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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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6. . 발 의 자 : 안민석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준으로 공시된 대학(전문대 포함 334개 대학)의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입학금은 약 64만원이나 100만원 이상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대학의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은 받을 수 있으나 입학금은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되, 입학금 중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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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하”를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운영 및 제8항”을 “운영, 제8항”으로, “제재 등”을 “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으로 한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학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⑩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8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⑪ -------------------------------------------------운영, 제8항의----------------제재 및 제10항의 실비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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