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민달팽이유니온·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hong@pspd.org ) 김상희 의원실 ( 담당 : 임채원 비서관 010-6602-6052 nestingman@hanmail.net)
제 목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1조 원 특혜
날 짜	2015. 9. 16. (총 3 쪽 / 별첨자료 포함 9쪽)
보도자료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1조 원 특혜 2015년 2만5천세대 민간 매각하며, 역대 최고 공급 계획은 허언에 불과

박근혜 정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공공임대주택부터 확충해야

국토부·LH 공급량 과장 등 부실해명 9.18 LH국감에서 철저히 밝혀야

공공기관 개혁 방향,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 및 공공서비스 확대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5년9월16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

1.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국토교통위)은 2015년9월16일 오전10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매각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에만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 2만 5천 세대 규모를 민간에 매각해, 대형 건설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떠안기려 한다.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매입한 땅으로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은 수도권 5개 지역에서만 총 2,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9/1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bit.ly/LH이슈리포트

2. LH는 2015년 한해에만 서민들의‘내 집 마련’지원을 위한 공공택지 총 2만 5천 세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 LH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공익적 목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수용한 것으로, 오로지 이 땅은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건설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토지수용의 공익적 목적을 거스르며, 공공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해 특혜를 안겨주려 하고 있다. 정밀한 방식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민간 대형 건설사가 LH로부터 수도권 5개 지역(4,883세대 규모)을 매입하여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은 총 2,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전체 민간 매각 호수(24,794세대 규모)의 20%만으로 추정한 개발이익이 2,500억 원에 달하므로, 대형 건설사가 얻게 될 전체 개발이익 규모는 많게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을 명목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무주택자 모두를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을 펴겠다던 대선 공약과도 크게 어긋난다. LH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조달 비용 성격으로 봐야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 LH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자체 조달 자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운영 적자가 회계상 부채로 처리됐다. LH의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보다 공익적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4. 수익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방향은 곧,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그동안 LH가 주도해 온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 개혁은 공기업의 자산매각 및 사업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이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을 공공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공기업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5. 9/11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서민주거 대책 부재 문제에 대해 국토위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김상희 의원도 2007년 이후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정체되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어김없이 해명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과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사원임대주택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계산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토부는 200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줄어든 것을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준공 기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에서 사업승인 계획이 이루어진 부분을 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012∼2013년 사이 42,301호, 2012∼2013년 사이 36,264호가 증가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78,565호 증가하는데 그쳐, 임기 중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5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과장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 및 재고 증가속도가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평균치인 10%를 조기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6. 또한,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화성동탄2 A-42지구의 추정 분양가를 4억 2,5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나, LH가 기준으로 내세운 A-29지구의 가격이야말로 2년 전 분양된 자료로서, 2015년 분양가추정을 위해 비교하기 적절치 않은 자료다. 인근 지역 중 가장 최근 분양된 A-19 지구 분양가격은 4억 3,800만 원에 이른다. 게다가 지방공기업인 화성도시공사는 LH로부터 화성동탄2 A-42지구를 매입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개발자를 공모하면서 일종의 사업권 프리미엄을 받아 전매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획을 재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LH는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된 원인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상 2014/12/12 국토부의 지시 공문에 따라 이뤄진 계획임에도 LH는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인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6,104가구가 아닌 5,409호라는 주장 역시, 단순히 분납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다. 핵심은 서민·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려 한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LH는 이를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7.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달팽이 유니온,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참여연대와 김상희 의원은 9/18(금)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공택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대형 건설사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는 문제를 비롯해, 국토부와 LH의 부실한 해명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그리하여 LH가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사업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1.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2. LH의 해명자료

3.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이슈리포트 bit.ly/LH이슈리포트

별첨자료 1.

-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

별첨자료 2.

- LH의 해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