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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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논문·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학생에 대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금 징수에 관한 조항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유예학생 및 대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졸업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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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제1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다만,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이하 “학위취득유예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年限)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① 대학 및 대학원은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하여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수강강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부는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 등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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