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산업, 경제, IT 담당
발 신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010-3459-0136)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보도자료]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행위 방통위 신고
날 짜	2015. 9. 3(목) (별첨 포함 총 20쪽)
보도자료

KT의 불법적인 고객차별 행위 방통위 신고 및 단말기폭리 공정위 제소 발표

특정업체에만 9억 넘게 불법 감액, KT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어

미래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법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방침도 발표

관련 기자브리핑 일시 및 장소 : 9.3일(목), 오전 11시 40분, 광화문 KT 사옥 앞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고객 차별 행위를 하고 있음을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8.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에도 KT의 불법적인 고객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으며, KT가 내놓고 있는 해명은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습니다. KT가 스스로 해사(害社)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지만,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문제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송통신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9.3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최근 KT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KT는 이제라도 관련 책임자 징계와 형사고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다시는 고객차별의 불법적 행위와 비윤리적 경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이석채 전 회장 시절 공익제보로 인한 해고 탄압자들에 대해서도 일절 면담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3. KT는 8/25 기자회견 이후에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단지,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임원급 이상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고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는 5월에 인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불법적인 감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에 따르지만, 회사차원의 인지 이후에도 고도의 불법행위와 해사 행위가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더더욱 KT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문제의 유빈스社가 인터넷 재판매 회사라는 해명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따른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어야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로 감액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KT의 해명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4. KT의 거짓 해명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거짓 해명은 너무나 부실하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는 지금이라도 진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른 고객들에 대한 중대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도 윤리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정부 방송통신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제재를 당부드립니다. 끝.

※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통신 전문가들과 통신소비자 운동 실무자들이 참여해 최근 통신 이슈(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발표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 별첨자료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별첨 1. 2015.09.03. 방통위․미래부 신고서

신 고 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총 11P)

신 고 인

1. KT 새노조(위원장 : 조재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공공노조 KT지부 (대림동 739-4 철도회관 2,3,4층)

주무 담당자 : 손일곤 KT새노조 사무국장 (010-3066-7175)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락처 : 02-723-5303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심현덕 간사(010-9323-9863)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KT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사항 요약

1) KT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 50조를 위반하여 유빈스社에게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인터넷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요금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T는 이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KT의 불법 감액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제51조 내지 55조에 따른 적절한 제재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KT가 주장하는 1000여건의 유령개통은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명의도용 개통 여부도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신 고 내 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관계

- 신고인 KT새노조는 KT의 민영화 이후에 노동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3만 명을 감원한 반면에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금 퍼주기, 낙하산 인사로 정권코드 맞추기, 경영진의 자기 몫 챙기기 경영을 보면서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의 터전 KT가 잘못 경영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회한을 갖고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정부의 재원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룩한 KT를 해외 주주가 아닌 국민을 위하고, 노동인권과 통신공공성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KT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평소에 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KT의 법률을 위반한 고객 차별 불법 감액과 허수 경영 정황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KT가 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를 차별하고 있음.

1) 자세한 설명

-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유빈스 社(네트워크 사업체로 그동안 KT인터넷 6천5백 회선 가량을 신청하여 사용하다 일부 해지하였으며, 현재는 4천여 회선을 사용 중)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습니다. 결국 유빈스 社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반도 안 되는 요금만 납부하는 큰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인터넷Only의 3년 약정 요금은 25,500원인데, 유빈스 社는 감액을 통해 13,500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9억 1천만 원 가까운 특혜를 받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것입니다.(특정 고객에게 대규모 요금감면이 발생하는 것만큼 다른 고객들이 요금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 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액은 시행령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에 따른 별표4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표 1> 유빈스 社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 출처 : KT내부전산망에서 유빈스 社의 요금납부 및 특혜 감면규모를 KT 새노조에서 정리

- 이에 대하여 KT는 개인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1억 원 넘게 감액한 경우만도 2015.07, 2015.01 두 차례나 됩니다. KT 내부규정인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을 보면, 1억 원 이상 감액은 본부장(상무)의 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1 참조>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는 있을 수 없는 감액 수준입니다. 임원급 이상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드는 정황입니다.

<KT 차별영업 의혹에 방통위 “불법여부 조사예정”> 2015.09.02. 시사위크. bit.ly/1L5mDaG

<그림 1>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

출처 : KT 내부문서

<표 2>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

<그림 1>을 보기 쉽게 옮김

구 분	직 책	조정금액 한도	유의사항
지사 / Biz 영업부	부장	100만원 이하
	지사장	500만원 이하
고객본부	Biz사업단팀	1,000만원 이하
	본부장	1억원 이하
Biz사업본부 Biz사업기획담당	담당	1억~3억원 이하	현장처리 불가건
	본부장	3억원 초과
Biz사업본부 BizRC센터	팀장	10만원 이하
	센터장	50만원 이하

- KT는 “이 사건을 5월 초에 인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인 비리로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KT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2015.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감액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2 참조> KT가 5월부터 불법적인 감액이 계속 되고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면 매우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비위행위이거나 윤리경영실이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더라도 KT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KT는 이제라도 이번 불법감액 사태가 “개인비리”라는 주장만 되풀이 할 게 아니라 감액이 어떤 절차를 통해 누구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KT는 왜 그 특정업체의 인터넷 요금만 9억 감해줬을까?> 2015.08.25. 미디어스. bit.ly/1KrTqMM

<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2015.08.25. bit.ly/1IIxp4M

<그림 2> 2015.8.25. 기자회견 이후 감액 내역

출처 : KT 내부 전산망

- KT는 “요금감면을 받은 유빈스社가 벌크 형으로 통신유지보수를 하면서 건물입주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업체가 KT의 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이어서 대폭적인 할인을 해주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정상적인 재판매 사업자라면 불법감액이 아니라 도매 할인요금이 적용되었어야 합니다. 즉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매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이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지, “통신 중 절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감액한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더구나 해당업체는 경쟁 통신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회사입니다. 따라서 KT는 이 업체와 정상적인 재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KT의 불법감액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이 업체와 정상적인 재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합니다

<KT, 수상한 요금감면…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왜?> 2015.08.26. 여성소비자신문. bit.ly/1PLCmiS

- KT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중략) 1000회선 정도가 유령 개통 된 점을 발견했다"는 해명성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개통과 관련하여 아무도 모르게 유령개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개통을 위해서는 회선번호가 있어야 하고 관련 전송 장비와의 연결이 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모뎀이란 단말기가 사용되어야 개통 처리가 됩니다. 즉 많은 유관 부서가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 개통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많은 과정이 생략되고 유관 부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유령개통은 있을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불법개통이 있을 뿐입니다. 유령개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로지 명의도용 뿐이며 이번 사태에 유령개통이 있었다는 회사의 해명은 사실상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주장에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액사태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반드시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KT, 수상한 요금감면…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왜?> 2015.08.26. 여성소비자신문. bit.ly/1PLCmiS

- KT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신윤리경영행동원칙'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대해 적극적인 손배청구를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림 3 참조> 이번 불법감액 사태는 관련된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 수익을 편취하고, 회사의 통신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KT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해당 업체에 대한 불법 감액은 8/25 기자회견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황창규 회장이 윤리 경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대한 사안입니다.

<그림 3> KT 신 윤리경영 행동원칙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와 감정인에 대한 감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끝난 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때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또는 회계정리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다.

제55조(손해배상)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KT의 소비자 차별 감액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유빈스社에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했고, 다른 일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KT의 소비자 차별 감액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것인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여 주시고, 제52조 내지 5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KT는 1000회선 정도 유령 개통되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유령개통이 가능한 경우는 오로지 명의도용 뿐이며 이번 사태에 유령개통이 있었다는 회사의 해명은 사실상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액사태와 관련해서 명의도용이 있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일 촉구합니다.

※별첨 2. 2015.08.25. KT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보도자료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 산업, 경제, IT 담당
발 신	KT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010-3459-0136)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보도자료] KT 황창규호의 고객차별 및 불법적․비윤리적 경영행위 공익제보 기자회견
날 짜	2015. 8. 25(화) (총 7쪽)
보도자료

KT 황창규 호의 불법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혹제기 기자회견

실적 부풀리기 및 비정상적 요금 감액․위약금 감면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 공개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T의 비정상적․불법적 경영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공개하고, KT의 윤리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KT는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임원 인사고가 평가 시기에, 기가인터넷 개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것들이 올해 일제히 해지됐지만 위약금을 전액 감면 해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 고객․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줬거나 실적을 부풀려서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일부 임원들과 KT 황창규 회장 등은 1/4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고액의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먼저,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A사(가명, 네트워크 사업체로 그동안 KT인터넷 6천5백 회선 가량을 신청하여 사용하다 일부 해지하였으며, 현재는 4천여 회선을 사용 중)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습니다. 결국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반도 안되는 요금만 납부하는 큰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인터넷Only의 3년 약정 요금은 25,500원인데, A사는 감액을 통해 13,500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9억 1천만 원 가까운 특혜를 받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것입니다.(특정 고객에게 대규모 요금감면이 발생하는 것만큼 다른 고객들이 요금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 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액은 시행령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에 따른 별표4 중에서>

<표 1> A사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 출처 : KT내부전산망에서 A사의 요금납부 및 특혜 감면규모를 KT 새노조에서 총 정리함.

3.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KT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일치하고, 또한 임원들의 인사고과가 매겨지는 연말과 분기 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해당 업체(A사) 명의로 기가인터넷이 집중 개통(148회선)되었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을 전액 감면하였는데,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虛數) 경영의 전형이라는 게 현장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A사는 9억 1천만 원 가까운 요금감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통 시 받게 되는 판매 보상금이 인터넷 1회선 당 최소 20만원(현재기준)임을 감안하면, KT가 지출한 영업 관련 비용만 10억원을 상회할(인터넷 5천회선 개통＊200,000원)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유지수수료(매달 요금의 대략 7% 정도) 등을 더하면, KT는 대규모 인터넷 회선을 A사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심지어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추정됩니다. 반면, 이러한 허수 판매를 통해 실적을 챙긴 해당 임원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현재 KT는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저성과자의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고, 혹독하게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법적·비윤리적 영업행위를 임원이 지시해도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이런 허수 경영이 A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했을 개연성도 큽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통신 중 절단”이고, 상세사유는 “접속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입자의 인터넷 수천 회선이 일제히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를 임원이 몰랐을 리 없으며 감액 규모로 볼 때도 내부규정 상 KT 고객본부장급의 승인이 필요한 수준이어서 최소한 몇몇 고위 임원이 관련된 조직적·비윤리적 경영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 1> A사 인터넷요금 감액사유 : 통신 중 절단

<그림 2> KT 내부규정,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

* 그림 1,2 출처 : KT 내부 전산망, KT 내부 문서

5. 실제로 KT윤리경영실도 허수 경영 폐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각종 지시와 정식 공문을 통해 엄단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말 뿐이고 현장에서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은 심해진 반면, 최고위 경영진이 현장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허수 경영이 더욱 만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창규 회장 스스로가 기가인터넷 등의 공적을 내세워 금년 1/4분기에만 상여금으로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바 있는데(별첨 기사 참조) 이렇듯 최고위 임원부터 관련 직원에 이르기까지 허수 경영을 통해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KT새노조가 나서서 수차례 ‘윤리경영실현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일절 응하지 않는 것도 의문을 더욱 부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3> KT에서 작성한 윤리경영 지시 공문1·2

* 공문 1 제목 : 허수경영 근절을 위한 정도경영 강조, 공문 2 본문 : 고객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성과를 왜곡하는 현장 영업품질 저해 행위

6. 이에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특정 법인 고객에게 불법적인 요금 특혜를 줌으로서 다른 고객(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단과 함께, 임원 실적 챙기기 식의 비윤리적 허수 경영 근절을 촉구하고, A사를 포함한 불법적인 요금 특혜 실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KT의 노동탄압, 소비자 기만, 부당요금행위를 끈질기게 감시하고 대응해왔던 역사를 계승해 향후에도 KT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KT에 대한 노동·민생·통신소비자 단체 공동 요구]

1) KT는 특정 법인 고객(A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금감면을 통한 고객(소비자) 차별을 중단하라. 또, A사에 왜 대규모 특혜를 주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

2) KT는 1년 중에 3개월 이상 감액한 동일 가입자에 대해 감액 사유를 조사, 공개하라. 또한, A사와 비슷한 형태의 기가인터넷 가입 및 조기 해지, 그리고 위약금 면제 현황도 조사, 공개하라.

3) A사를 포함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허수 경영의 실태조사를 전문가, 시민·소비자단체, KT새노조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시 즉각 해당임원을 징계조치하고 배임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4) KT는 실적 부풀리기 및 허수 경영으로 인해 왜곡된 2014년 인사평가를 무효화 하고 황창규 회장 등 관련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여부를 재평가하라.

5) KT는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기존의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을 사과하고 부당 징계자 및 부당 해고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5년 8월 25일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PPT 발표 자료

2. 황창규 회장 보수 관련 기사

※ 황창규 회장 보수 관련 기사

황창규 KT 회장, 1분기 보수 7억9600만원(2015-05-15 18: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창규 KT(030200) 회장이 지난 1분기 보수로 7억96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득급여는 1억4300만 원이고, 상여금이 6억5100만 원, 복리후생비가 200만 원 등이다.

KT 측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며, 기준급과 직책급으로 구성된 기준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재직기간 중 균등 지급했다”면서 “상여금은 2014년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기지급분 제외)이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회사 정상화, 미래사업 창출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준급의 0~250%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량 실적은 2014년 매출액 17조 4358억 원 및 영업이익 3332억 원(특별명예퇴직에 의한 일시적 인건비 제외) 등에 대한 것이고, 비계량 지표는 무선/인터넷 등 핵심사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융합형 GiGA 사업 선도를 통한 미래성장전략 제시, 고객최우선경영에 기반한 국민기업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별첨 3. 2015.09.01.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경제‧산업‧IT‧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날 짜	2015. 9. 1. (총 3쪽)(의견서는 별도 첨부)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고는 오로지 SK텔레콤을 위한 것

참여연대, 미래부의 입법예고안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 요금인가제를 강화하여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 9.3(목)11:40광화문KT앞. 최근 KT의 인터넷영업 불법행위와 이용자 차별 방통위신고 , 미래부 입법예고안 반박, 단말기제조사 공정위 제소,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브리핑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정부와 미래부, 국회 미방위(여야의원 전원)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 미래부가 7월 23일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입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위와 같은 미래부의 개정입법 예고안에 대해서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시도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요금인하는 언제든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제로 통신서비스 전환기마다 인가제의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새로운 통신요금제의 출시를 선제적으로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지금은 요금인가제를 강화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하며, 그것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하는데,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므로 신고보완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는 과거에 이미 실패한 사례이고, 그동안의 SKT의 행태를 보았을 때,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이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통신사 전용 단말기가 판매되고 있으므로 통신사가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현재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매우 과도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제조 허용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예고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며,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들에게도 미래부 개정예고안의 부작용을 적극 알릴 예정이며, 미래부가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