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IT, 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 답변 내용 공개 및 반박
날 짜	2015. 9. 10. (총 20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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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를 상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1. 2015년 6월 18일 신고내용

- 신고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수신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민신문고)

- 신고 내용 요약(신고서 전문은 bit.ly/1L0Gpsd 참조)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 사항 요약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 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자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5)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에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장기 분실 상태인 핸드폰의 이용자에게 장기 분실 상태임을 고지해주거나 이용자의 선택할인제(분리요금제) 활용을 안내하도록 통신사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를 다시 제정하거나, 고시를 다시 제정하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패턴, 이용자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 정보를 알려주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요금제 하에서 결국은 가입자들의 자신의 이용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달 요금 고지 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1달 치는 물론이고, 3달 평균-6달 평균-9달 평균-1년 평균 식으로 가입자들의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서 가입자들이 가장 유리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통신 3사가 출시한 음성무제한 가능 요금제(데이터 요금제)에서 음성 무제한 가능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의 서비스가 일정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16xx,15xx, 060, 050등 번호는 흔히 사용되는 번호이고, 특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서비스기사 등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와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자주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번호를 제외한 것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취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지능망서비스 및 부가통화 번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 답변 내용 전문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요금제 명칭 변경, 데이터 중심 요금제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이동통신요금제 명칭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시된 것과 관련하여,

- 현재 통신요금은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12.6월)‘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병행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결과, 홈페이지·안내책자는 병행표시가 대부분 지켜지고 있으나, 홍보 전단지·매체 광고물 등에는 부가세 별도표시 또는 미표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비자들이 요금 홍보·안내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매체물에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요금제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조기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통 3사의 최저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300MB)의 확대와 관련하여,

- 해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데이터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최저 요금제에 별도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거나(미국),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데이터 초과요율을 높여 데이터 이용 시 요금 부담을 대폭 높인(일본)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 요금제에서도 기본데이터(300MB)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편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음성통화를 위주로 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300MB 이하인 이용자 약 300만 명(이통3사)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해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추세에 따라 소비자들의 데이터 편익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요금제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 기본료는 망 설치를 위하여 징수되기 시작한 것이므로 망 설치가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1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 통신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유지보수 투자가 지속되며,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망 Up-grade를 위한 투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망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통신요금은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같이 정부가 요금을 직접 통제하는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 통신사업자들이 비용회수, 미래투자,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입니다.

- 민간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요금을 강제적·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부의 역할은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을 더 활발하게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4G 이용자의 월 평균 사용량(3.4GB)에 해당하는 3~5GB의 데이터 선택이 가능한 요금제 신설과 관련하여,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15.3월 기준)‘에 따르면, 4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3GB이나, 이는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의 사용량(평균 사용량 13.7GB)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4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은 1.9GB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2~2.2GB 또는 3~3.6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무제한 이용자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데이터 제공량이 3GB(SKT 3.5GB, KT 3GB, LGU+ 3.6GB)인 요금제는 기 출시

- 아울러,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소비자들은 데이터 당겨쓰기/이월(KT), 리필/공유(SKT) 등과 같이 탄력적인 데이터 소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초과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폐지된「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다시 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 안내와 관련하여,

- 우선, 폐지된 고지의 재(再) 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이통사는 요금고지서 또는 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최근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 추이, 요금제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소비자들이 최적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 요금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용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 20% 요금할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 택배·대리기사 등이 음성 무제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050 등 부가전화를 음성 무제한 통화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 기존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도 050, 1588 등 부가전화의 경우에는 요금구간별로 별도의 통화량을 30~200분(KT), 50~300분(SKT·LGU+)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르면 050·1588 등 특수통화량은 주어진 제공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050 번호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택배·대리기사 등 직업 상 불가피하게 050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다만, 050 통화의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통화량을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직업 상 050 통화를 다량으로 이용하는 택배·대리기사 등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 7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귀 단체에서 제기하신 민원 신고서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인 '(5)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요금고지서 관련 필수 고지사항 축소'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는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요금고지서 관련 필수 고지사항이 축소되었으므로, 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방통위 고시 제2013-24, `14. 11. 28. 폐지)의 재제정(再制定) 및 ② 통신3사의 요금 관련 정보제공 강화((1)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간격으로 문자, 음성, 데이터 등의 이용 패턴을 정확하게 고지, (2)개별 이용자에게 맞는 최적요금제 내지 최저요금제를 안내)를 요구하셨습니다.

① 귀 단체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현재 통신3사의 요금 관련 고지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통신 3사의 요금고지서 고지사항은 동고시 폐지 전·후로 큰 변동이 없이, 고시 폐지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경우, 예상 해지비용 산정시점(전전월 말 기준)과 고지서 발송 시점의 차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상 해지비용' 및 '예상 해지비용 산정산식'을 요금고지서 고지사항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②-(1) 통신 3사는 요금고지서에 최근 3개월간 서비스 이용 내역(SKT, LGU+) 및 4개월간 서비스 이용요금(3사) 등을 고지하고 있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114) 문의를 통해 최근 6개월간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요금고지서 조회가 가능하며, 요일별·시간대별·발신번호별 이용 패턴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금 관련 정보를 요금고지서를 통해 모두 고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요금고지서에는 요금 청구와 관련된 필수 항목만을 포함하도록 하고, 추가정보는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용자는 요금제 변경 시 일반적으로 최근 사용량을 기반으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②-(2)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평균 사용량만으로 추정한 최적·최저요금제를 요금고지서에 명시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및 통신사 공동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구축한 통신요금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에서 이용자패턴에 맞는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요금고지서에 해당 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SKT, KT의 경우 요금고지서에 ‘스마트초이스’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LGU+는 시스템 개발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예상 해지비용(전월 말 기준)을 요금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내에 통신3사의 요금고지서에 ‘추가적인 통신서비스 이용량 정보’ 확인 방법 및 ‘요금제 추천 서비스(스마트초이스)’ 안내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광고 시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알리는 행위, 요금 대비 데이터 제공량 부족 등에 대해 신고 및 시정요청을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제 관련 제도개선 또는 가격 표시 시 부가세 포함 등의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는 어렵고 소관부처인 미래부, 방통위 등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1-2.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이동통신 요금제 명칭 문제>

- 신고 취지 : 통신3사의 무제한 통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하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2만 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부가세를 포함한다면 32,890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고지함으로써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요금제 명칭을 결정해야 하고 또 광고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답변 내용 : 그러나 미래부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하여 요금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방안을 조기에 강구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요금 홍보 안내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모든 매체물에서 서비스 이용 요금과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을 병행 표시하도록 행정 지도하겠다고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 반박 내용 : <통신요금만 부가세 제외 금액 표시, 납득할 수 없어> 그러나 미래부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해도 통신사는 계속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만 요금제를 광고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은 요금으로 인식시키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혼동과 손해는 소비자만 당할 뿐입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요금제 명칭을 정하는 방법뿐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고 있는데, 통신요금만 유독 부가세 제외금액으로 명칭을 정하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병행 표시, 광고한다는 것도 계속해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겠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광고하는 것으로 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3. <통신3사의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00MB의 확대>

- 신고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의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 300MB로는 원활한 스마트폰 이용을 할 수 없고, 정보접근권(통신기본권)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기본 제공량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 답변 내용 : 미래부는 스마트폰 사용자 중 데이터 사용량이 300MB 이하인 이용자가 약 300만 명(이통3사)이라면서, 데이터 요금제를 통해서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하였습니다.

- 반박 내용(1) :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 수혜자는 최대 300만 명일 뿐> 그러나 미래부의 답변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로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은 최대 3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300MB에서 더 확대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 반박 내용(2) : <시간이 지날수록 기본 제공량 300MB는 더욱 적은 양으로 인식 될 것> 게다가 2015년 7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사용량 3.78GB이고 매년 약 30%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 300MB은 지금도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적은 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미래부는 기본제공량 300MB에서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반드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4. <기본료 폐지>

- 신고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망 설치를 위하여 징수되었으나 현재는 망 설치를 완료하여 징수 목적을 상실한 기본료 약 11,000원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답변 내용 : 그러나 미래부는 통신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유지보수가 지속되며, 기술발전에 따른 통신망 Up-Grade를 위한 투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망 투자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요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공공요금이 아니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 반박 내용(1) : <목적을 잃어버린 기본료를 폐지해야> 기본 초기 통신시장에는 전국에 광케이블을 가설하고 전파 송수신 장치(기지국)를 설치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서 정부가 기본료를 인정하고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징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케이블 가설은 완료되었고, 전파 송수신 장치도 전국 대부분에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가입자에게 11,000원씩을 받을 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 반박 내용(2) : <회사 본연의 업무를 이유로 기본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없어> 서비스의 개선과 설비 관리는 회사 본연의 업무입니다. 유지보수 투자와 통신망 Up-grade는 통신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이를 위해서 기본료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1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가입비처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반박 내용(3) : <인위적으로 인상시킨 기본료를 폐지해서 통신비 부담 낮춰야> 그리고 기본료 폐지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요금을 강제적·인위적으로 인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민간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요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지(기본요금 징수 보장)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통신요금은 정부의 사실상 강제적 조치로, 국민들에게 기본요금 11,000씩을 ‘인상’시켜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가하면서 그것을 적극 보장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신 시장은 세계 최초로 5G 개통을 하겠다고 의욕 할 만큼 성숙하였고, 통신사들의 규모도 커져서 04~13년 통신3사의 누적 흑자가 36.58조에 달할 만큼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10년간 2G에서 3G, 4G로 가파르게 새로운 통신기술 전환과 시설투자를 하고서도 통신사가 벌어들인 흑자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 원인데 이익 잉여금은 13조원입니다. 매출 150조 원에 이익 잉여금 2초 4천억 원인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의 6배에 달합니다. 그곳만 봐도 통신사의 기본료 폐지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기준. 출처 : <SKT 사내유보금, 가입자 1억 버라이즌보다 많아> 2015.09.03. 우상호 의원실 보도자료

1-5.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중에서 3~5GB 구간이 없는 이유>

- 신고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7월 현재 LTE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78GB이고 매년 30%씩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사용량인 3.78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 답변 내용 : 이에 대하여 미래부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 통계는 무제한 이용자의 사용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LTE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은 1.9GB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당겨쓰기(KT)와 리필(SKT)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초과사용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박 내용(1) : <통신요금제 담합에 미래부는 단호하게 조치해야> 그러나 미래부는 마치 통신3사가 담합을 한 것처럼 데이터 요금제 가격과 데이터 제공량이 거의 유사하고 중간 생략 데이터구간도 매우 흡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요금제 최저 요금인 (부가세 포함) 32,890원으로 데이터 300MB를 제공해주는 것은 완전히 똑같고, SKT는 3.5GB 요금제에서 6.5GB요금제로, KT는 3GB요금제에서 6GB요금제로, LGu+는 3.6GB요금제에서 6.6GB요금제로 담합이라도 한 듯이 4GB 요금제를 전후로 3GB씩 해당 요금구간이 없습니다. 미래부는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에 얼마나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부는 통신재벌 3사의 담합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없도록 시정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요금제 안내 및 유리한 정보 제공>

- 신고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 등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제공해야 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식으로 기간별 가입자들의 평균 사용 통계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된「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를 재제정(再制定) 하여 가입자들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시 폐지 전·후에 큰 변동 없이 고시 폐지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고 있고, 고객센터(114)와 스마트초이스를 통해서 이용자 패턴에 맞는 요금제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답변 내용 : 방통위는 스마트초이스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가입자의 사용 통계 제공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 반박 내용(1) : <스마트초이스 보다 고지서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우선 국민들 가운데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자신의 정확한 사용량을 알고 있어야 적정 요금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통계를 가입자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스마트초이스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요금 고지서에 그래프를 사용하여 손쉽게 고객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방통위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분실상태인 핸드폰 이용자에게 분실 상태임을 고지해주거나, 선택할인제 활용 안내 등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에 대해서 통신사가 소극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유리한(내지 불리함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1-7. <데이터 요금제의 음성무제한 범위에서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번호가 제외>

- 신고 취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데이터 요금제의 음성무제한 범위에서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번호가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은 흔히 사용되는 번호이고 특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서비스 기사가 많이 이용하는 번호인데도 음성무제한 범위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신사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며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답변 내용 : 이에 대하여 미래부는 일반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르면 특수통화 제공량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택배·대리기사 등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반박 내용(1) : <통신사의 허위광고로 소비자 착각 유발> 통신사들은 음성통화 무제한이라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음성통화량이 많은 이용자가 데이터요금제에 호응하였고, 미래부도 음성통화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통신요금 절감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통신사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많은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들이 음성통화 무제한이라는 광고에 속아서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했다가 특수통화는 음성통화 무제한 범위에서 제외된 것을 요금 고지서를 받고나서야 확인하고 비싼 요금을 납부한 이후에 다시 원래의 요금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반박 내용(2) : <통화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음성통화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량 월 평균은 199분 즈음에서 몇 년째 정체중입니다. 미래부는 정말 통화량이 많은 택배·퀵서비스·대리기사들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음성통화 무제한으로 통신요금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등에 대해 추상적으로나마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위안으로 삼아야 할 듯합니다. 공정위의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를 호소 드립니다.

2. 2015년 7월 1일 신고내용(SKT의 불법·부당행위 집중 신고)

- 신고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수신처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국민신문고)

- 신고 내용 요약(신고서 전문은 bit.ly/1icuIUi 참조)

1) 최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구형의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사 알뜰폰 가입을 텔레마케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교부, 고지서 납부도 없이 계좌이체로 할부원금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입자를 부당하게 속인, 원천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서 SK텔링크를 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에 속은 고객에게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할부금은 면제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말기유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band요금제 29,900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 현저히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band 29,900원 요금제 고객에게 비례성에 합치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적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 미지급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분리요금제에 의한 선택할인) 12%에서 20%로 상향․전환하는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용 하게하거나, 최소한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신 3사 공통] 통신 당국은, 즉시 해당가입자들이 기한 없이 요금할인율 상향․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에서 데이터요금제(band요금제)에서만 할인폭을 일방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무단 약관변경에 기인한 것인 만큼, band요금제에서도 다른 요금제에 적용할 때와 같이 할인폭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SK텔레콤은 또, 온가족할인 가입기간 합산시 특별한 이유 없이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관행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월 단위 절삭 없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랍니다.

6) SK텔레콤은, 또 T가족포인트 상품을 최근 폐지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폐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T가족포인트 폐지를 무효화 하고 기존의 가입자에게 기존의 혜택을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7) KT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레포인트의 사용기한을 24개월에서 당해 연도 말까지 축소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므로 기존의 사용기한 24개월로 환원해야 합니다.

2-1. 답변 내용 전문

□ 개요

o 참여연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15.7.1, 신청번호 : 1AA-1507-001824) 민원 접수한 내용 중 미래부 업무 소관인 질의 2~7번에 대해 답변드림

□ 답변

② SKT band 29요금제 공시지원금의 비례성 원칙 위반 관련,

ㅇ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지원금 비례성의 기준을 무약정 가입자 기준(명목요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이통3사는 순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지원금 규모 설정 시 순액요금을 명목요금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 SKT의 경우 요금제군별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band 데이터 요금제와 가장 근접한 기존 LTE요금제를 기준으로 기간약정 요금할인액을 더하여 명목요금을 산정하고 있음

※ 예시 : ① band 데이터 59,900의 경우 순액이 가장 근접한 LTE 요금(75요금제)을 기준으로 75요금제의 약정할인액 18,750원을 더하여 명목요금을 산정

② band 데이터 29,900의 경우 순액이 가장 근접한 LTE 요금(35요금제)을 기준으로 35요금제의 약정할인액 7,200원을 더하여 명목요금을 산정

- SKT의 명목요금 산정방식에 따를 경우, 명목요금 환산시 지원율은 일정한 수준이므로 SKT의 29,900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12%→20%)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기준할인율 일괄 상향 조치 또는 기한 없이 전환 신청이 필요 관련,

ㅇ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 혜택은 커지지만, 가입해지 시 반환해야 하는 금액도 커지므로 20% 적용을 위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ㅇ 기존 12%요금할인 가입자의 전환기간을 둔 것은 기존 가입자의20% 요금할인 전환을 독려하고, 조기에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것임

- 미래부는 최근 이통사 협의를 통해 아직 상향된 할인율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기간을 7월말 까지 연기한 바 있음

ㅇ 미래부는 합리적인 명목요금제 환산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향후 이를 약관에 반영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임

④ SKT의 band데이터 요금제에서 ‘T끼리 온가족 할인율’ 변경은 이용자 동의 없는 무단 약관 변경에 해당하고, band데이터 요금제에 적용되는 할인율 변경으로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금번 약관 변경은 새롭게 출시된 band데이터 요금제에 새롭게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은 폐지나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기존 이용자에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은 폐지나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온가족 할인 가입자 또는 band데이터 요금제가 아닌 요금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변경되거나 혜택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 또한, 기존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구성원들의 이동전화 서비스 결합 시, 가입자들의 합산된 가입연수에 따라 10~50%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되, 요금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제한을 두고 있는 상품입니다. band데이터 요금제는 장기 이용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할인 상당액을 반영한 요금제로 출시된 바, 변경 전 약관에 의하면 band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으나, 약관 변경을 통해 band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도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약정할인 상당액과 온가족 할인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band데이터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새로운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의 할인율은 월정액에 약정할인율(약 24.4%)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합산연수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증가하거나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즉, 기존 대비 10년 미만에서 30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할인율을 10~30%에서 0~10%로 조정되었으나, 실제 혜택은 증가(약 2~11천원 요금절감 혜택 증가)하고, 30년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할인율이 50%에서 30%로 조정되었으나, 실제 혜택은 소폭 감소(1천원 요금절감 혜택 감소)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band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⑤ SKT의 ‘T끼리 온가족 할인’의 가족가입 합산기준을 가입년수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과 관련하여,

-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혜택의 제공기준을 설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업자는 가입시점에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고 있으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통3사 약관 상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

-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등을 통해 고지

- 다만, 고객들이 중요 사항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부족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⑥ SKT의 ‘T가족포인트’ 폐지와 관련하여,

-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KT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을 축소(24개월→12개월)한 약관 변경 사항과 관련해,

- KT는 멤버십 약관 변경에 대해 홈페이지 및 앱(App) 팝업 창을 통해 변경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 공지*한 바 있습니다.

* 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부터 시행일 전까지 공지(‘15.1.29~’15.2.28)

- 아울러, 약관 변경 이전에 고객이 부여받은 포인트의 유효기간(2년)은 그대로 보장하고 있으며, 변경된 제도에 따라 포인트의 규모와 사용처가 확대되어 고객의 혜택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 7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SK텔링크가 휴대폰을 무료라고 홍보하여 이용자들을 부당 유인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 5.27.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건과 관련, SK텔링크와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단말기가 무료라고 홍보하여 이용자 모집후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SK텔링크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부기준을 마련, 피해보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링크의 이용자 피해회복조치 결과에 따라 8월 중 제재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재결과는 당일 언론에 공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7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는 ㈜SK텔레콤, ㈜KT, SK텔링크의 불공정행위 및 사업자가 사용 중인 약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귀하가 제기하신 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 중 약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⑤ ㈜SK텔레콤의 ‘T끼리 온 가족 할인 상품’ 약관 중 가족 가입기간을 월 단위를 절삭한 가입연수를 기준으로 합산하는 조항 및 ⑥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 - T가족 포인트 상품’ 약관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 폐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위 조항들에 대한 정식 약관심사를 원하실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 바, 첨부된 양식 및 작성안내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로 정식 약관심사청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편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이나 계약관계 중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사법심사가 아니라, 약관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을 방지함으로써 장래의 고객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는 추상적 심사입니다.

ㅇ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 대한 문제,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된 문제, 사업자가 약관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약관법상 심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ㅇ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 중 ① SK텔링크가 핸드폰을 무료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행위, ② ㈜SK텔레콤이 비례성을 위반한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행위, ③ 단말기 할인혜택 상향조정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민원, ④ ㈜SK텔레콤이 T가족 결합 할인율을 축소한 행위, ⑦ ㈜KT가 포인트 사용기한을 축소한 행위는 약관 조항 문언 자체의 불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행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는 바,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2-2.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제재>

- 신고 결과 : <방통위, 4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참여연대가 2014년 5월 27일에 신고한 SK텔링크의 불법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하여 방통위는 2015년 8월 21일 4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석연치 않은 과징금 부과 연기 결정 : 방통위는 2015년 6월 제 27차 위원회에서와 SK텔링크와 관련 유통점 등이 자사의 서비스를 SK텔레콤의 서비스인 것처럼 오인케 하거나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 엄정 제재 촉구 :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링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일부 진행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SK텔링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고, 피해자들의 원상회복도 병행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2015.07.1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참조 또 지금도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방통위가 계속해서 엄정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하고,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취지에 맞게 통신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bit.ly/1EhN7bW

2-3. <SK텔레콤의 29,900원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여 단말기 유통법상의 비례성 위반 신고에 대하여>

- 신고 전문 : 이 사안의 신고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0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 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한다)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 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 그러나 SK텔레콤의 band요금제에서는 29,900원 요금제에서 비례성을 위반한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1 참조)

< 표 1 >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율

단말기종	출고가	요금제	공시 지원금(A)	월요금(B)	지원율(A/B)	비고
갤럭시S6 (32G)	858,000	band데이터100	261,000	100,000	2.61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261,000	80,000	3.2625
		band데이터59	192,000	59,900	3.205342
		band데이터51	169,000	51,000	3.313725
		band데이터47	156,000	47,000	3.319149
		band데이터42	140,000	42,000	3.333333
		band데이터36	118,000	36,000	3.277778
		band데이터29	93,000	29,900	3.110368	지원율 3.3 적용시, 98,000이 되야
아이폰6 (64G)	924000	band데이터100	130,000	100,000	1.3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130,000	80,000	1.625
		band데이터59	93,000	59,900	1.552588
		band데이터51	81,000	51,000	1.588235
		band데이터47	74,000	47,000	1.574468
		band데이터42	66,000	42,000	1.571429
		band데이터36	54,000	36,000	1.5
		band데이터29	41,000	29,900	1.371237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 되야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 갤럭시S6(32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93,000원 이지만 지원율 3.3의 적용시 9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폰6(64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41,000원 이지만,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비례성을 위반한 band29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비례성에 맞도록 상향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비례성을 위반하여 낮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는 미지급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반박 내용(1) : <규정 내용은 “명목요금”이 아니다> 미래부가 언급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0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 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의 규정 내용은 “무약정 가입자 기준”으로 되어있을 뿐입니다. 미래부의 주장처럼 “명목요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부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반박 내용(2) : <미래부 주장 설명> 미래부의 주장 내용을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명목요금” 7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년 약정을 하면 25%의 약정할인금(18,750원)을 할인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6,250을 “순액요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중인 band데이트요금제는 약정할인금이 선(先) 반영된 “순액요금”이므로 “순액요금” 29,900원을 “명목요금”으로 환산해야 하고, 그렇게 환산된 “명목요금”을 기준으로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반박 내용(3) : <band데이터 29,900원의 명목요금이 왜 LTE 35요금제인지 납득할 수 없어> 미래부는 환산된 “명목요금”을 기준으로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band데이터 29,900원의 “명목요금”의 환산은 가장 유사한 요금제인 LTE 35요금제(35,000원)로 하였습니다. 미래부는 왜 하필 band데이터 29,900원 요금제의 명목 요금이  LTE 35요금제로 했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미래부도 “순액이 가장 근접한”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LTE 35요금제의 24개월 요금 약정시 이용요금은 27,800원(20% 할인)입니다. band데이터 29요금제의 29,900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액요금”band데이터 29요금제 29,900원의 “명목요금”은 LTE 35요금제 35000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미래부의 논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band 100, 80, 59, 51, 47, 42, 36요금제의 “명목요금”은 어떻게 환산할 것입니까? 그 때에도 LTE요금제가 가장 유사하고 끌어들여서 LTE요금제를 기준으로 비례성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비례성 위반은 LTE요금제의 비례성 위반 판단입니까, band요금제의 비례성 위반 판단입니까?

<표 2> KT 순액요금제의 지원율

단말기종	출고가	요금제	공시 지원금(A)	월요금(B)	지원율(A/B)	비고
갤럭시S6 (32G)	858,000	순 완전무한99	218,000	99,000	2.202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순 완전무한77	218,000	77,000	2.83
		순 완전무한67	211,000	67,000	3.15
		순 완전무한61	193,000	61,000	3.16
		순 완전무한51	164,000	51,000	3.22
아이폰6 (64G)	924000	순 완전무한99	118,000	99,000	1.19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순 완전무한77	89,000	77,000	1.16
		순 완전무한67	80,000	67,000	1.19
		순 완전무한61	72,000	61,000	1.18
		순 완전무한51	62,000	51,000	1.22
출처 : KT 홈페이지 2015.08.26.

- 반박 내용(4) : <KT의 순액 요금제는 비례성을 준수하고 있어> SK텔레콤의 band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2014년 10월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KT의 <순액요금제>의 지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표 2 참조>

KT의 순액요금제 지원율을 보면 대체로 동률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가인 <순 완전무한51> 요금제에서 지원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는 <순액요금제>에서의 비례성 판단을 “명목요금”으로 억지로 환산하지 않고 “순액요금”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반박 내용(5) : <미래부는 비례성 원칙 심사 제대로 하고 있나?> 미래부는 합리적인 명목요금제 환산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향후 이를 약관에 반영하여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부는 SK텔레콤의 band데이터 요금제는 물론이고,  2014년 10월에 출시된 KT의 <순액요금제>도 비례성 원칙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연대의 신고를 받고 부랴부랴 관련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반박 내용(6) : <미래부의 비호 아래 SK텔레콤의 비례성 원칙 위반은 계속 되고 있어> 2015년 9월 8일 현재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을 아래와 같습니다.

< 표 3 >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율

단말기종	출고가	요금제	공시 지원금(A)	월요금(B)	지원율(A/B)	비고
갤럭시S6 (32G)	858,000	band데이터100	191,000	100,000	1.91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191,000	80,000	2.39
		band데이터59	137,000	59,900	2.29
		band데이터51	120,000	51,000	2.35
		band데이터47	109,000	47,000	2.32
		band데이터42	97,000	42,000	2.31
		band데이터36	80,000	36,000	2.22
		band데이터29	61,000	29,900	2.04	지원율 2.32적용시, 63,800이 되야
아이폰6 (64G)	924000	band데이터100	94,000	100,000	0.94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94,000	80,000	1.18
		band데이터59	68,000	59,900	1.14
		band데이터51	60,000	51,000	1.18
		band데이터47	55,000	47,000	1.17
		band데이터42	49,000	42,000	1.17
		band데이터36	41,000	36,000	1.14
		band데이터29	32,000	29,900	1.07	지원율 1.17 적용시, 35000원 되야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2015.09.08.

참여연대가 신고한 7월 1일에 비하여 공시지원금 액수가 하향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band 데이터29 요금제에서 비례성을 위반한 적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반박 내용(7) : <“무약정 가입자 기준” 규정 그대로 적용하고 SK텔레콤을 제재해야>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 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에서 규정된 “무약정 가입자 기준”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band 데이터29 요금제의 29900원은 무약정 가입자 기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있지도 않은 band 데이터29 요금제의 “명목요금”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SK텔레콤의 시정명령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비례성 원칙 위반을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소비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2-4.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신청>
미래부는 2015년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선택할인제)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치하면서 기존 12%의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전환신청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31일까지로 1차례 연장하였다가, 다시 전환신청을 기한 없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7월 1일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된 무기한 전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게 유리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해야 하며, 기한 없이 이용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2-5. <SK텔레콤의 band 요금제에서만‘T끼리 온가족 할인율’을 축소>

- 반박 내용 : <기존 상품 효력을 형해화 시키는 무단 약관 변경> 2015년 5월 20일 이전의 SK텔레콤 약관에는 ‘T끼리 온가족 할인’항목에서 할인 항목을 ‘고객이 선택한 기본요금제의 기본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band요금제를 출시한 5월 20일 이후에는 고객의 동의도 없이 「(‘15년 5월 20일부터 적용) 요금약정할인이 월정액에 반영된 요금제는 가족 합산년수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30% 할인 적용(가족 합산 년수 20년 미만의 경우 요금 할인이 요금제 월정액에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 추가 할인 제공 없음)」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무단 약관 변경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온가족 할인이라는 상품을 형해화하는 조치입니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을 비호하지 말고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6.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가입년수 합산시 월 단위 절삭>

- 반박 내용 : <부가 할인 서비스는 통신사의 혜택이 아니라 주요 계약 사항> 미래부는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통신사의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어 통신품질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요금제의 구성도 엇비슷한 형편입니다.
실제로 많은 통신 이용자들은 멤버십 포인트와 온가족 할인 등의 추가할인 혜택을 통신사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제 더 이상 ‘T끼리 온가족 할인’과 같은 부가 할인 서비스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주요 계약 사항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 할인’의 주요 계약 내용인 월 단위 절삭은 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는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형평성을 잃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이 원단위 절삭에 따른 손해를 입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부는 이제라도 SK텔레콤에게 ‘T끼리 온가족 할인’의 월 단위 가입기간도 산입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 조치를 행정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2-7.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폐지>

- 반박 내용 : <가입자 유도 후 상품 폐지하고 위약금으로 고객 이탈 막는 SK텔레콤의 저열한 행위를 공정위가 엄정 제재해야> 미래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7월 1일에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800만~1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11월에 출시한 후 2015년 2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입니다.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다수의 가입자를 모은 뒤,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 상품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가입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SK텔레콤 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한 뒤,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를 통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하는 것은,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이용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엄정한 심결을 통해서 SK텔레콤의 T가족포인트 무단 약관 변경의 위법성을 밝혀주기를 촉구합니다. 미래부, 방통위도 이 같은 일방적인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8. <KT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기한 축소 약관 변경>

- 반박 내용 : <부가 할인 서비스는 통신사의 혜택이 아니라 주요 계약 사항> 현재 각 통신사의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어 통신품질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상향평준화 되어 있고, 요금제의 구성도 엇비슷한 형편입니다. 실제로 많은 통신 이용자들은 멤버십 포인트와 추가 할인 서비스 혜택을 통신사 선택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제 더 이상 KT의 멤버십 포인트 사용 여부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니라 주요 계약 내용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개 신고서에 밝힌 것처럼, KT는 멤버십 포인트의 사용 기한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KT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하여 편의점‧영화관 할인 등 제휴사 혜택뿐만 아니라 LTE 데이터 충전‧올레TV VOD 할인 등 KT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자에게 주요 서비스 제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KT 멤버십 포인트를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미래부는 더 이상 멤버십 포인트를 통신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인식하지 말고 주요 계약 내용으로 인식해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