 입원했다는 핑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년 연속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것입니다. 김문기씨의 장남 김성남 상지학원 상임이사는 김문기 씨의 병이 위중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남 상임이사의 증언은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일(9/10) 저녁 8시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유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문기 씨가 저녁 7시 20분 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아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2015.9.10. CBS노컷뉴스 “쓰러져 입원했다더니... 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bit.ly/1OpsWLC 참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인수씨와 김문기씨 뿐만 아니라 역시 심각한 사학비리와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 수원여대의 사학비리 관계자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5. 현재 상지대 학생들은 9/14(월)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김문기 씨와 김성남 상임이사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상지대를 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추락시킨 학교 행정, 그리고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징계를 남발하는 김문기 씨와 그 측근들을 향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인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입니다. 학생총회 의사정족수는 재학생의 1/10 출석입니다. 상지대 학생들은 재학생 6900 명 중 1764 명의 학생들이 출석하여 의사 정족수를 넉넉히 넘겼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기한 수업거부를 의결하였습니다.

6.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상지대 김문기 씨 등의 사학비리와 전횡, 그리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이렇게 심각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내내 사학비리를 비호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금도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인지 이인수 총장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집요하게 증인 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역시 사학비리에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특단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학비리 인사들을 증인으로 모두 채택하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서 단단히 그 잘못을 따져 묻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 매우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주도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고, 또 출석할 있도록, 또 정부와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안

- 야당 교문위 의원단 취지 말씀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말씀

-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 말씀

- 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 대표 말씀

- 시민사회단체 대표 말씀

□ 별첨자료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

2.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3. <구조개혁평가발표, 비리 패널티 놓고 뒷말 무성> 2015.09.01. 한국대학신문 bit.ly/1ISyUNX / 대학구조개혁평가 '수원대 사태' 주목했나? CBC뉴스

4.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5.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6.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7.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 별첨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의 국감 증인 관련 의혹제기 내용 설명(9월 7일 상황)

- 현재 국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새누리당이 3년 연속 ‘이인수 비호부대’로 나서고 있는 것임. 최고 권력층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한 사립대학 총장만 3년 연속 피해가고 있음.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인 것임.

-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강력하고 집요한 이인수 총장 비호때문임.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바 있는데, 올해도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함.

-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김무성대표와 이인수 총장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져있는데, 이번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새누리당에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작년에도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가 애초에 이인수 총장을 교문위 국감 증인으로 합의해줬다가 다른 의원들에게 혼쭐이 난 다음에 입장을 바꿔 증인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인수만큼은 절대로 증인으로 못 부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즉, 새누리당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내재된 ‘사학비리 비호정당’으로서의 본질에다가, 김무성 대표와의 커네셕 의혹을 감추기 위한 특명까지 겹쳐져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

- 그런데, 이에 맞춰 이인수 총장도 또다시 국감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2013년 감사원의 수원대 감사 때, 2014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연속해서 출국을 했던 전력이 있는 이인수 총장이 이번에는 8월 28일 국감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 입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인수 총장은 평소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설령 병증이 있다 해도 절묘하게 증인채택 논의 시점에서 자신의 병증을 알려 증인 채택을 막기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인 것임. 수원대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야당이 증인으로 이인수 총장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날이 8월 26일, 여야 교문위 간사들이 증인협상을 시작해 이인수 총장을 도마위에 올린 것이 8월 27~28일부터인데, 공교롭게 딱 그 시기인 8월 28일 이인수 총장이 신촌의 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는 와병을 이유로 혹시라도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임. 2014년 국감에서도 상지대 김문기 당시 총장의 차남 김길남 당시 상지대법인 이사가 치과치료를 핑계로 불출석한 전례 등이 있고, 이인수 총장이 평소부터 국감 증인을 피하기 위해 집요하고 악착같이 로비를 하는 등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에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회 교문위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온갖 사학비리 행위와 파행적 대학 운영, 갖은 수단을 동원한 음성적 로비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임.

- 또 한명의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도 2014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2014년에 둘째 아들 김길남 이사와 함께 나란히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해 큰 파문을 일으켰던 김문기 전 총장이 올해도 국감 기간 동안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는 누가보기에도 국감 증인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이기도 함.

‣ 참조 : 2014년 12월 5일 국회교문위 김문기 고발 : 국회 교문위는 작년 12.5일 김문기 전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김문기 전 총장은 10월8일과 10월27일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차례 모두 중국 대학과 교류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음.

※ 별첨 2 :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9.8일 기준)

연번	성 명	직 업	신문요지	구분	비 고
1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장	EBS 교재 감수 관련 수능출제위원 관련	증인	채택
2	박윤희	학교법인웅지학원 이사장	불법적 대학운영 의혹에 대한 확인	증인	채택
3	안홍배	부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부산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 투신사망 관련 경위 청취 등	증인	채택
4	김재호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 투신사망 관련 경위	참고인	채택
5	고석규	목포대 전 총장 (목포대 교수)	총장 직선제 관련	참고인	채택
6	엄용숙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대) 이사장	전 총장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교직원을 해고함, 해고직원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수용하지 않고 있음.	참고인	채택
7	한채민	방과후학교 영어강사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현황 및 문제점	참고인	채택
8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학교 운영 특혜 의혹 등	증인	채택
9	박범훈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명예교수 (구치소 수감중)	중앙대에 대한 부당 행정제재 종결 등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채택
10	안국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단일 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의 탈법 의혹, 안성 캠퍼스 황폐화에 대한 문제	증인	채택
11	오승현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채택
12	이성희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중앙대에 대한 부당 행정제재 종결 등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채택
13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채택
14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	교육부 감사결과 해임처분 등 사학비리 관련 대학운영 파행의 실질적 책임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건	증인	채택
15	방정균	상지대 해직교수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구성원 증언	증인	채택
16	김성남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임이사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건	증인	채택
17	전일평	선린대학교 이사	총장 재임시 비리 문제와 교원 보복 징계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채택
18	원호연	선린대학교 교수	학교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대해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채택
19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증인	채택
20	김낙훈	동덕여대총장	부적절한 신규교원임용 관련 문제	증인	채택
21	김진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의 익명 제출의 문제점	증인	채택

※ 별첨 2 : 현재 증인채택이 보류되어 있는 명단(교육분야)

연번	성 명	직 업	신문요지	구분	비 고
1	조인원	경희대총장	경희대 자체감사 결과 직위 해제 통지된 혜정박물관장에 대한 의혹 해소 및 정상화 방안 모색	증인	논의중
2	김사엽	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장	교원 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새누리당 반대
3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지방교육재정 관련	증인	새누리당 반대
4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	수원대학교 해직 교수들 미복직 문제 및 수원대학교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증인	새누리당 반대

* 참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학교 앞 호텔건립 논란으로 증인 신청되었으나(유기홍 의원) 새누리당 반대로 채택이 보류되고 있음.

※ 별첨 4 : 상지대학교 비대위 기자회견 자료 및 성명서(8.26)

<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

- 보직사퇴로 면책될 수 없다!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

성 명 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각 대학에 통보된 상황에서 오늘 25일자로 교무위원 전원이 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보직교수들의 사퇴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1차 평가결과가 발표된 지난 6월 5일 즉시 사퇴하여  대학 상황을 수습하면서 2차 평가에 대비할 기회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자리를 유지하다가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지금은 대학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학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복잡해진 상황이므로 보직 사퇴만으로 학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학을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은 보직교수들은 대학평가 결과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직사퇴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보직사퇴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게 되었다. 보직교수들은 김문기 체제 하에서 교수, 학생, 직원 30여 명을 파면, 해임, 무기정학 등 부당 징계를 자행하고 구성원들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의 현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김문기와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는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김문기 위장해임으로 교육부와 구성원을 기망하였다. 고의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자신들의 이사직도 유지하고 김문기에게는 총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교가 존폐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김문기 체제의 유지만을 고민하면서 김문기 하수인을 자처하는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김문기는 위장해임 되자마자 설립자실을 마련한 뒤 설립자 행세를 하고 있다. 상지학원의 설립자 문제는 이미 교육부와 대법원에서 원홍묵 선생으로 정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기는 설립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상지 구성원을 기망하고 능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상지 구성원은 더 이상 이와 같은 기망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문기는 설립자 행세를 즉각 중단하고 상지 교정에서 물러나야 한다.

우리 상지대 구성원들은 대학의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대학을 안정화시키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돌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학을 파탄시킨 자들에 대하여 진상조사 등을 통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8월 26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 별첨 5 :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채택 불발위기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수원대 D- 등급 평가사태에 대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성명서 등

“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참조 : 관련 수원대 교수협의회 긴급 성명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을 3년 연속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자정야(政者正也)다. 즉,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본인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함이 바로 그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위를 수년간 똑똑히 목도(目睹)해 온 우리는, 이제 통탄을 넘어 처연한 생각마저 든다.

사회 곳곳이 부정과 부패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민동락(與民同樂)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분명 수기(修己)되지 않은 채 치인(治人)하려는 그대들의 졸렬한 행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치자의 정도라는 불고가사(不顧家事)나 완연한 염결까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는다. 그대는 그대의 친구라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을 무슨 이유로 두둔하는가? 오전에 죽은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곳이 수원대학교이며, 이인수 아들에게 허위 졸업장을 끊어주어 외국 대학에 편입하게 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곳이 수원대학교다. 수원대학교는 교육부 감사 결과 횡령 배임 등 33가지의 온갖 비리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런 비리를 폭로했던 교수 6명이 해직된 참담한 사학이다.

김무성 대표는 보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하는, 2013년 국정감사 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여야 간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생활 문제로 이인수를 부른다는데 어찌된거냐, 응?”이라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당시에도 지금도 귀하는 교문위 소속이 아님에도 찾아간 것이다. 귀하의 의원실 한 보좌관은 “듣는 의원 입장에서 빼달라 해석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공직자로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귀하의 자녀는 수원대학교에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었다. 논란이 일었던 자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과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사생활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 부른단 말인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대의 보좌관은 “국감 증인 문제도 ‘친구(이인수)가 사생활 문제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난 억울하다’고 하자 친구로서 상황을 알아보러 간 것이다. 빼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친구가 부탁한 것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고 답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颜无耻)하다.

2014년 국정감사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증인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다. 3차례에 나눠 진행된 증인 채택 협상에서 1차, 2차까지는 증인채택에 별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당 내부 논의를 마친 그대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인수를 빼자고 아우성쳤다.

합의해서 명단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대들끼리 따로 모여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두 시간 넘게 회의에 안 들어온 사정에는, 바로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간사 간 협의한 내용을 비난해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인수는 2014년에도 증인채택이 무산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민의를 대신하는 그대들은 상명하복(上命下服)에 매달리는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는 마치 조폭영화를 떠올리며 기시감(旣視感)을 느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그대들은 또 이인수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 어쩌고,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저쩌고 하며 떠드는 그대들에게 근래 공익광고협의회의 티비 광고를 카피를 소개하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똑바로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모두 기록하여 반드시 이 추악한 과정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자는 궁해지기 마련이고 뜻을 이루지 못하기 마련(知自者不怨人 知命者不怨天 怨人者窮 怨天者不志)이다. 우리는 부디, 그대들이 결지편도(決之便導)하며 선인사언(宣人使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따름이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2015.9.2

※ 별첨 6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8.31)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7 : 수원여대 분규현황보고서(9.5)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1. 현재 분규 상황의 주요 쟁점

가. 교육부의 상고 포기로 살아난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직원에 대한 보복적 탄압행위

2014년 10월 교육부의 상고 취하로‘임원취임승인취소’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학교법인 이사회는 설립자 장남을 위시한 비위세력으로 소송 종료 후 학교법인이 2013년 5월 공개 채용한 총장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결국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돌연 총장이 돌연 사직, 이 후 11월 중순 이 후 설립자 장남의 측근인 내부 교수를 총장에 취임시키고, 총장은 취임 후 1주일 민에 그 동안 대학의 비위문제를 제기한 내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보복성 징계 절차를 진행 함.

나. 대학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수협의회 및 직원노조에 대하여 보복성 집단 징계 해고.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은 2015년 2월 2일자로 교수협의회 회장 ‘파면’, 간부 1명 ‘해임’, 노동조합 지부장 포함 2명 ‘파면’, 조합원 11명 ‘해임’ 이라는 중징계를 하여 총 16명의 교직원에 대해 집단 해고를 자행.

특히 횡령비리에 대한 내부고발 직원에 대하여 ‘내부문서유출’을 사유로 파면을 하는 등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 됨.

- 교수협의회:

2012년 12월 교수협의회회장 교수에 대하여 대학 그룹웨어에 올린 글을 허위사실유포, 선동 등을 사유로 또 다른 교수협의회 간부 교수에 대해서는 근무태도 불성실 및 선전물 배포에 학생, 조교를 선동하여 동원한 사유로 2015년 2월 2일 각각 파면, 해임하였음.

또한 2015년 1월 2일, 5일 이틀간 교수협의회 참여 교수 50여명을 조사위원회에서 출석조사, 이후 서면조사까지 진행하여 교수협의회 활동을 추궁하는 등 비인권적인 모욕을 자행하였음.  이후 교원소청을 통해 2명의 교수 모두 복직되었으나, 복직된 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재징계를 진행함.

이에 1명의 교수(전 교수협의회 간부)는 의원면직하고, 1명의 교수(전 교수협의회 회장)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파면에서 해임으로 처분하여 다시 해고.

2015년 8월 26일 다시 교원소청위원회로부터 해임 취소 결정됨.

- 노동조합

2015년 5월 11일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됨.

※ 2015년 9월 14일(월), 14: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예정

다. 학교법인 이사회 내의 파행 운영

- 2015년 6월 30일 법인 이사 3명 사임. 법인 사무국장 사직, 법인 서무과장 사직

- 작성일 현재 까지 이사 3명에 대한 후임 선임이 이루어 지지 않고 공석 상태임.

- 내부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눈치만 보고 소신 발언을 못하고 있다고 함. 이사회는 그냥 작성되어온 회의록을 읽고 서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함.

-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250만원 확정된 교원(설립자 측근 보직교원)은 파면 후 복직시키고 수업까지 배정하였음.

- 학교법인 과 전·현직 내부 교직원에 대한 진행 소송(민사,형사, 행정 소송) 건수가 20여건에 달함. 소송 전문 학교법인이라고 외부에서는 회자 되고 있음.

라. 설립자 장남의 횡령죄 확정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사업 지원 중단

2015년 2월 경 전 총장(설립자 장남)의 업무상횡령죄가 확정됨에 따라 2014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30여억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 됨. 그러나 학교법인 및 대학 경영자 중 누구도 그 책임에 대하여 묻지 않고 있음.

오히려 그 책임을 정상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음.

2. 분규로 인한 징계, 파면, 해고, 고소고발 등 구성원 탄압상황

가. 교수협의회장 : ‘파면’, 복직 후 재징계 ‘해임’

나. 교수협의회 간부 : ‘해임’, 복귀 후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 처리 됨

다. 교수협의회교수 : 고의적 재임용 탈락(현 소송 진행 중)

라. 노조 임원 징계 해고 : 지부장(파면), 사무국장(파면), 부지부장(해임), 감사(파면)

마. 조합원 및 집행부 : 9명(해임)

- 조합원 징계 절차 진행 이후 조합원 2명 사직, 5명 노동조합 탈퇴

현재, 조합원 21명 중 13명 징계해고, 2명 사고(육아휴직), 6명 현직

3. 공안기관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

- 교수협의회장 : 교원소청심사(해임 취소 청구) 진행

- 노조 해임 13명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9월 14일 심판회의 진행)

4. 구성원 및 단체의 대응 상황

가. 수원여자대학교 정문 앞 농성장 운영

- 일정 : 2015년 3월 25일 ~ 현재

- 시간 : 10:00~16:00

- 내용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수용 및 원직복직 이행 촉구

나. 국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1인 시위

- 일정 : 2015년 4월 1일  ~ 5월 11일

- 시간 : 11:30~13:30

- 내용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속하고 공정한 부당해고 판정 촉구 및 수원여자대학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다. 교육부 앞 연좌시위 (예정)

- 일정 : 2015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 시간 : 08:30~20:00

- 내용 :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 촉구

라. 이사장 및 이사 거점 1인 시위 (예정)

- 일정 : 2015년 9월 7일(월) ~ 9월 11일(금)

- 시간 : 08:30~14:00

- 내용 : 학교법인의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지노위 판정 수용 촉구

5. 구성원 단체의 요구

가.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판정 수용 및 원직복직 이행

나. 교원소청 결과에 대한 이행 촉구

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조치

라. 교육부의 수원여자대학교 현장 실태조사

- 구성원 집단해고 사태 실태조사

- 前 총장 횡령금에 대한 구성원 강압적 모금 사태 현장조사

[참고 – 한겨레신문 기사 전문]

"총장이 횡령한 5억 메꾸자" 수원여대 '황당 모금' (2015.04.09.)

전 총장 비리로 국고지원 막히자 교수들에 "500만원씩 내라"

수원여대가 전임 총장이 교비에서 횡령한 5억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며 교수 등을 상대로 모금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와 수원여대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31일 이재혁 전 수원여대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라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비(특성화사업비) 집행 중지를 이 학교에 통보했다.

특성화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을 평가해 실습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여대는 지난해 선정돼 5년간

연간 30억원씩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이 대학 설립자의 아들인 이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서 교비 등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교육부는 이후

학교에 횡령액의 환수를 요구해왔다. 특성화사업비 집행이 중단되자 수원여대는 지난 1일 총장 등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인이 갚은 1억3600만원을 뺀 나머지 횡령액 4억9900만원을 교수 100여명과 교직원 등한테서 6일까지 걷어 교비에

넣기로 했다. 이 대학 한 교수는 "1명당 500만원씩 내라고 했다. 돈은 총장이 떼먹었는데, 왜 교수들이 갚아야 하냐"고

말했다.

주형순 수원여대 사무처장은 "법인의 수익형 기본재산을 처분해 횡령액을 마련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거부한데다 당장 특성화사업비 중단은 물론 대학평가에서

피해가 우려돼 교수·동문한테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돈을 안 내면 보직에서 내쫓기고 승진·재임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6. 관련 참고자료

가. 수원여자대학교 법인 관계자 비리 사항

○ 이OO 前 총장(前 기획조정실장)

· 관계 : 前 이사장 장남

· 2010년 4월 대학 건물 증축 과정에서 2억 5천만원 뇌물 수수한 혐의로 체포되어 최종 3,000만원 벌금형 선고

· 이후 196일간 무단결근 : 급여 정상적으로 대학에서 지급

· 2012년 용역비, 법률자문비 관련 대학등록금 5억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2월 26일로 선고 기일 연기됨 (법무법인 ‘바른’의 선고 기일 연기 신청 채택)

·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판결 원심 파기 환송 : 용역비, 법률자문비는 업무상횡령으로 원심확정하고, 산학협력단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파기 환송

· 2015년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 결과 처분서

· 기획조정실장 중징계(해임) 처분(불이행 및 총장 임명 후 2013.3.15. 직위해제)

· 기획조정실장에게 부당 지급된 급여 회수 처분 : 26,133,330원 (현재 불이행)

○ 故 이사장, 前 부학장, 前 이사

가족관계	직 책	비리협의 및 형사 처벌 내용
설립자 부인	학교법인 이사장	▪ 2011년 5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징역 1년
장녀	대학 교수/부학장	▪ 2012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벌금 1천만원
장남	대학 기획조정실장/총장	▪ 2010년 12월 업무상 횡령 벌금 3천만원 ▪ 2014년 6월 업무상 횡령 징역 1년을 법정구속 수감 중 - 2015년 3월 보석 석방 ▪ 2015년 4월 29일 교비 횡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차남	학교법인 이사	▪ 2013년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 기자회견문 (2015. 3. 31)

조합원 집단해고한 수원여대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 수원여자대학은 조합원 부당해고와 노조파괴행위 중단하라.

-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수원여대 부당노동행위 엄단하라.

지난 2010년부터 수원여자대학교 설립자 가족들이 연루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치열하게 투쟁해온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일, 14명의 집단 징계해고를 단행한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회와 수원여자대학교 경영진들에 대하여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대학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징계해고 철회와 전원 원상복직을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조합원 26명 가운데 14명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것은 명백한 노조파괴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자행된 공익적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파면과 부당인사 등의 부당노동행위는 수원여자대학교 비리의 몸통인 전 총장이 교비횡령으로 인한 구속과 1년 실형선고(2014년 6월)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수원여자대학교를 교육기관 본연의 위치로 정상화시키려는 노동조합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대학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사학족벌 경영체제의 모습이다.

전 총장은 설립자의 장남으로 2010년 기획조정실장 재직당시 교비로 집행된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여 2억 5천만원을 횡령하고 구속 수감되었다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수개월간 대학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하면서 수천만원의 급여를 수령받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중징계요구를 받았음에도 학교법인은 3개월 감봉의 경징계로 처리하고, 이번에 노동조합 소속 교직원 14명을 파면3명, 해임 11명으로 집단 해고한 것은 도저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노동탄압 행위이다.

특히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경위서를 징구한 징계사안은 2년 전 대학이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발표에 따른 혼선에서 비롯되었으나 징계대상 관련 문서인 총 31건의 결재기안이 모두 반송 처리되거나 재기안 처리되어 대학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징계심의 과정에서 마치 살인행위에 비유할 만큼 중차대한 과실로 몰아가서 집단해고를 단행한 것은 노동조합을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괴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의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대학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과정에서 법인 이사들의 회의록 허위날인, 개방이사 선출과정에서의 의혹, 회의록 조작 등의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결국 법인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이 철회되었다.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이사회가 전 총장의 비리에 대하여 방조하고 오히려 총장으로 임명한 과거의 부끄러운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반성의 모습도 없었으며, 공모에 의하여 선임된 총장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는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학발전과 운영의 정상화에 적합한 총장의 선임을 기대한 구성원들을 실망시키고 오늘의 이 사태를 가져온 이사회에 대하여 교육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아 수십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대학 학사제도 개선 시범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음에도 이사회는 그 잘못을 반성하거나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이후 전 총장이 5억여원의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고발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교비의 부당사용을 환원하도록 요구한 노조에 대하여 격려와 상은 주지 못할망정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사유로 이번 집단해고에 관련 직원을 포함한 것은 법인이사회가 여전히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못함이 분명하다.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은 이렇게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학과 법인에 대하여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서도 가열차게 투쟁해왔고 대학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싸워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원여자대학교 해고자 14명은 집단 징계해고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규탄을 위해 법적, 물리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2014년 7월 대학 정상화를 위하여 4년간의 단체협상에서 불리한 모든 조건을 감수하고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대학은 여전히 임금협상은 대학의 규정 개정을 조건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 14명을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하여 관련 기관인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속히 수원여자대학교 14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키기 위한 구제신청 심사절차를 진행시키고,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입각하여 수원여자대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앞으로 수원여자대학교 14명의 해고자 원상복직과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지역 시민단체, 학교의 제구성원들과 연대하여 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장서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그 투쟁의 과정에서 전 총장과 관련된 수원여자대학교의 비위행위와 법인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조사와 청문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개입 요청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가 본연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